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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10:05
검찰+법무부+청와대 내부사정이 엄청 꼬여있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최소한 하나는 알겠네요. 검찰총장을 털어내려고 작정을 했으면 계획이라도 치밀하게 세워야지 그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엄청나게 허술하게 밀어부치다가 동력 죄다 상실하겠다는거 하나는 알겠습니다.
20/11/30 10: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047913
추미애 왼팔 정도 되는 분도 반란중이네요
20/11/30 10:09
본인이 나름 믿을만하다고 임명한 사람들마저도 거의 다 등을 돌리는 모양새인데
어쩌자고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20/11/30 11:28
반란이라기 보다는 이대로 폭주하게 냅두면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깜빵가게 생겼으니 충정어린 조언이라고 봐야 할거 같네요.
어차피 추미애는 노무현 탄핵이라는 씻을 수 없는 원죄가 있는 인물인데, 윤석열의 목을 치던지 아니면 실패해서 칼이 부러지던지 어떤 결과든 결국 버림받을 겁니다. 그때 뒤를 돌아보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 아무도 없을거구요.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깜빵까지 들어가야 할 판인데 정치판에서 사라지는 것이야 막을 수 없어도 깜빵 가는건 막아야죠.
20/11/30 10:11
(수정됨) 조국 sns : 1. 정당한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갸 뭐냐고? 첫째,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을 삼는 것은 불법이다. 2. 둘째,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다. 예컨대,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등.
20/11/30 10:13
[속보]조남관 尹 직무대행 “秋 장관님, 한발 물러나달라"
https://news.joins.com/article/23933226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대검 차장)도 추에게 한소리 하네요
20/11/30 10:39
문재인이 임명했죠.... 추미애는 임명권자가 아니라.... 직무대행이 된건 검찰총장이 유고 등의 이유로 부재시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있어서....
20/11/30 10:59
네.... 이성윤과 더불어 노무현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한 나름 이번 정권의 검찰 성골인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의 소신발언에 문재인의 의향이 전혀 없었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문재인은 그냥 추미애랑 윤석열이 알아서 치고박고 최대한 오랫동안 싸우면 뭔가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한 쪽이 이길거같으면 반대쪽 손을 들어주는건가? 이런 생각이.... 일전에 윤석열에게 격려(?)해줬던 일도 있고....
20/11/30 11:18
윤석열-추미애 싸움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되는 상황 자체가.... 문재인이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니까요..... 니들끼리 양 극단에 서서 죽기 직전까지 싸워봐라.... 이거 밖에는.... 처음에는 윤석열을 쳐내기 위해서 추미애한테 칼을 쥐어줬구나 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정말 각하....의 심중이 그런거였다면 솔직히 싸움이 이렇게 길어질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해석은 '문재인이 바라는건 최대한 이 싸움이 길어지는 것이다' 밖에 없지 않나 싶은..... 그렇다면 법무부-검찰의 싸움이 장기화되고 이게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되면 문재인 입장에서 이득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를 듯 한.....
20/11/30 11:21
그건보다는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애초에 윤석열 총장은 보수쪽도 아니고 그를 통해서 보수쪽 지지율 쪽쪽 빨아서 소위 대권주자들이 치고나가게 두질 않게 하면서 정치적으로 보면 결국에 야권을 망하게 만든다는거죠.
20/11/30 10:21
저분이 판사도 아닌데 자기가 아니라면 아닌 게 되야 하나요. 검찰의 오만은 이제 너무 봐서 놀랍지도 않네요. 전문 공개해서 이미 문제라고 판단하는 법 전문가가 한트럭인데. 공은 판사에게 갔으니 판사가 하겠죠.
20/11/30 10:3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9C%A4%EC%84%9D%EC%97%B4&document_srl=1747868&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9C%A4%EC%84%9D%EC%97%B4&document_srl=1748041&listStyle=list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search_target=tag&search_keyword=%EC%9C%A4%EC%84%9D%EC%97%B4&document_srl=1747318&listStyle=list 어디에 보도가 난거죠? 참여연대 사이트에 윤석열 직무정지 및 감찰에 대해 올라온 글들인데 범죄라고 정정한건 하나도 없는데요? 근거 부탁드립니다.
20/11/30 10:52
아니오. 이거 제가 링크한 글중 하나인데요? 이 글에서도 범죄라고 정정 안했는데요? 정보수집이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정보수집이 ‘불법사찰’인지, 윤 총장이 개입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라고 했죠. 범죄라고 정정 안했는데 했다고 하면서 제가 올린 글을 다시 가져오실줄은 몰랐습니다. 최소한 링크는 읽어보고 오시지 말이죠.
20/11/30 10:54
죄의 지읒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애초에 "참여연대 같은 (생략) 단체도 그럴까요"라는 글쓴분의 댓글의 취지를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요?
20/11/30 11:00
그러니까요 크크크크 저도 주신 글들 다 봤는데 입장을 번복했다 뭐 이런 내용이 발견되지가 않길래 뭐지 싶었는데, 브라우저 탭에 똑같은 타이틀이 있는 것 보면서 빵 터졌습니다.
편 갈라서 싸우는게 너무 심해졌어요. 참여연대가 검찰을 까고 있으니 우리편이라 생각하신 것일런지...
20/11/30 10:28
한번 제대로 읽어 보세요
내가 무죄라고 했는데 왜 무죄가 아니냐고 하는지 내가 무죄라고 기록했는데 왜 기록이 삭제되었냐고 물어보는지 이게 오만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은 판사에게 가야되는데 판사한테 가야할 서류가 누락되었다는걸 문제제기 하는건데 본인은 소송중에 본인이 제출한 문서는 판사에게 안가도 '알아서 잘 판단해 주겠지' 하고 가만 계실겁니까?
20/11/30 10:32
감찰관은 감찰해서 내용 보고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유죄무죄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검사보다는 감찰관으로 간 거에요. 그 비위 대상이 자기 상관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추장관 쪽은 지운 적이 없다니 감찰 검사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보장을 님이 할 수 있습니까?
20/11/30 10:37
이건 또 무슨소리인가요. ;;;
검토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것도 당연히 감찰관의 직무죠. 범죄가 된다면 당연히 내부징계로 끝낼게 아니라 수사해서 기소해야할 일이구요.
20/11/30 10:46
감찰업무 관련해서는 노르웨이고등어님이 설명해 주셨고,
보장할수 없는것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없으면 세상 모든일에 입 닫아야죠 irodaz님은 제가 추미애 장관 본인이라서 내용 다 알고 리플다는게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저 주장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논의를 하는것이고 나중에 저분이 거짓말 한게 밝혀지면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거죠 이런식으로 남 입막는게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한테는 안통하니까 말 못꺼내게 막는 시도는 하지마세요
20/11/30 11:54
내용만 보고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되는지 검토안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판단은 위에서 해도 검토는 당연히 하죠. 보고서 쓸때 그런 판단 관련 정보를 안하시나요? 댓글 다신거 보면 볼수록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모든 이슈를 다 커버하려고 싸우지마세요. 근거가 있는 곳에서 싸우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20/11/30 10:30
감찰규정상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걸. 장관 맘대로 일주일 간의 내부 의견 수렴만 받아서 받을 수 있다로 개정하는 건 정상인가요. 행정절차법상 2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두게 되있고, 예외적으로 긴급한 경우 등에 한해서만 행정예고 기간을 짧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해임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자기 뜻에 안 맞는 사람을 해임시키기 위해서 규정을 바꾸는게 긴급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20/11/30 10:34
법대로 한 거죠? 거기 불법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깨끗해보이세요? 표창장으로 60번 압수수색하고 나경원은 1년 가까이 덮고 국힘당이랑 말 맞추고 기자들에게 소스 흘려서 기사 내는 게 보이는데?
20/11/30 10:36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안깨끗한 사람도 자기편은 감싸더이다.
윤석열을 찍어내는 건 안깨끗해서가 아니라 말을 안들어서겠죠. 솔까 자기들이 임명해놓고 윤석열이 뭐 대단한 공격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찍어내려고 난리네요.
20/11/30 10:38
와 본댓글에 깨끗한 윤석열을 무고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윤석열 얘기만 나오면 표창장, 나경원 얘기 하는거 지긋지긋하지도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냥 그 두 건때문에 윤석열이 당하는건 실제 내용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당하다는 취지로 밖에 읽히질 않아요. 별로 좋은 댓글이 아닌 것 같네요.
20/11/30 10:47
표창장은 안 지겹고 나경원은 지겹나요...
표창장도 무죄일 것 같은데요. 위조도 이득이 있어야 범죄가 되는데 동양대 표창장 따위가 무슨 이득이 있나요.
20/11/30 10:47
지겹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시나보네요.
아무런 상관없는 이슈에서 괜히 엄한 나경원 끌고나와서 쉴드치지 말란겁니다. 그리고 표창장건은, 이 댓글 기억해둘게요. 결과나오면 한번 봅시다.
20/11/30 10:55
더 웃긴건 나경원 건은 이성윤과 정진웅이 담당하고 있었다는거죠. 이성윤은 친 추미애 인사로 유명한 사람이구요. 추미애 지지하고 검찰을 깐다면서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 사이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친 추미애 검사 담당사건을 들고와서 까고 있으니 참 웃기죠.
20/11/30 13:59
말씀이 좀 이상한데... 위조는 했지만 위조로 한 이득이 없어서 무죄다.. 라는건가요? ;;; 첨 보는 논리네요.. ;;;;
20/11/30 17:01
조국수호쪽에서 꽤나 오래전부터 세우던 논리긴 합니다. 의학논문 1저자 문제도 고대입시때 그 스펙을 쓰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실드가 많았죠
20/11/30 17:47
그 따위 표창장으로 이득을 봤잖습니까? ;;
나경원이 죄가 있으면, 추장관 오른팔이 벌써 시작 했을겁니다. 말로는 엄청 죄인인데, 실제로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는게 문제 아닌가요?
20/11/30 10:41
그런데 민주당은 청문회때 왜 문제 없다고 한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덮은건 추미애 휘하의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과 한동훈 독직폭행으로 유명한 정진웅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case_detail.php?id=241) 정진웅이 영전한 이후에 다른 검사가 맡았지만 덮은 건 윤석열한테 항명하던 추미애 라인인 이성윤인데요?
20/11/30 11:25
그 때 그 사건 웹사이트 대박이네요.
참여연대가 만든 나온 검사들 정보도 사찰 아닌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WatchPro/person_detail.php?id=207
20/11/30 10:35
판사는 여러 자료 없이 땅땅땅 내려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전달되어야 할 보고서가 조작되었으니 원 작성자가 문제를 제기한거죠.
이게 문제라는 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20/11/30 11:30
1.저 사람은 검토과정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의미를 좀 더 갖습니다. 2. 판사도 오만할 수 있죠. 3. 반대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4. 판사가 판단하겠죠.
이건에 관해서 결론부터 내지마시고 보셨으면 합니다. 검찰개혁 지지하는 입장에서 진영 가르고 상대쪽이 그르다고 대처하는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싸잡혀서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20/11/30 10:25
일단 법무부에서 고의적 누락 아니고 첨부해서 보냈다고 반박성명을 내긴 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반박 기사 없이 검찰 주장만 기사로 내던데 반박 성명에 대한 재반박이 없는 걸로 봐선 그냥 처음 검찰에서 주장한 내용만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30 10:26
(수정됨) "윤석열 지지율 최고치…차기 대권주자 2위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047725&isYeonhapFlash=Y&rc=N 이와중에 덩달아 윤석열의 대통령 후보 지지율도 덩달아 떡상중입니다. 원래 처음 윤석열 지지율이 상승했을때는 알앤서치였나? 그런 조사였고 리얼미터에서는 다시 10퍼 초반대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리얼미터에서도 떡상했네요. 20퍼센트에 매우 근접했습니다. 19.8%네요. 반올림해서 20인걸로 퉁칩시다.
20/11/30 10:28
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즉각(2시간만에) 우리는 몰래 삭제한것 없다고 대응해서 단순 진실공방 싸움이 된....... 그냥 삭제를 했냐 안했냐의 단순한 문제가 되었는데 만약 삭제된게 맞다면 추미애는 엄청난 타격일거고, 거꾸로 알고보니 삭제된게 없다면 오히려 추미애가 기고만장해질 일이라..... 뭔가 느낌이 쌔합니다..... 짜고치는건 아니겠지 하는 불안감.....
20/11/30 10:28
어차피 정말 징계가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 몰아내기 위한 명분쌓기일뿐인것 다 아는데, 법무부 실무자 의견 정도는 당연히 무시하고 입맛에 맞게 박은정 검사 정도가 수정했겠죠. 문재인이 안나서고 윤석열 정리하면 좋고, 나서더라도 최대한 환경을 만들고 여론 간보기 위한 행위들인데, 정말 역겹습니다.
20/11/30 10:28
차라리 저 사찰문건내용을 단독으로 공개해서, 저게 검찰의 문제다! 라고만 했으면 이런식으로 대규모 반발은 안일어났을걸요;;
저걸 총장 직무해제와 연결지어버리니까 무리수가 되어버리는거지..
20/11/30 11:42
이거죠. 지금 판사 정보 취합의 당위성 자체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지않은데 (저는 내 가족 죽인 살인범의 기소를 맡은 검사가 저정도 정보를 지원받는게 불법이라면 법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 윤석열이 갑자기 만들지도 않은 원래부터 하던 관행적인 업무를 가지고 검찰총장 해임의 근거로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개그스러워요.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추다르크 외치는 사람들 사고방식도 너무 황당하고... 걍 계도해서 앞으로 안하는걸로 바꾸는걸로 충분하지 싶은데.. (물론 저는 그것도 동의안하지만)
20/11/30 10:29
윤석열이 선이고 추미애가 악이다..
이런 단순하고 말도 안되는 명제에 반대합니다만 이 싸움에선 윤석열 손을 들어 봅니다. 이유는, 공직자 다주택 보유자 에서 보인 윤석열을 행동 때문입니다. 이유가 검찰 우선주의든 뭐든, 조그마한 흠이 될만한 일도 바로 처리해 버렸어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바로 아웃된다는걸 채동욱 전 총장에게 배운건지, 법을 넘어 구설수에 오를만한 일도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성향과 행동을 해왔는데 현 상황에서, 불법 사찰을 했다?? 전 납득할수가 없어요. 여태까지의 성향상 그런일을 벌일 캐릭터가 아닙니다.
20/11/30 10:39
저도 여기에 한표인 부분은 당연히 지금까지의 행적도 그렇긴한데 설령 저게 죄여도 이정도로 급박히 진행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봐요.
20/11/30 12:30
채동욱의 혼외자를 약점 삼아 공격하여 물러나게 한 박근혜 정권의 행위는 정말 치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조국 등도 분개하여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라며 일갈하셨죠 윤석열은 채동욱처럼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뭐 사람인지라 잘못이 없지야 않았겠지만, 적어도 채동욱이 물러난것처럼 약점 잡힐 짓은 안했다는 자신감이겠죠. 추미애 문재인 일당은 정말 무리수를 많이 뒀습니다 [윤석열이 무섭긴 무섭나 봅니다]
20/11/30 10:33
법적으로 빼박이니 막아볼라고 있는 빤스 없는 빤스 다내렸네요 크크
검사들 눈가리고 아웅하는거 하루이틀 본 것도 아니고 그래봐야 징계 후 형사처벌 된다고 봅니다.
20/11/30 10:35
응? 법적으로 빼박이면 이미 감찰팀부터 이것은 범죄이고 기소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이 윤석열 편을 드는것도 그렇구요. 빼박인데 왜 그렇죠?
20/11/30 10:34
[단독]추미애, 의견수렴 일주일만에 감찰규정 '개정'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506903 30일 머니투데이 더엘(theL) 취재를 종합하면 추 장관은 지난 3일 '중요한 감찰에 대해선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장과 혁신행정담당관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했다. 두 사람이 의견을 회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1/30 10:49
기사 내용 처럼 행정예고도 안하고 한거면, 이번 윤석열 총장 감찰을 마음대로 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 뻔하고 그 자체로도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이네요. 기사의 해당 행정규칙 개정 사유도 찾아서 읽어보니 굉장히 궁색하네요. '중요한 감찰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다'라는게 상위 규정에서 명시된 감찰위원회 역할 중 하나 인데, 거기에 대해서 하위규정에서 '중요한 감찰에 대해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감찰위원회 존재 자체가 무색해지죠. '자문을 받아야 한다'를 기본으로 하되, 예외 사유를 두는 것도 아니고..
20/11/30 10:38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재선에서 잘라낸 것 같습니다.
저 법리검토가 첨부된 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한채 가처분을 넣을수는 없고, 중간 결재자 입장에서는, 저 보고서를 그대로 넣을 수도 없으니, 마치 법리검토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중간에 커트했겠죠. 그러면 최종 결재라인에서는 보고서가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작성자 입장에선 임의 삭제된 걸 알게 되죠. 저기서 답변을 해야 할 사람은, 결재자로 추정되는 박은정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이정화 검사 진술을 같이 들으면 사안 정리가 될 겁니다.
20/11/30 10:38
진혜원 "추미애, 채시라 닮았다".. 노골적 편들기 계속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537370?sid=102 이런 분들이 검찰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게 검찰 개혁이죠.
20/11/30 11:00
아니 저 사람은.. 추미애 편드는 것 자기 마음이라지만 워딩이 진짜 공무원 맞나 싶네요. 김대중 전 대통령 옆에 추미애 있는 사진 올려서 옛날부터 우리 편이라는 은밀한 의도적 세뇌를 하는 건지..
20/11/30 11:02
진혜원이야발로 정치 검사의 표본이죠. 권력에 기대어, 유리할때만 검사라고 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쳐내는 게 검찰 개혁이고 법리주의에 입각한 제대로된 기소를 하게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죠. 윤석열 팔 다리 다 짜르고 쪼까 내는게 아니구요.
20/11/30 11:55
특정인 비하발언 벌점 준다고 하고도 그게 잘 안지켜 지다가 리마인드 공지 올리고 나서도 현 야당 정치인 비하발언 대놓고 제목에 올린 유저는 벌점 없이 솜방망이 처벌 해서 난리 났었죠.
20/11/30 11:58
그렇다고 비하발언 Free가 된건 아니니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냥 비하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안되잖아요.
20/11/30 11:45
아니 별명으로 부른게 아니라 “재앙적인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죠? ;;; 문재인이 위인이고 신성불가침입니까? 얼굴만 봐도 열이 뻗치고 두번이나 대통령 찍은 내 손가락 부러뜨리고 싶은데..
20/11/30 12:07
(수정됨) 뭐 여기선 금지지만
이명박근혜에 대한 멸칭은 [웹 게시판 같은 공개된 공간]에 흔했죠. 그 흔했던 멸칭들이 문재인에 대한 멸칭엔 [그런 발언] 비슷한 소리 하는건 그냥 내로남불이긴합니다. 하긴 이명박근혜 멸칭썼다고 잡혀갔다고 기억을 고쳐쓰는 사람도 있는거보면 님의 스탠스도 이해는 갑니다만
20/11/30 15:44
모든 사람의 수준이 완벽히 동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모든 국민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집니까? 한 나라에 대통령이 5천만명씩이나 있나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20/11/30 15:46
당연히 개개인의 수준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니까 닌자35님은 본인 수준이 높은데 그보다 낮은 수준의 대통령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20/11/30 21:24
이해가 안 가는 사고 흐름이십니다. 제 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제가 언제 문재인이 제 수준에 안 맞는다 그러한 말을 했습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대통령 까이니까 이상한 부분으로 물고 늘어지시는 걸로만 보입니다.
20/11/30 10:44
[단독] 법무부 과장들, 일제히 추미애에 반기…항의 서한 전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130000222 추미애에 대한 반란이 일파만파 퍼지네요 법무부의 과장들마저도 이제는 들고 일어납니다. [법무부 소속 과장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내에서 실무를 맡으며 추 장관 업무를 보좌하고 있는 담당자들이 추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드는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11/30 10:46
검찰개혁 필요한거 맞고 검찰의 권위의식과 프라이드를 깰 필요도 있는데
추미애처럼 하면 개혁은 커녕 내부결속만 높여주는 꼴이 되니 문제죠 윤석열 쉴드가 아니라 추미애 방법이 너무 저열하고 치졸해서가 문제죠. 검찰개혁 하지말라는 것도 아니고..
20/11/30 11:07
이걸 아무말 안한다고 보면 좀 문제있습니다.성격차이로 헤어지자는 여자한테 내가 왜 싫어? 구체적인 이유를 말해봐 정도?
알아서 처리해라라는 오더 떨어졌으니까 당정이 짬짜미로 헌정역사에 남을 짓이 진행되고 있는겁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내가 임명해놨는데 너 왜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 하고 짜를려니 넘나 쪽팔리는 것 ㅜㅜ 적당히 털어서 쫓아내라 털어오면 결재는 내줄께 정도 되겠네요.
20/11/30 10:51
글을 쓰신 분의 책임감이라면 윤석열의 지지율을 옮기시는게 아니라 댓글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첨부하였다는 법무부 입장"을 옮기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알려드립니다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되어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자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 한편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에 비추어보았을 때 더욱 더 윤총장의 편을 들게 되네요. 1. 이정화 검사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글의 전체 취지를 보면 "죄가 되지 않으니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토의견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이정화 검사 및 동일한 결론을 도출한 감찰담당관실 소속 검사는 이견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2&3. 결국 현재 밝혀진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정도의 문건 작성으로도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기존의 검찰의 관행은 어떠하였는가? 윤총장에 이르러 특별히 저지르게 된 잘못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4.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가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하는 것이 맞는가?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중간보고서이고, 결재 라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작성된 최종 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없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편, (1)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2)잘못이 아니다, (3)징계사유가 아니다, (4)죄가 아니다 이 네 개는 모두 다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셨어요.
20/11/30 11:35
징계사유는 아니지만 강제수사권을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는게 도대체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징계사유가 아니라면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 심각한 사안이면 징계사유죠.
20/11/30 12:02
"지금 공개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만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문건 외에 다른 문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30 10:59
한 분은 꾸준하시네요 크크. 정말 정치글 어디서나 보이는 닉네임이. 저도 윤 v 추는 지켜봐야한다 입장이지만 저렇게 대놓고 흑백구도로 볼수있다는건 종교라서 그런걸까요.
20/11/30 11:09
일단 저 자체가 문제가 전혀 없다곤 생각 안 합니다. 잘한 짓은 아니죠.
근데 고작해야 말로 "이런 거 앞으로 하지 마" 정도로 끝낼 일이지 이걸 가지고 직무정지네 파면이네 난리 부르스를 칠 일이냐면 그건 더 아닙니다
20/11/30 11:13
이거뭐 싸움구경이 가장 재미있다더만
장관과 총장의 싸움도 재미있고 여기 댓글싸움도 만만찮게 재미있네요. 뭐 이건 싸움이라기보다 주장에 가깝지만 점심먹기전에 웃다갑니다.
20/11/30 11:15
이래서 이 정부가 불리하면 기준을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거죠.
우기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지들 편까지 이건 아니라고 하는걸 끝까지 우기는게 정부가, 심지어 법무부가 할 짓입니까. 진짜 한숨나옵니다. 윤석열 문제시하는 것도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국을 과도하게 털었다며 시작된건데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이 하등 다를 바가 있나요? 똑같이 지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하게 털고 심지어 몇 번 막히기까지 했는데 이걸 옹호하는건 그냥 논리도 없고 민주당에 해가 되니 어쨋든 없애자 밖에 안됩니다. 기사에 나온 사람들같이 제발 내편도 틀리면 틀리다고 말합시다.
20/11/30 17:51
윤석열 문제시하는 것도 결국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국을 과도하게 털었다며 시작된건데 지금 추미애가 하는 짓이 하등 다를 바가 있나요?
똑같이 지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하게 털고 심지어 몇 번 막히기까지 했는데 이걸 옹호하는건 그냥 논리도 없고 민주당에 해가 되니 어쨋든 없애자 밖에 안됩니다. 위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님께서는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국을 과도하게 털었다고 보시나요?
20/11/30 18:55
또 동문서답 하시네요...;; 님이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도하게 털었냐면서요? 그래서 그 대답으로 저분은 안 그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윤석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조국을 과도하게 턴다고 말하더라] 라고 댓글을 다니까 뜬금없이 민주당 지지자가 이번에 과도하게 턴다고 이야기하냐고 대댓글로 물어보시네요....;;;
20/11/30 19:05
선택적 인용이 어디있죠? 윤석열 문제시 하는게 정치적 논리로 조국 털었다고 생각하면서 본인들도 정치적 논리로 윤석열 턴다는게 선택적 인용이란 생각은 안드는데 말이죠.
20/11/30 19:08
그분들은 윤석열을 터는 건 정의롭고 타당한 걸로 보고 조국을 털었던 건 부정한 걸로 볼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직무를 유지하는 게 맞고 조국은 사퇴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몇몇 분들이 조국을 쉴드쳤던 클리앙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좀 재밌어서요.
20/11/30 20:30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걸 본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시니 이중적이라 보시는거죠. 님의 판단도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방향은 어느쪽인지 알거 같은데 기울기의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다른 분들이 이상하다고 하시지만 그분 기준에서는 님이 이상하게 보이는거죠.
20/11/30 11:20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찰이 이번 사찰 문건과 내용이 비슷하다는데, 어떤건 위법이고 어떤건 적절하다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이제 공방은 그만하고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죠.
20/11/30 11:21
이제는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추미애는 어둠의 윤석열 광팬입니다.
윤석열을 건드릴 때마다 완전히 띄워주는 셈이네요. 윤석열은 철저한 실무자 타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권후보 지지도 2위까지 만들어 주다니... 대단하다 추미애!
20/11/30 11:22
추미애를 제외하고...모두가 윤석열 편에 선 건가요?
이 캐삭빵이 어떻게 끝날지...정말 관전자 입장에서는 재미있네요...
20/11/30 11:23
이렇게 빤히 나올 정도로 얕은 수에 자기 정치생명을 걸었다는게 말이 안되는것 같은데.... ㅡㅡ;;; 추 말이 맞다 아니다랄 떠나서 사람이 사실상 자기 평생의 커리어가 걸린 일을 이정도로 안일하게 진행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유... 일단은 좀 더 봐얄듯
20/11/30 11:28
추 장관의 커리어는 얕은 수와 반성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홧김'에 지르는 것들이 많았죠. 그게 통할 땐 추다르크였던 것이고요... 이번엔 글쎄요.
20/11/30 11:28
생각해보면 죽을 때까지 검사 얼굴 한번 못 보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요.
김어준이 심어준 검찰개혁이 뇌에 심어진건가?
20/11/30 11:28
이 정권 맘에 안드는 게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해요. 그러고 본인들 입맛에 안맞는 결과물이 나온다? [삭제, 수정, 조작] 이런 추악한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죠. 이번 건도 처음 추미애가 처음부터 결론 내려놓고 접근하니 위화감이 들 수 밖에요. 판사들 이미 공개돼있는 세평 수집이 백번 양보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 쳐도, 그게 총장 직무정지까지 시킬만한 심각한 건인가? 비판적인 사람이면 덮어놓고 추미애 옹호 못합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추미애가 무리수를 둘 정도로 급한거지?] 라고 생각하죠.
20/11/30 11:29
근데 갑자기 위화감이 드는게 문재인이 추미애를 검찰보다 더 좋아할 이유가 있나요?
왠지 노무현의 원수 둘을 싸움붙여놓고 싸움 끝나갈때쯤 이기는쪽 편 들어서 정의로운척 한두마디 하고 나머지쪽 조지려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20/11/30 11:30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56629
[직무정지 되자...월성1호 구속영장 요청 5일째 보류] 진짜 탈원전에 뭐가 있는걸까요? 추미애도 법조인으로서 분명 문제될거란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20/11/30 11:33
몇몇 분 들의 댓글이 참 재미있네요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된 법적절차를 밟아서 해야죠
킹리적 갓심으로 누가 깨끗한거 같은게 무슨 근거가 되는지 당최 모르겠네요 법적인 절차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행정부 수반은 머하고 있나요?? 교통정리를 해야하지 않나요?? 안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 가는데 저런 피로감 넘치는 싸움을 그냥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나요??
20/11/30 11:33
이 지경이 되도록 대통령이 뭐하냐는 말이 많은데
여권 입장에서 경계되는건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급이 올라가는 것이니 굳이 대통령이 개입해서 판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네요.
20/11/30 11:41
판을 키우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손에 직접 피 묻히는 짓은 하지 않으면서 윤석열을 제거하려는 거죠. 그 증거로 "징계절차 대로 하라...."는 지시 명령만 내렸잖아요.
20/11/30 11:55
이것도 참 웃긴게.. 어차피 윤석열. 문재인이 불러서 몇마디 하면 사표 쓸 사람이에요. 전 오히려 양정철 등 민주당 브레인 쪽에서 어젠다 세팅을 통해 야권후보 못크게 죽이는거에 더 가깝지 않나......... 물론 메인은 윤석열 및 유능한 윤석열 사단이 라임 옵티머스 신라젠 울산시장 드루킹 원전폐쇄 등 스모킹 건 캐낼까봐 전전긍긍 한거겟지만.
20/11/30 11:44
지난 케이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억지써가면서 찍어내려는게 점점 심해지면
윤석열은 정치 하고싶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될수도 있겠네요. 어디서 봤더라 영화에서 본건가 기억이..
20/11/30 11:48
(수정됨) 윤석열 대권 주자 혹은 정치인으로서 급이 올라가는게 여당에 안좋은쪽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또, 현재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제 생각은 정 반대에요. 야당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현 야당 인사의 강력한 대권후보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분명 나중에 현 야당소속 대권 주자와 단일화 논란이 거세게 일거에요. 그 과정이 아름답게 공정경쟁 하면 모르겠지만, 그럴거 같지 않거든요. 서로 물고 뜯고 씹고............ 반기문 시즌2가 될 가능성도 있구요. 아내와 장모님, 옵티머스, 라임, 그동안 봐주기식 수사 한것 등등 해서 화산폭발하듯 씹힐텐데 과연 윤석열이 이 과정을 버텨낼까 싶네요. 모든 상황을 볼때 윤석열의 대권지지도 상승은 야당에서 유리할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여당의 1. 2위 합친 지지율과 싸워야 하니까요.
20/11/30 11:59
https://cdn.pgr21.com/freedom/88890#4091070
걍 윤석열 싫다고하시지 사족이 너무 많은것같네요. 고작 인터넷에서 글적는건데
20/11/30 12:04
싫은건 싫은거고...
대권주자로서의 윤석열의 행보가 야당에 유리하지 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적은건데 지난 저의 댓글까지 링크 걸어서 꼭 이래야 하나 싶네요. 앞으로 모든 정치글에 댓글 달땐 일단 [윤석열 싫음] 써놓고 댓글을 써야 하나요??? 정말 별걸다 가지고 시비 시네요...
20/11/30 12:02
야당도 자기들한테 안 좋게 돌아가는 건 알겁니다. 여당에 악재인데 야당에는 호재가 아닌 이상한 사안이죠. 지금 당장 선거하면 여당이 이길거구요.(단일화할테니) 그만큼 국힘에 대한 실망이 크고 박근혜가 인재를 잘 즈려밟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30 12:29
야당 정치인 중에서 마땅한 인믈이 없는 상황이니 뭐 차선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민주당이 한번 더 해먹는 거보다야 나을 테니... 아니 뭐 야당에겐 안 좋을 수 있는데 적어도 여당에게 좋게 흘러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단일화라도 되는 날에는, 민주당도 싫고 야당도 싫은 분들에게 상당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과정에서 아무리 물고 뜯고 씹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20/11/30 12:36
(수정됨) 유독 여당 지지자들만 윤석열이 나오면 야당은 망했느니 요당은 웃을거 라느니 이상한 댓글이 많네요. 제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라고 아무말도 안할텐데 너도나도 앞다투어 윤석열 대권 크크크 야권 망했네 식의 댓글 다는거 보면 제 발 지린거 같아요. 무슨 되도 안한 야당 걱정을 하는지 크크... 야당 후보가 어쩌구 저쩌구 너무 구차하네요.
그리고 공정 경쟁이니 말도 안되는 소리는 안하는게 낫지않을까요? 여당이랑 공정이란 말은 상극이죠
20/11/30 13:37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 이 정부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최대한 많은 중도 포지션 사람들이 깨닫는게 야당한테는 더 좋은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20/11/30 13:50
단기적으론 윤석열 인기 = 야당에 악재 + 여당에 호재라고 보는 분들이 있고, 저도 단기적으론 동의합니다.
근데 전 이 건을 무조건 여당에 호재라고 보는 민주당 쪽 입장은 이해가 안됩니다. 정치 공학적으로만 보지 말고, 역사적 관점이나 큰 틀에서 보면, 자기들이 잘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상황은 일단 자기들에게 좋은 거 같음 => 자만과 방심 => 참패 전 오히려 이럴 것 같은데요... 근래 미국 힐러리 패배도 같은거 아닙니까? 아직 대선은 1년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못하는데 자만하면 집니다 보통은.
20/11/30 14:34
야당에 유리한지 아닌지는 별 관심없습니다. 오히려 여당 지지자분들이 "윤석열 몸집 커지는 것은 오히려 여당에게 호재다" 이러는 것은 봤어도요.
그냥 납득가지 않는 사안에 대해 납득가지 않는다고 말할 뿐입니다.
20/11/30 11:55
성녀 잔 다르크의 업적
백성들이 고통받는 난세에 천출로 태어났으나 신의 부르심을 받들어 속세에서 지휘권을 획득함. 범부를 비롯하여 교양 있는 지식인들도 패배를 예상할 정도로 도탄과 환란에 빠진 국가위기상황. 그러나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판단력과 선택을 보여줬고 자신의 예지를 강행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끔. 풍전등화의 운명을 승리로 전환시킴. 모든 일이 끝난 후 화형당함.
20/11/30 12:03
적을 패퇴시키고 싶다면 기책을 내놓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론과 범례에 맞는 행동을 하던가, 과감하더라도 꼼꼼하여 빈틈없이 처리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절차에 맞게 처리하여 후환이 남지 않도록 행동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 어느곳에도 속하긴 하는가 의문스럽게 행동하니 범인의 지혜로는 검찰개혁의 그 높은 구상을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군요.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방법으로 적(?)을 때려잡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지만, 그 방법이란 게 어디까지나 정당한 수단과 절차에 기초해야 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겠죠. 아군이...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해서 공격을 하면 아무리 내로남불이 일상이고 정상인보단 신앙인이 더 큰 목소리를 갖는 정치판이라 하더라도, 그건 상대방을 박해하는 모양새를 띄게 되고 그런 걸 계속하면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어주는 거죠. 우직한 바보로... 이러다가 추미애의 최대 업적은 '바보 윤석열' 만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본질은 검찰개혁'입니다만 그 검찰개혁의 요체란 게 이런 거였던가요. 정말로 그 누구도 생각치 못했던 기책입니다 그려...
20/11/30 11:57
이낙연 보세요. 자기가 먼저 국정조사해야한다고 난리치면서 급발진하다가 야당이 콜 하니깐 꽁무니 빼면서 도망치는 거요.
대통령도 질거같으깐 입 여물고 계시는 거죠. 자기가 나서봤자 이낙연처럼 도망가서 스타일 구기기 싫으니깐
20/11/30 12:31
근데 보면 소위 실세들이 이낙연 한테 안따라줘서.. 걍 식물대표인듯. 탈원전 등 자연을 사랑하다보니 식물대통령 식물총장 식물감사원장 이런거 만드는거 좋아하는듯요.
20/11/30 12:01
(수정됨) 문재인 행동패턴을 보세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지지율 챙길 기회면 귀신같이 나타나는데
정작 지금은?? 그 눈알을 부라리면서 책상을 쿵쾅쿵쾅 두루리며 윤석열에 역정을 내시고 있다고 언론타는 거 안 하시죠? 문재인도 쫒아내고는 싶은데 구실이 없으니 추미애랑 이낙연 내세워서 저러는 거예요. 이낙연은 차기 대선후보인데도 산제물로 바치네요. 덜달덜
20/11/30 12:15
(수정됨) 윤석열씨의 비위 혐의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네요.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입장이건 정확한 법률지식에 근거해서 개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법대교수들 조차 해당 법조항도 살펴보지 않고 이러쿵 저러쿵 (근거없는) 말을 보태는 경우도 있어서, 간단히 법조항을 소개합니다. 첫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직급일 뿐입니다. 즉, 윤석열씨도 당연히 '검사'이고, 그 직급이 '검찰총장'인 것입니다. (검찰청법 제6조: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평검사건 검찰총장이건, 모든 검사는 신분보장을 누립니다. (검찰청법 제37조: 검사는 ...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세력은 "대통령이 나서서 윤석열을 해임하라"고 떠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고 함부로 검찰총장을 해임하라는 무식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누구도 법위에 있지 않습니다. 징계처분 없이 대통령이 윤석열씨를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씨의 혐의가 확인되지도 않았고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한 것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는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로 내려질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법무부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고(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둘째,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징계혐의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주도록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지를 명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 두번째는 이번 윤석열씨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무관한 것이지요. 법무장관이 *직접* 직무집행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언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징계청구 전에 직무집행부터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청구와 동시에 정지시킬 수도 있고, 징계절차 진행 중에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조사한 후에만, 또는 혐의가 확인된 후에만 법무장관이 윤석열씨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따위의 주장은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을 보고 내깔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김기창 교수의 글이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니다. 속시원해지네요 그동안 대통령이 안나선다는둥 험한말하시던분들 이제 알아드셨길 바랍니다 제발 좀
20/11/30 12:22
또 이런식으로 글을 다셨는데,
한두줄 띄우는건 맥락을 바꾸면서 그럴수 있지만 한 문장 마다 띄우는건 그냥 볼륨을 늘려서 다른 댓글보다 내 댓글의 영향력을 높이는 치팅 행위로 밖에 안보입니다. 글의 양이 많아서 그렇다면 모를까 이런 꼼수로 양을 늘리는건 정말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20/11/30 12:33
(수정됨) 수정 전에 공백 대단히 많았죠.
저번 댓글에도 공백 많아서 댓글 달았더이 글이 아예 삭제가 되더군요. 타사이트에서 내용없는 댓글 달기랑 똑같아고 봅니다. 메세지에 반박을 못한다 하셨는데, 왜 반박을 해야 합니까?? 애매하게슨 님이 글을 쓰면 그 내용을 제가 반드시 반박을 해야 하나요?? 형식이 잘못된걸 지적하는데 왜 내용에 반박 못하냐 하시면 뭐라 해야 합니까?? 위에도 제가 댓글로 달았는데 추미애 윤석열을 이번 사건에서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행동으로 판단건데, 윤석열이 (옳던 그르든) 법에 걸릴만한 일을 이 상황에서 저질렀을 성격이 아니다 라는 거죠.
20/11/30 12:29
언제 직무정지를 하는지는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해도 되는거니 정진웅은 독직폭행으로 기소까지 당했는데도 직무정지 요청을 거절했군요. 본인쪽 인사는 기소를 당해도 직무정지 거절하고 본인 반대편 인사는 징계 청구도 하기전에 직무정지를 해도 문제가 없는거군요. 법무부 장관이면 최소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직무정지를 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1/30 12:37
대통령이 당연히 해임권없는거 압니다.
그런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마디 말만 하면 사퇴하는게 관례였고 노무현 때도 똑같이 했었죠 그러니 윤이냐 추냐 한마디 말을 해서 결자해지 하라는건데 아무 말도 안하고 눈만 끔벅끔벅 뜨고 농촌뉴딜이나 저탄소 이딴 소리나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없는걸 가지고 그러는거죠 그리고 김기창교수야 뭐 민낯 다 드러난 양반인데 조국때 얼마나 친여권 성향인지 본인이 인증다했고 솔직히 수업때 그렇게 리버럴리즘에 기반해서 자유의 중요성을 강변하던 교수가 조국때 헛소리나 하는걸 보고나니 그저 웃기더군요
20/11/30 12:59
윤석열은 문재인정권에서 적극적으로 푸쉬해서 총장이 된 사람입니다. 어느정도의 불신임의 언질만 줘도 아마 사퇴할껍니다.
억지로 버틸수도 있지 않냐? 해봐야 그렇게 버티면 명분도 떨어지고 파워도 떨어질꺼예요. 청와대에서 임기 지키라고 했다~ 윤석열이 이야기 한건 그런 의미가 있는거예요. 반대로 추미애에게도 어느정도 언질만 줘도 더이상 저렇게 못할껍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건 말건 폭주 기관차 폭주 ~ 이건 추미애 본인으로써도 자폭행위니까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있는건 그냥 대통령은 아무 책임 지기도 싫다 ~ 밖에 안되는 소리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움이 붙었으면 교통 정리를 해줘야죠.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수 없으니까 하는건 얼마나 순진해야 할수 있는 이야긴지 모르겠네요.
20/11/30 14:31
별도 규정에 없으니 맘대로 해도 괜찮다는거 보면 김기창 교수 수준을 알만하네요.
검사징계법이 별도 법으로 정해져있지만 큰 틀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의 기본적인 절차는 준용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준용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도 모두 기본적 절차를 따르는데 검사 징계만 법무부장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20/11/30 14:51
대충 찾아보니 민사법 전공이신가보네요. 행정법은 많이 까먹으셨나봅니다. 법조인이 진영논리에 빠져서 장난질하는 것은 많이 봐서 익숙하기는 한데, 진짜 좀 너무한다 싶네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그냥 대충 필요해보이면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지... 원참. 그런 법리로 추미애 판사한테 들이밀었으면 아주 크게 혼났을겁니다.
그리고 "속시원해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동안은 왜 답답하셨던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저 "막연히 맘에 안들었는데 드디어 쉴드거리가 생겨서 기분이 좋다" 정도로 밖에 읽히질 않습니다.
20/11/30 15:00
당연히 법 문제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하여는 정확한 법률지식에 근거하여 의견을 개진하여야 하겠지만 지금 사안이 단지 법령의 정확한 적용이 이루어졌나 아니냐만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조문 소개해주신 덕택에 많이 배웠지만 그로부터 도출해내시는 결론과 취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
첫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은 좌우 막론하고 동의할 바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해임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경우 없이 흔들기를 할 바에는,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의 사직을 받으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것은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입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입으로 임명권자가 물러 나라고 하면 물러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고 많은 검사들과 관계자들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굳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하지 않고서라도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의 집행이 아닌, 정치로서요. 물론 그러한 권한 역시 되도록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사유 같지 않은 사유들로 직무배제하고, 검찰총장이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관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 중대한 불이익은 내버려두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정치적으로 함부로 물러나게 하게 되어 생기는 상대적으로 덜 중대한 불이익이 두려워 물러나게 할 사람을 물러나게 못하고 있다니 초가삼간이 불타고 있는 상황에 빈대를 잡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앞의 불이익은 법치국가 전체가 겪어야 하는 불이익이고 뒤의 불이익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입니다. 도대체 인사권자로서 어떤 불이익을 더 중히 여기고 경히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국가수반은 국가 전체의 불이익보다는 집권세력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대통령이 총장을 해임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게 '어디까지나 다 법대로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박근혜 정권 때 조선일보 통해 국정원 수사 멈추지 않던 채동욱 총장 끌어내리기 한 것은 뭐 누구 한 사람 법을 어겨가며 한 일이었습니까? 둘째, 법무부장관은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문언의 체재상 '혐의가 없어도 조사가 없어도'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법을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법문을 읽을 때 그 법문의 의미만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법문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그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목적론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 법의 연혁을 고려하여 연혁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일반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함을 아실 것입니다.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이 가령 법무부장관과 같은 국가기관이 검찰총장이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도 좋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작용이 합리적 이유에 기초해야 하고 자의의 지배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유가 있어야 징계를 할 것이고, 그 사유가 사유 같아아 징계를 할 것입니다. 아무 사유나 대충 둘러 댈 수만 있으면 징계가 가능한 것이고, 어쨌든 사유가 있으니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설령 법문이 법무부장관에게, 그냥 검찰총장이 '꼴 받게 해서' 직무배제를 해도 그게 위법이 되지는 않게끔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로 법무부장관이 그냥 '꼴 받는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배제를 해도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은 동의하실 것입니다. 설령 법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비난가능성이 없지 않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국가작용에 법위반이 없다고 해서 그 국가작용을 비난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려대 교수님의 글의 취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취지가 '지금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법문언상 아무 법위반이 없으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심지어 법대 교수님이시라 할 지라도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30 18:25
법대 교수들이 법조항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저 역시 대통령이 윤석열을 해임시키지 않는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니지요. 단지 문재인은 이 일에 직접 나서지는 않으면서 교묘하게 윤석열과 추미애, 두 사람에게 어떤 적의감 내지는 경쟁심을 부추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 뭐 이런 게 발동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인용하시려면 적어도 중도의 입장에 있는 인사의 글을 가져 오세요. 철저한 문재인 교인, 조국 숭배자의 글을 가져와서 뭐 대단한 지론이나 펼치신 것처럼 뻐기십니까요.... 형평성에 너무나 기울어지십니다, 그려....
20/11/30 20:46
말 장난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애초에 지난 20년간 임기를 채운 총장보다 못 채운 총장이 많습니다.
임명직이 임명권자의 의향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는 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구요. 이번 정권의 문제점은 맘에 안들면 그냥 사퇴압박만 해도 충분한데 앞에서는 칼춤추고 뒤에서 고상한 척 한다는 겁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신설, 검찰개혁에 윤석열 만큼 협조적인 총장이 있기나 했습니까? MB도 잡아넣어 박통도 잡아넣어 실컷 다했는데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 이제와서 적폐 만드는거죠.
20/11/30 12:57
유명한거랑 거기서 유래한 은어가 많이 쓰이는건 다른 이야기일텐데요.
왜 고작 은어, 그것도 비하목적의 은어를 몰랐다고 알아먹니마니 소리를 들어야 되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1/30 13:17
진짜 몰라서 물어본건데 댓글은 비아냥으로 삭제돼있고 대댓글 보니 이준석 얘긴가 보네요
인터넷 커뮤니티 많이 하는데 이준석보고 투아워라고 하는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참 저쪽도 그들만의 용어 잘만드네요. 윤춘장이니 투아워니 크크
20/11/30 13:03
대통령에게 재앙이라고 하면 난리 나는 분들이...
다른 정치인 비하 단어는 아주 잘쓰네요... ? 아니면 대통령도 비하 단어로 불러도 괜찮다는 입장이신지?
20/11/30 12:43
위에서 어떤 분이
고의적 누락 아니고 첨부해서 보냈다고 반박성명 냈다고 하네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은디...
20/11/30 12:53
[“감찰기록 보자” 검사들 요구, 박은정 담당관이 묵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56710?sid=102 보고서에서 삭제되었다던 걸 법무부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확인은 해줄 수 없나보네요. 박은정-심재철이 추미애 장관 뒤를 든든하게 봐주고 있나 봅니다.
20/11/30 12:58
(수정됨) 근거없는 뇌피셜은 부동산 관련해서 님이 더했어요.
반박을 하려면 [왜 들어줄 이유가 없는가]도 제시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거 못대면 님이 말 하는 [당연히 들어줄 이유가 없다]도 뇌피셜일텐데요.
20/11/30 12:58
(수정됨) 진짜 역겨운게 뭔지 아나요? 평소에 공수처가 괴물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공수처보다 수십배는 더 크고 어디든 수사하고 기소할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까지 판사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건 안위험한가봐요. 얼마든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는데 제발 하나만 했으면 좋겠네요. 과연 저 견제받지않는 괴물조직에게로부터 판사들 스스로 개목걸이를 쓸지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20/11/30 13:05
부하 아닌건 맞죠. 근데 부하가 아닌게 견제 못하는 건 아니죠.
추미애가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으로 신나게 견제 잘 하고 있는게 현실인데요.
20/11/30 13:09
부하가 아닌건 맞는데 직무배제 명령 내리니깐 바로 듣던데요. 검찰조직 혼자 죄목을 정하고 기소를 할수 있다는 특권은 예전부터 지적받던 문제점이었다는걸 강조하고 싶네요. 공수처가 괴물이면 우리 검찰조직은 뭐라고 불러야할지
20/11/30 13:52
님은 검찰이 견제받지않는 괴물조직이라면서요? 그래서 견제받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만?
견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제를 기소독점권으로 돌리는 걸 보니 견제 관해서는 별 할 말이 없으신가 봅니다.
20/11/30 13:59
(수정됨) 주제를 돌리는게 아니라 그게 핵심인데요. 님이 돌리고 있잖아요. 기소권 독점에서 경제적이득 사회적권력이 다 나온다구요 보구 인사권으로 바꾼다고 수사에 참여하는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20/11/30 14:22
눈보라 님// 검찰은 견제받지않는 괴물조직이다랑, 기소권 독점이랑 무슨상관인가요?
지금 정부가 검찰 견제하고 있잖아요. 총장 집무정지까지 맘대로 시켜가면서요.
20/11/30 14:24
눈보라 님// 제 관심사는 님이 쓰신 '견제받지않는 괴물조직' 그 부분이라서요.
님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그게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예산권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으로 추미애가 신나게 견제를 해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견제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예산권으로 검찰 손발 묶고 인사권으로 자기사람 검찰 요직에 쑤셔박고 감찰권으로 총장에 징계내린다 어쩌구 하는 판국이고 수사지휘권으로 총장 수사하라 마라하는 판국인데 말입니다.
20/11/30 13:02
견제받지 않는 조직의 수장이 인사권으로 측근이라 불리는 사람들 전부 한직으로 좌천되고 본인은 직무 정지 당하나 봅니다. 지금 보면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기에는 인사권으로 철저히 견제중인데요?
20/11/30 13:09
검찰이라는 조직을 인사로 견제하고 있잖습니까? 모든 죄를 검찰이라는 조직 혼자 정할수 있다는 주장도 틀렸죠. 님 주장대로면 검찰이 기소하면 100% 유죄일텐데 검찰이 기소한 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은 왜 나오죠?
20/11/30 13:20
검찰조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누구나 알고 있는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뭐에 발끈하셨는지 제가 주장하지도 않는 빗나간 소리를 하시네요.검찰이 죄목을 결정하지않습니까. 판사는 그 정해진 틀안에서 옳다 그르다만 판단하는거구. 검찰이 그걸로 장난 많이 쳤죠.
20/11/30 13:23
그래서 고위 공직자 대상일뿐 검찰과 똑같이 덮을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님 식으로 이야기 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똑같이 모든 죄를 결정할수 있는 곳인데 왜 굳이 옥상옥을 만들어야 하는거죠? 밑에도 적었지만 검찰의 기소독점이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를 가진 공수처를 만드는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기소독점을 없애는게 더 맞는 방법 아닙니까?
20/11/30 14:01
공수처가 답은 아니다 뭐 맞는말도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보다야 더 나은 답같습니다. 대안제시도 못하는거 보니 일단 나누고 시작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검참을 장악할거면 한개조직 장악하는게 편하지 뭐하러 나눕니까 관리하기 귀찮게
20/11/30 14:20
사람이 댓글을 썼으면 다 읽어주시면 안됩니까? 공수처 대안으로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기소독점 방지를 위해 쓰는 대배심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제한적인 기능을 하는 수심위를 개선해서 기소독점을 견제하자고 대안을 냈더니 대안제시도 못한다구요? 그리고 공수처법 24조 1항에 의해서 공수처 수사권 안에 있으면 검경에서 수사하던거 이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와서 검찰이 무혐의로 덮듯이 덮으면 되는데 검찰까지 장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검찰보다 조직 규모도 훨씬 작고 공수처장도 여당이 공수처 설립 방해한다는 명분으로 야당 비토권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여당 입맞에 맞는 사람 뽑을수 있게 법안 개정 하려고 하는 중인데 검찰보다 장악하긴 더 쉽죠.
20/11/30 15:08
친검찰세력, 아니 극단적 현정부지지자 수준을 보여주는 댓글이군요.
매일같이 대안제시없이 깐다는데 대안을 이야기해도 [대안제시도 못하는거 보니] 라니 적폐와 다름없는 적세력이 제안한 대안은 대안이 아닌건가요? 대안은 핑계고 그냥 현정부에 방해되는 모든게 미운걸까요?
20/11/30 13:14
반대로 질문하죠. 님 말대로 그렇게 검찰이 괴물이면 왜 고위공직자용 검찰과 마찬가지인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요? 공수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기소독점을 해체하는게 더 올바른 검찰개혁 아닙니까?
20/11/30 18:09
검찰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인사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죠.
그 동안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과 한통속이라 문제될 것 없었으나 노무현 정권 강금실 장관 이후 검찰의 이익에 상반대는 장관에게는 검란이니 뭐니 대차게 대들었죠. 이번 정권만 해도 조국이 어떤 꼴을 당했고, 추미애가 어떤 공격에 직면해 있는지, 이곳 PGR 게시판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죠.
20/11/30 18:42
조국이 뭔 억울한 일이라도 당했나요? 포토라인에도 안서는 특혜를 누리고, 아내 정경심교수나 딸은 얼굴공개도 못할 정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20/11/30 18:52
네 그러니 원 댓글의 견제받지 않는 괴물조직이란 말이 틀린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미애는 윤석열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만 안뒀어도 검찰에서 대대적으로 반발 안했죠. 실제로 한동훈등 윤석열 측근 한직 가거나 인사 발령후 그만 둘때는 검찰 대다수가 이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여주진 않았죠..
20/11/30 13:33
대통령이 임명안하는것도 있어요? 어차피 국회추천 받아서 그 중에서 뽑는거구 대통령 권력집중은 예쩐 형님동생하면서 같은 검찰출신으로
도배하던 때가 더 쎌것같은데요
20/11/30 14:16
일단 이미 야당 비토권 인정안하기로 흐름이 가고 있는 이상, 공수처는 정권 특히 민주당 말잘듣는 개를 7년간 확보해놓겠다는 것 외에 그 어떤 논리도 없죠...
지금 검찰이 개라고 비유하면, 검찰의 문제는 - . 내가 물기 싫으면 안물어, 나말고는 아무도 못물어... 이게 문제인건데... 지금 추미애가 하는거는 야.. .. 누가 주인인데, 니가 왜 감히 주인을 물어? 이러는거잖아요? .. 그러면서 암것도 제대로 못물게 철창에 가두고 있고... ... 걍 기소권 여기저기 있는 기관들에 잘 나눠주면 됩니다. 법무부 감찰실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정원도 있네요.. 옥상옥에 젤 빠워있는 검찰들의 검찰 만들지 말고요..
20/11/30 13:01
지금 보면 법절차가 맞네 틀리네 논쟁만 보이네요.
정치적 합의가 사라지는 시대에서 법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는 한국 정치인들이 검찰의 힘을 크게 만들었죠. 이번 사건 또한 검찰개혁 한다고 이래저래 하는데, 되레 검찰 힘만 키워주고 있는 꼴이네요.
20/11/30 14:37
동의합니다. 근데 어쩌면 법의 영역을 정치로 해결하거나 혹은 정치의 영역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요새의 트렌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20/11/30 13:05
추미애가 이렇게 급발진 & 무리수를 던지는 게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거대한 흑막이 있어서는 아닐까요.
정치인이 진짜 신념 하나로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걸텐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게 되는 건지, 뭐 대체 뭘 바라고 이러는거에요?
20/11/30 13:06
어차피 추미애는 성골도 아니고, 안고 갈 필요도 없어서,
문프와 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해보다 분위기 안 좋으면 추미애 짜르면 되죠. 문프가 침묵하는 이유
20/11/30 13:54
이러니까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진의를 의심받는거죠 크크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정치검찰 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고 지지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검찰개혁이랍시고 하는 짓은 자기네 입맛에 맞는 인사 끼워넣기에 임명해놓고 말 안듣는다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 하고.. 이러고 있으니 누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믿어주겠습니까. 그냥 또 자기네 인사로 검찰 채워넣어서 정치검찰 만드는구나 하는거지
20/11/30 14:08
진짜 검찰이 악이고 처단해야 된다는 프레임은 교묘하게 잘 만들었어요;
역대 최고의 선동형 정부입니다.. 아마 윤석열이 문통 예상대로 정부 말 잘듣고 조국 원전 이런거 안건들였으면 지금같은 일도 없었겠죠 하긴 대한민국에 검사가 몇명이나 있겠습니까.. 검사들 표 다 버려도 그 이상의 표를 다른곳에서 얻을수 있으니 저러는 거겠죠
20/11/30 14:27
관련글 같아서 댓글화 합니다...
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종료(종합)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1&aid=0012048522&rankingType=RANKING 연합뉴스 이르면 오늘 중으로 캐삭빵 결과 나오는 건가요??
20/11/30 14:36
징계위는...막연히 추미애의 영향력이 강할 것 같아서...결과가 나와도 과연 객관적일까 싶어서요...
오히려 법원 판단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징계위'알못이라서 그러는데... 아니면...징계위가 더 객관적이려나요? 근데 또 한편으론 사안이 판사 뒷조사를 한 검찰총장에 관한 판단이라...법원의 괘씸죄가 반영(아니 감히 우리 판사들을 사찰하다니 무엄하도다!!)이 되어서 이 판단도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싶네요...ㅠ.ㅠ
20/11/30 14:44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향후 징계위 거친 공식 징계 ->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이런 흐름으로까지 가야할텐데, 과연 윤총장이 항고소송까지 갈 것인지 확신이 안드네요.
일단은 그래도 징계위를 거친 것이라면 법적 절차는 정당하게 진행한 것일테니 납득해야겠지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요. 징계위 자체는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장관지명 검사 2명, 장관지명 외부위원 3명인지라 피할 수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20/11/30 14:37
2차전은...위에 고타마 싯다르타님께서 언급하신...징계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징계위와 관련한 저의 생각은 위에 고타마 싯다르타님 댓글에...답글로 달았습니다...
20/11/30 15:24
검찰이 지지자들 집안을 풍비박살이라도 냈나 대체 검찰에 대한 알 수 없는 적개심에 차서 그러는게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이 와중에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일갈하는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만의 왕국에서 엣헴 엣헴하는건지 뭘 되도않은 선문답식 통치나 하고 있고 김경수 확정나면 지금 대통령도 댓통령인데 헬조선 어디가고 K조선이 온거 보면 인터넷에서 공작질하는 세력이 없다고 발 못하겠네요 부동산에다가 경기침체 심각해서 제조업은 아작나는데 우린 달라지고 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인지............. 진짜 환장하겠네요
20/11/30 15:24
집행정지는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지요.
정치적인 판단을 떠나면 인사 관련 문제로 , 금전배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서 90%는 인용됩니다.
20/11/30 17:40
저는 가입한지 18년째라 당당하게(?) 달고 있는데 가입기간 짧은데 정치덧글만 많이 다시는 분들은 의심스러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길 바랍니다
20/11/30 16:41
양 극단.. 한쪽은 태극기 부대일 거고 다른 한쪽은 dkm일 텐데.. 둘 다 정치세력, 혹은 특정 정치인에 그렇게까지 진심을 담아서 지지할 수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인은 내 권한을 위임한 대상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지지하다가도 제대로 못하면 지지자가 오히려 더 실망하고 비판하고 질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억까하는 것도 별로지만 억지 쉴드가 더 보기 안 좋네요. 진심으로 소주성부터 페미, 부동산, 조국, 윤미향, 이번 추미애 사태까지 전혀 잘못이 없고 베충이들이 공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베충이들이 늘어난 게 아니라 실망하고 등돌리는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떨어지는 지지율만 봐도 뻔하잖아요. 뭐 그래도 40%는 굳건하지만요.
20/11/30 17:29
참여정부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내가 그때 정부 비판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을 보냈다라는 그런 생각에 휩싸여 있을걸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를 보내는 것일 테구요.
20/11/30 18:13
유시민이 그 이야기 - 난 어용지식인이 되겠다 - 할 때부터 쌔 했습니다. 자기들은 무조건 옳고 우리를 비판하는 자들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규정해놓고 지난 10년간 팟캐스트 등으로 세뇌한 결과가 이건거 같아요.
20/11/30 18:20
그래서 노무현이 자살한거는 진짜 한국사에 두고두고 남을 업이 된거라 봅니다
뇌물 받아먹은 사람이 자기가 부끄럽다고 처벌도 없이 자살하니 무슨 당시가 태평성대인마냥 미화되고 찬양받으면서 신성불가침 비슷하게 흘러갔죠 박정희가 총맞아 죽으면서 현대사에 끼친 영향력이 몇십년 지나서 비선실세같은 후유증 남기면서 겨우 약해졌는데 노무현 자살은 진짜 몇년 갈런지 친형부터 비서관들 권력형 비리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결국에는 영부인도 돈 받았으면 감옥가서 처벌을 받았어야 했어요 돈받고 자살한 대통령이 검찰때문에 죽었다는 그 공통의 부채의식이 지금의 망국을 만든거죠
20/11/30 19:04
저는 노무현 자체는 나쁘게 보지않지만... 예기치 않게 죽어버린 두 대통령이 지금 서로 다른 두 종교의 신처럼 되어서 나라의 망령이 되어버렸으니
그건 참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20/11/30 18:17
박근혜 때 지지자 분들은 노인분들이고 박정희 시대의 향수를 추억하던 분들이라 금방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 정권 지지자 분들은 보통 40대고 많은 인구수 + 실질적 파워로 나라 수명 다할때까지 투표 헤게모니를 쥐고 계실겁니다 하핳
20/11/30 18:18
음 이제 60대 후반이신 부모님 건강관리 가 중요하겠네요. ㅜㅜ 요새 본가 갈 때마다 사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찍어야 된다고 내가 몇년을 ㅠㅜ 노무현 때부터 ㅜㅠ
20/11/30 22:30
(수정됨) 저랑 똑같네요 에휴...
전 총선때 미통당 찍으라고 그리 말씀하시는걸 안들었습니다... ㅠㅠ 물론 전 문재인은 안 찍었습니다. 티비토론에서 일자리 80만개 말도안되는 소리만 하고 재원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아얘 답 안하는거 보고, 애초에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11/30 19:25
뭔 맨날 일베 유입타령 하는거보면 지겨워죽겠어요ㅠ막상 여기서 우리 이니 지킨다고 장판파 벌이는 사람들은 다 최근가입일인거보니 밭갈러 대거 유입된 클리앙산 농부들같구만
20/11/30 19:25
https://m.yna.co.kr/view/AKR20201130151500001
정총리, 文대통령에 '秋-尹 동반사퇴' 필요성 거론 ....?
20/11/30 21:34
이게 무슨 게임인줄 아나봐요. '동시에 나가면 무승부 되는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인건지... 여러가지 의미로 참신하네요 진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듭니다
20/11/30 19:46
이거랑 별개로 법원은 신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일 징계위원회인데,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이 징계위원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느 쪽에서건 욕을 먹을 텐데 그냥 한 번만 먹자...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무혐의가 나올 리도 없고(그 정도로 추미애가 법무부를 장악하지 못했을 것 같지 않은데다, 징계위원들도 장관 면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최소 감봉 이상, 최대 해임 의결하겠죠) 그거에 대해 윤 총장이 집행정지(해임/정직인 경우)+취소소송 걸면 거기에 대해 판단하겠죠. 징계회부로 인한 직무정지는 징계위원회 개최 이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취소소송도 각하되겠죠.
20/11/30 21:26
무슨 검사님들의 의견이 성경이나 코란이라서 이라서 거기에 반대라도 하면 목내밀고 죽어야 하나요? 네. 죽어야죠. 여기는 검사님이 지배하는 나라니까요.
20/12/01 00:35
그 말을 그대로 추미애에게 적용할 수 있죠.
여당 정치인들의 의견은 성경이나 코란이라서 거기에 반대라도 하면 목내밀고 죽어야 하나요? 네. 죽어야죠. 여기는 여당 정치인들이 지배하는 나라니까요. 적어도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만
20/11/30 21:34
윤석열만 찍어내면 검찰개혁되는건 맞나요?
윤석열이 무슨 존 에드거 후버처럼 5공시절부터 검찰총장 하고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임명하고 얼마나 지났다고 못찍어내서 이안달인지.. 상식의 영역으로 봐도 누가 더 말이 안되는지는 빤히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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