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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14:22
금융감독 체계 및 위기 발생시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정책 관련 이론 연구를 주로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금융당국 전관이 금융사 임직원으로 고용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연구도 하나 발표했던 적도 있습니다(욕 엄청 먹었지만..).
20/10/14 14:24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결원은 왜 펀드명세서의 펀드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걸까요? 펀드명세서가 어떤 의미인지 예결원이 누구보다 잘 알텐데 흠
20/10/14 14:30
예결원에서 자기들은 그저 이름바꾼 것 자체만 확인하지 실제 어떤 자산군이 펀드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던거 같은데 이해는 잘 안됩니다. 근데 제가 예결원 관련 법제도나 규정은 잘 몰라서 대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전 그보다 개인적으로 금감원 전현직 간부들과 펀드 간의 유착이 실제로 있었던건지 수사가 되면 좋겠고, 정부부처 혹은 감사원에서 감독기관과 금융사 간의 인적교류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점검했으면 합니다. 감독 효율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서요.
20/10/14 14:33
아 그렇군요
저는 저 펀드 이름바꿔주는 저 짓만 예결원에서 안해줬으면 판매사가 중간에 체크할 수도 있었고 증권사의 감사조직이라는게 생각보다 튼튼하거든요 1. 그렇다면 판매사까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거나 2. 아니면 저 말도 안되는 사기극이 더 빨리 들통나거나 3. 그것도 아니면 옵티머스의 로비 대상 범위가 더 넓어져서 사기극을 포기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20/10/14 15:02
이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네요
비유해서 설명하면 또 약간 늬앙스가 변질되기도 하니까 흠 그냥 옵티머스라는 회사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어떤 펀드 상품을 팔면서 투자자들한테 국채 등에 투자할거라고 설명했고 그걸 증권사들은 열심히 그대로 팔아제꼈는데 알고보니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더라 뭐 이정도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20/10/14 14:34
그렇다네요
채권은 대부회사 채권인데요 펀드명세서에 적을 때는 부산광역시매출채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공문을 보냈떠니 예결원이 그걸 해줬데요 예결원의 펀드 명세서를 보고 판매사들은 안심했던거고요
20/10/14 14:54
여기도 교회처럼 몇몇 악질 때문에 시장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고 박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즘 덩치 큰 미꾸라지들이 물을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네요 -_-
20/10/14 15:00
게이트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라임에 이어서 옵티머스까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면 청와대가 직접 법무부에 지시하거나 아니면 여당을 통해서 국회를 압박하거나 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도록 돕는게 맞죠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0141436001 오늘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이 라임 수사 등과 관련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검토해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검찰이 요청했다는 CCTV 영상 자료는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청와대는 적극 협조해라 그런데 CCTV는 없다 끗
20/10/14 15:00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서울남부지검 증권합동범죄수사단 해체한것도 있죠. 이런 범죄 주로 수사하는 곳인데 라임 터질때쯤 해체해서 말이 많았죠. 만약 합수단이 남아있었으면 이 건도 중앙지검이 아닌 그쪽으로 갔을겁니다. 합수단 해체해놓고 적극 협조하라는 거 보면 참 웃겨요.
20/10/14 15:03
음 그것도 있기는하죠 그걸 적으면 너무 정치적으로 보일까봐 뺐는데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직이죠 전통적으로 금융관련 수사는 전부 남부지검에서 진행했었죠
20/10/14 15:23
현직 근무자(운용사, 사무관리사 다 근무해봄) 로서 설명 드립니다.
먼저 간략히 보수 수준을 말씀드리면 운용사, 판매사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분을 차지합니다. 관리하는 수탁사, 사무관리사는 자원봉사 수준이죠.. 보수체계 운용사 40~50 (0.4~0.5% 연간) 판매사 50~100 (선취수수료, 인수수수수료 더하면 훨씬큼) <--무조건 제일 많이 가져 간다고 봄. 당연히 책임도 제일 큼. 사무관리사 1~2 수탁사 1~2 5번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체자산펀드에서 편입한 자산 사무관리사 수준에서는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운용사가 매출채권이름을 바꿔달라고 하면 그냥 바꿔줍니다. 현행법상 사무관리사는 종목 검증의 권한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이 "동조" 하셨다고 쓰셨는데,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건 운용사가 "저렇게 운용지시"해서 그렇게 된겁니다. 사무관리사나 수탁사는 거부할 권리도 없습니다. 물론 선관주의 의무가 있겠으나 위 보수 체계를 보시면 운용사와 판매사가 수취하는 보수의 1/10~1/100 수준도 수탁사와 사무관리사는 받지 못하고 있는데, 보수에 훨씬 못미치는 책임만 부여한다고 위와 같은 일이 사라질까요? (만원 주고 육삼빌딩 1층부터 63층까지 청소하라면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 이유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됬습니다. 예탁결제원 : 사모펀드 회계처리 파트에서 철수 (해줘봤자 욕만먹음.) 수탁사 : 사모펀드 설정자체를 안받음 (운용사의 1/100 수취하고 온갖 의무 다 부여받음) 운용사 : 사모펀드 설정이 거의 불가능 판매사(은행/증권사) : 사모펀드 판매 자체를 거의 않함 (기관투자자만 조금함) 저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기친 운용사 & 사기당한 또는 불완전판매한 판매사 >>>> 사기치려는 업자가 쉽게 업계에 진입가능하도록 냅둔 현정부, 전정부 >>> >>>>>>>>>>>>>>>>>>>>>>>>>>>>>>>>>>>> 수탁사, 사무관리사(예탁결제원) *판매사가 운용사와 동급인 이유는 알고도 판매한 판매사 엄청 많고요. 그런 상품을 판매사가 "먼저" 운용사에 제시한 곳도 많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현재 현정부가 이사태에 대한 수습대책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데, 그 개정 방안이 기존 전문투자자 49 -> 99인으로 확대 (?????? 사기 당한게 이리 많은데 투자자를 더 넒힘) 현재 자산운용사의 진입장벽에 대한 강화 없음 이 두부분에 대해서 할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사 쓰레기 엄청 많아요. XXX증권이 손해배상 100%에 동의한 이유가 "불완전판매" 있지만, "사기계약"을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될걸 알기에 동의한 사례가 최근에 엄청 많습니다. 이 말은 증권사가 부실자산이 "기"편입되었음에도 팔았다는 겁니다.
20/10/14 15:37
와 그렇군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네요 우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952511.html 이 기사에서 입수한 예탁결제원에 보낸 공문을 보면 사채 매매 계약서 사본과 등록 요청을 하는데 제 67회 아트리파라다이스 사채라고 쓰고 괄호치고 채권명을 부산광역시매출채권, 한국토지주택매출채권, 국민행복주택매출채권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저는 예탁결제원이 이 업무를 어떤 과정에서 처리하고 누가 처리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 업무를 처리한 사무관리사를 탓할 요량은 절대 아닙니다 저렇게 대놓고 어디붙어있는지도 모르는 사채를 매입해놓고 버젓이 국민행복주택매출채권으로 기재해달라는 요청을 그냥 들어주는 이 프로세스가 잘못 된거겠죠 물론 사무관리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업무 매뉴얼을 뒤져본다거나 아니면 상급자와 상의한 결과 그냥 하던대로 업무를 해라라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업무를 처리한 사무관리사를 탓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가 문제이고 헛점이었죠 동조라는 표현은 업무를 처리한 사무관리사가 동조를 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 표현이니 동조라는 표현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견일 뿐이지만 사기친 운용사와 사기당한 또는 불완전판매한 판매사는 절대 같은 책임을 지면 안됩니다 판매사도 당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생돈 7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었고요 NH투자증권도 무이자 대출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 당장 자금을 투자자들에게 지원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판매사들이 저렇게 한 것이지 어떤 책임을 변제하기 위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판매사가 사기계약이 무효가 될걸 알기에 손해배상 100%에 동의했따는건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른건 몰라도 판매사는 이번 사태에서 피해자 측에 가깝고 실제로 가장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20/10/14 15:37
이 건이 추미애 아들내미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인데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어렵고 골치 아프니 이슈화가 덜 되는 거죠. 거기다 사모펀드의 경우 피해자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직,간접적으로 시민단체나 운동권쪽 사람들 많이 엮여 들어가 있을겁니다...만 뭐 별 일 없이 끝날 겁니다. 그러려고 검찰개혁하고 있는거니까요
20/10/15 09:32
누가봐도 목화씨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댓글로 인해 정치가 빠질 수 없어보입니다.
정치글로 가게되면 칭찬등 긍정적인 이야기는 절대 나올리 없고, 결국 밸런스 잘 맞아봐야 상호비방이고 보통은 일방적인 비난으로 흘러가서 너무 피로도가 쌓입니다.
20/10/15 09:59
피로도가 쌓이는게 싫은건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피로도가 쌓인다고 이야기를 안하는건 아닌거 같고요 저는 이런 금융사기를 극혐하거든요 그런데 피지알에서 아주 드라이하게라도 이야기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와 상하이 드래곤즈 님의 성향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좌우 같은 정치 성향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바라보는 부분에서 저는 정치라는 것에서는 칭찬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너무 기계적이고 원론적이라는 비판은 당연히 받겠지만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국민이 주권을 매번 행사할 수 없으니 주권을 투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치인을 칭찬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치는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추궁하고 그러는 과정의 연속인거죠 뭐 하나 잘한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잘한게 있다면 그건 잘한게 아니라 당연히 했어야하는거고요 정치는 그런거고 정치인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0/15 09:33
원하신지는 모르지만 누가봐도 정치관련 댓글 달릴게 너무너무 뻔한 내용이고 심지어 본문도 첫줄에는 드라이하게 쓰겠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상 정치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네요. (마지막 부분에는 중앙지검과 추미애가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뭉개려 한다는 노골적 암시)
정치얘기 좋은데 정치 얘기 하고 싶으면 정치탭으로 가야지 단지 댓글에 따봉 못 박아서 정치탭 가기 싫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20/10/15 10:04
음 어떤 말씁인지는 압니다
정치글로가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에게 따봉 하나 더 주고 싶은게 제 마음인데 그게 말이 되냐는 반박은 당황스럽네요 제 생각이 그런데요 그게 싫어서 정치적인 얘기는 본문에서 최대한 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정치를 최대한 배제하고 현 사안을 보려는 시도도 안되요? 마지막 부분에서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뭉개려 한다고 암시하지 않았어요 괜한 허수아비 때리지 마세요 추매이는 수사를 뭉개려한지 아닌지 모릅니다 검찰총장이 이 사안을 중대히 보고 서울지검장한테 신속히 지시하라고 한거고요 타임라인에 그 내용도 못 집어넣어요? 제대로 수사가 안되고 있으니 경험많은 검사를 파견한다고 검찰총장이 보고 올렸고 그걸 장고하다가 수사 인원을 줄여서 승인한건 추미애 장관이고요 그냥 그게 사실이에요 엄청 큰 경제 문제에요 라임과 옵티머스 이 두개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 박살났고요 이 정도 설명하는데도 정치탭으로 옮겨가라 라는 이야기 들어야하나요? 제가 정치글 가기 싫다는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게 말이 되니 안되니는 왜 님이 판단합니까?
20/10/15 10:09
아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추미애 장관이 비직제 수사팀 꾸릴 때 장관한테 먼저 승인받으라고 제도를 바꿨고요
이미 2020년 1월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 결과로 옵티머스 사건은 7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지검이 맡아서 수사를 했고 성과가 안나오니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대로 윤총장은 이제서야 수사팀 꾸리는거 승인해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요 대체 뭐가 정치적이에요? 법무부장관이 정해진 그대로 진행하고 있고 전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수사를 뭉개려 한다고 적은 글은 단 하나도 없어요 글 좀 제대로 봐요 상상을 더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님이 하시는 말씀은 추미애장관이 비직제 수사팀 꾸리는걸 본인의 사전 승인 하에 하라고 바꾼 게 정치적인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맞아요? 대답해봐요
20/10/15 10:11
드라이하게 사실만 말씀드리자면, 님이 뭔 글을 써도 댓글창에 정치 이야기 올라와서 과열되면 님이 싫어해도 운영진이 알아서 정치탭으로 보냅니다
20/10/15 10:25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제가 서두에 한 말도 있고 댓글에서 언급한 내용도 있고 다들 신경 써서 댓글 다셔서 그런 일 없잖아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되도 않는 이유로 정치 탭으로 옮기라고 하는거고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드라이하게가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1. 정치탭으로 옮길 생각 없고요 2. 정치글도 아니고요 3. 일부 댓글에서 정치글이라는 물타기하는데 아니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고 반박드렸고요 4. 어떤 댓글은 댓글창에서 정치 이야기 올라오면 과열되서 정치탭으로 보낸다는데 그런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끗
20/10/15 17:00
제가 투자한 상장기업들이 옵티머스펀드에 물려있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건입니다. 이건 투자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사기에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이를 중간에 걸러내지 못한 판매사의 책임이 명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임펀드 사태처럼 펀드투자자들이 원금의 100%를 상환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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