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합니다.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기도 한 pc방, 노래방 등의 업종은 일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부가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업종을 콕 찍어서 영업하지 못하게 할 권한이 있다면, 해당 업종 만이라도 건물주가 임대료를 할인하거나 유예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은 만들면 안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싶기도 하지만,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 행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 정부가 노래방의 영업을 중지시키면 관련 이해 당사자가 모두 고통을 분담하게 됩니다. 제일 큰 고통은 업주가 지고, 소비자는 이용을 못하게 된다는 손해를 보고, 거래업체도 수입에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노래방의 건물주만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도 그 상가가 망해서 임대료를 못내는 그 순간까지 고통 분담의 당사자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비상사태로 손해를 개개인에 강제할 때, 노래방 영업으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손해도 나눠 갖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 법적인 유사 사례 : 사적 계약을 상황이 어렵다고 어떻게 뒤엎을 수 있을까 싶지만, 민법 628조에 차임증감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미 했지만 예상할 수 없는 거시적 주변 상황이 급변하면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 인하 (혹은 인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IMF를 사유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코로나로도 소송에 이길 여지가 얼마든지 있긴 한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건물주를 상대로 껄끄러운 소송을 해야 하므로 실제 실행된 사례는 드물고, 이게 늘어나면 소송을 둘러깐 사회적 비용도 클 겁니다.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디테일은 더 생각해서 추가 입법을 해야겠지만, 긴급상황으로 인한 정부 명령으로, 해당 업주의 잘못이 아닌 업종 전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긴다면, 해당 업종의 임대료도 업주 개개인이 임대료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정부가 일괄 조정해주는 것도 고려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반론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 영업중지는 전염병 전파와 직접 연관이 있으니 강제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건드는 건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다.
- 국가가 재정 지원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다.
- 어떤 건물주는 대출이 너무 많아서 임대료를 못 받으면 당장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 연쇄 부도로 이어져서 더 큰 경제적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다 설득력 있는 반론입니다.
다만 비상 상황이 장기화 되면 그에 맞게 고통 분담 체계도 정비해 놔야, 사태가 초장기화 되어도 계속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