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975373
라임사태의 김봉현은 궁지에 몰리자 검찰에게 불리한 몇 차례의 폭로를 합니다. 그 중 하나는 작년 7월 검사에게 술접대를 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방 3개를 잡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 중 한 방에 검사 출신 변호사가 소개해준 검사 세 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방의 검사들로 후에 본인 수사팀이 꾸려질 것이라고 소개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검사 중 한 명은 후에 라임 수사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사기꾼이 막 던지는것이겠거니 하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의외로 jtbc의 후속취재를 통해 검사 3명이 접대를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어쩔 수 없이 내부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제 나오게 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817251550234
검사 셋 중 한 명은 기소, 두 명은 불기소였습니다. 수백만원짜리 술자리에 어떻게 두 명의 검사는 불기소되었을까요? 그 [형식논리]는 이렇습니다.


1. 먼저 3-5-10만원의 김영란법을 파해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명의 검사가 라임 수사팀 합류할 후보인 것으로 소개받았지만 그 중 두명은 실제로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어 김영란법과 무관하다는 논리를 만듭니다. 한 명은 실제로 합류해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할수밖에 없지만, 라임 수사팀에 들어갈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관계자에게 접대를 받았지만 두 검사는 일단 김영란법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2. 그렇다 해도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 받으면 안되는데, 술자리에는 5명이고 술값은 536만원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사팀은 수사경험이 적어 보통 접대시 뒷탈을 막기 위해 영수증을 실제 금액보다 적게 쪼개서 끊는 관행에 대해서는 전혀 못들어본 모양입니다. 그건 추측의 영역이라 넘어간다 쳐도, 5명의 술자리 중 접대를 해주는 당사자인 김봉현이 포함되어 있는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4명이서 536만원이면 어떻게 해도 100만원 미만으로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을 3개 잡고 동시에 접대를 했던], 그리고 [술을 못마신다는] 김봉현 역시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n분의 1을 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3. 그렇더라도 536만원에 5명이면 n빵하면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스텝이 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명의 검사가 11시쯤 자리를 떴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접대 장소에서 밴드와 접대부를 불렀고 그것은 두 검사가 자리를 뜬 이후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36만원 중 그 가격인 55만원은 두 검사가 받은 몫이 아니고, 481만원만이 실제 접대금액이 됩니다. 마침 밴드가 11시 이후에 들어왔다는 진술이 확보됩니다. 그 진술만 있으면 접대부가 실제로 몇시부터 합류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건 11시 이전의 접대 비용은 481만원이라는 것입니다.

4. 이제 됐습니다. 481만원을 5로 나누면 96만원이 되고 100만원보다 적습니다. 이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두 검사를 기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떠나서, 직무관련성도 회색지대에 있지만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깎아내고 또 깎아내서, 99만원까지는 받아도 상관 없다는 이 관대한 결정이 다른 사건에도 발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수처에 대한 논란이나 과정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한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사는 천룡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