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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 04:41
괜찮은 지적이네요. 헌데 제가 알기론 한국에서 동성혼이 법제화 되지 않았는데, 법제화된 이성혼과 같이 취급하는 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요컨대 동성혼 합법화가 선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아닌지...
20/10/17 10:23
법제화는 상당히 어려우니만큼(인권 선언에 동성애도 못넣는 판국이니) 차라리 현실화를 시켜놓고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법안으로 만드는게 오히려 쉬운게 아닐까 싶네요.
20/10/17 06:21
0. 한국 사회가 인권의 측면, 민권의 측면 모두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장혜영 의원의 지적은 "동성결혼" 합법화의 연장선 상에서 나온 문제제기로 보이는데, 제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받았던, 한국의 상황에 뿌리두고 있는 의제라기 보다 "수입된 의제"인 것 같다는 인상과 연결되어 정교한 프레임이 결여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2. 먼저, 저는 국가가 보다 나은 정책수행을 위해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 개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이와 다르게, 국가의 정보 수집을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에 의한 감시, 빅 브라더로 보는 입장도 있고 자유주의적 관점이 그러합니다. 저와 같은 관점에서 또는 장혜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책의 근거가 되도록"하기 위해 인구총조사에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을 조사하는 항목을 집어넣자고 할 때,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요? 한국 동성애 운동이 서있는 지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텐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국가에 의한 아웃팅으로 받아들이고 반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현재 한국 상황에서는 국가통계의 유용성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위의 가정처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동성 배우자 관계를 국가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장혜영 의원이 말한 것처럼 "통계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해 정책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국 동성애 운동의 필요와 맞닿아 있는지, "동성결혼 합법화"와 관련한 정교한 프레임 설계에 바탕해 준비된 의제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현 통계청의 시스템의 문제는 세심한 정책적 고려라기 보다 고착된 편견의 기계적 반영으로 보이지만, 원칙적으로 통계응답자에게 성실응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문제는 선도적인 활동가들이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 공개할 수 있는 동성결혼의 문제보다 섬세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1.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참고2. 검색해 보니 미국도 2020년 조사에서야 동성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 것 같고, 여전히 성별은 남/녀로만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kits/2020/2020-census-lgbtq.html 참고3. 정치적 프레임의 중요성을 다룬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동성결혼 관련 프레임에 대해 한 장을 할애해 다루고 있습니다.
20/10/17 08:22
음 사실혼관계라고하기에도 법적으로는 현재는 아니니까...물론 합법화를 뭐든 검토하기 위해선 확인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근데 익명은 보장된다지만 아웃팅에 민감한 현 시점도 고려는 되야...흠...복잡하겠네요...
20/10/17 08:30
통계로 잡힌다고 개인이 아웃팅되는 것도 아니고(그렇게 치면 이혼여부나 조손가정도 통계수집하면 안되죠), 실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포집은 해야겠죠.
20/10/17 21:22
(수정됨) 내용수정합니다. (방문조사라고 결론을 미리 냈었는데 잘못 알고있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전화조사 그리고 조사원이 방문하는 조사 이렇게 세가지가 있네요. 표본가구중에 인터넷기반 전화조사를 먼저하고 이를 하지 않은 가구위주로 조사원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20/10/17 08:50
동성결혼이 센서스에 포함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인지도 국회의원 전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닌것 같군요.
국회의 의결사항이면 당연히 따르는게 맞겠지만 5년단위 센서스에 다음에는 책임질지 안질지도 모르는 4년 임기 국회의원 몇명이 국회 전체의 공론도 아니고 문제제기 하는걸 다 들어줘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기존에 존재하던 데이터 타입을 갈아 엎으면서 시스템 갈아엎으라고 하면 좋은소리 안나올게 뻔한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위에서 언급된 대로 조사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나 이런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이고요. 문제 생기면 밑에서 실무자만 재수없게 걸려서 수사나 안받으면 다행이죠.
20/10/17 10:24
사실혼관계도 기타동거인으로 분류된다면 동성에 대한 차별이라 하기엔.. 그렇다고 혼인안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배우자로 등록?하는 건 괜찮은 것인지..
20/10/17 11:06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정의하고 있고 인구동향조사에서는 법률혼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https://kostat.go.kr/understand/info/info_lge/1/detail_lang.action?bmode=detail_lang&pageNo=4&keyWord=0&cd=SL4058&sTt=
20/10/17 12:20
(수정됨) 장의원이 지적은 하지만, 그 지적은 지적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성 배우자를 통계에 포함하는 일 보다 [자신의 배우자가 동성임을 밝히는 것이 별일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제도를 바꾸는 것이지 제도가 먼저 선행하고 인식을 교정하는 식은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후자의 방식은 그 일을 진행한 정치집단에 대한 인식에 따라 정책의 찬반이 오가는 상황으로 갈까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 찬반에 관한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가 2018년(2019년 발표)에는 높았지만 2019년(2020년 발표)에는 상당히 많이 내려간 것이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이 내용은 내년에 나올 올해 조사결과까지도 봐야 되긴 할겁니다. 다만 확실한건 동성애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는 최근 횡보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갤럽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최근 몇년간은 변한게 없던것 같더라구요. 통계기준을 바꾸는 것은 솔직히 쉬운일이 아닐겁니다. 이를 쉽게 바꾸면 통계의 의미가 달라지겠지요. 실업률 관련 기준도 실태에 맞게 매번 이래저래 바꾼다면 그렇게 나온 실업률 통계가 무슨 의미있을까요. 현 상황에서 동성배우자를 포집하려고 하면 배우자라는 카테고리 안에 동성배우자나 이성배우자를 나누어야 할거예요. 왜냐하면 이성 배우자만 포집된 자료하고 시계열로 비교를 해야되니까. 그렇기에 내검에서 거르거나 올해는 포집자체를 안하는거죠. 아니면 통계기준을 새로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새로 시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언젠간 해야될 일이니 그때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도 좀 문제가 될수 있는게 기억이 오래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어머니께서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갑게 설문에 응하지는 않았던것 같습니다. 저희집에 조사오셨던 분도 설문 하러 오셨을 때 이에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얼핏 기억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지요. [하숙인 고용인등과 같은 테이블인 기타동거인] 이란 말은 솔직히 약간 선동하기위한 이야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서술하는건 같은 동성 배우자를 하숙인 고용인 같은 급으로 사회가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위해 사용한것은 아닌가 싶은데 기타동거인은 그냥 기타동거인 입니다. 굳이 거기에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이 퇴보했는지 모르겠고, 일단 조사단계에서 이전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엄밀하게 조사를 한건 확실하군요.
20/10/17 15:42
그러게요. 그런 사회적 합의가 제1순위고 정치력 노력이 2순위, 행정적 시행이 3순위, 통계에 그런게 반영되는건 한참 후순위일텐데 엄한데 와서 멱살잡는 느낌을 지울수 없네요.
20/10/17 16:33
저는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지만 만약 제가 통계청 직원으로 저기에 있었다면...나한테 xx하지말고 국회부터 먼저 정리하든가, 느그가 법제화해주면 되자나...이렇게 이야기 하고 싶네요.
20/10/17 17:15
아웃팅을 우려하시고 동성 배우자를 밝힐 수 있는 사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기에 이런 선택지를 주는게 의미 있는겁니다.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자체로 "동성 배우자를 밝힐 수 있는" 사회로 가까이 가는 것이고, 무조건 밝히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법적 혼인 관련해서도 감사하게도 위에 링크 주신분이 계시네요. 어차피 이성애 부부라고 해도 요즘은 결혼식과 혼인신고의 싱크를 굳이 맞추지도 않는데요. 좁은 의미에서 결혼은 제도결혼이지만,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제도결혼만을 의미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20/10/17 17:44
이게 상황을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될순 있지만 ...
장혜원 의원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성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택지 제공을 하는게 아니라 우리사회가 이들을 못 받아들인다, 또는 차별하고 있다, 통계청이 뒤떨어진다로 귀결이 되니까요. 지적내용이 실제 그렇기도 하구요. 이 일의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어느 한쪽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통계청, 반대쪽에서는 가르치려는 사람. 의미 없는 지적은 아니지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회의적이라 길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발표되는 조사에서도 오히려 우리사회가 인식 개선이 되는게 아니라 아니라 보수적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인거구요. 이에대해선 내년 조사도 참고해서 결론을 내려야 하긴 할것입니다.
20/10/17 17:52
영상에서 저는 그렇게 질타하거나 가르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엄청 문제있다, 어떻게 이럴 수있느냐? 는 투가 아니라 현실이 이렇다는걸 환기시키고, 또한 통계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20/10/17 20:43
(수정됨) [이번 조사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5년 전보다도 더욱 경직된 시스템으로 개악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통계청이 오히려 과거보다 퇴보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게 질타하지 않는건 아니지요. 그리고 방금 집에 돌아왔는데 문앞에 통계조사 방문안내 메시지가 걸려있더군요. -이해 내용일부생략 통계조사는 맞는데, 지금 해당되는 조사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보니가 이틀전에 이미 설문조사가 시작이 되어서 인터넷으로 설문을 받는 중으로 보입니다. 물론 감사기간에도 이것은 충분이 언급할 내용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이러는것도 늦은거죠 다만 이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무소용한 일은 아니겟지요. 만약 따로 조사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앞으로 바뀔 제도에 도움이 될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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