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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09 14:58:04
Name Leeka
File #1 0004413308_002_20200909131504658.jpg (24.3 KB), Download : 69
Subject [정치] 공무원 주택대출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수정됨)


-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제도중 하나로 공무원 주택대출이 있는데요.

신설후 3년이 지난 올해는 역대 최고 속도인 7월에 이미 10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신청한 사람 숫자도 작년 1년간 신청한 사람 숫자보다. 올해 7월까지 신청한 사람이 더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첫해의 경우, 원래 안되던게 되다보니 3000명의 수요 발생으로 예외 처리)



특히, 3분기 신청 금액의 경우 7월 중순에 이미 마감되어서, 9/30일까지는 공무원 주택 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영끌말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공무원과 국회의원, 비서진들이 보이는 행동은 일관된 방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저 대출을 받은 공무원을 뭐라고 한다기 보단..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계속 영끌 안타깝다 / 패닉바잉 안타깝다. 기다려라' 라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내부 공무원들도 저 돈까지 영끌을 해서 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데.. 글재주 부족으로 봐주시면...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413308&date=20200909&type=1&rankingSeq=10&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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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 15:02
수정 아이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는 뭐 재테크 수단이라고 할것도없죠 집한채사서 은퇴하는게 꿈인데
이걸 뭐라 할수 없는 노릇이고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09/09 15:07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수십년 일하고 집 한채 사서 은퇴하고 싶은게 뭐가 나쁜건가요. 다만 뭐라고 하시는 분이 높은 자리에 계시다는게 문제죠.
겨울백작
20/09/09 15:07
수정 아이콘
요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기득권 아닌가요 요새 집한채가 뭐에요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투기하고 할거 다해서 재산 막 불리던데요
20/09/09 15:07
수정 아이콘
임차에도 쓸 수 있는 한도 7천만원 짜리 대출인데 전세금 올려주고 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뭘 이런 것 까지 까나요....
개구리농노
20/09/09 15:08
수정 아이콘
저분들이 보좌관이나 국회의원처럼 투기나 투자목적으로 집 사려한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건가요?
本田 仁美
20/09/09 15:08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실주거 1채 이상에 주담대 있는거 회수 가시죠.
20/09/09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작년엔 지방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하고 집값이 급락하던 시기라 그랬던거 같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건수로 보면 18%정도 감소했고, 금액은 13%정도 증가했는데, 이건 대출 한도금액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어서 그런 겁니다.
공무원 주택대출 금리는 3%로 고정되어 있구요. 현재 상황에선 일반 주택대출 금리가 워낙 낮아서 금리만 본다면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재원은 공무원이 낸 기여금입니다.
근로자들이 아파트 구입시 퇴직연금통장에서 빼서 쓸 수 있는거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별 문제 안되보이고.
한도가 있어 소진되면 더 이상 다른 공무원은 대출할 수 없습니다.
몽키매직
20/09/09 15:28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아서 금리가 얼마냐를 따지기보다 대출 최대치 얼마까지 땡기는게 가능한가가 중요하죠...
주택대출이라 LTV 걸려 있는 곳은 어차피 최대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별 상관 없겠지만
LTV 가 없거나 의미 없는 곳은 대출 최대치 상승 효과는 있겠죠...

사기업에서도 하는 거라 제도 자체는 딱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정부 기조와 반대로 공무원들은 영끌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게 재밌긴 하죠...
20/09/09 15:32
수정 아이콘
그걸 떠나서 본인이 월급에서 공제된 기여금(공무원연금)에서 대출되는거라 별걸 다 트집잡는구나라는 생각 밖에 안드네요.
덴드로븀
20/09/09 15:09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이건 1000억이라니까 뭔가 욕하고 싶어지는거지 대출건수나 1인당 금액, 상환방식을 보면 욕해야하나? 싶어지긴 합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현원 681,049명 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1년에 수천명정도 혜택보는 상황인것 같구요.

2017년까지는 주택임차 대출만 가능했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구입을 위한 특례대출이 만들어졌다.
최장 12년 이내에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인데, 5000만원을 초과해 받게 되면 거치 24개월을 포함해 12년 이내에 갚아야 한다.
주택대출 한도는 기존에 5000만원이다가 올들어 7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가개비
20/09/09 15:10
수정 아이콘
저분들은 국회의원이나 이런분들이 아닌데요. 뭘 저런거까지 저렇게 볼 필요가 있는지..
20/09/09 15:10
수정 아이콘
1주택 구입할때, 84기준 이하, 공시지가 5억 이하인 경우 해당하는 대출로 알고 있습니다.
집값 인상에 따른 30대 패닉바이 현상과 다를바 없죠. 이걸로 까는건 좀...
공무원 복지제도 치고 별로 좋은 것도 없는데요.
20/09/09 15:12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는 '저런 영끌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데 (패닉바잉 안타깝다고 국토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공무원들조차 다 영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건 정부 정책대로 내려간다는걸 내부에서도 안믿는다는 이야기였는데..

너무 짧게 적은거 같네요.. 본문에도 추가했습니다.
20/09/09 15:19
수정 아이콘
드디어 기사 하나 나오네요. 공론화가 되길.
20/09/09 16:06
수정 아이콘
인당 평균 6천 대출인데요?
20/09/09 15:20
수정 아이콘
패닉 바잉 하지 말라고 국토부 장관이 말하지만
현실은 집값계속 오르고있어요
한시라도 빨리 영끌해서 사는게 이득입니다
타는쓰레기
20/09/09 15:22
수정 아이콘
영끌해서라도 살수만 있다면야.....대단한거죠 흙
새벽별
20/09/09 15:26
수정 아이콘
영끌해서 사라고 하는데 사야지 그럼
말다했죠
20/09/09 15:28
수정 아이콘
저 저 표리부동한~ 하면서 들어왔다가 대출금액 보고 숙연해지네요
20/09/09 15:31
수정 아이콘
패닉바잉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하지 말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20/09/09 15:34
수정 아이콘
장관이 사람들 심리 파악을 전혀 못하네요.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시장에서 신뢰를 잃는다는 건 정말 무서운건데 왜 저 장관을 끝까지 안고 갈까요
구혜선
20/09/09 15:36
수정 아이콘
저기 연금공단 대출까지 할 정도로 영끌하는 사람들은 기득권도 뭐고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국민들 중 하나일뿐이고..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나 지시사항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도 안믿을 겁니다. 하물며 나머지 백만 넘는 공무원들 생각은 일반 국민들이랑 똑같죠.
20/09/09 15:37
수정 아이콘
1인당 대출금액을 보세요. 정말 유의미한건지?
iPhoneXX
20/09/09 15:38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고 다른가요. 지금 일반 사람들도 패닉바잉 신나게 했는데 저 사람들이라고 안했겠습니까.
잠만보
20/09/09 15: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궁금해서 검색 및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한국 공무원 수가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2018년 10월 기준 199만명이네요

http://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718577

그리고 위에 나온 자료에서는 건수를 1명으로 보면 2018년 약 3천명, 2019년 약 1천명, 2020년 약 2천명이라고 볼 수 있고,

한명 당 평균 대출 금액이 2018년 4400만원, 2019년 4400만원, 2020년 6100만원 입니다

공무원 200만명으로 볼 때 그 중에서 한해 평균 2천명(전체 0.1%), 평균 대출금액 6천만원이라고 보면

해택보는 공무원 숫자도 너무 적고 영끌이라고 하기엔 좀 적은 금액 아닌가요?

주담대 LTV 60%랑 비교하면 서울에서는 이 금액 가지곤 집 사기 어려워 보이고, 지방이라도 광역시는 6천만원으론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라고 봅니다

https://blog.toss.im/2020/01/06/money/loan/mortgage-loan/

추가로 이자가 얼만지 검색해봤는데 2018년 기준 3.71%네요

https://blog.naver.com/geps_hongbo/221260247429

제가 해석을 잘못했을 수는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뭐라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금액 자체도 생각보다 작고요

당장 대기업 대출 특혜 등을 생각해봐도 이게 그렇게 해택보는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자기 집 마련하는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봅니다 어짜피 이 대출금만 가지곤 서울 집 사지도 못하죠
Montblanc
20/09/09 15:55
수정 아이콘
경험칙상 공무원이 뭐 했다라고 하면 선행을 했는지 악행을 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욕부터 박을 사람들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잠만보
20/09/09 15:59
수정 아이콘
누가 잘못한 걸로 까는거야 당연한 일인데 요즘은 마음에 안드는 사람/집단 관련으로 이슈가 되면 풀엑셀부터 밟는 분들이 부쩍 늘어난거 같습니다
20/09/09 16:36
수정 아이콘
근래 넷상에서 나오는 공무원 관련 얘기 종합해보면 9급공무원=천룡인급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SkinnerRules
20/09/09 15:55
수정 아이콘
뭔가 있어보이기는하는데 요즘 집 구하는 입장에서 7000만원으로 영끌이라 하기엔 너무 억까입니다.
지방도 저돈으론 빡셉니다...
나의규칙
20/09/09 15:58
수정 아이콘
이걸 영끌이라고 하기에는 공무원이 주택 대출 필요하면 이것부터 알아보지 않을까요? 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들도 실제로 이른바 "영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보고 공무원도 안 믿는.. 하면서 비판하실 수 있겠지만, 이 대출 총액이 늘어난 것을 보고 공무원도 "영끌 중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단계가 많이 뛴 것으로 보입니다.
20/09/09 16:0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을 국회의원이나 비서진과 묶어서 같이 보신다는 것 자체가 억지네요. 정부가 개인계좌를 맘대로 확인하려 한다는 글도 억지였는데.
이십사연벙
20/09/09 16:03
수정 아이콘
무려 칠천만원의 대출을 받을수있는 직업이라니 웅장해지네요. 대한민국특권계층 공무원 인정합니다 권력의 중심 갓구급 덜덜
말리부
20/09/09 16:14
수정 아이콘
저건 직업으로 받는 신용대출이 아니고 담보대출인데요.. 담보물이 충분하면 7천만원이 아니고 7천억원도 대출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십사연벙
20/09/09 18:04
수정 아이콘
네..당연히 되는일이죠..^^; 그냥 하도 별거아닌걸 대단한것처럼 말씀하셔서 그냥 장단좀 맞춰드렸습니다 흐흐.
말리부
20/09/09 19:05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GRANDFATHER__
20/09/09 16:05
수정 아이콘
이놈들이 또 하고 들어왔다가 액수보고 조용히 나갑니다.
20/09/09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올해 회사대출만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번에 마통 갱신 때 돼서 그냥 그대로 갱신해달라 했는데 회사 대출 때문에 한도 줄이라고 거절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백만원 수준으로만 마이너스라 상관 없긴 했는데 이제 저런 대출로 내 능력의 몇 배 되는 집을 살 수 있지는 않겠구나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긴 하죠.

저걸로 빌려도 내가 원래 빌릴 수 있던 돈의 일부를 좀 더 싼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수준일거지, 원래 설정된 것 이상 빌릴 수도 없을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Regentag
20/09/09 16:11
수정 아이콘
오호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저도 쓸 수 있는지 알아봐야겠네요.
다리기
20/09/09 16:12
수정 아이콘
공무원 대출 얼마 해주지도 않고.. 절대 다수의 공무원은 박봉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죠
워라밸 챙기는 사람들은 이득이지만 재수없이 박봉에 일까지 겁나 하는 분들도 많아서
특히 요즘 시국에는 공무원도 썩 좋을 게 없어요

시국이 이러다보니 공무원 월급 뺏자는 말도 단골 헛소리로 종종 등장하고..
저런 대출 찔끔 받아서 집 구해야하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은 원래 일도 제일 많이하는데다 박봉인 사람들..
거기다 공무원 연금도 박살나서 지금 꿀빠는 분들 다 가시고 젊은 세대가 받을 때 되면 뭐 별거없을 예정이죠
그나마 지금 있는 것도 곧 적폐로 몰려서 반토막 한 번 더 날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9/09 16:39
수정 아이콘
저도 조만간 공무직이나 계약직,시간제 명분으로 하급 공무원들까지 적폐 취급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공무원들 싫어하는 사람들 정말 정말 많은데 옳고 그름 상관 없이 무작정 응원할걸요?
20/09/09 16:23
수정 아이콘
이걸로 공무원 까려고 올리신건가요????
20/09/09 16:3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은 숨만 쉬어도 까이니까요.
GRANDFATHER__
20/09/09 16:41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내가 싫어하는 문재인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까려는 거죠 크크
쵸코하임
20/09/09 17:01
수정 아이콘
그렇겠죠.
러브어clock
20/09/09 16:31
수정 아이콘
신나서 글 쓰는 모습이 선합니다.
오렌지꽃
20/09/09 16:34
수정 아이콘
은행이 멀쩡히 있는데 왜이리 특혜들을 만들어대는지 모르겠네요
20/09/09 20:06
수정 아이콘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로자도 집 사려고 할때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쓸 수 있습니다.
특례대출이라고 되있어서 그러신거 같은데, 신용등급에 따라 1~2등급만 7천만원까지 대출되는거고, 원칙적으로는 월급에서 빠져나간 기여금(공무원연금) 합산액의 1/2의 금액까지 대출됩니다. 물론 특례대출은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하면 가능하긴 합니다.
오렌지꽃
20/09/09 21:15
수정 아이콘
특정집단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생겨난다면 모두 특혜입니다.
20/09/09 21:2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근로자들도 집살 때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도 집살 때 퇴직연금 담보 대출할 수 있게 해준건데 이게 왜 특혜냐구요.
무이자도 아니고 3%이자를 내면서 갚아야 되는데 말이죠.
오렌지꽃
20/09/09 21: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자들이 받던 특혜가 정부의 제도 신설로 공무원에게도 쥐어진거죠.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 한다고 본인도 해도되는건 아니잖아요

참고로 국민연금 담보대출은 은행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이 해줍니다. 이게 특혜가 아니라구요? 국민연금이 담보물로의 가치가 있으면 은행이 알아서 해줬겠죠
프랑켄~~
20/09/09 23:32
수정 아이콘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이 하는 걸 특혜라고 볼수 없죠.. 특별히 배푸는 혜택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나 공무원한테 해주는건데요..
그리고 이건 연금공단에서 하는 수익사업입니다. 연금을 담보로 잡고 있으니 떼일일도 없고, 이자도 시중금리보다 높게 받을 수 있는 좋은 수익사업이죠.. 공단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대출은 은행에서만 하는건 아닙니다. 보험도 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도 개념은 같은거죠.. 보험회사에서 미래에 지급해야할 환급금이 있고, 그것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근로자나 공무원은 연금공단으로부터 미래에 받아야할 돈이 있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는거죠.. 특별히 혜택을 받는것이 아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사업일 뿐입니다.
덧)이것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지, 정부제도가 아닙니다...
박정희
20/09/09 17:11
수정 아이콘
공무원 까려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렇게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갈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집값을 잡는다는게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귤박사
20/09/09 17:12
수정 아이콘
저걸 특혜라고 글 쓰신건가요? 크크 연금 담보로 무려 64백만원 대출이라니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센터내꼬야
20/09/09 17:13
수정 아이콘
댓글 반응보면 본글을 삭제하거나 해명댓글 하나정도는 하나 다셔야할거 같은데... 뭔 말인지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택담보로 대출 받았다는거만 알겠어서...
열혈나엘
20/09/09 17:17
수정 아이콘
이게 왜 문제 되는지???
엄한돈 끌어 쓰는것도 아니고 자기 연금 담보로 빌리는건데??
진짜 공무원은 숨만 쉬어도 까이는듯...
앵글로색슨족
20/09/09 17:26
수정 아이콘
요즘 너무 동네북 아닌가요 크.
bspirity
20/09/09 17:31
수정 아이콘
공무원 70%는 지방사람인데 아무 상관 없죠
동년배
20/09/09 17:32
수정 아이콘
작년말 기준 주택담보대출이 657조원 정도인데 200만 공무원이 직장에서 담보대출 받은 1000억원이 엄청난 혜택이라고...
어지간한 수도권 아파트대단지 입주할 때 근처 은행 지점 하나에서 다룰만한 규모입니다.
룰루vide
20/09/09 17:35
수정 아이콘
1가구 1주택 주장에 들어맞는거같은데요..
월급네티
20/09/09 17:51
수정 아이콘
이거랑 은행 담보대출이랑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겠죠?
1인당 7천만원이면 좀 슬픈데...
아이고배야
20/09/09 18:10
수정 아이콘
이것만 가지고 이중성 언급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RED eTap AXS
20/09/09 18:11
수정 아이콘
헐레벌떡 연금공단 들어가서 확인하니 대출가능액 900만원...
말단은 웁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0/09/09 18:28
수정 아이콘
저 공무원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일까요 아니면 6~9급 말단공무원들일까요.... 일단 까고보자인거 같습니다.
파인애플빵
20/09/09 19:04
수정 아이콘
그냥 일반 직장인들인데 무슨 심리로 이런 기사가 난걸까요
20/09/09 20:09
수정 아이콘
가족돌봄휴가 늘려준다는 기사에도 공무원만 좋겠네라는 댓글이 많고, 공감도 많던데.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2일(2자녀이상 3일)입니다.
좀 제대로 알아보고 기사를 쓰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는데, 공무원은 일단 까고 보는것 같습니다.
거울방패
20/09/09 20:21
수정 아이콘
가족돌봄휴가가 뭐에요..?
20/09/09 20:34
수정 아이콘
코로나 때문에 휴원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해서 이번에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습니다. 근로자만요.
물론 대부분 근로자분들은 못 쓰시겠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405116
투투피치
20/09/09 20:2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저 제도로 해서 6-7000만원 대출 받는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무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20/09/09 20:34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인당 육천만원 빌려준것도 끌고와서 정부 깔일인가요?
기사 읽어보면 그냥 대출해주는 것도 아니고 퇴직연금에서 끌어와서 갚아야되는거고요

이게 잘못이면 퇴직금 조기 지급해주는 민간기업도 법 바꿔서 막자 이렇게 논리가 나와야되는거 아닌가요?

이 정부가 뭘하든 덮어놓고 까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만연한거 같아서 답답하네요
20/09/09 21:05
수정 아이콘
좋은 제도 같은데요.
삶의여백
20/09/09 21:23
수정 아이콘
기사 말미에 나와있는 표를 보면 퇴직금을 담보로 하여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형식 같은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운영중인 복지사업일겁니다. 무작정 주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30~40대, 9급 또는 7급 임용자 그룹이라면 이런 복지사업 없이는 많이 힘들꺼라 봅니다.
비회원
20/09/09 21:35
수정 아이콘
이 정도가 표와 링크를 동원해서 널리 알려야할 특혜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20/09/09 21:37
수정 아이콘
댓글쭉봤는데 6~7천 대출로 영끌이면 웃음벨이죠
20/09/09 21:56
수정 아이콘
신설 후 3년밖에 안됐는데 [역대 최고속도],
사람 수는 고려안하고 [이미 1000억 돌파],
1000억 돌파라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 수는 언급 못하지만 사람 수도 증가했다는 걸 말하고싶어 [7월에 이미 작년신청인원초과],
[내부 공무원], [현실은 영끌] 등 다시보니까 어휘선택이 놀랍습니다.
말다했죠
20/09/09 22:09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부에서 신설된 제도] 놓치셨네요 감점입니다 크크
20/09/09 22:16
수정 아이콘
그 부분은 [헌정 이래 최초의 공무원주택대출제도]라고 쓰지 않으셔서 작성자의 일관된 의도가 그나마 적게 들어갔다고 보았습니다..ㅠㅠ
강미나
20/09/10 02:34
수정 아이콘
이거 인기가 의외로 많았었네요? 요즘 세상에 금리 3% 찍힌 거 보고 얼척없어서 이런 거 누가 받나 했었는데;
20/09/1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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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특정 주제 꽂히면 마구잡이로 글쓰다 뇌절하는게 특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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