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9/09 16:42:03
Name 와칸나이
Subject [정치] 당정, 13세 이상 국민에 월 2만원 통신비 지원 추진 (수정됨)

"정부는 오늘 당의 요청에 따른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이를 비상경제 회의에서 최종결정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868185?cloc=joongang-mhome-group1
[출처: 중앙일보] 정부가 차등없이 주는 돈 "13세 이상 국민에 2만원 통신비 쏜다"



기사 제목만 보고 앞으로 계속 2만원씩 지원해주는줄 알고 놀라서 가사 내용 천천히 읽어봤더니,
1회성 지급이군요.

통신사 입장에서는  매출에 크게 영향을 주는 효과,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바꾸거나 가입자가 늘어나는 효과는 기대하지 못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원래 내려던 돈인데 2만원을 더 받으니까 휴대폰 결제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게임회사나 PG업체나 카카오, 네이버, 배민같은 업체들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통신비 2만원을 지원받으면 치킨을 사먹을 예정입니다.  예아. 치킨.



* 관리사유 : 언론사 기사 무단 도용 금지 위반입니다.
스크린샷은 허용되지 않으며 3~4줄의 인용만이 가능합니다.
벌점 4점 부여되며 수정되지 않을 시 벌점 6점 추가부여 및 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정치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벌점 4점)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9/09 16:44
수정 아이콘
이거 35세이하랑 50세이상만 준다했던 그건가요? 제가 저기 해당안되었었는데 흐흐 근데 저는 한달요금이 2만원 아래인데 통장으로 쏴주는건가... 그럼 땡큐
20/09/09 16:46
수정 아이콘
아직 확정난 것은 아니나 타 기사를 보면 직접지원이 아닌 할인으로 갈 거라고 하네요.
20/09/09 16:47
수정 아이콘
온가족노예 50프로에 약정할인받고, 35요금제라.. 만원대 초반이거든요. 이번달 과금이라도 해서 2만원 맞춰야하나 싶네요. 흠..
꿀꿀꾸잉
20/09/09 16:46
수정 아이콘
안드게임 2만원 질러볼만한거 추천바랍니다...
타는쓰레기
20/09/09 16:48
수정 아이콘
알뜰폰 써서 월 6600원 내는데....
돈으로 준다는 건 아니죠?
채식부꾸꼼
20/09/09 16:50
수정 아이콘
2만원보다 요금이 낮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네욧 ... 물론 저는 무제한요금제라 많이 높지만
20/09/09 16:52
수정 아이콘
2만원보다 낮은 알뜰폰요금제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솔직히 알뜰폰 쓰는 입장에선 썩 달갑지 않은 정책이네요
20/09/09 16:52
수정 아이콘
굳이 통신비로 줘야하는건가요? 단어차이겠지만 할거면 저번처럼 다 주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handrake
20/09/09 16:52
수정 아이콘
이거 재정만 쓰고 효과는 있는건가요?
개인으로 치면 꼴랑 2만원이라 티도 안날거고, 국가로 치면 몇천억이 날라가서 재정부담이 될텐데, 이걸 왜 하는겁니까?
체르마트
20/09/09 16:53
수정 아이콘
이걸 왜 하는거야 대체...
이럴 돈 있으면 자영업자들 월세나 좀 보태주라고!
20/09/09 16:53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 또 하려고 간보다가 전체로 돌렸군요 크크
참 재밌는 정부
콩사탕
20/09/09 16:55
수정 아이콘
그냥 자영업자들 월세나 지원해주지.
소금사탕
20/09/09 16:55
수정 아이콘
1차 재난지원금때 70% 헛소리 하더니
이번 2차 재난지원금도 하...
lifewillchange
20/09/09 16:56
수정 아이콘
사실상 통신사 지원아닌가...
당근병아리
20/09/09 16:57
수정 아이콘
1회성 이라도 이것 이해불가능합니다.
20/09/09 17:01
수정 아이콘
통신비를 내려...
나비아스톡스
20/09/09 17:01
수정 아이콘
아니뭐... 돈주는 거니 감사하긴한데..음...
20/09/09 17:01
수정 아이콘
2만원 지원금으로 하면 쓰기라도 하지.
2만원 통신비 덜 나가면 그냥 통장에 2만원 쌓이기만 할거 같은데..
그리고 통신비 덜 나오는 사람은 어쩌라는건지..
모데나
20/09/09 18:48
수정 아이콘
소비해야죠 휴대폰요금에 포함되는 결제방식의 물건으로
Jon Snow
20/09/09 17:02
수정 아이콘
막차 타는 나이인데 주시면야 감사하긴 하네요
안프로
20/09/09 17:02
수정 아이콘
이번건 진짜 의미도 효과도 없는 정책같습니다
일각여삼추
20/09/09 17:03
수정 아이콘
2만원 주고 얼마 뜯어가려고 하는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지나가던개
20/09/09 17:04
수정 아이콘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고와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하늘하늘
20/09/09 17:04
수정 아이콘
그냥 2만원 재난카드로 지원하지 통신비 걱정을 지들이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누구 좋으라고 하는지 넘 잘보이는것 같아 씁쓸합니다.
콜라제로
20/09/09 17: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첫번째로 왜 통신요금을? 두번째로 왜 나이제한을? 이 두가지 의문이 드네요. 이건 자영업 침체랑 상관없는 그냥 통신사 배불리기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1차 지원금은 동네소비를 통해 자영업의 침체를 막아보겠다는 의미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무슨의미로 하는걸까요

저도 지원금을 받는 연령에 들어가지만, 이런 의미불명 돈을 받는다는게 오히려 찝찝하네요. 안그래도 코로나때문에 경제가 안좋은데 돈을 허공에 내다버리는거 같은 정책이라 안했으면 합니다.
시니스터
20/09/09 17:07
수정 아이콘
자기돈 아니라고 크크크크크
띵따라쿵딱
20/09/09 17:12
수정 아이콘
이해는 안가지만 주니까 받아야죠
공짜잖아요 크크크
GRANDFATHER__
20/09/09 17:13
수정 아이콘
온가족 통신비 다 내는 처지라 이거라도 나오면 좀 아끼는건 맞습니다만...솔직히 이게 필요할까요? 회의적입니다. 이거 정책 관련한사람 퇴직이 머지 않았나봐요?
허저비
20/09/09 17:14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피지알러 대부분 분들이 해당 안되는 연령대라는거 크크크크크
20/09/09 17:19
수정 아이콘
35-49세 제외 얘기는 다시 없어졌나봐요.
20/09/09 17:16
수정 아이콘
걍 추석 전 돈뿌리고 싶어서 하는 돈뿌리기죠. 근데 2만원 준다하면 뭐좀 없어보이니까 통신비 2만원 할인이라는 타이틀 붙인거일뿐.
카미트리아
20/09/09 17:19
수정 아이콘
진짜 이거 왜하죠?
무슨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양현
20/09/09 17:20
수정 아이콘
오.. 감사히 받겠습니다
20/09/09 17:22
수정 아이콘
그냥 단통법하고 3대 통신사나 조지지
한가인
20/09/09 17:26
수정 아이콘
재난 지원금 선별 하는걸로 결정 하고서 눈치 보이니까
이런거라고 하는거 같은데,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20/09/09 17:29
수정 아이콘
선별해서 두텁게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주니까 고맙게 받겠습니다.
벤틀리
20/09/09 17:31
수정 아이콘
포퓰리즘 그 자체....
타마노코시
20/09/09 17:34
수정 아이콘
이걸 할거면 그냥 재난지원금에 쓰지...
잠만보
20/09/09 17:34
수정 아이콘
통신비가 문제가 아닌데 왜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생활비, 소상공인 지원비가 우선인데 말입니다
VictoryFood
20/09/09 17:38
수정 아이콘
이건 대체 뭔 의미가 있죠?
통신사가 현금이 급한가?
20/09/09 17:44
수정 아이콘
2만원이 무슨 의미일까요...?
덴드로븀
20/09/09 17:46
수정 아이콘
2020년 6월 기준 통신사 가입자수가 69,630,854명이니까 대충 40% 없애고 4천만명 * 2만원 = 8천억원

애매하긴 하네요. 선별 재난 지원금으로 돌려봐야 1인당 몇만원만 추가되는거니 그냥 전국민 기분(지지율)이라도 좋으라고 떡주기 정책...크크
20/09/09 17:48
수정 아이콘
그냥 코로나로 강제폐업시킨 점주들이나 더 주지
포퓰리즘의 끝판이네요
20/09/09 17:49
수정 아이콘
...? 법안 발의한 사람중에 통신사 출신 있나요?
야크모
20/09/09 17:50
수정 아이콘
아오 내 세금이 이딴데 쓰이다니... 하나도 안고맙습니다 ㅠㅠ
20/09/09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테고리를 정치로 해야할듯
월급네티
20/09/09 17:53
수정 아이콘
현금으로 지급이겠죠?
통신사 방긋
20/09/09 17:55
수정 아이콘
요금에서 제외죠.
유지애
20/09/09 17:53
수정 아이콘
이건 뭔 의미가 있나... 세금 살살 녹는다
20/09/09 17:54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따로 추진중이겠죠. 사실 자영업자 지원이라는게 천차만별이라 방식이나 규모등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20/09/09 17:55
수정 아이콘
통신비 지금이면 다른 업종에 대한 역차별 아닌가요? 거기다 2만원 지급이면 알뜰폰 업체에 대한 역차별도 될거 같은데...
벤틀리
20/09/09 17:57
수정 아이콘
지금 자영업자들 안그래도 힘든데 거리두기 2.5단계로 더 힘들구만 이 사람달 지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일회성 정책 그것도 그냥 요금할인으로 돈 뿌리는 이유가 대체 뭔지 크크크크크크크
오프 더 레코드
20/09/09 18:02
수정 아이콘
현금이나 상품권 주는 2만원 주는 행정비용보다 바로 2만원을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쓰는것 같군요.
현금주면 바로 지역 영세업자들에게 지원이 가겠지만 이건 그러한 효과보단 탕감정책이 맞춰진것 같네요.
Alcohol bear
20/09/09 18:04
수정 아이콘
하지마~ 하지마~
20/09/09 18:04
수정 아이콘
단통법이나 없애줘...
20/09/09 18:05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진짜 다시 생각해도 이상하네욬
2만원'이' 없어서 난리나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금이라 부르기도 뭐한 분배금을 포퓰리즘이라 할수도 없어요. 저거받고 누가 마음을 다르게 먹는다고... 그럼 그냥 통신사에 지원금주는거 아닌지... 아니죠 결과적으로 들어오는돈은 같을테니 통신사 지원도 아니고 대체 왜?
20/09/09 18:22
수정 아이콘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내 돈 아니니까 함 뿌려보자 이건가;
20/09/09 18:36
수정 아이콘
큰 정부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뉴잇
20/09/09 18:36
수정 아이콘
코로나 핑계로 대놓고 돈을 뿌리네요. 대충 생각해봐도 거의 1조 가까이 예산이 소요될거 같은데
재정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그냥 욜로처럼 지지율만 돈으로 떠받치려 하는 모습이네여
20/09/09 18:4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 돈을 주는 목적을 모르겠네요
정말 지지율 뿐인가요 ;;
최강한화
20/09/09 18:48
수정 아이콘
2.5단계로 강제로 휴업중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쿠폰을 주는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아따따뚜르겐
20/09/09 18:53
수정 아이콘
그게 행정 비용이 생각보다 크게 지출되서 1차 재난지원금 같은 방식은 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happybirdday
20/09/09 18:49
수정 아이콘
59년만의 4차 추경…7조 적자국채 발행 땐 나랏빚 850조 육박
최강한화
20/09/09 19: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원화가 일본 엔화나 미국 달러, 유럽 유로화 같은 기축통화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비한 정부부채들 어떻게 처리할건지 궁금합니다. 이러다가 5차추경한다고 떠드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렌지꽃
20/09/09 21:18
수정 아이콘
기축통화국이 아니므로 기축통화국들이 찍어대는만큼 비례해서 찍어야 됩니다. 아니면 원화 강세 감당하려구요??
20/09/10 02:06
수정 아이콘
근데 이 시국에는 적자감수하고 국채 찍긴 해야해요
20/09/09 18:50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직접지원방안 살펴야지 여기 쓸돈은 그냥 세금 살살 녹이죠... 뭐하냐..
트루할러데이
20/09/10 10:48
수정 아이콘
직접 지원도 해요. 확인 해 보세영
구혜선
20/09/09 18:59
수정 아이콘
굳이 통신비를 왜주지.. 통신비 내리라는 압박인가 정부 정책 방향이 영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오늘처럼만
20/09/09 19:04
수정 아이콘
전 이제 개인적으론 진지하게 공주님하고 비비는 급입니다...
순실이보다 운영못하는것 같은...

2만원 주면서 나이는 왜갈라....크크크크크
진짜 2만원으로도 갈라치네요
20/09/09 19:24
수정 아이콘
세금 살~살~ 녹는다
이걸 20년 하자고 하다니...............................................
하심군
20/09/09 19:25
수정 아이콘
이렇게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부옵션있었으면
20/09/09 19:25
수정 아이콘
여당 대권주자끼리 열심히 논의 하던게 이런건 아니죠?
20/09/09 19:32
수정 아이콘
진짜 힘들면 통신비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굳이? 그냥 돈으로 주지
아따따뚜르겐
20/09/09 19:37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 걱정할 비율은 아닐꺼에요. 특히나 그 정도의 취약 계층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단순히 돈으로 주는건 이미 1차때 한 방식이라 다른 방식으로 하려는 거죠.
박세웅
20/09/09 19:37
수정 아이콘
예전 부터 궁금 하던 건데 왜 통신비는 연말정산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만 되면 정산 금액 꽤 크지 않나요?
20/09/09 19:53
수정 아이콘
이걸 왜줌 도대체? 이해가안가네
OvertheTop
20/09/09 19:55
수정 아이콘
새뱃돈주는건가... 추석인데?
다람쥐룰루
20/09/09 20:01
수정 아이콘
13세 미만 : 아니 우리는 왜 안주는데!!
??? : 다음 총선때 투표권은 있냐?
부대찌개
20/09/09 20:03
수정 아이콘
세금 살살 녹네요... 집안 살림을 예로 들면 구박하는 아내는 없이 그냥 남편만 있는 느낌.... 근데 벌이는 갈수록 줄어들 텐데요..
불같은 강속구
20/09/09 20:03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게 경제활성이나 순환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이딴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전국민한테 다 2-30 만원씩 주고 2-3달안에 쓰라고 하면 분명히 큰 효과가 있다는게 이미 증명 되었는데
기껏 2만원 한달 삭감해주는걸로 뭘 하겠다는건지...
통장에서 빠져나갈 돈이 줄어드는 것과 수중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과는 체감상 천지차이죠.
여기 댓글만 봐도 다 부정적인데 선심쓰고 욕먹고 이게 뭔 미친 짓인가요?
fallsdown
20/09/09 20:11
수정 아이콘
주류 통신사가 이득보는건데 통신비로 한정할 이유가 있나요?
갸우뚱하게 되네요 알뜰폰쓰는분도 많을텐데
매너두부
20/09/09 20:13
수정 아이콘
이 2만원은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건가요...
Good Day
20/09/09 20:14
수정 아이콘
T1 진거보다 이게 더 킹받네 뭐하는 짓거리지 -_- 추석앞이라고 돈 푸는건가 진짜
메롱약오르징까꿍
20/09/09 20:14
수정 아이콘
돈이 남아 도나봐요
slo starer
20/09/09 20:14
수정 아이콘
별로 체감도 안가고, 효과도 의심스럽고, 누가 요청하지도 않은 정책인데 왜 할까요. 돈 아깝네요.
리벤트로프
20/09/09 20:15
수정 아이콘
헤으응 꽁돈 고마운 것이어요

물론 표는 안줄것이여요
20/09/09 20:17
수정 아이콘
취지가 사람들과 만날 수 없으니 전화통화라도 많이 해라 이거 아닌가요?
전 그래도 이해가 안되네요. 차라리 거리두기의 계속된 연장으로 피해보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더 주지.
서민테란
20/09/09 20:27
수정 아이콘
설마 이거 통신비 2만원 안 되게 쓰는 사람들은 걍 그 금액으로 퉁쳐버리는 건 아니겠죠?
대충 요금에서 할인하고 통신사에서 정부에 할인금 요구하는 형식으로 갈 거 같은데.
비싼 요금제, 좋은 폰 쓸 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닌데.
평소에도 긴축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역차별인 정책만 아니길.
적울린 네마리
20/09/09 20:42
수정 아이콘
등교가 불가한 중,고생들이 온라인수업을 재택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지만
많은 학생들은 개인 핸펀으로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의 요금제가 저렴한 요금제대신 데이터 용량이
적다보니 추가 데이터 구매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6~7만원의 무제한데이터 쓰게 하는 부모도 별로 없을듯~)
데이터 나눔도 1,2G가 한정이고 수업시간 맞춘다 접속하면 추가데이터 구매가 필수죠

2만원이 현질정도의 쓸데없는 금액일수도 있지만
학생들에겐 꽤나 유용합니다

불필요하신 분들이 많으니
이거야말로 기부나나눔는 정책이었다면 꽤나 좋았을듯 하네요
답이머얌
20/09/10 01:05
수정 아이콘
그럼 학생층으로 한정하고, 온라인 수업하는 동안(추측컨데 고3등 특수 상황빼면 2학기 내내 부분 등교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죠.) 지원을 계속하는게 낫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집에서 유선인터텟 안쓰나요? 유선 인터넷 쓰는 가정수를 고려하면, 차라리 선별지원이 효율적일수도 있겠죠.
어차피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말이죠.
네오크로우
20/09/09 20:44
수정 아이콘
통신사에서 일괄적으로 2만원 할인해주면 나중에 정부에서 통신사한테 메꿔주는 방식이라 하더군요.
샤한샤
20/09/09 20:58
수정 아이콘
너무 어이가없게 바보같아서 말문이 막히는 정책..
삶의여백
20/09/09 21:08
수정 아이콘
차라리 전 국민에게 1일 1닭을 주면 더 낫겠네요
20/09/09 21:09
수정 아이콘
대충 2차 재난지원금 타이틀 달고 줄 만큼은 없고 근데 선별지원하자니 또 여론이 안 좋고 하니 이런 방법을 생각해낸 것 같은데..
기왕 전국민 균등지원이라 말한다면 1달 2만원 할인(2만원 미만 사용자들은 억울)보다는 2만원 다 채울 때까지는 계속 할인해주는 식으로 하면 뒷말이 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프리템포
20/09/09 21:15
수정 아이콘
이거 이낙연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던데..
톰슨가젤연탄구이
20/09/09 21:31
수정 아이콘
애매한 금액, 애매한 범위
이럴거면 안받아도 좋으니깐 차라리 더 힘든데 몰아주던가...
핵돌이
20/09/09 21:32
수정 아이콘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만 진짜 현 정권이 맛이 가도 단단히 간 모양입니다. 제가 어리석어서인지는 몰라도 도저히 이 정책이 노리는 기대효과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그깟 2만원 안받아도 좋으니까 제발 돈 좀 제대로 써서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네요.
퀴즈노스
20/09/09 21:3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봐도 뭘 노리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선심성이라기엔 너무 짜서 딱히 이거 받고 좋아할 사람도 없어보이고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20/09/09 22:25
수정 아이콘
돈 쓰고 욕 먹는 짓을 굳이 하는군요. 여권 지지자들은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임전즉퇴
20/09/09 22:33
수정 아이콘
귤 줄 때 위에 껍질 반만 정성스럽게 도려내서 포크 꽂아서(?) 내오는 느낌입니다.
그런 거에 싹싹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서도
깨끗한 손으로 다 까서 주시던가, 그냥 충분하게나 주셔요..
ArcanumToss
20/09/09 23:20
수정 아이콘
저는 대충 3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주는 것들을 이것저것 아는 것들은 다 신청했더니 상당한 액수가 되더군요.
인연과우연
20/09/09 22:50
수정 아이콘
저는 이거 보고 아베노마스크 생각났습니다...
얼굴 다 가려지지도 않는 마스크 배포한다고 생색내던...
호느님
20/09/09 22:52
수정 아이콘
비대면 추세에 맞춰 전화 통화나 많이 해라?
계란지단
20/09/09 23:36
수정 아이콘
선거도 끝났으니 (혹은 재정상 무리가 있어서)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해야하는 상황이겠죠. 보편적 복지 주장했던 당에서 선별적 복지 정책 쓰자니 모양이 안 사니까 옛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2만원 뿌리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까요?
그래도 너무 적나라하면 안 되니까 文이 여전히 국민들 한명 한명에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쓰고 혜택을 베풀고 있다며 칭송하는 구도를 그렸겠죠(마치 文이 앞장서서 재난지원금 기부했던 그때처럼). 또는 차기 대선주자인 李가 소소한 규모라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주도하는 모양새를 꾸며도 좋은 거겠죠. 본문에 링크된 기사가 딱 그 구도네요. 이낙연 요청을 받아들여 문재인이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런데 말입니다. 2020년에 무슨 고무신 돌리는 것도 아니고 거의 효과를 보기 힘든 수준의 보편지원금을 뿌리는 이유가 뭔가요? 궁민들은 고무신 하나 받아들고 나랏님의 하해와 같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도 가지라는 건가요? 이낙연 본인의 말로는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통신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일괄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건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하는 짓도 제한된 자원을 유효하게 배분하고 정책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현대적 정치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의 가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을 때 그 정책모델의 합리성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장의 이미지와 인기와 표가 선택의 잣대가 되는 포퓰리스트의 모습에 더 가까운데요... 더구나 원론적으로 보면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금액'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거랍니까? 국민들이 위임한 돈인 세금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인양 애초에 자기 돈이었던 것처럼 뒤는 신경쓰지 않고 선심쓰듯 뿌려대는 그 모습은 기시감이 느껴지네요. 차기주자 맞습니다. 문을 여니 똑같은 사람 맞네? 훌륭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보편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없는 돈을 최대한 유효하게 써야죠. 차라리 그 2만원들 다 모아서 선별 지급 받는 취약계층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포함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도록 하는 게 더 나은 방향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여론이 나빠지더라도 이런 식의 정책을 추진한 이유를 알리고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저 사람 좋은 호인 이미지 챙기고 싶어서 없는 돈을 더 쪼개서 아마도 무용한 영역에 푼돈 뿌리는 선택이나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다못해 2만원을 주더라도 이전처럼 국민들 본인들에게 직접 쏴줬으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선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취지에도 일단은 맞고요. 근데 무슨 통신사를 끼고 한답니까. 도대체 정책 목적이 뭐고 그 모델이 가정하는 효과는 뭔지...? 그렇다고 여론과 호의라도 챙겼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루리웹 뉴스게시판이나 뽐부 정자게 그리고 이를 넘어서 심지어 클리앙에서도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이니, 정말 똥볼도 어지간한 수준의 똥볼을 넘어선 상황입니다(대분열의 시대에 이렇게 국민 대화합이!!). 개인의 기본역량과는 별개로 중요한 정치적 선택을 할 때 어김없이 똥볼차는 건 손학규가 압도적 선두주자였는데, 이낙연은 무색무취한 특성도 그렇고 무서운 차기주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네요. 크크크.... 참 씁쓸합니다....
만수르
20/09/10 00:01
수정 아이콘
여기에 쓰기보다는 강제로 문닫게 한 자영업 지원에 좀 더 보태는게 맞을것 같은데... 통신비 2만원은 너무 뜬금 없네요.
BibGourmand
20/09/10 00:11
수정 아이콘
아무데나 멋대로 뿌리라고 있는 게 세금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이유도 없고 논리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Chasingthegoals
20/09/10 00:29
수정 아이콘
????
20/09/10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하용어 사용(벌점 2점)
20/09/10 02:03
수정 아이콘
좀 뜬금없긴 한데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으로 수업이나 회의 하는 사람들 많아서 그거 겨냥한거 같고 겸사겸사 통신사 압박도 하는듯.
20/09/10 03:51
수정 아이콘
문크의 조선인 안락사 계획이네요...
부기영화
20/09/10 04:35
수정 아이콘
알뜰폰 유저 + 제휴카드 할인 하는 사람은 제휴카드 할인 혜택만 못받게 되는 효과가? ....
트루할러데이
20/09/10 08:47
수정 아이콘
아마도 오늘 발표나겠지만 이번 재난 지원금은 3가지 정도의 지원책으로 구성되고 전국민 통신비 할인은 그중 한가지 지원 방식인걸로 압니다.
제가 듣기로는
a. 직접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 (이번 2.5단계로 문닫으셨던 피씨방, 노래방등)분들 직접 지원
b. 초등생 자녀 1인당 돌봄쿠폰 40만원정도씩 지원
c. 전국민 통신비 지원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봤을 때 2만원은 별거 아니긴 하지만
통신비를 안내는 국민이 거의 없는걸 생각해보면 행정비용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빠르고 쉽게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비판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네요.
트루할러데이
20/09/10 15:37
수정 아이콘
무언가 댓글이 더 달릴거라고 생각했지만 거짓말 같이 그이후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못한건 비판 할 필요가 있지만 무작정 욕부터 박고 보는 행태는 좀 지양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10 15:41
수정 아이콘
통신비 지원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네요
세금을 정부 사유재산쯤으로 생각하나보네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094 [정치] 디지털 교도소 전체 접속 차단 피해 [174] 카미트리아19147 20/09/14 19147 0
88092 [정치] 제 99대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선출 [62] 담배상품권12941 20/09/14 12941 0
88091 [정치] 검찰이 윤미향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79] 時雨13797 20/09/14 13797 0
88090 [정치] [인터뷰] 이해찬, 나는 왜 20년 집권을 말했나 [114] aurelius15975 20/09/14 15975 0
88089 [정치]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성폭행 혐의 기소 [116] 와칸나이18962 20/09/14 18962 0
88086 [정치] 의대생 단체행동 유보에도..정부 "구제 검토 불가 입장 변화 없어" [128] 타는쓰레기16786 20/09/14 16786 0
88084 [정치] 한·미 훈련 취소 안 해 매우 불쾌…한국군, 우리 상대 안 돼 [35] 잰지흔15998 20/09/13 15998 0
88082 [정치] 현금살포를 통한 출산율 상승. [219] kien22040 20/09/13 22040 0
88077 [정치] 코레일 네트웍스 사장이 해임되었나봅니다 [47] 꿀꿀꾸잉12748 20/09/13 12748 0
88076 [정치] 이스타직원들에게 정치후원금과 대선경선투표를 강요 [32] 싶어요싶어요11082 20/09/13 11082 0
88071 [정치] 논란있는 정치인 자녀들은 본인들이 해명 좀 했으면 좋겠네요 [107] 아슨벵거날13046 20/09/12 13046 0
88070 [정치]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논란은 억지로 키운 이슈입니다. [437] 대파25572 20/09/12 25572 0
88061 [정치]  추미애 아들 논란이 끝난 것 같네요 [559] 왕십리독수리31467 20/09/11 31467 0
88057 [정치] 교육부, 교육감 교사 선발 권한 확대 추진 [116] 프리템포17561 20/09/11 17561 0
88049 [정치] 청탁방지법 농수산물 상한 일시적 수정 [148] 카미트리아13116 20/09/10 13116 0
88045 [정치] 생물 1타 강사가 의대생들에게... [112] 청자켓18524 20/09/10 18524 0
88041 [정치] 김종인, 보수단체에 “개천절 집회 미뤄달라” [121] GRANDFATHER__14997 20/09/10 14997 0
88040 [정치] 3기 신도시 사전분양과 정부의 속내 [40] 중상주의12852 20/09/10 12852 0
88035 [정치] 국민의 힘 저출산대책위원회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 제안 [160] 프리템포12163 20/09/10 12163 0
88029 [정치] 전공의가 대부분 복귀하며 파업이 일단락 된 것 같습니다. [208] 길갈17780 20/09/09 17780 0
88027 [정치] 당정, 13세 이상 국민에 월 2만원 통신비 지원 추진 [115] 와칸나이15773 20/09/09 15773 0
88026 [정치] '여행에 미치다' 조준기 대표, 병원에서 사망 [75] 류지나19426 20/09/09 19426 0
88024 [정치] 공무원 주택대출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78] Leeka13876 20/09/09 13876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