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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카테고리로는 첫 글을 올립니다.

어제 PGR 자유게시판에서 나름 핫했던 아청법 개정안 관련, 게임개발자연대에서 유정주 의원실과 공문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아청법의 경우 [입법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사법부의 성엄숙주의로 인하여] 창작물에 대해 규제가 들어갔으며, 본 개정안의 취지 역시 창작물을 규제하고자 함이 아닌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을 규제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제 나름 핫했던 [간행물]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가 아니므로 보완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개정안 정말 대충 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백미로는, [법안은 결국 입법 취지가 중요하므로 유정주 의원실의 입법 취지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의 판결 사례는 국회의 입법 취지보다는 법관의 법해석을 우선하는 현행 사법체제의 한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미에 밝히네요.

이하는 전문입니다.

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한 현행 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창작자들의 걱정이 많아, 제가 의원실에 공문 전달 후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전부터 유정주 의원실과는 문화예술 산업 관련 입법 정비로 여러 차례 교감이 있었던 터라 서로의 입장과 문제의식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유정주 의원실의 개정취지는 저 또한 이전부터 지적하던 법의 맹점으로, 아청법의 전신이 음란물의 복제배포를 금지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였기에 필름과 디지털 복제물은 처벌의 대상이지만 인쇄물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아왔습니다. 폴라로이드로 직접 찍은 성착취물은 처벌이 어려운 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 개정에는 전폭 찬성하나, 실제로는 사법부의 성엄숙주의가 판결에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전현희 전 의원도 아청법 개정은 '창작물에 대한 규제'가 아님을 명시했고, 이후 '명백한'을 삽입하여 창작물에 대한 규제 취지가 아님을 재차 밝혔으나 판결은 달랐습니다.

사법부는 대법원 판례(2015도863)를 통해 비실재 청소년이 등장하는 창작물일지라도 청소년의 성행위라면 아청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는 1심 및 2심의 판단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헌재 판례(2013헌가17)는 더 명징합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가상의 인물이더라도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합헌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과 국회의 결정보다는 결국 재판에서 법관 개인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큰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음란물'조차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현행 법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유정주 의원실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표현물'에 대하여 하위 문항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실존 아동을 이용하여 제작된 딥페이크포르노, 합성사진, 누드화 등'으로 대상을 보다 명시하기 위해 힘쓰시겠다는 답변을 전달받았습니다.

창작자의 피해 사례로는 '여성 창작자를 메갈몰이로 사이버불링하던 도중 야한 일러스트를 그렸음을 구실로 신고한 사례'라든지 창작자의 픽시브 그림을 구실로 협박 및 갈취한 사례' 등을 들었으며, 일러스트 및 애니메이션 업계에 성인콘텐츠의 외주가 흔한 현실 또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간행물'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웹툰 웹소설 등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입법의도가 아니므로 관련해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게임개발자연대 명의로 진행한 건이기는 하나 게임과의 관계성이 크게 높지 않은 관계로 게임개발자연대 계정으로 추가 언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