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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9 18:01
문제는 신용대출의 용도는 주택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대출로 사업하는 사람들 자금 계획도 꼬이는 거죠. 부동산 잡겠다고 신용대출 건드리면 실물경기도 작든 크든 영향을 받는 게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도 실패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것이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20/11/29 18:00
연봉 8천이 신용대출 1억 받으면 규제인데
연봉 7천 9백만원이 신용대출 1억 받으면 규제가 아니라니 ?!?!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서 모든 정책은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한도 끝도 없어요.
20/11/29 18:03
저는 그 기준이 그냥 1억 받으면 DSR 40%를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DSR 규제를 하고 싶다면)
연봉 8천이 1억을 빌리는건 DSR 40%가 들어가는데 연봉 7천 9백이 1억을 빌리는건 규제 없이 된다는게 접근이 이상하다고 보는겁니다.. 1억 이상에 DSR 40%. 면 이미 정책 유무와 별개로 확실한 기준점인데 여기에 연봉이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거죠.. 이미 DSR이라는 기준부터가 연봉이 들어가있는 기준인데요.. (연봉에 비례해서 40%가 잡히니까요)
20/11/29 20:33
논리가 없다는거죠.
dsr이란게 소득대비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것을 방지하려 하는것인데, 고소득자의 경우 dsr 적용해서, 소득대비 채무가 과도한지 따져보고, 오히려 저소득자의 경우 dsr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니, 대체 무슨 이유로 dsr을 적용하냐는거죠. 사실 이 정부 정책들이, 소득은 별로 없으나 금수저인 사람들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도 저소득 금수저 자산증식을 위한 일관된 방향이긴 하네요.
20/11/29 18:53
부동산 정책의 경제적 실패는 논외로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도 실패했죠.
주택 소유자 : 세금 올랐네. 아오 빡쳐. 내가 부동산 가격 올렸냐? 니들이 올려놓고 나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하네. 고소득 흙수저 : 미친듯이 노력해서 이제서야 수도권에 내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안해줘? 가뜩이나 집값 미친듯이 올라서 대출 안받으면 답도 없음. 그럼 부모한테 캐쉬받을 수 있는 금수저만 집사라는 거네. 일반 무주택자/수도권 밖 거주자 : 몇 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는거냐. 서울에 집 있는 놈들은 1년만에 십수억씩 벌었다는데, 나는 거지 만들었네.
20/11/29 19:33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는데, 제 주변 고소득 흙수저들은 대부분 전문자격증이나 고시합격자거든요. 참여정부 이후로 로스쿨 도입 등으로 사다리 걷어찬다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착각했었나봐요.
20/11/29 22:40
30대 고소득 무주택 흙수저입니다.
박근혜 최순실이 용서가 안되었고 제 소득세 조금 더 올라가서 세금을 더 내더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게 내 아이들에게 더 좋은 길이라 생각해서 문재인 뽑았습니다. 3년만에 세상에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피로하고 화가나고 경제 생활에서도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묶이는 느낌 처음 받아 봅니다. 두번 다시 민주당 안 뽑습니다.
20/11/29 21:04
같은 대답이 될 것 같아서 여기 답니다...
아니... 부동산 잡으라면서요. 공급확대는 지금부터 그린벨트 다 풀고 아파트 짓는다 쳐도 3~4년 후에나 완공이고, 금리인상 말고 지금 다른 대책이 있나요? 보유세 인상??
20/11/30 06:44
시장에는 기대(expectation)도 중요합니다.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계획만 명확하게 밝혀도 가격은 떨어집니다. 실제 공급이 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요. 현재 부동산 가치는 햔재 실제가치가 아닙니다. 미래 전망이 크게 반영된 것이지요.
금리인상은 그냥 중환자가 아파서 죽을거 같으니까 병원 나가서 멋대로 살아라 이 수준의 대책이라서 이렇게 다들 반응하시는 겁니다.
20/11/29 18:40
저도 부동산으로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더 이상 오르지는 않고 내년되면 서서히 내리긴 내릴 겁니다. 세금도 높아지고 오를대로 올라서.. 지금도 거래가 별로 없죠.. 집주인들은 부동산 폭등이다 해서 엄청 높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긴하지만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탭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고점이라 상당히 고민하셔서 구입하셔야 될거에요 아파트 사실 분들은.. 물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요즘 느끼는 부분입니다.
20/11/29 18:54
대다수 전문가들은 내년도 상승장 예상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물량, 인허가 물량,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 가능성... 개인적으로 2,3년은 더 상승장 봅니다. 세금은 뭐 할말하않...
20/11/29 19:5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005414?sid=101
10월 거래량은 반등했습니다. 역대급 증여 와중에도 말이죠.
20/11/30 01:13
향후 2~3년간 서울 신규 공급은 뚝 끊기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되도 다행일겁니다. 신축공급 없어지고, 수요자들이 구축에 눈돌리면서 또다시 불탈게 불보듯 뻔하거든요. 물론 30억 넘어가는 초고가주택은 어떻게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반인들이 타겟으로 잡을만한 아파트들에 한해서요.
20/11/29 18:53
쓰신 글에 오류가 있어서 바로 잡아드립니다.
1억 이상 기준이 아니라 1억 초과 기준입니다. 9999만원이 아니라 1억까지 가능합니다.
20/11/29 19:08
다같이 망해서 무주택자 배 안아프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무주택자가 충분히 노력하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요?
20/11/29 19:04
지금의 부동산 중심 양극화는 막을수 없는 흐름이 됫고, 정책으로 그걸 부추긴 이번 정권이 끼친 영향은 무주택자 및 앞으로 2030이 되는 사람들에게 십년 이십년은 갈껍니다..
20/11/29 19:33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연봉 8,000만 원 이상이 연봉 8,000만 원 미만보다 원금상환능력이 좋은데 왜 연봉 8,000만 원 이상만 DSR 40% 규제에 걸리죠?
20/11/29 19:43
그러니까 미친 정책이죠.
신용이 높은 사람은 대출을 제한하고 낮은 사람은풀어주는데, 이건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거스르고 있으니까요.
20/11/29 21:49
연봉 8천 이상부터는 1억이상 신용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사실상 상한선을 1억으로 정한겁니다.
갚을 자신 있다고 대출 이빠이 땡겨서 집사지 말라는거죠. 사실 고액연봉 아닌 담에야 저정도 대출 나오지도 않구요. 그냥 신용대출로 집 사는 편법을 막는 정책입니다. 실제로 LTV 40프로 제한했을때 고액연봉자들이 부족한 부분 신용대출로 땡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조차 못하게 하는게 목적이죠. 진짜 끝까지 가네요.
20/11/29 19:40
2번도 웃긴게 신용도가 더 높은 사람에게는 신용대출을 안해주고 더 낮은 사람한테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건데 이러면 뭐 제2금융권 이상으로 가라는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정신 아닌건 맞는거 같습니다.
20/11/29 19:42
지난 3년간 코인 주식 등 사고팔고 해서 이만큼 벌었으니 나 쫌 대단한듯? 하는 사람들이라도 무주택자라면, 서울 웬만한 아파트 그냥 보유만 한 사람 앞에서 다 버로우하죠...
그저께인가는 전세 구하지 못해 다투던 부부의 살인, 자살 사건이 또 일어났고요. 살인 말고 부부싸움이나 이혼은 훨씬 무수히 많겠죠. 문재인이 죽인 거고, 문재인이 만든 지옥도입니다.
20/11/29 19:50
왠지 지금 못사면 평생 집못살거같아서 급하게 집 계약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ㅠ
앞으로는 민주당만 뽑으려구요~ 집 값 올라라 히히히^^
20/11/29 20:04
세금은 무조건 밑으로 흐르게 되어있습니다
부자층만 때려잡는 세금은 있을수가 없어요 그걸 나름 전문가들이고 나라를 이끄는 분들인데 몰랐을까요? 고도의 계획입니다
20/11/29 20:05
이 정부가 이해가 안됩니다.
알려진대로의 신념이라도 있었으면 그래서 공급책을 아예 안썼다면 그래 서울에 사람들이기 싫구나 이렇게 이해라도 하겠는데(공감은 별론이고) 목적이 뭔지 모르겠음...
20/11/29 20:08
몇달 전 쯤 단순히 금리 좀 높이고 신용대출 관리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때 마통 뚫어놓을까 하다가 인지세 아까워서, 그리고 설마 이런식으로까지 규제가 들어올줄은 상상도 못해서 안했었습니다. 결국 그때라도 했어야 하네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부 말 안듣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무주택&싱글&흙수저&고소득자]는 진짜 이젠 뭐 방법이 없네요.
20/11/29 20:09
제가 연봉 7천좀 넘는데 2번항목은 정말 소름돋고 미래가 막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냥 진심으로 흙수저 소득자 너네는 죽어라 라는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안됩니다.
이게 내일부터 시행이군요. 저는 12월달부터인줄알았는데....1번항목 떄문에 아는 친구가 안그래도 대출 미리 받아놓으랬는데 안 받아놨는데 아직...
20/11/29 21:08
고소득자가 신용 영끌해서 집 사는 거 막으려는 것 같긴 한데... 근데 8천 이하가 신용대출 한도가 1억이 나오긴 하나요? 1금융권은 잘 나와야 6~7천일텐데...
20/11/29 21:29
15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지난달에 마통 신청했을때 100%넘게 나오긴 하더군요. (보금자리론 때문에 마통 닫아서 이제 없지만요)
20/11/29 21:30
와우 그렇군요. 저는 외국계 회사 다니는데 본사가 독일에있고해서 그런지는 몰라도...100%는 커녕 마통은 거의 60프로 뜨더군요....
20/11/29 21:35
네. 처음 신용대출 영끌에 관한 이야기가 정부 통해서 한 번 나온 이후로 은행들이 알아서 한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 값이 안잡히니까 정부가 더 쌘 정책을 내놓고, 한도가 또 한 번 줄었죠. 한도 팡팡 잘 나올 때 마통이라도 뚫어놓은 사람이 결국 현명했던거 같아요. 우리나라 은행은 정말 관치금융이라서 정부가 겁 한 번 주면 알아서 납짝 엎드립니다.
20/11/29 21:53
제 지인이 연봉 5천 정도인데, 신용대출 1억 땡기고 40프로 대출 받아서 집 샀습니다.
150프로까지 나왔어요. 벌써 몇달전이긴 합니다.
20/11/29 21:55
(수정됨) 아 그렇네요.. 제가 바보군요
사실 지인이 공무원이라 그정도 라고 짐작하는건데 그 이상일지도 모르겠군요. 1억 대출 받았다는건 직접 말했으니 팩트인데, 연봉은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정확치않은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20/11/30 01:16
(수정됨) 특판시에는 200%도 나옵니다. 연봉 7천정도인데 동기들보면 1.3억내외까지 다 뚤어놨더군요. 신용대출은 DSR계산할때 상환기간을 10년정도로 잡습니다. 어차피 1년쓰고 상환시키게 아니라, 은행들이 1년단위 기한연장을 보통 최장 10년까지 해주고, 또 10년되면 대환처리해서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서 기존 대출을 상환시키고 다시 또 1년 단위 연장하면서 10년 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다대출이 아니라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동안 1억 상환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경험적, 통계적 데이터를 통해서 신용대출 한도를 내어준 겁니다.
20/11/30 01:42
한 한달전부터는 다 막혔을거에요. 제가 연봉이 님보다 높은데 70프로 부르더군요. 2금융권은 더 해줄 수도 있겠지만...
연봉이 억단위면 대출을 200퍼센트까지 해주긴 하는데 부동산 자금으론 못쓰니 의미없고요...
20/11/30 02:02
(수정됨) 현직 은행원인데 한달전이 아니라 이번 규제로 인해서 막혀가고 있습니다. 한도 줄이라고 정부에서 압박해서 은행별로 선제조치 취한 곳도 있고요. 연봉보다는 직업이랑 신용등급이 더 중요했는데요(급여소득자 신용공여한도가 1.5~2억임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예외로 대략 4.6억까지도 한도가 나오던..) 뭐, 예전에도 신용대출 해주면서 이거 부동산 자금으로 쓰면 안된다고 안내는 했습니다. 다만 추적이 불가능해서 무용지물이었죠. 이제는 기한연장 시점에 국토부전산 통한 부동산 구매여부 확인해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쓰였으면 회수하라고 하는거 같습니다만, 다른 은행을 통해서 신규대출 상환목적의 신규대출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잘모르겠네요. 기존 은행에서는 국토부 전산 연계해서 재산세 부과쪽 전문 혹은 api통해 주택 구매여부를 확인했는데, 이게 신규대출 일으킬때 잡기는 쫌 부족해보이던 부분이 많아서
20/11/30 10:01
전문직 특판 같은거 하면 연봉 6천 남짓대라도 마통 1.5~2억까지도 나왔습니다...
저도 마통 늘려놨어야 하는데 여름부터 이미 대출 한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
20/11/29 23:18
(수정됨) 대출은 경제의 엔진이라, 대출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그에 따라 경제의 활성화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침체의 수준을 유지합니다.
그 활성화라는건 성장과 관련이 높아 성장이 제한되면 사람들의 삶에도 유형적 영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무형적 영향. 즉, 문화 등 각종 무형적이고 추상적인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여러모로 체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국가가 과거에 비해 많이 성숙기로 들어간 것은 맞지만, 그점을 감안해도 많은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만성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만 탓할일이 아닌 것이, 그 이전 정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들 너무 말도 안될 정도로 지나치게 대출을 제한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 정부는 용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었으므로 충분히 특별하게 탓할만은 합니다.
20/11/29 23:27
(수정됨) 게다가 다른 때면 몰라도 현재와 같이 심각한 경제상황에서 대출을 더욱 옥죄는건 상식과 너무나도 어긋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지출은 크게 늘리고 있어서 재정지출+대출억제 조합이 되는데, 이건 형편이 안좋은 사람들을 콕 찝어 주요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는 꼴 밖에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양극화 확대, 부의 역분배로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정치인과 관료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줄 모를리가 없습니다. 알고 그러는 것일 가능성이 100%에 아주 가까우니, 그건 정말 사악한거죠.
20/11/30 11:33
이상하게 피지알만 유독 혐정책에 반감이 심하다 생각했는데역시나, 고소득자가 많아서 그런가보네요.
무주택자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옛날에도 집못사고 지금도 집못사요. 지금 정부는 대출규모를 줄이고 싶은고 보죠.
20/11/30 12:28
(수정됨) 강남은 원래 못 사고 용인 수지, 수원도 못 사게 하는게 현재 정책인데요. 서울 직장인데 화성 평택 오산까지 내려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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