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다니며 정치적 성향을 마음껏 드러내는 교수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좋았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학생회와 교외 봉사활동을 하던 저한테는 성향이 맞았던거죠)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하라고 때리기나 했지 정치적인 그런 물음을 던지거나 하는 선생님은 없었거든요 한분 계셨었는데 영화반을 운영하던 선생님이셨고 1학년 때 제 담임이셨는데 그 당시 투쟁적인 영화를 추천해주시고는 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인 자리는 아니고 소수가 모였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거죠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기보다는 동네 아저씨한테 조언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전교조가 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겪지 않은거라서 말이죠 그래서 전교조가 어떤 해악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느정도로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지도 모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 몇줄 읽었다고 전교조를 이해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냥 뭐랄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교사는 정치활동을 제한받아야하는게 맞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결론 내리기는 어렵더라고요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발의된 법안을 찾아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재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하여 지금 계류 중인 법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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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35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에 있어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도 그 신분과는 별개로 국민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가입 연령과 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청소년기부터 정당활동 경험을 축적하여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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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원안을 찾아보시지는 않아도 됩니다 지금 위 내용이 전부 입니다

1. 청소년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는 선생님이라는 직업에게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
2. 한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의 보장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하냐라고 하면 저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1번도 무시될만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뭔가 교사가 학생들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할거 같은데 그건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법안에서 그런 장치가 존재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거 같지는 않지만요

또한 발기한 법안의 경우 단순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되는 것 이외에 정당 가입 연령 제한까지 폐지하려고 합니다

흠 잘 모르겠습니다 위 법안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법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마냥 올바르다고 생각하기에는 위화감이 드는데요

맨 처음에 대학 교수님과 중고등학교 선생님 얘기를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학교는 안가도 그만이고 가더라도 정치적인 발언을 강요하는 교수가 있다면 수업을 안들으면 됩니다
계속 그렇다고 하면 강의를 폐쇄해달라고 학교에 요구하면 되고요

하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기도 하고 담임선생님과는 계속 붙어있어야하고 학교를 마음대로 옮기는 것도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초반에 이야기한거고요

저는 솔직히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뭐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기도 하고요
그런데 피지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