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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 16:46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죠?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종부세 , 취득세 , 재산세 등등이 오르겠네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서 얻는 이득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오는 부담감을 더 늘리겠다 정도? 이번 정부는 늘 느끼지만 인간의 본성과 시장을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20/11/03 16:46
한경에서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고..관련 내용 발표를 준비중이라고 해도 결재권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는게 맞죠.
20/11/03 16:47
정부 발표 요약 : 더 많은 세금을 더 빠르게 거두겠습니다.
저거랑 부동산 안정화랑은 하등의 상관이 없죠. 그냥 세금 더 먹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일 뿐.
20/11/03 16:48
몇시간 만에 계획을 수립했나? 뭐 당연히 그럴리는 없겠지만 모양새 빠지네요.
공시지가 제대로 하는건 옳은 방향인거 같은데, 문제는 다른 정책들이랑 결합되어서 반발이 심할 수 밖에.. 그냥 다른 헛발질 없이 애초에 이렇게 보유세만 올렸어도 훨씬 나았을것 같네요.
20/11/03 16:51
사실상 증세죠, 공시지가 현실화와 집값 안정화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공시가 현실화가 나쁜 것은 아닌데 자기들이 올려놓고 시세에 맞춘다고 하니 곱게 안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세금 좀 걷겠습니다 하면 또 그렇다고나 치지 무슨 부동산 안정화 어쩌고 하면서 하니 이중적으로 보이네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조차 이렇게 세금증세를 하는게 참
20/11/03 16:53
과세 표준 구간을 금액으로 하면 안되죠. 세월 지나면 그 구간 다 넘어가 버리는데요. 최근 몇년새도 엄청 많이 넘어갔구요.
저 체계도 이제는 좀 손댈때가 됐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백분위로 바꿔야돼요.
20/11/03 16:56
(수정됨) 그리고 상속세를 부과할거면 보유세를 취득가 기준으로 해야죠. 기준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계속 올릴거면 상속세를 없애든가요.
저런식으로 공시가 올려서 다 뜯어먹고, 취득세도 엄청 많이 뜯어먹고, 게다가 팔기라도 하면 양도세 폭탄.. 너무 심합니다. 세율이 어떤건 높고 어떤건 낮은 식으로 균형이 맞아야 하나의 조합으로서 완결성을 이루며 '정책'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세율이 몽땅 다 높기만 하면 아무 조합도, 이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이도저도 아닌거죠.
20/11/03 17:00
이정부는 계급상승욕구나 자산증식 욕구를 가진 사람의 지지는 덤으로 생각하고, 그런욕구들을 포기한 사람을 주 지지자로 생각하고 포섭하려는거 같네요 그걸로 이길 자신 있다 이거죠...천룡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어느정도의 결과의 평등만 확보하면 된다! 나쁜놈들을 죽창질 하라고 먹이로 던져줄게~
20/11/03 16:58
결국은 민주당이 후퇴하는 모양새 이네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9억이 넘다 보니까 재산세 인하 기준을 9억으로 잡으려고 했던거 같은데
정부 입장이 워낙 완강해서 결국은 정부 주장 대로 가는 모양새입니다. 보도 자료에 보면 내년 반영되는 공시지가 인상 실현율은 1.2% 정도고 재산세 인하 세율은 0.05% 라서 제 기준에서는 재산세가 약간 줄어드는 걸로 나옵니다만 이건 케이스별로 다른 것 같아요.
20/11/03 17:08
경제 원리상 올라간 세금 중 일정 부분은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데..... 부동산은 지지하시던 분들에게도 영향이 없을 수가 없는데.. 내년, 내후년이면 가시적인 타격이 모습을 보일텐데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입어도 지지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20/11/03 18:55
진짜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들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부인데.. 아직도 그런 정책들을 지지하는게 참 이해가 안되는데 고통이나 받았으면 하네요. 고통 받아도 그건 정부 잘못이 아니려고 생각하려나;;;;
20/11/03 19:28
전 이 정부가 매우 싫지만 재집권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남탓하며 선동하고 표에 따라 가르고 포퓰리즘 뿌리고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국정능력도 그만큼 좋았음 좋았을 텐데요
20/11/03 17:40
우리나라 사람들 참 착해요
프랑스에서 조끼혁명 시발점이 유류세였나 지하철요금 인상 아니었습니까? 몇년째 증세폭탄 두들겨맞고있는데 시위 한번 안하고... 조국 시위때 어맛 뜨거라 하고 일부러 코로나 퍼뜨린거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코로나 덕에 정치외교경제 명예사 아주 달달합니다 그렇게 죽어라 일해서 세금거둬서는 윤미향 등등 시민단체들이 퍼먹고 .... 갑갑하네요 진짜
20/11/03 18:12
정부입장에선 코로나한테 매일 아침마다 절해야할듯...
태극기부대가 증세저항 시위로 바뀔 위험 수십번을 넘긴듯합니다. 고용시장은 말그대로 바닥으로 가고 있는데 증세증세증세 응 코로나~ 미래 팔아다가 지금 먹고산다는게 이런거네요 진짜.
20/11/03 18:25
보유세를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유세는 취득가격 기준으로 매겨야죠.
가격이 얼마나 오르건 현금화가 안 되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은 팔았을 때 양도세로 물면 되구요. 만약 부동산으로 담보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면 자산가격 재평가를 필수로 하게 해서 취득가격을 변경하면 되죠.
20/11/03 19:33
우와 진짜 이 정부는 제발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네요. 진심으로.
정말 어디까지 세금을 뜯어가려는지 감도 안잡힙니다. 그 세금으로 이상한 시민단체나 지원(이라 쓰고 누구 뒷주머니로 들어갈지 뻔히 보이지만)할거라 생각만 하면 울화통이 터집니다.
20/11/03 20:58
그냥 개인적으로는 드라마나 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적당히 뒤로 노후 준비나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뭐 한다고만 하면 너무 불안함...
20/11/03 21:09
증세가 지지자들의 스탠스 아닌가요? 다 알고 표줬을텐데 바라는대로 하는거죠 뭐... 비꼬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전 진심으로 증세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요...
20/11/03 21:11
쌍욕이 육성으로 튀어나오네요. 저희 집(원베일리 전용 84 예정) 같은 경우는 그간 상승 없다고 쳐도 옆단지 아리팤이랑 비슷하게 보면 23년에 재건축 끝나고 입주하자마자 3천, 25년에 시세반영 90% 되면 4천을 내야 한다는데 탱크 같은거라도 몰고 싹다 밀어버리러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리팤 먼저 재건축 끝나고 입주한 동네 친구가 보유세 천만원 떴을 때 문재인 죽이고 싶다고 했는데, 강도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궁금하군요.
보유세율 나오면 꼭 미국 얘기 하면서 이 재앙같은 정책을 실드치던데, 미국은 정작 구입 당시 가격 고려해서 공제해주는건 전혀 얘기들 안하더라고요. 자가 보유에 사는 가정이 적폐인가 진짜, 이래도 뽑아주는건 집 없는 사람들일텐데, 전월세에 전가돼서 외곽으로 밀려나보고도 똑같은 소리 하나 두고 봐야겠습니다.
20/11/03 21:48
(수정됨) 보유세라는 원가가 있는데 지금보다 떨어질리가 있겠습니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본인이 손해보면서 베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것도 아니고요. 전세 없고 월세만 있는 미국, 서유럽은 가처분소득의 절반 가량을 월세로 내면서 도심에 삽니다. 직장이 있는데 어쩔 수가 없죠.
20/11/03 23:45
(수정됨) 지금보다 오르는건 당연한거지만 가처분소득의 예산제약때문에 전부 전가못시킵니다. 그리고 한국 경기도구축이나 빌라등 직주근접가능한 저렴한게 있긴해서..
그동안 한국이 월세로 전환이안된건 집주인이 천사여서가 아니라 전환에 대한 저항때문이었던것처럼, 이번에도 그리쉽지는 않을걸요. 2년뒤보면 명확해지겠습니다만 지금 외곽으로 밀리는 현상자체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월세환산율이 상당히 낮다는거죠. 월세못내서 밀리는게 아니라요.
20/11/04 02:53
월세가 쌀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가보다 저렴한 전세와 경쟁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고, 비교대상이 사라지면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살이를 하게 될 겁니다. 저성장이 뉴 노멀이라죠. 그건 좋아서 그리 됐겠습니까. 못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세가 사라져 안 낼 수 없게 되면 낼 겁니다. 결과는 대부분이 전세로 저렴하게 살던 것이 월세로 비싸게 살게 될 것이고, 집주인은 월세로 돈 번다고 해 봤자 세금으로 다 뜯기게 될 겁니다. 정부만 돈을 벌고 나머지 모두가 돈을 잃죠.
20/11/04 12:35
(수정됨) 미국에서 구입 당시 가격을 고려해서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고, 특정 주(CA)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매수 당시 평가가치에서 일정 이상 속도(연 2%)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1978년부터).
California Constitution Article XIII A, Sec 2. (b) The full cash value base may reflect from year to year the inflationary rate not to exceed 2 percent for any given year or reduction as shown in the consumer price index or comparable data for the area under taxing jurisdiction, or may be reduced to reflect substantial damage, destruction, or other factors causing a decline in value.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매매 등 재평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산세가 매수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연 2%씩 천천히 올라갑니다. 또한 시세변동과 과세표준변동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자간의 차이가 몇배로 벌어졌다 하더라도, 성적이 신통찮은 해까지 꼬박꼬박 2% 꽉 채워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서(예: 아래 링크의 10→11년, 13→16년 등), 꾸준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대체로 최근에 매수한 사람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https://portal.assessor.lacounty.gov/parceldetail/4362016012 이건 노인들이 돈 떨어지고 재산세 때문에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1978년에 투표를 거쳐 헌법을 바꾸면서 생긴 것이고, 미국 전체로 보면 시세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이 표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율이나 과세표준액 평가방식/평가주기 등은 단순히 주별로 다른게 아니라 도시/동네마다 다르고, 각종의 예외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작년에 $239,958,219에 팔린 집인데, 올해 연간 재산세는 $557,880입니다(세율 0.23%). 이 집만 또는 올해만 특별히 낮은게 아니라 이 동네에서 이런 성격의 집은 대체로 이 정도 재산세율을 적용받습니다(반면 평범한 가격의 집은 1% 근처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비싼 집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https://a836-acris.nyc.gov/DS/DocumentSearch/DocumentDetail?doc_id=2019012400629002 https://a836-pts-access.nyc.gov/care/datalets/datalet.aspx?mode=acc_hist_det&UseSearch=no&pin=1010301082 반대로 디트로이트 같은 곳에서는 집이 400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재산세는 매년 50-100만원씩 내는 집이 널려있습니다(세율 10% 이상). 동네마다 걷은 재산세(와 몇몇 다른 세금으)로 그 동네의 학교와 경찰서/소방서 등을 돌리는데, 이런건 서비스 제공 수준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비용을 일정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고, 역으로 수준을 높이더라도 일정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값이 싼데다 다른 세원마저 별로 없어서 재산세 의존이 높은 동네에서는 재산세율이 평균보다 높아지는데, 다른 세원이 많고 집값이 비싼 동네에서는 오히려 재산세율이 평균 대비 낮아지는 역진적인 경향이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미국만 이런게 아니라 비쌀수록 세율이 내려가는 현상이 존재하는 지역이 여럿 있습니다. 가령 런던의 경우 재산세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세금은 없고 재산세와 주민세가 혼합된 성격의 council tax가 존재하는데(점유자가 납세의무자라서 순수한 보유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건 과표*세율 같은 형태로 과세액을 산출하는게 아니라 가격구간별로 해마다 정해진 세금을 과세하는 식이고, 세액 상하한의 범위가 상당히 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연 150-450만원 같은 식으로). 그래서 Kensington Palace Gardens에 위치한 천억짜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싱글 소유자는 300만원 내는데, 나쁜 동네에 위치한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가족은 200만원 내는 식으로 역진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보유세는 국가 및 지역/도시별로 차이가 커서, 아예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거의 정액제식이거나, 정률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세율을 가진 동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부동산에 과세하는 재산세가 존재하긴 하나 많은 지역에선 아예 과세를 안 합니다. 대신에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있고, 세율은 한국의 재산세율과 대체로 비슷합니다(즉 종부세율에 비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보유/처분 전과정에 걸쳐서 로우엔드-미드레인지 1주택 장기보유 쪽은 세금이 낮은 편이고(취득세 1.1-3.5%와 재산세 0.1-0.4%가 사실상 전부인데다 실효세율은 이보다 더 낮음), 하이엔드에 가까워질수록 매우 높아집니다. 당하는 사람이 조용한 소수라 잘 모를 뿐이지, 내년을 기준으로 하면 취득단계에서 13.4%(취득세/농특세/지방교육세), 보유단계에서 최대 7.2%(종부세/농특세) + @(일부구간 재산세 최대 0.4% 중복과세), 처분단계에서 약 8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낼 수 있는데, 이건 하나하나가 전세계 어디에 내놔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취득/보유/처분 중 한 영역에서 세계 최상위권 세율을 가진 지역의 경우 다른 2개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보통인데, 셋다 최상급이니 미국처럼 뭐 하나도 최상급이 아닌 곳은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20/11/04 15:17
극 하이엔드쪽이 한국보다 약할 뿐, 로우엔드-미드레인지쪽은 평균적으로 한국보다 많이 높습니다. 즉 보통 사람들도 정부에서 돈 필요하면 과세기준 등을 살살 바꿔서 돈을 꺼내갈 수 있는 ATM으로 취급하는걸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재산세율 인상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국에선 아예 안 내거나 재산세만 0.06-0.24% 정도 실효세율로 내는게 고작인 사람이 대부분이라, 종부세 7.2% (+일부구간 재산세 0.4% 중복과세)가 어느 정도 부담인지 감을 못 잡는 사람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강남구 주택의 보유세율에 대해서 제주도민이 뽑은 국회의원도 한 표를 행사하는데, 해외에선 각 지역(크게는 경기도 수준부터 작게는 대치동 수준까지)의 지방정부/의회에서 보유세 등을 내부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담동 주민이 청담동 재산세와 종부세율을 정하면 맥스 구간 세율을 7.2% + 0.4%로 만들리가 없지요. 여기에 덧붙여 일부 국가의 경우, 건물은 개별소유지만 토지는 특정 소수인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제일 좋은 동네는 주로 하이드 파크 인근에 몰려있는데(Kensington, Knightsbridge, Mayfair, Belgravia, Chelsea, Marylebone 등), 이 지역 토지 대부분은 몇몇 귀족 집안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건물이 약 100년짜리 지상권(주로 기간 끝나고 연장 안 해주면 건물 부숴야 하는 형태의 지상권)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강남구 토지 대부분이 1인 소유인데 강남구 부동산에 대한 세율을 강남구청이나 강남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면, 당연히 높은 보유세율을 도입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1/03 21:54
솔직히 500 숫자는 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봐왔던 거라 지금은 별 감흥이 없는데요, 이제 내셔야 하는 분들은 화이팅입니다. 뭐 저희처럼 연 4천 내게 생긴 집도 있으니 위로로 삼으세요 허허...
20/11/03 22:21
공시지가 현실화율 올리는 건, 정부가 현재 집값을 인정했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부동산세를 더 많이 걷겠다"라는 의도죠.
어차피 집값에 연동되어서 공시지가가 움직이는데요. 집값이 내려가면 공시지가도 내려갈 테고요.
20/11/04 10:36
진짜 미친거아닌지... 어휴..
2주택자 재산세 증세야 그러려니 하는데 1주택자한테 이렇게 징벌적 증세를 하는게 말이되나요. 당장 내년 재산세만 계산해봐도 진짜 나라에 월세내는 수준...
20/11/04 12:21
교과서에서나 보던 방만한 나라운영 -> 증세 -> 궁핍해짐 -> 세수부족 -> 증세 -> 더 궁핍해짐 이 순서를 온몸으로 맡다니 연산군, 고종의 시대를 살아가던 조선시대 소작민이 된 듯.
20/11/04 19:19
실거래가와 공시가의 괴리를 예전 정부는 몰랐고 지금정부만 알았던 사실도 아니고 현실화목표는 다 있었습니다.
정책에 잡음이 많다보니 두드러지게 보이긴합니다.
20/11/05 13:21
부촌과 빈민촌을 나누는 정책이죠. 소셜믹스는 무슨.... 못버티면 팔고(물론 양도세로 이득은 다 뱉고) 집값 싼 지방가세요 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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