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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15:03
공공전세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임대다. 뭐..
20/12/02 15:27
[내년 서울에서 공급되는 공공전세는 상반기 1천가구, 하반기 2천가구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평균 매입단가를 서울 6억원, 경기·인천 4억원, 지방 3억5천만원으로 책정했다.] 내년만 서울시에만 2조 이상이 쓰이겠군요. 홀리..
20/12/02 15:12
가붕개는 선진국형으로 월급 절반을 월세로 바치며 개천에서 퍼덕여야 제맛이라고 믿는가보지요. 집 사면 보수 된다지 않습니까.
다른 해석은 도저히 떠오르지를 않네요.
20/12/02 15:13
민주당 지지층이 무주택자들이라
[고의로 국민들 무주택으로 만든다]는 의견이 매우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거 아니면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크크크
20/12/02 16:35
사실 그것보다는 거꾸로.. 국힘당 지지자들 모여사는 곳에 재건축 허용해서 그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주기가 싫은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고 있는거고요. 사실 집 생긴다고 갑자기 정치적 성향이 바뀌지는 않자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경우 정부 덕분에(재건축 허용해서) 집 생겨서 부자됐다고 좋아하면 좋아하지 싫어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20/12/02 15:41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은 잘못한게 있으면 늘 사과를 했습니다(정략적이건, 억지로건 간에)
문재인이 지금까지 자기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야당탓 전정부탓 언론탓 남탓만 해왔죠. 부동산도 처음 한동안은 남탓도 했는데, 이젠 먹히기엔 넘 집권기간이 깁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인정 안하는 뇌절 주장을 하다가도, 문제가 넘 심각하니 빡센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는 등 자기가 한 말에도 우왕좌왕 다 틀리죠. 어떻게든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하려는 거죠 그런데 정책 방향을 바꾸는 건, 결국 실패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집 없어 아우성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자기들 실패를 인정하는 것보다 나은 거죠.
20/12/02 15:10
이미 있는 집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 마냥 운영한다는건데 새로 짓는게 아니라 공급효과는 0 이고, 정부가 주택구입이 참여하면 구매수요가 그만큼 증가하는 거지요...
지금이라도 재건축 사업성 파격적으로 개선해서 신축 올려야 2~3년 후에라도 집값 잡을 기회가 옵니다. 기부채납비율 낮추고 분양가상한제 없애고... 정권 컨셉과 안 맞더라도 해야 되요... 고집 부릴 때가 아닙니다. 이거 안 해놓으면 다다음 대선은 부동산으로 결정날 겁니다...
20/12/02 15:11
빌라는 규격화되있지 않고 거래가 적어
[시중전세가] 자체가 되게 애매한데 90% 판별을 어떻게 할건지 또 세금 갖다버리는 꼴 되지 않을런지 크크크 이왕 하는거 소수의 분들에게라도 도움되길 빕니다
20/12/02 15:12
이건 그냥 조삼모사...
수도권에 아파트 빡빡하게 올려서 그래도 앞으로 공급이 풍부해질것이란 사인을 줘야지 이걸 안하는 이상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오를수밖에 없죠
20/12/02 15:21
민간에 풀려있는 물량을 정부가 왕창 걷은 세금써서 공급하고 실상 늘어나는 물건은 하나도 없고 생색은 다 내고 세금 왕창 낸 사람은 생색도 못내고
20/12/02 15:25
더 싸게 공급한다 이것도 솔직히 잘 이해 안가요
결과적으로는 부자 한테 혜택주는 모양되면 대체 이정책 의미가 뭔지...주거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뭐 더 싸게 안하면 공공 의미가 없긴 한데... 아니 애초에 왜 공공 어쩌고를 주거 정책으로 쓰는거야 복지정책이지...
20/12/02 15:26
아래 글에서는 못 까긴 했는데 왜 자꾸 로또성 복지 정책을 공급이라고 대책이라고 포장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세금만 드럽게 붓고 아무 효과도 없을 거에요
아무리봐도 시장에 맡기고 저소득자 대상 월세지원 바우처가 훨씬 나아보이는데 말이죠
20/12/02 15:34
매입 후 임대는 공급이 아니라 그냥 집주인만 바뀌는겁니다.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누군가가 나가게 되니 공급효과는 0이 되죠. 즉, 이걸 가지고 '공급'이라고 표현하면 안돼요. 만약 시세보다 싸게 나올 경우 '임대료 지원 정책'이 되는거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건 아니지만 사실상 세입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월세가 싸게 나오면 월세 지원. 전세가 싸게 나오면 간접적으로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 됩니다. 대상을 선별해서 돈을 지원하는게 '매입 후 임대'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2/02 15:36
저걸 공급으로 포장하는게 웃긴일인거죠. 안팔리는 집을 사다가 국가가 전세준다는건데;;
저게 생색내는 세금낭비정책 이상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02 15:38
정부도 뭔가를 하고 있다 정도 이상의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방향의 아쉬움은 민주정부 이후 이렇게 추첨과 행운을 강조한 정부가 있었나 싶어요.. 여당 고위관계자들 부터 인국공 당시 노력이 그렇게 대단한 거냐고 언급하고. 별개로 적어도 노력을 통해 삶이 나아지고, 그렇게 국민들이 믿는 사회가 더 건강하다고 보는데, 지금 정부는 추첨, 행운을 너무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아줄 하나 내려주고 사람들이 그 동아줄만 보게 하고싶어서인거지.
20/12/02 15:41
건물 매입기준이 궁금하네요.
몇 천가구 씩 공급하려면 건설사 물량을 받는걸텐데 .. 빌라 가격 들썩일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는데요. 흠
20/12/02 15:41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많이 지으면 당장은 오름새 잡는 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서울공화국 만들자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누군 서울 살기 싫어서 서울로 몇시간씩 광역버스에 지하철에 시달리는 거 감수하며 지방에 사는 것 아닌데 아마 만족할 만큼 아파트 지어대면 다시 서울 인구 천만넘기고 서울이고 지방이고 다시 지옥문 열리겠죠. (하긴 서울에 집없는 분은 지금이 지옥일수도) 부동산 문제는 뭔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것 같습니다.
무슨 정책이든 득실이 있고 수혜층이 있고 반대하는 층이 있기마련인데,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과는 대부분이 비난 일색이니 (저포함), 진짜 뭔가 싶습니다.
20/12/02 17:49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어놓은게 현재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명박근혜때는 약보합-약강세 쭉 안정적이었죠. 님 말씀대로 문재인정권이후 서울 2배이상 폭등해버려서 그걸 잡으려고 서울에 MB-오세훈식 뉴타운 공급하면 그대로 또 지방 부동산이 폭삭 내려앉아버리죠. 결국 이리보나 저리보나 문재인 정권이 문제입니다.
20/12/02 15:42
부동산 관련 유튜브 보니 정부에서 하는 매입임대 사업이 기존에 경매업자들이 하던 사업과 흡사한 방식이다라고 하더군요. 기존 물건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좀 하고 사람 사는 냄새 좀 나게 꾸민 후 시장에 내놓는다. 1만 8천 가구면 그래도 의미 없는 수치는 아니고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물량이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게 메리트가 있으려면 세금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렇다고 세금 너무 아끼면 메리트가 없어져서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겠죠.
20/12/02 15:45
최근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공공택지조성-토지보상금 지급 + 이런식의 주택 매입금 지급 등으로 인해 향후 늘어나는 돈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내년~내후년에 돈이 엄청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돌며서 효과가 극대화되는건 내후년부터 한 2~3년 되겠죠. 내후년, 즉 2022년에서 2023년 즈음에는 최근에 전월세 만기 연장한 것들이 최종 만기가 돌아오며 엄청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돈까지 그렇게 미쳐날뛰고, 거기에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도 더해집니다. 최근에 시작된 역세권 용적률 상향은 그 단초를 살짝 보여주는 것이고, 2020년대 중반 즈음에는 재건축/재개발이 크게 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대상이 되는 빌라 등의 가격이 들썩이면 그 외의 곳들도 다같이 들썩이게 되죠. 그 또한 위와같이 붐을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 계획적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상하게 돌아나가는 계획이 말이죠. 정상적인 진행과는 달리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가장 극대화되고 정치인, 관료, 특정 기업군 등 아주 소수의 특정집단의 이익은 최대한 커지는 코스입니다.
20/12/02 15:46
공급을 못하는 이유는 원래 정부는 시작부터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이죠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서 살고 아파트 뿐만아니라 빌라같은곳도 살면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는 충분하다는 생각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수도권 주요지역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는거였고 공급이 틀어막히니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정부의 그림은 애초에 수도권에 쏠리지 않고 지방으로 흩어지고 집사느라 바둥대지 않고 행복하게 임대를 살라는거였죠 하지만 사람 욕망이라는게 시장에서 그렇게 움직이나요? 당장 현정부 고위층도 강남 서울에 집소유한놈들이 빽빽한데
20/12/02 15:48
정부 : 지방으로 좀 가! 가라고! 우리 절대로 공급 늘려줄 생각 없으니까 빨리 우리가 구상한 것처럼 지방 분산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꺼지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20/12/02 15:57
정부의 생각과는 전혀 거리가 먼것 같네요. 지방 분산을 하니 마니, 공급을 늘리니 마니 하는건 애초에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쪽은 정부(공적인 의미의 정부가 아니라, 정부 및 정부 바깥을 포괄하여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집단을 상징하는 의미로서의 정부)의 관심사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분들은 증세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부동산 관련 세수가 늘어나느니 마느니 하는 것도 별로 관심사가 아닌것 같아 보입니다. 그거를 늘리거나 줄여서 얻거나 잃을게 없거든요. 제가 볼때 그들이 가진 단 하나의 관심사는 '사익'입니다.
20/12/02 16:07
결국 아파트는 아니네요. 그리고 LunaseA님 말씀대로 저게 공급 대책일 수가 있나요? 이미 공급되어 있는 주택 아닌가요?
수도권 아파트 사실 분들...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저점입니다...
20/12/02 17:12
이건 부동산 정책으로 보지 말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봐야겠네요.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 시국의 어려운 경제상황 돌파! 아참, 부동산을 4대강으로 바꿔읽고, 코로나 시국을 빼서 읽어주십시오.
20/12/02 21:43
쉽게 말해 국민들한테 삥(세금) 뜯어서, 주택명의를 민간에서 정부로 전환한다.(매입)
그 주택을 다시 임대시장에 내놓는다. 싸게 내놓는다고 홍보하고 모자란건 추가로 세금 걷는다. 서울 땅중에 국가지분을 이런식으로 점차 늘려나간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건 땅은 국가가, 국민은 일정기간 동안의 살 권리만 가져라. 이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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