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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2 20:35
자신들이 무리수 둬가며 세운 검찰총장을 자신들이 무리수 둬가며 자르기엔 모양이 너무나도 빠진다는게 윤석열의 힘이고 여권의 딜레마죠. 여권에서 그렇게 물어뜯는 장모건조차도 윤석열 임명 당시에 여권에서 피의 쉴드를 쳐준 건이란거 생각하면 물어뜯을수록 모양빠지는 건이고.
20/10/22 21:45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849664
실제로 문통이 사퇴 압력에 굴하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하네요.
20/10/22 20:39
국감 보면서 느낀는건, 저 국회의원들한테 지들 일 저렇게 했는지 감사 받으라고 하면 기겁할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질문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제도 같은데, 질문자들이 너무 아쉽네요.
20/10/22 20:39
오늘은 윤석열 총장이 그냥 하고싶은말 다 하고 가려고 마음 먹은거 같아서 보기 좋더라구요. 끝이 안좋다고 하기에는 이미 검찰총장까지 해서 본인은 더 원도 없을 겁니다. 중간에 장제원 의원이 윤총장 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이 변호하던걸로 여당의 공격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도 그렇고 낮에 여러가지 재밌는 장면이 많았네요. 윤총장이 한탄한데로 여당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쪽으로만 움직였으면 윤석열은 레전드 검사가 되었을텐데... 윤석열도 항상 옳을 순 없겠지만 본인이 검사로서 판단한데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22 20:40
윤석열은 내심 자기를 짤라주기를 바라고 있을텐데.....
정치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안 하더라도 이미 검사로서 이룰 수 있는건 다 이뤘고 자길 짜르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인지 증명되는 셈이니 말이죠.
20/10/22 20:49
쉴드 치다가 공격하니까 민주당 모양새가 빠지는 거죠.
특히 장제원 의원이 구 김종민 의원 영상 트는 건 웃기기까지 하더군요. 구 김종민과 신 김종민의 대비라니... 근데 윤석열 검찰 총장도 너무 날 세우지 말고 얘기할 건 그냥 얘기해도 되지 않나요? 박범계 의원이 홍석현 회장 만났냐? 조선일보 사주 만났냐는 질문에 대답 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건 조금 아쉽네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20/10/22 21:15
https://youtu.be/V8RLisMlyEQ 이 영상인가 보네요.
민주당의원들은 본인들의 해명하고 본인들이 공격하고.. 김종민 의원이 공격하는건 과거의 나인가..
20/10/22 20:51
(수정됨)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개처럼 잘따르는 정치검사가 잘못된게 아니라는 정당성을 내려준거만으로도 소득이 있지않았나 싶네요
20/10/22 20:57
제가 딱하고 싶은말...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윤석열 총장한테 요지만 말하라고 의사발언 하면서 정작 본인 요지가 뭔지 모르겠더라는.. 계속 자기가 처음인데 이곳 참 한심하다는 이야기만 하던데.. 그중 제일 한심하더군요
20/10/23 08:56
김진애는 상임위원회를 잘못온게 아닌가 싶더라고요...최강욱이 법사위 가고...김진애는 건축 전공 살려서...다른 곳 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22 20: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964218
[윤석열 "文대통령, 총선 후 '임기 지켜라' 메시지 전해"] 나머지야 예상 범위 벗어나지 않는 인터뷰였고, 전 이거 확인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20/10/22 21:12
그러면 추장관을 통제했어야지요
문대통령 너무 이중 플레이하는 겁니다 윤총장이 못버티고 물러났더라도 문대통령은 면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0/10/22 21:46
근데 이와 같은 법무부-검찰 대립이 문통이 애초부터 그렸던 그림이라 생각해보면 명확히 이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윤총장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겠습니다만은...
20/10/22 21:00
지들이 임명해놓고 지들이 괴롭히고. 사생활 문제 지들이 쉴드쳐 놓고 지들이 까발리고.. 대통령이 해임을 하던지 아니면 180석으로 탄핵이라도 할것이지 왜이렇게 말로 괴롭히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하도 국감 내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싶을 정도였네요.
20/10/22 21:34
저도 한편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식물총장에 욕받이 당하는 게 비상식적이네요 박범계, 김남국 호통 치는데 연기 못하는 연기자들 같더라구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게 다 쇼인가 싶을 젱도
20/10/22 21:29
222
느그 검사는 적폐고 우리 검사는 정의로운 개혁검사죠 검사들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말 잘듣는 목줄 찬 공수처 새로 만들려고 하는거고...
20/10/22 21:18
민주당은 갑자기? 참고로 윤총장도 사기꾼 입장문처럼 수사팀 3인이 접대받은건 인정했더군요. 검찰에도 자체 감찰 조직이 있으니 좀 기다려보시죠. 정말 잘했는지요.
20/10/22 21:21
갑자기요? 본문 내용이 버젓이 검찰과 민주당 대립형국에 대한 글인데요.
말씀하신건 기다려보겠는데 저도 검찰 완벽하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검찰 다그치는 민주당보다는 낫다고요.
20/10/22 21:28
뭐 둘다 권력기관의 일종인데 장삼이사끼리 어디가 낫니 마니 따지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민주당이야 삽질 계속하면 대선,총선때 밥그릇 날라가겠죠. 선출직 아닌 검찰조직이 권력 남용을 할 때 폭주할 가능성이 더 있으니 그 점은 걱정됩니다.
20/10/22 21:35
글쎄요. 총장이 그렇게 맘에 안들면 현정권이 인사권 가지고 있으니 모양새 빠지는거 감수하고 자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모양 빠지는거 아니까 어떻게든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려고 물어뜯고 있는데 잘 안되는건 그냥 능력 부족이죠.
20/10/22 21:52
언제부터 검사들이 정치적 압력을 두려워했나요. 사퇴하신 분들의 변을 그대로 해석하면 안돼죠. 죄를 지었거나 반대로 윤총장을 배신한것일수도 있구요. 민주당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텐데 못견딘건 아닌것 같네요.
20/10/22 21:56
그렇게 답을 정해두시고 보시면야 뭐 논쟁이 되겠습니까?
사퇴한 그 검사가 친-추미애 계열로 일컬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리 보십니까?
20/10/22 22:00
전 사태의 내막을 다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죄 혹은 배신..등 전혀 다른 두갈래 가능성을 언급했죠. 제가 이 연관 댓글에 쓴건 팩트(빠져나간것,3인 접대인정, 감찰착수)와 양방향 추측입니다. 답을 정한건 없어요.
20/10/22 22:10
노르웨이고등어 님// 그냥 답을 정해놨다기 보다 제 나름대로 볼 때 견해가 그렇다는겁니다. 각자 본인의 의견을 갖는건 자연스럽죠. 전 노르웨이고등어님의 의견을 다 모르지만 한가지 의견을 고수하신다고 할때 당연하다고 이해할겁니다.
20/10/22 22:07
애초에 "윤총장을 배신"했다는게 잘못됐다는 말을 드리는거에요. 윤총장 사람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윤총장을 배신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답을 정해뒀다는거에요. "박 검사장이 정치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사표썼다"는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신거잖아요.
20/10/22 22:38
윤석열이 인정한 적 없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후 10분 안에 남부지검 전화해서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는 게 어떻게 접대 사실 인정이 되죠? '수사'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가리라는 겁니다. 현재로선 사기꾼의 주장만 있는 거죠.
20/10/22 22:48
제가 성급했네요. 전 수사지시한게 대놓고 부인할 수 없어 직접수사해서 면죄부를 주나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사기꾼 주장만 있네요. 접대 사실 여부는 수사하면 곧 나오겠죠. 대한민국 검찰이 모양빠지게 사기꾼하고 룸싸롱 안갔겠죠. 갔으면 사표내야죠. 사기꾼헛소리일수도 있겠네요.
20/10/22 21:16
검찰이나 총장이 잘하는게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구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나오는지 보고 있는 거죠.
검찰개혁이라고 인권수사한다고 나오는게 죄다 사기꾼 아니면 여당 보호에요 이건뭐;;
20/10/22 21:21
검찰은 여당을 표적 수사하고 여당은 보호하고 둘 다 보기 않좋은데... 권한 남용의 기준으로 보면 무게추가 기울죠. 보호한다고 감빵 보낼수는 없잔아요. 모양새는 빠지지만요.
20/10/22 21:13
정치하면서 어느정도 말바뀌는거 이해하지만 이건 이해 가능 수준을 넘어섰죠.
국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진짜 찐들 제외하고는 이걸 어떻게 공격하나 골머리 앓았을 듯 싶은데... 저라면 논리도 안되고 전국민한테 박제될거 생각해서 절~대 안나갔을 겁니다. 사실상 무지개반사 가능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멘탈도 강하니 본인들 추악함만 드러내는 꼴이죠.
20/10/22 21:30
와....이걸 다 보고도 민주당을 까네
검찰청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전 이 말 한마디만 봐도 검찰개혁 해야한다고 보는데 말이죠.
20/10/22 21:33
검찰개혁에 동의합니다. 근데 오늘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이전의 호위태세랑 달라서 (같은 이슈임에도) 의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모습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서 개혁이 안되는게 더 두렵습니다.
20/10/22 21:49
부하라는 단어의 어감때문에 오해하시는거 같네요. 이렇게 봅시다. 합동참모의장이 왜 내가 국방부 장관의 말을 들어야하냐 난 네 부하아니다라고 하면 군인의 좌장이 문민통제를 거부하고 국군통수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공권력인 검찰 수장이 법무장관 지휘를 안 받겠다는건 여야를 막론하고 막아야 할 사안입니다. 전 민주당 지지자에 가까운데요. 국힘당이 현재 대통령이고 법무장관을 하고 있을때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영을 이런식으로 거부하면 검찰총장 응원안합니다. 공권력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권력을 따라야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죠.
20/10/22 22:00
그럼 그 정권은 누가 수사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방식이면 살아있는 권력은 절대 수사 못합니다.
윤석열이 이야기했듯 금감원이 감찰이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은행의 상급기관이 아니에요. 검찰 역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고 정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각자의 권한에 충실하면 되는건데 업무수행 자체를 침범하면 안되죠. 군인의 국군통수권 주장도 말이 안되는게 장군 짜르는거 정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인사권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건 현 정권이에요. 잘못된 결정으로 잘못된 인사를 했다? 정치적 부담이 있더라도 그냥 해임하면 되는겁니다. 정권이 임명할 수 있는 인사가 수천 수만명은 되는데 애초에 그거하라고 준 권력이에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다? 그럼 그 결정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거겠죠.
20/10/22 22:13
명분이야 몇개 들수도 있겠지만 각자 진영논리에 따라 받아들일테니 그건 덧붙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윤총장이 검찰제일주의와 검찰조직을 최우선으로 하는게 공직자의 모습이라기 보다 사조직의 리더같아 보입니다.
20/10/22 22:15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정도로 양측의 명분을 얻기 힘든 해임명분이신거 같은데
님께서 말씀하신 진영논리가 지금 쓰신 주장에도 해당되시는거 같네요.
20/10/22 22:17
네 전 진영논리에 따라 타 진영에 있는 분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중이구요. 더 좋은건 Ace of Base님을 제 진영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필력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겠죠?
20/10/22 22:19
출입문옆사원 님// 하하.. 힘들거 같습니다.지금 정부의 행태로는 더 중도성향만 강해졌네요. 지난 10년간 반 정부로만 투표를 해왔고 새로운 지대를 찾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20/10/22 22:11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정당하게 임명받아서 정당하게 임기를 수행중인 임기제 공무원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떻게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복종의무"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이 이해가 잘 안가요.
20/10/22 22:15
해임사유는 좀 기다렸다가 보시죠. 180석때문에 공수처가 날치기라도 어쨌건 생길것 같은데 풍문대로 진짜 장모건이나 표적수사가 사실인지 아니면 오늘 제가 한말이 다 헛소리일수도 있구요.
20/10/22 22:28
공수처 수사 결과로 아니라 밝혀지면 "윤총장 이거 진짜 인물이었네" 하실겁니까? 생각을 바꾸실 의향이 없어 보이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저는 그냥 딱 지금까지 드러난 것에 입각해서 판단합니다. 윤총장이 장모건을 덮으려면 지금 일선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평검사로부터 차장검사, 부장검사, 검사장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닫고 있어야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추장관이 4회에 걸쳐 인사 진행했죠? 근데 드러난 것 있습니까?
20/10/22 22:34
덮었다기보다 본격적으로 파헤친게 없죠. 삽을 대지도 않았는데 전모가 딱 드러날 순 없잖아요. 백일하에 죄상이 있는걸 모든 검사가 덮었다는건 아니구요. 지금까지 없었으니 없어는 제가 볼 때 나중에 뒤집힐 수 있다는거죠. 그래서 기다리자는겁니다.
20/10/22 22:16
(수정됨) 검찰청을 외청으로 따로 둔 건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 기소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검찰에 대한 통제장치를 법무부장관의 총장에 대한 지휘권으로 법에 둔 것이구요. 이 두가지는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통제할 수도 있지만 독립성을 주지 않으면 권력부패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니까요. 그리고 액튼 경의 말 처럼 부패는 보통 권력을 가진쪽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말씀하신 수준으로 이게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수사를 전부 통제해야한다면 외청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으로 신설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이야기하시니 우려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으니 그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면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민주주의니 뭐니 민주주의도 다양한 논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권력분립이라든가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에 관한 논의가 있는 거구요. 더군다나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다른 정치인의 지시에 복종하지 않았다고 비민주적이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법무부장관을 뽑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찍어누르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황교안이 채동욱에게 했듯 말이지요.
20/10/22 22:20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배워갈 코멘트를 주셨어요. 항후에도 검찰의 독립성은 필요한데 지금처럼 직접 플레이어로 뛰고 특정언론과 힘도 합치고 하니 역풍이 분다고 봐요. 제 사견은 외청 독립 OK 현재처럼 기소독점 등등의 과도한 권력은 일부 이관이 필요하다 정도입니다.
20/10/22 22:24
예 저도 기소독점 문제는 꼭 해결되어야 하고 이게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검찰에게 정당성(불의에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을 주는게 좀 우려스럽고 아쉽습니다.
20/10/22 21:51
(수정됨) 정권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검찰총장 2년 임기 보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개정했는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고 해서 부하라고 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부조직법, 검찰청법에는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최고 감독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특수하게 검찰총장의 임기보장과 검찰에서 유일하게 법무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20/10/22 21:55
다 보신 것 같으니 여쭙자면, 전후맥락을 보고도 그리 말씀하십니까? 윤총장이 왜 계속 "법에 정해진 대로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반복해서 말했는지 의중을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20/10/23 02:57
그냥 검찰총장 자릴 겸직으로 만들던가요. 민주당 의원들 질의하는 꼬라지 에 질의 의도도 못보셨나요? 7분 질문할테니 검찰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면 1분만 답변하라고 했었는데요. 말장듣는 개 뽑을려면 해임시키라고요.
20/10/22 22:06
민주당이 정의감으로 지금 윤석열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냅두는 것보다는 지금이라도 공격하는게 맞긴 합니다. 전에 우리가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 없다 보다는, 전에는 몰랐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가 낫죠. 그리고 장모에 대한 사건들이 진짜 문제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20/10/22 22:08
전에 몰랐던게 아니라서 문제죠. 이미 장제원의원이 청문회때 김종민의원 피의실드치던거 박제해서 보여주고 있는 판국이라 이거 물어뜯을수록 웃음벨감입니다.
20/10/22 22:18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렇다는거지 몰랐을리는 없긴하죠. 제 시각으로는 5할 이상은 복수라고 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진짜로 문제가 있어 보이니 복수를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거죠.
20/10/22 22:14
https://youtu.be/V8RLisMlyEQ
저도 위에 어떤 분이 말씀해주셔서 찾은 영상인데 가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동영 전의원이 갑자기 BBK는 민주당의 네거티브 조작극이었고 MB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꼴이죠. 최소한 김종민 의원이나 송기헌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 나올자격이 없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행적에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죠.
20/10/22 23:17
7분 동영상만 봐도 김종민 송기헌이 앞장서서 두둔하는 발언 다 나옵니다. 저 사람들이 그땐 몰랐다고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둘 다 저 자리에 앉아있는데 몰랐다고 변명할 수 있었으면 저 발언이 나오게 놔둘리가 없죠. 그냥 뭐라 말해봐야 망신이니 입닫고 있는거지.
20/10/22 22:04
친윤석열이든 반윤석열이든 국감 영상을 꼭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악의적으로 맥락을 조작하거나, 맥락을 숨겨서 의미를 완전 바꿔버리는 사례를 여럿 봤는데, "문제의 발언"이 나온 장면 직접 보시면 분명 생각이 달라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한테 최고 코미디는 "하나를 물으면 열을 답하잖아요!" 였네요. 질의자들은 전형적인 정치적 공세를 펼치더군요. A아닙니까? B인가요? C이지요? D일 수 밖에 없는거죠? 형식은 질문인데 답을 들을 생각은 있지도 않거니와, 의도적으로 답을 기다리는 형세를 취하더군요. '답하지 않는 것을 보니 긍정하시는거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것처럼요. 제가 봤을 때에는 열을 물으니 열을 답한 것인데, 그 중 아홉은 그냥 정치적 공세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 같아 매우 답답한 마음이었네요.
20/10/22 22:14
윤석열의 실수라면 아직 조국 관련해서 실적을 못냈다는 점이죠. 사모펀드나 최소 웅동학원으로 조국한테 타격을 줬어야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으니 조국은 스멀스멀 타자질 하는거고 윤석열에 대해서 여당 공격이 이어지는거죠. 정말로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다면 속전속결로 끝냈어야 했습니다.
20/10/22 22:22
그쵸.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했느냐? 하면 그렇지를 못하다고 봐요. 박범계 의원만이 물었고,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건이라 대답하기 어렵다"는 대답만을 들을 수 있었을 뿐이죠. "소위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엄정한 칼을 들이밀게 된 것은 아니냐?",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긴급하게 기소를 결정했던 것이냐?", "법정에서 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만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전혀 묻지를 않더군요.
20/10/22 22:30
오늘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일단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당이 달려들어서 물어보면 신문에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일단 재판 결과까지는 최대한 기다리는게 맞고 현 여당이 그점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20/10/22 22:38
그러니 아직 윤석열의 조국 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정도 질문은 충분히 할만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또 언급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는 하지 않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네요.
20/10/22 22:24
윤총장의 국정감사 자리에서의 답을 옮깁니다.
2012년에 제 처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랑 만나기 전부터 많은 전시회들을 해왔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전시들도 했습니다. 앤디 워홀이니 이런 것들. 각국의 대사들이나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오십니다. 제가 서울지검장이라 작년에는 오히려 안했고, 그 전에도 규모를 상당히 축소해서 했습니다. 제 검사 생활을 보시면, 워낙 이쪽저쪽에서 욕을 많이 먹어서, 제 처는 내 남편이 검사라는 말도 안꺼냅니다.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제가 일에 관여를 했거나, 제 집사람이 남편을 팔아서 사건을 봐준다, 이런 근거나 자료가 있으면 얼마든지 엄정하게 하십시오. 부동산 5인 소유?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족이 공동 상속 받은겁니다. 그거 재작년에 고위공직자 부동산 1인 소유 하라고 해서 부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도 다 팔았습니다. 투기 이런거 안합니다.
20/10/23 09:11
진짜 현 정부에서 윤석열 부인 걸고 넘어지면 양심도 없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올라가는 집 파느니 문재인 밑에서 일 안하겠다고 죄다 런할 때 문재인 말 듣고 집 제일 먼저 판 게 윤석열 부부에요.
20/10/23 10:08
허접한 부동산 정책 하에서 집 판건 참 잘했네요.
그렇다고 본인 가족들 혐의에 대해서 아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건 전혀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만
20/10/22 22:23
지난번 국감에서 법무부장관 쇼버라이어티하게 영장치면서 당당하게 지켜보라면서 기소 뭘로 나왔나요? 사모펀드건은 무죄에
표창장만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다죠~ 머 싹 긁어모아서 기소 다 걸어났으니 거기서 유죄하나 뜰수도 있겠죠. 뭐 좋아요 그것도 왜 그럼 다른쪽에게는 일관성있게 신상털기기소 안하죠? 패스트트랙 나모씨에게는 그렇게 안하던데 아직도 정치검사 인정안하는 분은 다른세계에 있나보죠. 민주당 약해요. 아직도 공수처를 출범 못하고 있으니 180석 만들어준 이유를 보여줘야됩니다.
20/10/22 22:34
조국 아직 무죄 아닌뎁쇼..
그렇게 꼬우면 민주당 의원들한테 국정감사에서 왜 나경원 의원 건이나 패트 건에 대해서는 안물어봤는지 따지세요. 그 건에 대한 윤총장의 입장을 못듣게 된 것은 그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왜 약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궁금해요.
20/10/22 22:43
(수정됨) 무죄확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펀드에대해서 판결 나왔으니 영향을 미칠건데요. 그리고 표창장 수사 해놓은
결과 보아하니 국감에서 큰소리 칠 정도는 아니던데요. 옵티머스도 무혐의 때려놓고 이제와서 오늘 총장이 아니라 깡패한명 데려다 놓은줄 그래도 전 총장들은 아무것도 안했지만 하는척 정무감각은 있었는데 대놓고 배짱이니 검찰당 기소권으로 장난 그만쳐야죠. 그 수모 당하면서 자리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 덕분에 180석 국민이 만들어주셨고 임기 다 채우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공수처 생겨서 전관이 없어지면 어느정도 윤총장 공도 인정해드려야죠. 근데 그 정무감각으로 전관없이 변호사 생활 할수 있을런지 크크
20/10/23 21:29
전관예우는 그냥 전직이기에 생긴 인맥이 바탕인데 공수처가 뭔 수로 뿌리뽑아요? 공수처 그거 그냥 검찰 기능 일부 분리해 또 다른 권력기관 만드는 겁니다. 공수처 출신 전관이나 안 생기면 다행이죠
20/10/23 21:24
그럼 윤총장 정무감각은 어떠신가요?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당장 국민의힘 입당해도
아무도 놀라는 사람 없을것 같은데요. 너무 스트레이트라
20/10/24 06:36
팔다리 다 자르고 추장관이 임명 다 시키고 아예 추장관이 수사지휘까지 해놓고 정무적 감각 운운하는거 우습지도 않으세요? 중립성을 보장해주고 말이나 하던가요. 양심없는 거 아니에요?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한 사람한테 입맛대로 잣대 들이대고 국민의힘으로 몰고 있는거 추장광리랑민주당의원들이랑 지지자들이잖아요. 장모수사 의심되면 그거 대로 공격하라고 국감 여니까 추장관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이딴 쓸데없는 주장만 해대면서 중립 운운 하시네요. 지금 추장관 하는 꼴보면 공수처로 뭘할지 환하게 보이네요. 양심도 없으셔라
20/10/22 22:35
https://www.youtube.com/watch?v=TOi3GJYbax8
'술접대' 지목 유흥업소…"김봉현과 검사들 왔었다" [종업원 A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음성대역) : 검사들이 왔고, 일행 중에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워낙 특이해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종업원 A (*취재원 보호를 위한 음성대역) : 방을 3개 예약했습니다. 비밀대화방, 접대방, 대기방으로 부르는데, 모두 예약했습니다. 검사들은 비밀대화방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종업원은 "올해 4월쯤 서울남부지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찾아왔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이 오면 술자리를 함께하는 종업원 B씨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이로부터 일주일쯤 지나 B씨는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소환된 종업원 B씨는 '김봉현과 검사들이 왔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동료 종업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20/10/22 22:5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045721
수원지검, 김봉현 영장 두 차례 반려 김 전 회장은 최근 공개한 1·2차 자필 편지를 통해 "검찰을 상대로 영장 기각 로비를 해 일부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22일 김 전 회장을 지난해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김 전 회장 주장대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두 차례 반려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당시 8월과 10월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8월과 10월에 신청한 영장은 횡령 자금에 대한 사용처 불분명·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반려됐다”며 “12월 세 번째 신청에서야 영장이 검찰에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8월에 첫 영장 신청 이후 4개월이 지나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셈이다.
20/10/22 23:09
이번에 "전 법무장관 부하 아닌데요" 한 거 가지고 붙들고 들어지는 거 보면 전번에 "일개 장관 나부랭이가..." 했던 거 생각나서 웃음만 납니다.
몇년 전만 해도 그런 허위적인 권위 없애야 한다고 떠들던 분들이 막상 그 자리 가니까 더 권위에 찌들었음
20/10/22 23:12
못봐주겠다 싶은 사람이 몇 있네요.
답을 듣고 싶지 않은데 질문던지는 사람. 마치 무한도전에서 그랬구나 하던 박명수 같은 느낌인데 원탑은 난 아직 사랑을 몰라 그 분 입니다.
20/10/22 23:18
중립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여야 둘다 참 수준 낮네요..... 국회쪽 출입을 자주해야해서 국감을 계속 모니터링 중인데.. 정말 이번 국감중 최악이 법사위인듯 싶네요. 예상은 했지만서도... 어쩜 의원들 질문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지..
20/10/22 23:15
정치검찰 없앤다던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권입맛대로 개로 만들려는게 뻔히 보이는데 왜 다들 모른척하는건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제는 이쪽에서 까고 오늘은 저쪽에서 까는 모습보면 검찰이 지금까지 일 잘해온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0/10/22 23:33
정권의 개를 만들고 싶다는 걸 인정한 그들만의 정의를 한번 확인한걸로 만족합니다.
애초에 이걸 빨아주는 건, 진영논리를 뛰어넘어 십상시 수준까지 간 거 같네요. 나라 망하라고 고사지낸다구요? 나라를 보통 망하게 하는건, 나라가 잘못 흘러간다고 비판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잘한다고 우쭈쭈하면서 자기 주머니나 챙기던 사람들입니다. 1가구 2주택 국면에서 처분도 안하고, 아니면 집단 사퇴하고 난리났죠? 여기서 대통령 지시 듣고 제대로 한 사람이 누가있죠? 본인들 마음속에 유죄, 무죄 나눠놓고 수사가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검찰에 영향주려고 하는건 그냥 본인이 건방진거고, 무지한겁니다. 우리가 180석이나 먹은 잘나가는데 네가 감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거죠. 심지어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나라 망하라고 신나게 고사지는게 아니라, 나라 망할거 같으니까 열불터져서 까고, 당연히 그근처 십상시까지 까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 망함 - 사과 없음 대북관계 - 망함 - 사람죽고 - 종전희망 대일관계 - 망함 - 이득 취할거 없이 줄건 줘? 대미관계 - 슬슬 조질라고 숟가락 들었음 부동산 - 이건 성공. 3%안팍 상승으로 막음 크크 남여갈등 - 꽃놀이패 획득? 출산율 - 우리나라도 1위 하는거 만들어줌 검찰 - 성역없는 수사요? 됬고 지휘나 따라라. 탈원전 - 환경파괴와 비효율의 콜라보 건강보험 - 일단 가진거 다 쓰고 보자 국가부채 - 사상 최악이지만 양호하니까 쓰고보자 그냥 대충 지금 챙길거 다 챙기고, 모아놓은 자원 한탕치고, 모르겠고 미래는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마인드죠. 보통 한탕한다고 하나요? 잘한거 - 코로나 방역
20/10/22 23:48
입맛에 안 맞아서 참 슬프시겠어요. 박근혜 이명박 국정원 이재용 다 쓸어낸 윤석열, 한동훈은 없어져야 마땅하고, 세월호 수사한 전라도 출신, 문캠프출신 공명정대한 분들이 추미애 장관님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활약하는 세상이 되어야될텐데 말이죠
20/10/22 23:48
영상 몇개본 소회는 총장이 참..
전 대단하다 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어이 없는 얘기도 많이 듣던데 되게 열심히 설명하고 설득하더라구요 자기 공격하는 여당의원 상대로.. 또 웃긴 건 야당의원 상대로 대통령이 신임줬다 이런 얘기하고 크크 진짜 검사 같은 사람입니다 천직이에요 여당 손 잡으면 편하게 2년 하고 끝났을텐데 그와중에 자기 편 들어주는 야당의원들 상대로 대통령 의중은 안 그럴 것이다 취지로 크크 참 묘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20/10/23 00:02
윤석열 총장은 확실히 정무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인물이긴 합니다. 덕분에 민주당에서 윤석열을 제물로 공수처까지 밀고나갈 생각인데... 아마 공수처 생기면 윤석열 총장 동상이라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다른건 다 떠나서 본인이 조국가족 수사한 만큼 장모님과 아내분에 대한 칼질도 감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조국 장관을 저격했는데 왜 본인은 예외가 된답니까;;;;;
20/10/23 00:10
아마 여야 양쪽 다 후려 쳤으면 여당쪽 반응이 지금보다 낫긴 했을껍니다. 패스트트랙하고 나경원만 빡빡하게 조사했어도 본인 장모 사건이 다시 떠오르지 않았을것 같기도 하네요.
20/10/23 00:19
개인적으로 윤총장의 대응이 반쯤은 이해가 되는게, 조국건을 빌미로 사실상 야당과 판짜기를 시전한건 사실이거든요.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조국 장관 유도심문 했던것만 복기해도 답이 나오는 이야기죠. 이러니 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윤총장을 그냥 놔둘수가 없는 상황이구요. 거기에 본인이 의도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21대 총선직전에는 사실상 여권과 파워게임 구도를 스스로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단두대매치인데... 정작 여권이 승리했으니 이제 모가지를 따버리겠다고 한들 윤총장이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죠.
장모님, 아내, 검찰내부문제를 스스로 해결못하면 공수처 1호 제물로 뭐가 올라갈지는 유치원생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죠.
20/10/23 01:53
네. 그래서 전 윤석열 총장 임명은 명백한 대통령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손해 상당히 감수하게 된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 정도 입니다.
20/10/23 01:47
장모와 아내 사건은 추미애 오른팔인 이성윤 지검장이 담당하고 있고, 해당 수사팀에서 기소건이 안된다고 봐서 다른 팀에 재배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감수하고 말고가 아니라, 되지도 않는 건을 일부러 흠집내기용으로 질질 끌고 있는 거에요. 조국 건처럼 유죄혐의가 있으면 진작에 기소하고도 남았죠.
20/10/23 01:57
검사동일체 드립 치던게 그리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이성윤 추미애 오른팔 어쩌고 단정하는건 외부인 입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과정은 잘 모르고 어차피 추미애 장관 성향을 고려하면 결과물은 나오겠죠. 그 이후 결과야 각자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찰조직이 그리 공명정대하다고 생각은 안하는 쪽이긴 합니다.
20/10/23 08:59
윤석열 패싱하고 추미애 직보하는 걸로 엄청난 문제까지 되었는데 외부인은 알 수 없다 하시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듯 합니다.
어차피 믿고 싶은대로 믿겠지만, 여권이 윤석열 흠집내기용으로 얼마나 택도 없는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질질 끌고 있는 건지는 다음 기사를 참고해 보세요. 좌영길 기자는 법조 기자 중에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춘 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http://naver.me/xIJ51l37
20/10/23 12:53
이성윤 지검장이 친정부 입장인지는 몰라도 검찰구성원들 자체가 검사동일체 원칙에 얼마나 자유로운가는 솔직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공수처 같은 조직전체의 영향력 약화 같은 위기상황에서 검찰 구성원들은 단일대호를 유지하던건 제법 오래된 이야기니까요. 그 부분을 말하는것 뿐이죠. 솔직히 전 검찰 자체를 안믿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하면 안되는 정치적파워게임을 너무 많이 한 집단이거든요.
장모건은 제외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검사비위 은폐와 야당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그 부분 모두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데 기존 검찰이 보여준 행태를 고려하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정도의 생각을 할 뿐입니다. 뭐... 윤총장 본인은 보복이라고 생각할수도 있겠는데 본인이 조국 장관에게 한 만큼은 감수하셔야 한다 정도의 판단입니다.
20/10/23 03:03
덕분에 민주당 수준이랑 국회의원들 말하는 꼬라지 잘봐서 좋았네요. 저 상황에서도 공수처를 추진할 명분이라 말씀하시는 혜안에 무릎을 탁 치고갑니다. 역대급 국감 인재풀에 코웃음이 나오던데 이걸 공수처 밀어줄 명분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니 크크
20/10/23 12:40
음...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거 같은데 저는 뭐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를 하는게 아닙니다. 단지 여당이 어떤식으로 움직일거다 정도의 정치적 예측을 할 뿐이죠.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고 매우 높은 확률로 윤총장을 제물로 써먹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10/23 00:22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 이것만으로도 이후 국정농단으로 무너질 박근혜 정권에게 묵직한 한방을 준것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인사권을 장악한다고 해서 업무 수행에 관여할 수 없다. 즉 행정부의 장이라도 공무원을 무조건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단 의미. 특히 검찰은. 향후 천년동안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및 이를 계승할 정부는 두 발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20/10/23 01:04
그리 못마땅하면 해임을 할것이지
보내고는 싶은데 해고했다는 말은 듣기 싫으니, 책상 빼고 명패 빼고 그래도 안 나가나 눈치 주는 회사 보는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20/10/23 06:32
검찰개혁은 해야죠.
인사권자인 대통령 장관도 어떻게 못한다는게 드러나는데 도대체 누가 견제합니까. 부패 할 리 없으니 견제 안해도 되나요?
20/10/23 07:24
대통령은 언제든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총장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얘기하면 언제든 물러날 거라고 얘기했고요.
자기가 잘랐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해임안하면서 계속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흔들고 괴롭히고 있는거죠. 현 대통령은 정말 저열한 작자입니다.
20/10/23 08:17
어떻게 못하긴 하죠.
문제는 그 이유가 전에 억지 실드쳐가며 강행해놓고 이제와서 그걸 해임하려면 명분도 없으니 괴롭히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려는 추잡한 짓거리지만요
20/10/23 07:31
글고 윤총장이야말로 친문아닌가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해라 수사했죠 사퇴하지마라 사퇴안했죠 집팔아라 집팔았죠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게 적폐세력이고 반문이죠 아님 친추가 될려나
20/10/23 13:55
그니까 반문을 철저히 조사해야죠 근데 뜬금없이 호남계인 추미애가 방해하고 있네오
사실 조국도 친문으로 위장한 거짓 정치인이었죠결국 들통나서 엄청 깨졌죠
20/10/23 09:07
모든 판단은 바뀔수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못믿을단체였다고 하더라도 현 검찰도 그럽니까? 사전확률분포와 사후확률분포는 달라지고, 과학의 법칙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과거에만 집중하면 역사만 공부하지 왜 머리로 새로운 현상들을 판단하고 공부하겠습니까
20/10/23 08:55
(수정됨) 예전에 김래원이 주연했던 '펀치'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드라마에 주인공도 부폐한 검찰이고 부폐한 검찰총장과 검찰개혁만 외치는 여성 법무부장관이 등장합니다. 드라마는 검찰개혁만 외치던 법무부 장관이 법이란 잣대를 남에게는 엄격했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생각했던 괴물이었고 위선에 찬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에게 법은 하나고 같다"는 교훈을 주면서 끝나죠. 펀치라는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 드라마가 과연 어떤 엔딩이 될 지 궁금하네요.
20/10/23 09:35
검사들 자식들이 자기들은 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 얘기네요.
선출된 권력에 따르지않겠다고 저리 당당하게 얘기하다니, 귀족 맞네요.
20/10/23 09:54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또, 법(어쨌거나 선출직인 국회의원이 통과시킴)에는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물론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걸 거부하는게 당연히 민주주의적 선출직에 대한 반발이라고 읽힙니다.
20/10/23 10:00
윤석열이 따르지 않겠다는게,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를 따르지 않겠다는 요지였어요.
님도 개별사건에 대한 지휘는 안 되겠다고 하시잖아요.
20/10/23 10:02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임명직인거죠.
선출된 권력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에 반발할 때 꺼내시면 됩니다. 추미애는 그냥 임명직인 법무부 장관이고 직제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하도 아니니 부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한거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라면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을 필요조차 없죠. 법무부 장관 아래에 차관직위 하나 놓고 검찰총장 대신 무슨무슨 차관이라 부르면 됩니다. 법무부와 검찰과의 관계를 그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든 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견제책으로 수사지휘권 부여한 것인데 그걸 마치 상하관계를 정의했다고 생각하시네요.
20/10/23 10:14
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출직의원이 만든 법에 상급자/하급자가 명시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두 명 다 법에 테두리안에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윤석렬총장이 지휘권발동에 대해 위법이라고 한 부분은 선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20/10/23 10:34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 검찰총장을 하급자라고 완벽히 나눌 수 있다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제한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차관직 하나 둬서 검찰총장 역할 하거나 누구 말대로 검찰[청장]으로 만들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무조건 합법이라고 말할 순 없으니 위법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는 말할 순 없죠.
20/10/23 11:58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어도 다 각자의 DOR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고요. 아무리 상하급자를 나눈다고 해도 상급자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요. 독립성 보장과 상하급자가 있는 것이 이상합니까? 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데요.
20/10/23 12:16
DOR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업무영역인가요?
상급자가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게 전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듯 한데, 그건 상급자가 일일이 모든 사안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정도 일 까지는 하급자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권한을 넘겨준 겁니다. 이건 어떤 말이냐 하면 상급자가 맘만 먹으면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급자의 일을 직접 챙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맘대로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까? 법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둘의 관계는 상하급자 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20/10/23 13:32
가령 회장(대주주)이 사장(장관)과 개발팀장(총장)을 임명하면서 사장은 예산권, 인사권, 지휘권 및 감찰권만 가지고 있고, 게임개발에 대해서는 개발팀장의 업역을 침범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지않을까요? 현재 만들어진 법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DOR은 Division of Responsibility 의 약어로 썼습니다.
20/10/23 13:59
꿈트리 님// 이야기하신 건 회장 아래에 사장과 개발팀장이 따로 있는거죠.
개발팀장의 직속상관은 회장이 되는 거고 이는 회장-사장-개발팀장의 직제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부하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부하는 아니다라는 거죠.
20/10/23 11:45
저기.. 검찰은 청장이 아니라 총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관급(청장)이 아니라 장관급(총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휘계통상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간접 지휘는 가능하지만 개별 건의 구체적인 지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조직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거에요. 근데 이걸 억지로 하려다보니까 지휘권을 배제하느니 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견제는 적법한 인사권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에 장관이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10/23 11:53
그럼 참모총장은 청장이라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나요?
검찰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그렇게 만든 취지는 이해하겠으나, 지금까지 검찰출신 장관일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너무커서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법으로 명시한 지휘권발동이 왜 억지입니까?
20/10/23 12:06
국방부장관이 계통을 패스하고 개별 군을 직접 통솔하진 않죠. 그보다 더 독립성이 필요한 검찰조직에 비추어보면 무리수인것은 자명합니다.
20/10/23 10:05
저사람들 진짜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판사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자기들은 판단하는 사람이지 그냥 단순 공무원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일부를 빼고, 기본으로 [선민의식]이 깔렸어요. 그걸 정치논리니 쉴드니 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해결이 안되죠.
20/10/23 10:47
선민의식으로 가득찼단 말도 백퍼 동의하진 않지만 글타고 해서 선출된 권력도 자제란 느낌은 1도 없어요
쟤네가 날고 기어도 결국 인사권 앞에 식물 바로 되는데 오히려 선출된 권력이랍시고 방약무도한 걸 걱정해야죠 저 법들이 왜 생겼는지 취지 목적은 다 깔아뭉개고 태도나 단어에 천착하는 추태는 비권위주의자들의 권위찬양론을 보는 것 같아 웃기기도 역하기도 합니다
20/10/23 11:54
여당이야 선출직이니까 어차피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겠죠.
그럼 검찰에 대한 견제는 무슨 수로 합니까? 인사권으로 가능한가요? 비리를 저지르고 접대를 받아도 아직도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김학* 같은 분은요?
20/10/23 12:14
윤석열 목은 문재인이 언제든지 날릴 수 있으니까 괜히 딴 사람 끌고 오지마시고 윤석열에 불만있으면 대통령 욕하세요.
왜 인사권 있는데 안자르고 가만놔두는 사람한테는 아무 소리도 안하면서 여기저기 헛스윙 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고 여당이고 다 문제있다는데 대통령이 안자르는 걸 가지고 대체 뭘 어쩌라는건지.
20/10/23 09:53
민주당은 검찰 개혁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요.
민주당이 원하는 개혁이 어떤 방향인지 본인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본인들 말에 충실히 따르는 개... 이거 이명박근혜 시절에 검찰이 이미 충분히 보여줬던건데.. 뭘 굳이 개혁을 하겠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윤석열 짜르면 이번 검찰도 알아서 딸랑거릴텐데 말이죠. 그냥 둘다 가지려고 하면 안됩니다. 명예던 실리던 하나만 추구해야되요. 검찰을 개혁하는 멋진 모습 + 우리말을 잘듣는 충실한 개노릇하는 수사기관... 이거 둘다 가지려고 하는건 민주당의 욕심이죠.
20/10/23 10:05
공감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댓글다는거보면 오늘꺼 보고도 검찰 믿는사람들이라면서 우기는데 검찰 믿는게 아니라 현 정부가 추해도 너무 추해서 다들 그런건데 현정부 추하다는걸 못보겟으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네 뭐네 하는데 크크
걍 짤랏으면 좋겟습니다 왜 둘다 가지려고 하는지
20/10/23 10:17
윤석열을 통해서 강직한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는 이미지도 가지고 싶고... 근데 실제로는 그 윤석열이 우리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게 될리가 있나요. 걍 자르고 가던가... 이거 뭔 코메디인지 모르겠네요.
20/10/23 09:59
(수정됨) 이번 국감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김남국: 조국 수사 관련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했느냐? 윤석열: 얘기해도 돼요? 박상기 장관이 선처를 부탁했는데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아 힘드니 사태가 진정되면 방법을 찾아보자(며 에둘러 거절) 했다. 김도읍: 오잉!!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부정청탁했네????????????? 윤석열: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음..어.. 선처는 아닌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나... 하여간 뭐 선처를 부탁했다. 윤호중: 그게 총장이 선처를 대신할 답변을 못 찾은 건데, 그걸 뭘 부정청탁으로 몰고 가느냐...
20/10/23 10:23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윤총장이 조국에게 치명타를 입히지 못한건 맞죠?
정경심건이야 아직 판결이 안 났으니 넘어가도 조국동생이 유죄가 일부가 있어도 엄청 치명적인 건은 아니라고 아는데요(웅동학원 채용건 정도였나???)
20/10/23 10:36
윤석열에게 깔것이 있으면 윤석열을 까면 되는데 하나같이 한다는 말이 '왜 우리말 안듣냐' 라는거니까 하루 종일 윤석열한테 믹서기마냥 갈리잖아요.
이빨 들어갈 구석이 없으면 추해지지 말고 그냥 안물면 되요. 그런데도 못보겠다면 문재인이 칼들고 모가지 치면 땡입니다. 이미 추한 꼬라지는 다 보여놓고서 아직도 자기들이 정의롭다는듯이 모가지 안치고 있나요?
20/10/23 11:27
동의합니다. 윤석열이 진짜 잘못한 게 있으면 이성윤이 좀 빨리 캐냈으면 좋겠네요. 저도 대체 뭔 잘못인지 궁금하니까.
정작 깔 건 없으니 맨날 말 안 듣는다, 복종 안 한다. 이런 걸로 까는데 그렇게 꼬우면 해임을 시키든가... 해임할 깡은 또 없어서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20/10/23 11:46
추미애 칼춤으로 총장 손발 다 잘라놓고 수사한거 다 무혐의 아니냐 이런논리 나올줄 알았습니다.
무슨 검찰총장이 악의 끝판왕 뭐 이런 세계관에 빠져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듯 그 악의 끝판왕이 자기심복(이라고 주장당하는) 한동훈을 몇차례나 좌천시키나요 크크 법무부 장관 통해서 지휘권 발동하고 인사로 손발 다자르면 허수아비인 총장이 무슨 권력자인지 모르겠네요. 진짜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누군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눈가리고 못본척 하는건지 진심 궁금하네요
20/10/23 17:08
문씨 정권은 참으로 역겨운 정권인듯.
검찰을 자기들 말 잘듣는 개로 만드는걸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윤석열이 말 안들으니 공수처 필요성 어쩌구 저쩌구 하구.. 그냥 드러운 짓 할거면 입이라도 닫고 하던가요. 누구보다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거 역사에 다 기록될텐데 이걸 뭐 개혁이니 공수처니 이 정권은 입을 나불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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