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낙태 관련하여 기사를 가지고 온 내용이 있었는데 그 땐 자세한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이 나온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신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이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면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른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조항도 추가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형법과 같이 낙태죄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개정된어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에는
임신중단과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 가져온 내용과는 다르게 숙려기간이 있는것은 기존 현행가능한 낙태가능 범위내 라고 명시 되었고

진료 거부권을 넣어준것에 대해서는 잘 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