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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 12:08
핵 무기의 보유는 첫째, 막장 국가가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하거나(북한, 파키스탄) 둘째, 국제적으로 무시하지 못할 힘이 있는 나라(인도 등)거나 배경으로 두고 있는 나라(이스라엘)여야 가능합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짝사랑 보다 심한 북한 외사랑을 보면서도, 화전양면전술이라고 커버를 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대중은 싫다고 하는데도 굳굳하게 갈 길 가는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더욱 그러합니다. 그 어디에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정권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데, 최종적으로 북한 수복을 위한 전술인 화전양면전술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결국 정권의 취약점을 보호하려는 언어 오염이라고 생각됩니다.
20/10/10 12:34
일단 대한민국 자체가 10위권의 무시하기 힘든나라가 됬고 만약 우리가 북을 먹어서 기왕에 있는 핵무기와 기반시설 및 인력을 흡수하게된다면 굳이 없앨 명분이 많지는 않죠. 적어도 없는것 보다야 무언가를 도모할 여지가 많은것 같네요.
자본주의사회에서 외사랑은 돈이 일방적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수역에서 우리 군함이 격침되었는데도 사과가 아니지만 사과같은 이야기를 해달라며 몇만달라 봉투를 찔러주면 그건 어느정도 외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정은이 입에서 이례적인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외사랑인것인지 아니면 사과는 못받고 오리발과 욕이나 먹는것이 외사랑인지는 잘 생각해보세요. 대중이 원하는대로만 하면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는 것 같던데 이 사안에서는 또 적용이 안되는 잣대인가 보네요. 이야기 다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게 문재인 특징인것 그건 인정합니다.
20/10/10 12:52
이명박 정권때 천안함 폭침은 초기에 제대로된 대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천안함의 전진배치부터 사고후 사태파악까지 모두 [이명박 정권의 무능]입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사건에서는 [강력한 보복]을 가하려고 했고 그 대응이 너무 강력하다고 무려 [미국에서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명박 정권때 북한에 대한 대응은 상식적이었다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인 지금을 보시죠. 남북협력사무소가 폭발로 사라진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월북인지 표류인지 아직 확인이 안된 공무원을 북쪽이 사살하고 그 시신을 불로 소각한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종전선언하자며 북쪽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덧붙이고 싶은 말은, 어느 세월에 무너질지 모르는 북한의 핵무기가 알지 못하는 미래 시점에 대한민국의 핵무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너무 과한 기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를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수록 무너지는 것은 먼 훗날이 되겠지요.
20/10/10 13:17
근데 보복을 안했잖아요. 포격당하고 폼만 잡고 보복도 제대로 못하는게 상식적이다. 이말씀이죠?
사무소는 돈이 안오니까 북한애들이 열폭한거고. 도발할거면 연평도 한번 더 쏘던지 함정하나 더 노리던지 하다 못해 목함지뢰라도 어디 묻던지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도발은 못하고 지들땅에서 폭파쇼나 할까요? 군필대통령이 예전처럼 말로 하던 [강력한 보복]을 안하고 행동하는 보복을 할까봐 그랬을까요? 공무원분 사정이야 딱하지만 어쩝니까 월북하신분을. 종전은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있는데 임기전에 확실히 하고 가고 싶은가 보죠. 저도 북의 핵무기를 내년 후년에 먹자, 통일이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본인 임기 후의 계획도 세워야 하고 10년 20년 장기 계획도 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오늘 계획하느 것은 말단 공무원의 일이고 국가의 장기 계획을 짜는 것은 대통령의 일입니다. 올림픽 떡밥도 던지고 철도 연결 계획도 세워놔야 할수 있을때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20/10/10 18:50
핵무기를 먹자는 건 북이랑 다 같이 죽어보자는 건가요? 원전 등으로 다져진 대한민국의 핵기술은 맘만 먹으면 1년 길어야 2년 안에 핵무기의 실용화에 도달할 레벨이 됩니다. 근데 미국이 허지 말래서 안 하는 거에요. 대신 미국이 핵우산으로 보호해준다 한 거구.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기술 역량을 탈원전으로 죽이는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나라 혼자 탈원전해도 중국의 100개도 넘는 원전 중 하나만 터지면 한반도 전체가 방사능 낙진으로 뒤덮인다는 것은 싹 무시한 채 말이죠. 정뷰한테는 국민의 안위보다 중국몽이 더 중요한가 봅니다.
20/10/11 02:02
핵무기야 50년대 기술인데 만드는게 문제겠습니까. 결심이 문제지요. 우리가 굳이 만드려면 명분이약하고 눈치 볼것도 많지만 기왕에 있는걸 가지는거야 없앨 명분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탈원전이야 찬성 반대 논리가 다 일리 있고 어디에 방점을 두누냐에 따른 것이니 굳이 여기서 토론할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천안문 망루에 올라 빨갱이들이랑 사진찍고 돌아와서 싸드배치해서 미국 중국에 둘다 의심만 사는 사태가아니었다면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서 눈물의 똥꼬쇼는 안해도 됬을것 같기도 하고. 모두 떠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돈버는지를 생각하면 적당히 줄타기하며 미중이 싸우건 말건 우리돈챙기는 것도 또 추구해야 할 방향인것 같기도하고 복잡하죠? 반중해서 경제 폭망하면 그건또 그때 열심히 욕하실 분들이많긴하죠? 정부한테는 국민의 안위보다 반중이 더 중요한가봅니다. 이러면서요. 반중하면 본인 월급 1/3 바로 날라간다면 반중할겁니까?
20/10/11 08:11
지금 정부는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고 통일 안하려고 하는게 기조에요
베를린 선언이 그내용이고요 핵무기가 우리께 된다니 무슨 망상이신지..
20/10/10 10:57
도발이 [군사도발]이면 그런 기준을 적용할수도 있죠. 예전에도 비슷하게 분류했는지 확인해봐야 [착한통계] 한건지 그냥 하던대로 한건지 알수 있는 건 같은데요.
20/10/10 11:13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공무원 사살은 아무리 봐도 이 정의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 취급 안하기로 했나요?
20/10/10 11:24
정의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보니 대한민국 정부(또는 국민) 소유의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도발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잘못된 정의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참 황당한 일이네요.
20/10/10 16:17
탈북한 사람을 우리 국민으로 대하는 것은 법에서 북한을 한국의 미수복 지역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를 국적회복자로 인정하는 것이지 단순히 한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해당 논리대로라면 월북한 사람도 여전히 한국인으로 봐야 맞습니다.
20/10/11 02:05
그러게요. 김정은이도 분계선 넘어왓을때 바로 검경 합동으로 잡아왔어야 되는데 그건또 못했네요. 한반도의 상태 자체가 모순인데 그에 따라오는 각 법령은 얼마나 더 모순이겠습니까. 김일성 김정일이, 설주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미수복지역의 우리 국민아니겠습니까.
20/10/11 02:17
왜요? 어떤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쨋든 남북 관계의 법들에는 모순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도주의적으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거고요.
20/10/11 02:31
그 모순됐다고 하는 법 때문에 탈북민이 바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그렇고요.
정무적으로 봐도 그냥 없는 셈 칠 이유가 없습니다. 월북이 맞다손 치면 외국에 난민 신청한 사람 안 받아들이겠다고 그냥 쏴죽여버린 상황인데, 어느 국가가 이런 짓을 없는 셈 치겠습니까. 한국 정부도 사건 직후에는 북한을 크게 질타했고요. 그후에 김정은 사과문 받고 헤벌쭉해서 조용해지긴 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사건 처음부터 한 사람 없는 셈 친 집단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0/10 11:28
여기서 많은 분들이 염두해 두셔야 할 점은 통일한 시점에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이 의견이 그대로 북한사람에 대한 배척으로 연결될거고 지금의 지역감정으로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20/10/10 11:50
공무원이야 김정은이 사과까지 한 걸 보면 우발적인 실수라 볼 수 있지만, 연락사무소 폭발 포함 안 한 건 웃기네요.
일부 주장처럼 이 정부가 북한을 짝사랑하는 건 아니라 생각하지만 이런 수작질은 비웃음만 당할 텐데
20/10/10 12:11
이게 북한영역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는데, 공무원 사살은 도발보다는 월북과정에서의 북한군의 과잉대응을 통한 사고로 봐야죠.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가 북한에 맘대로 쓰라고 지어준 건물이 아니라 말그대로 공동 사무소이기 때문에 북한영역안에 있었다해도 한국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한 정치적인 도발로 봐야 합니다.
20/10/10 13:01
글쎄요... 요건 일단 약간 두고 봐야 될거 같은데요. 뭐랄까, '정부'가 생각하는 북한 도발이 아니고 '군'이 생각하는 북한 도발 이런 느낌인데요?
뉴스 읽어보니깐 예를 들어서 드론 발견은 도발이지만, ICBM은 발사는 도발이 아니다.. 라도 하는 걸로 봐서, 군의 경계로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기준인 것 같습니다.
20/10/10 13:12
http://kookbang.dema.mil.kr/newsWeb/m/20170731/5/BBSMSTR_000000010022/view.do
17년도에는 국방일보에서도 분명하게 '미사일 발사 도발'로 표현했는데 기준을 입맛 따라 바꾼듯 싶네요.
20/10/10 13:08
어처구니가 없군요. 그놈의 북한사랑 참 징글징글합니다.
우리 돈으로 지어준 건물을 폭파해도 도발이 아니고, 우리 국민을 쏴죽여도 도발이 아니라니 참으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20/10/10 13:25
카운팅만 잘하고 함정이 어뢰에 격침당하고 연평도 포격당하고 연천군 포격당하고 목함지뢰 당하고 하는게 좋은건지 카운팅좀 덜하고 영공 영해 영토에 총알 한개 안떨어지는게 좋은건지는 헷갈리네요.
20/10/10 13:44
어떤 사건이 되었든 그런 것들 하나하나는 카운팅이 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 피살된 공무원을 카운팅을 안한다던가, 혹은 ICMB 발사를 안한다던가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이건 카운팅을 잘하느냐 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못하고 같은것보다 훨씬 저차원의, 아주 기초적인 집계의 문제입니다.
20/10/11 02:08
기초적인 집계야 다른 범주로 카운팅하죠. 깐깐하게 굳이 도발 범주에 집어넣어 수백건의 도발 중에 영토에대한 직접 타격이 들어가는것과 굳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는것 도발로 카운팅한하고 영토에 대한 직접 타격이 없는것 어느게 좋은지는 본인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20/10/10 15:42
김정은이 부럽습니다.
"어라 이래도 쉴드쳐주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딱 이정도 느낌이네요. 제가 제일 경악한 부분은 천안함 연평해전 가족분들에게 정은이랑 해맑게 웃는 사진 보여준거네요....
20/10/10 15:39
우리나라 국민 한 분 피살 된 후에도 종전 운운하는 것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북한 바라기로 느껴져 좋게 보이진 않네요.
20/10/10 16:06
북에서 무장간첩이 넘어와 우리군이 사살해도
왜 사전에 보고없이 사살했나? 북측에 간첩인지는 확인한거냐? 군의 대응에는 유감을 표한다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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