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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 23:02
기본 자산액을 1억으로 하며, 기본 자산의 4배까지만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고, 초과한 상속 자산은 기본자산제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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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 23:04
암만 생각해도 수정자본주의의 한계는 넘은거같은데..
문재인은 장하성 데려다가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나라 말아먹었는데 김두관 옆에는 저 김종철 교수인가 음... 대권 가능성은 적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좀 됐지만 리틀 노무현 소리 듣고 경남도지사 때려치신게 다행인건가 그 결과 이렇게 된건가 알 수가 없네요 아버지 모임따라가서 밥도 같이 먹고 용돈도 몇번 받고 어릴적엔 풍채도 좋고 멋있어보이고 그랬는데 씁쓸하네요.
20/11/01 23:10
(수정됨)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잘 모르는건지 저거 내놓은 사람들이 현실감각이 없는건지... 1억이요?... 1억?... 솔직히 이런 저런 논의는 해 볼수 있는거 아니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거 아닌가요?... 상속권제한은 대체 왜...? 아니 너네 공산주의하라고 뽑아준거 아니라고
20/11/01 23:21
추미애의 [금부분리]처럼 요상망측한 주장을 늘어놓는 게 유행인가요?
소득주도성장론같은 거 하나 만들면 자기도 뜰 수 있다고 추미애랑 김두관은 생각하는 건가?
20/11/01 23:23
사실 부의 대물림이야말로 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저런 의견 자체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초과 상속분에 대해서 세금을 대폭 늘리자는 정도가 아니라 저런 식으로 하자고 하면 저건 대학생 술자리에서나 할 소리죠.
20/11/01 23:25
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애초에 저사람 경제학교수도 아니잔아요? 뭐 원래 교수란 사람들은 자기전공외에도 심심하면 잘났다고 떠들지만
20/11/01 23:57
김종철 교수를 포함한 저 토론회 쪽 정파는 공산주의(혁명적 사회주의. 흔히 PD라고 총칭하죠.)정파라기 보다는 '강단 급진 좌파' 정도로 부르는게 적당한 부류입니다.
지향이 어차피 공산주의인건 PD나 저분들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저분들은 학력이 아주 높은 공상적 먹물 좌파라서 PD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중학생이 중2병이면 귀엽게나 봐줄 수 있는데, 배울만큼 배운들이 중2병이라 눈뜨고는 못봐줄 그런 부류죠. 개인적으로 주사파 사람들은 대체로 인격이 훌륭해서 그거 하나만은 좋게 생각하지만 저분들은 그것도 아닙니다. 저 사람들 너무 싫어요.
20/11/02 00:25
현대 선진국의 복지국가에서 개인 단위의 능력차를 보정하는 시스템은 나름 세밀하게 갖춰져 있는데, 이 시스템은 상속으로 누적되는 지점에서 철저히 무력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자산상속이라는 것이 워낙 오래된 인류의 전통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자산상속과 인류 역사의 대부분을 함께 해온 신분상속이 자본주의가 출현함에 따라 순식간에 사라진 것을 보면, 자산상속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분명히 시험대에 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20/11/02 00:47
사적소유 및 자유로운 거래 등은 체제가 어떤 종류냐와는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절대왕정, 봉건제 등과도 같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와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회주의 체제(물론 현실에 있었던 '현실 사회주의'라는 것이 실은 사회주의와 전혀 다른 것일수는 있습니다. 만약 미래에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한다면, 그것은 지금 사람들 중 거의 대부분이 상상도 못하는 형태의 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에서도 사실상 그랬구요. 그것을 억압한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성립되는 것임을 뜻합니다. 성립이 안되는 것이면 억압할 필요도 없겠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것저것 하는 것, 그걸 자신의 소유로 삼는것.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인간 본연의 것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합리적입니다. 그걸 억지로 부정하는 것은 그저 미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상속으로 누적되며 자산의 분배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인데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분명히 시험대에 오르리라'고 추측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방법들을 다 써보고 난 뒤의 얘기입니다. 자산 취득을 최대한 유도함을 통해 중간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가진 비중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게 해야합니다. 그래도 안되는 사람들은 아예 기본적인 소득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건데, '현대 선진국의 복지국가'에서 신경써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제의 상태를 최대한 활성화해야 중간계층 이하의 사람들이 가진 비중이 가능한한 최대로 늘어나며 세금의 수입도 가능한한 최대로 늘어나는데요. 그로부터 나오는 세입 중 최대한 많은 비중을 다른데 쓰지말고 가장 최하위 층에 몰아주며 균형을 맞추는겁니다. 상-중-하로 나눈다면 상은 알아서, 중 쪽은 자산 취득의 핵심적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 쪽은 자산이 아니라 소득을 확 높여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부 지출의 경향이 복지로 많이 기울어져야 하며, 다른데 쓸돈을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걸 최하위층에 몰빵해주는거죠.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하더라도 '자산의 분배상태 리셋이 안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분배를 좀 해보자구요. 위에서도 말했지만 분배를 한다는건 사람들이 자산을 취득하는겁니다. 취득을 유도해서 쫙 늘려야 분배상태가 어느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너무나도 잘못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가장 최악의 쪽만 골라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의 상황인듯 합니다.
20/11/02 01:13
말씀하신 내용은 현대 복지국가에서 다 하고 있거나 해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대를 이어 계속 누적되기 시작하면 개인의 능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극도로 축소되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조국을 위시한 586세대만 봐도 언더독에서 주류로 등장한지 한 세대만에 능력도 없는 자식세대를 당당히 상류층에 위치시키는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는 그런 부모를 두지 못한 능력있는 젊은 층이 입는 거구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혼동하는데 자기 의지대로 자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건 [증여]입니다. [상속] 제도는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설사 유언에 따라 일부 집행된다 하더라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망인이 원치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재산을 상속받아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상속은 개별적인 계약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이고, 사람이 자유롭게 이것저것을 하는 것, 사적 소유나 자유로운 거래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1/02 00:43
요즘 상황을 보면 언젠간 상속세 증여세 건드릴수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부모 또래의 직장 상사보다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우리사회의 성장동력 상실로 연결될 것입니다. 수 많은 해결 방안들이 제안되고 논의되겠지만,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도 논의의 장에 올릴만한 대안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부모 세대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수저 등급이 곧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되어버리는 사회문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하죠. 전 세대간 부의 재분배도 시간의 문제일쁀 언젠가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20/11/02 01:23
엄연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의 것으로 쉬이 여길 수 있는 그 본성과 발상이, 심지어는 그게 당연하다거나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는 것처럼 뻔뻔스럽게 굴기까지 하는 그 행태가 당최 이해도 되지 않고 심히 꼴사납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기만 하면 그리고 권력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존재해오던 질서가 뭐든 혹은 보편적으로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사회 구성원들 간의 합의로써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며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질서가 뭐든 관계없이 그저 다 제멋대로 가능한 법이고 그게 또 정당화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절실히 원하는 게 있더라도 남의 것에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말이죠. 설령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그러한 일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조심스럽고 미안하고 고마워하는 모습만큼은 보일 필요가 있는 법인데 그러한 모습조차 도무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이를 당연시하기까지 합니다. 남의 것에 손대는 게 잘못된 거라는 건 자신들도 도저히 부정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건 본래 네 것이 아니라고, 그건 본디 내 것이었다고, 최소한 온전히 네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몫도 부분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려 드는데 이장폐천, 지록위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 놓고 빨갛다는 소리는 죽어도 인정 안 하며 듣기 싫어하니 참으로 황당하고 개탄할 노릇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큰 논쟁의 대상인데 애초에 그 목적이라는 게 결코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0/11/03 08:28
(수정됨) 글쎄 '아빠 거는 당연히 내 거'라는 생각이야말로 '엄연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두고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발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빠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 너는 아빠의 노예였으니 이젠 나의 노예'라는 개념도 과거의 언젠가는 본능으로, 천부의 권리로 여겨졌을 거구요. 사람들은 구하라의 어머니가 딸의 재산을 상속받는 건 정당한 일일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게 f=ma 같은 자연법칙도 아니고, 심지어 그런 자연법칙도 계속 의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해볼 여지도 없다는 건가요.
20/11/03 10:09
상속과 증여에서는 물려 받는다가 아닌 물려 준다의 개념이 기본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유언에 따른 상속지분이 더 우선하며, 다만 유류분 제도로서 이를 보완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상속, 증여세의 존재와 강화도 "내가 향후 물려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아닌 "내가 현재 직접 소유하고 있는 실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습니다.
20/11/02 02:13
진짜 빨갱이라는 말이 정치용 드립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오늘부로 민주당 안뽑습니다. 손절 트리거를 당겨주셔서 감사합니다.
20/11/02 07:52
이러면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민갈 거 같은데요. 저대로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저대로 된다면 재벌 같은 수백억대 자산가가 문제가 아니라 5억 10억 있는 평범하다면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대상이 되는 건데... 제가 몇십억 있으면 진심으로 이민 알아볼 거 같습니다.
20/11/02 10:20
예 아직은 없죠.
그러나 김두관이라는 자가 직접 있던 곳에서 나온 발언이고, 발언 내용이 너무 망언이라서요. 여기서 혼내주지 않으면 점 더 발언자의 위치가 바뀌겠죠.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닌 전광훈 목사 발언에 왜 자유한국당에 욕을 먹었을까요. 건너건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욕을 먹으니 억지로나마 전광훈과 연결을 끊으려는 시늉을 하고 있죠. 욕을 안 먹었다면 그런 시늉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선제적으로 강한 비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20/11/02 10:35
네,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선을 좀 넘은 느낌이지요.
다만 최초 댓글 달아주신 문재인 정권과 이번 건은 거리가 너무 멀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20/11/02 08:25
저게 실현되면 서울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주택상속은 불가능해지겠군요. 중국도 99년동안 주택사용권 임대인데 한국은 더 짧아지는꼴 크크
20/11/02 09:52
결국.. 그 머릿속에 든 공산이념 찌꺼기로, 종당엔 나라를 8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말 지도 모르겠군요.
앞으로 또 무슨 무슨 악법이며 제도를 얼마나 더 만들어낼지...
20/11/02 16:13
김두관은 재산도 많지 않더만 영국 유학을 몇년씩 보낼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나 해명하던가
그저 남의 돈을 자기 돈마냥 우습게 아는 인간들이 정치를 하니 개판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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