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건 이후로 '공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 공정한 과정, 뭐시기 저시기 이러쿵 저러쿵..
개인적으로 조국 사건은 사회 상류층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해왔는지 낱낱히 밝힌 사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만주당계에서는 이제 다 사그라들었고 허풍만 남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만주당계 이야기대로 최대한 사건을 해석해봐도 사회 상류층이 최대한 합법적인 선에서 자기 자식 키우려고 돈 없고 방법 모르는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는 별의 별 짓을 다 한 거죠. 민정당계 이야기대로라면 더할 이야기가 없겠구요.  

뭐 조국 이야기를 하려고 이 글을 쓴 건 전혀 아니구요.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조국 사건으로 인해 실시된 교육부 종합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24479 [비리 쏟아진 연세대…교수 집에서 문제 내고, 딸이 풀어 'A+']

"14일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진행된 연세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 측에 86건의 지적사항에 관련된 교직원 421명에 대한 징계와 경고·주의 처분을 요청했다. 사안이 중대한 12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발·수사의뢰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20701_32524.html [이번엔 고려대…부모 수업 듣고 'A+' 무더기 적발]

"고려대학교 대학원 소속 A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2017학년도 2학기 수업 1개, 2018학년도 2학기 수업 2개를 수강하게 했습니다. 모두 A 학점을 줬습니다. 성적 산출의 근거인 답안지는 학교 측에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B 교수 역시 자신의 자녀에게 A+ 학점을 주고는 역시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개교 이후 첫 사립대 감사…"터질 게 터졌다" (2020.07.15./뉴스데스크/MBC)]

"(교수들)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죠. 대학 내부에서 알아도 그냥 뭐 눈감아 주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암암리에 서로들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죠 뭐..."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96684 [[오태훈의 시사본부] 왜 그동안 대학들은 설립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았나?]

"▶ 정대화 : 이제 그게 사실 문제인데요. 이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학교법인이 매년 대학을 감사합니다. 또 학교법인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가 이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어떤 감사 기능이 관리감독 기능이거든요. 또 이제 연세대학 또는 홍익대학처럼 이게 큰 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제 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할 때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는 받았는데 그 감사가 절차적 요식행위이거나 감사가 좀 은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자료들을 몇개 보시구요.. 이런 종합감사에 대한 토황소격문을 고려대 교수님께서 쓰셨네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9230300015 [[경제직필]교육부의 ‘마구잡이’ 종합감사]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해 철저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종합감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이들 대학에 대한 마구잡이식 감사와 무더기 징계요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감사를 받는 대학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립대학들로서 회계의 투명성이나 교육 및 연구의 질에서 일부 족벌 비리사학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대학들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보게되는 하나의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924162544978 [고려대 교수들, 강남 위장 유흥업소서 연구비 7천여만원 탕진] 대단하다, 고려대 교수!

뭐 여튼 교육부가 실제로 공개한 감사정보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 그 자체입니다.
[https://www.moe.go.kr/boardCnts/list.do?type=default&page=1&m=041202&s=moe&boardID=345] 교육부 감사정보

예를 들어서 연세대의 감사결과를 보면 첫장부터 지적이 쏟아집니다. 도대체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적당한 건수만 86건이구요. 기본재산(적립금) 관리 부적정(2억원 규모), 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미편입(700억 규모), 교육용 기본재산(동문회관) 수익사업체 운영 등등.. 제가 일일히 적는게 힘들정도의 많은 지적을 당했네요.

그리고 가장 주목이 갈 만한 이슈는 위에 링크를 단 기사에 나온 자녀 학점 관련 비리입니다. 본문을 발췌하면 정확히 이렇습니다. [연세대학교 BJ는 2017년 2학기 그트(초성입니다) 교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딸 BK에게 수강을 권유하고, 딸과 함께 거주하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하였으며, 딸에게 A+ 성적(중간·기말시험 합계 68점)을 부여 하는 등 직무를 회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 외에도 출신을 들어 채용을 차별하고, 보직자 자녀는 우선 채용하고.. 아 그냥 쓰는게 귀찮을 정도로 많은 지적을 당했네요. 개인적으로는 대대적인 교육부 종합감사가 사립대학에 처음 실시되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립대학도 지원금 받으면서 운영하고 법에 따라 돌아가는데 감사를 단 한번도 안 받았다고?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다보니 드는 생각이 왜 학생들은 이 건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진짜로 별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에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런데 둘러봐도 별 말이 없어요. 얼마전에 나왔던 박덕흠씨 비리처럼 민정당계 비리는 아이고~ 니들이 원래 그렇게 썩은 놈들이지 하고 넘어가듯이 대학도 원래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빈정 좀 담아서 이야기하자면 조국때 촛불들고 나온 행동력이라면 지금쯤 대학본부 다 불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뭐 그냥 해본 소리고 여튼 대학가는 이렇게 종합감사로 불타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별 이야기가 없어서 한번 올려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