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글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다가, 예전에 읽었던 책들의 내용이 떠올라서 글로 남겨보고 싶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쪼렙의 글이니, 고렙분들은 고인물에 들어온 신입 뉴비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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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모든 이익의 실현을 경쟁에 맡기는 것, 즉 불확실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 아담 쉐보르스키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비민주적 정치체제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구성을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과정으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오도넬, 슈미트


0.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참 알기 어렵습니다.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산소의 존재를 눈치채기 어려운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때 쉽게 대답하기 힘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으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가?'라고 하시면,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보셨다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가? 혹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행동이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자신만의 답을 내리는데 하나의 영감은 될 수 있겠다... 아니 그러면 좋겠다는 소심함을 담아봅니다.


1.
민주주의는 demos + kratos로 탄생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에 의한 지배'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북한 때문에 인민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그렇지만, 인민 자체는 중립적인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 자체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고대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작은 도시니까 직접 참여해서 아고라에서 토론에 참여도 하고, 실제 공직을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인민에 의한 지배를 구현했다고 합니다. 의사를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무도 했으니 지배라는 단어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쪼렙이라 고렙의 논문은 많이 읽지 못했지만, 제가 읽은 논문들은 '고대 아테네'를 직접 민주주의가 구현된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아테네는 쇠락했고, 결국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주주의가 다시 대두한 것은 군주정의 한계를 의회나 민중들이 견제하면서부터였습니다.사실 이때 의회는 당연히 인민의 대표라고 볼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1인지배에서 다수지배로 전환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교양의 천박함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잠깐 접고, 여하튼 이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의회의 구성원이나 국가의 대표를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권을 보유한 인민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때 새롭게 등장한 민주주의는 아테네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대표를 뽑아서 하는 간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대의 민주주의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대의 민주주의로 운영됩니다. 국가들의 영토가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넓어지고 인구도 많아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도 대의 민주주의에 잘 부합하구요.

2.
대의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한계 내지는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 어떻게 대표를 선출할 것인가?
2. 대표란 무엇인가?  등등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우선 어떻게 대표를 선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읭? 투표로 뽑으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때부터 '규칙'이 문제가 됩니다. 어디까지 투표권을 줄 것인지, 선거구는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1등을 뽑을 것인지... 여기서 어떻게 1등을 뽑는지가 왜 문제가 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A후보 선호도 45 극혐도 55
B후보 선호도 20 극혐도 20
C후보 선호도 35 극혐도 25

이 경우 선호하는 사람의 투표로 결정을 하면 A가 뽑힐 것입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투표를 하면 A는 가장 싫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때는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B가 뽑힐 수도 있겠네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의 다양한 선호(불호)를 반영해서 뽑는 가장 훌륭한 한가지 방법(one-best way)은 안타깝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선에서 타협해서 규칙에 합의하고, 그 규칙대로 하자... 이렇게 해야하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표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조별과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조장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철수는 PPT만들어. 영희는 발표하자. 그전에 지원이랑 나는 리서치하고 데이터 넘겨줄게." (가상의 예입니다.)
"...? 뭐야 왜 통보해."
"내가 조장이잖아"
"조장이 조 대표하라는 거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 통보하는거야?"
"조장이 그러라는거 아냐?"

네... 민주주의의 대표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는 신탁(trust)이라는 입장에 따르면 위의 조장처럼 멋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 대표로 선출되었으니까요. 대표는 믿고 다 맡기는거니까요. 그런데 대리(delegate)라는 입장에 따르면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의 이익만을 철저히 대리해야하니까요. 위임(mandate)에 따르면, 선거 때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위임하면 됩니다. 이처럼 대표에 대한 개념도 사람마다 사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이렇게 무섭고 어렵습니다. 뽑아놨더니 어디까지 활동해야해? 이런 건 정말 정답도 없고 사회 내에서 관습적인 그리고 합의된 답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확실한 것은 민주주의란 무엇이다! 라고 답을 내리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잠깐 선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앞서서 민주주의에서 대표를 뽑는 규칙 중에 완벽한 규칙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골치아픈 건, 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의 몇 안되는 '법칙'(사실 제 학문이 얕아서 그렇습니다.)이 뒤베르제의 법칙인데요, 뒤베르제의 법칙을 제일 쉽게 말하자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선거구는 선거구에서 1명 뽑는다는 뜻입니다. 단순다수제는 그냥 선호투표해서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 방식을 말합니다. 변형을 하게 되면 중선거구 단순다수제나, 대선거구(사실 이건 비례대표) 이런 식의 선거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제일 단순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출이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제도는 매우 직관적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과다한 사표'의 발생입니다. 

(가) 도시: A정당 51 B정당 49
(나) 도시: A정당 52 B정당 48
이런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이 경우 A정당은 의석 2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전체 지지율 단순 합을 보면 103과 97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석 2개는 103만 대표하고 97을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모든 규칙은 사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는 유독 이 문제가 큽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수적인 제도(ex: 석패율)를 도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들로 그런 과다대표가 치유되면 직관성이 떨어지고... 여튼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 좀 정치적인 말을 딱 하나만 하자면, 그러니까 민주당 180석이 진짜 180석이고 국민이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몰아준게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는 이건 정치적 수사나 아니면 그냥 가볍게 하는 이야기지 사실은 180석이 정말 국민이 지지를 몰빵했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규칙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니까요.(아 물론 굉장히 많은 표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의석수는 과다대표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석수 크기만 보고 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석 수 하나로 성공해서 밀어붙였다가 세계를 재앙으로 몰고 간 사례가 유럽 어디에 하나 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4.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놈은 민주주의 이론 겉핥기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회의론자가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제게 3분만 시간을 좀 더 내주시면 확실하게 제가 민주주의자임을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정치적 책임의 문제인데요, 대표를 잘 뽑고 대표 개념도 정해서 정치를 맡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그 대표가 국민을 대표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또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반복되는 선거 등으로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실제 지배(통치)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루소가 말했죠. 프랑스 인민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선거할 때 뿐이라고. 결국 그냥 자기를 지배할 사람을 뽑기만 한다는 것인데 (즉 자기지배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뽑아놓은 사람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민주주의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인데 대표 뽑고 퉁칠 수 없고 더 민주주의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어찌하라는 거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다 실질적으로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도록 토의나 숙의같은 것들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러면 또 어디까지 토의할 것이냐, 어디까지 받아줄 거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칠지, 공청회를 거칠지, 여론조사를 할지 등등 말이지요.)


5.
딱 하나만 더 어려운 점을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누가 투표권을 갖고 있냐는 문제도 사실 사회를 어떻게 대표할 것인가에 관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온전한 지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 중학생의 의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거의 반영이 되질 않죠.(혹은 직접 반영되기 어렵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결정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지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보다는 그냥 좀 더 개발을 해서 현재 사는 세대의 복리에 충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딱 한숟가락을 더 얹자면 법의 문제도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 사람들의 의지이자 합의의 산물입니다.(특히 헌법) 과거에 만들어졌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입법을 통해 수정을 하고 다듬지만 과거로부터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결국 법치는 과거를 대변하고 민주주의는 현재는 대변하는데 그럼 미래는 누가 대변해주나?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정말 어렵죠. 민주주의가 왜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냐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모두에 의한 모두의 지배를 할 때 모두의 범위는 어떻게 할지도 결국 문제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6.
용두사미지만 이 쯤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대의 민주주의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완벽한 규칙을 가질 수도 없고, 완벽한 대표를 뽑을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표가 무엇인지도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에 의한 모두의 지배를 구현하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공기처럼 누리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지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지만 비민주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표가 국민의 대의와는 달리 행동할 수도 있고, 혹은 달리 행동하였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사회가 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결국 민주주의는 다수가 동의한 규칙에 따라 게임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고, 민주주의에 따른 결과를 내기까지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며, 그런 이후에도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다수결 원리를 활용하고,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하여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온전한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사회를 나와 내 이웃이 결정하는데 참여한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사실 민주주의를 최선의 정치체제로 받아들이시는 분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만병 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로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은 시장주의같은 다른 원리들을 통해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가, 인간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고 있는 원리라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잘 발전시켜나갔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용기있는 행동 그리고 경험이 우리사회에 축적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