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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00:24
이거 놓고뭐 답답하다 저게 뭐냐 하는 의견들도 많긴하던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부딪히고 말로써 싸우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 일종의 대리전 펼치는 양상보다는 각자 마이크를 쥐고 할말 하는게 훨씬 유익해 보여요.
20/09/02 12:12
뭐 그럴수도 있는데 인과를 시간순으로 따질때 마지막 현상에대한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공공의대 강행으로 휴진이 생겼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목으로 뽑은걸로 보이거든요. 만약 여기서 정부가 면허를 취소한다면 면허취소를 해결해야하니 취소해법이 될수있겠죠.
20/09/02 00:42
집단휴진이 일어난 이유는 정부의 논의 없는 정책 강행이죠.
집단휴진만 썸네일에 제목으로 나와 있고 그에 대한 원인이 나와있지 않죠. 그리고 해결 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의료 지원이 부족한 것을 해결 하는 것"이지 집단휴진이 아니죠.
20/09/02 01:36
집단 휴진 정도면 의사님들 편에 선 제목 같은데요..
아니 무슨 제목 뽑는데 원인 제공자가 누군지 밝히나요. 현상 그 자체를 설명하면 되는거지.. 너무 과몰입 하고 계신듯 합니다..
20/09/02 01:46
파업하는 의사 시점이 아니라, 일반 시민 시점에서 보면 [집단 휴진]이 당면한 큰 문제인거죠.
저 방송이 의사 선생님들 보라고 만든건가요?
20/09/02 02:03
(수정됨) 그래서 공공의대로 부활시키는거죠. 공공의대에서 배출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가 문제인 것이지. 공공의대 설립 자체가 문제인가요?? 어중간한 사학에 주는게 특혜죠.
서남대 TO는 묻어버리자는게 의협 주장인가요? 밥그릇 싸움 아니라면서요.
20/09/02 02:11
누가 TO 묻어 버리자고 했습니까? 부실의 극치인 서남대를 부활시키자고 하시는게 세금 낭비죠.
그리고 그 TO는 전북대와 원광대가 이미 나누어서 반영하고 있죠. 이곳 여건을 개선 시켜서 TO를 계속 유지하는게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일이죠.
20/09/02 08:53
이날 님// 서남대가 부실일수 밖에 없는 근본원인이 학생들 교육시킬 병원이 없었던걸로 아는데요? 공공의대도 병원 설립이 안되면 결국 동일한 문제를 가질수 밖에 없는데, 여긴 혜택이 많이 붙죠... 학비지원에 우선채용..;;;; 실력이 안되는 의사란 말이 결국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선 수련시킬수 있는 지방거점병원... 공공의료원을 수련병원 형태로 만들어 지방에서 의사를 고용할 자리와 수련을 시킬 병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의사 정원확대니 뭐니 거론하라는게 의협주장입니다.
제대로 해부조차 못하는 의대졸업생들... 뭐에 씁니까? 문제는 공공의료원은 공공의대의 몇배나 되는 예산이 들고.. 추가로 드는거죠;;; 이거에 대한 해법이 없으면 의미없어요.
20/09/02 01:52
저 토론의 목적이 휴진에 따른 의료서비스 부재를 논하는 토론인가요? 당연히 공공의대 설립의 찬반논거에 대한 토론이 주된내용인데 그 꼭지를 저런식으로 잡아놓은건 상당히 노골적이죠. 특히 단어하나의 힘을 아는 방송사가 주최한거라면 더욱 그렇고요.
20/09/02 02:01
집단휴진 사태가 아니라면 파편님이 얘기하시는 부제가 맞겠지요.
현재 상태에서는 집단휴진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정도 선까지 정부가 물러날 것이냐가 핵심이잖아요.
20/09/02 02:07
제가 의협이 언제 물러설지가 핵심이다라고 말하면 핵심이 되는건가요? 그런식의 말장난은 크게 의미없습니다. 토론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해야할 정보는 공공의대에 대한 각 주체간의 찬반논거죠.
20/09/02 02:25
(수정됨) 집단 휴진 해법이 딱히 정부쪽은 감춰주고 의사는 공격하는 제목은 아니죠.
파업이든 휴진이든 명분이 누구에게 있고 그걸 어떻게 잘 포장하냐로 유불리가 갈리는거지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렇게 타이틀 뽑는건 의사쪽에도 나쁠게 없어요. 의사쪽에서 지금 저런거 하려는 이유가 뭐죠? 본인들 주장을 널리 알려서 본인들의 의견이 더 타당함을 증명해서 여론전에서 승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려면 주목도가 높은 타이틀이 필요하지 무슨 세부정책이 어떻고 이런 타이틀이 필요한게 아니죠. 애초에 뭔가 파업이 발생했을때는 당연히 어디 파업이라고 하지 그것이 원인을 타이틀로 잡는 경우는 거의없죠. 끽해야" xx반대" 어디 노조 집단 파업 이런식으로 타이틀잡는게 최대지 의료쪽만 특별히 뭐 다르게 해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집단 파업이 아니라 집단 휴진이라는 정확한 말을 썼으니 이건 잘한거라고 봐야됩니다.
20/09/02 02:35
원인을 타이틀로 잡는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는 원인은 복잡하니 알고 싶지 않고 불편하게 만드는 쪽을 욕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파업이라는 단어보다는 휴진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어느정도 눈치는 봤다고 할 수 있지만 어짜치 집단휴진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은 휴진하면 자기들 불편하니 파업이라고 하는것과 그다지 다른 반응도 안나오죠.
20/09/02 02:46
그럴거였으면 과거에 정부 공격하는 언론들은 정부 정책가지고 파업 일어나면 파업 얘기는 쏙 집어넣고 원인만 보도하나요? 그럴리가 없죠.
의사쪽만 무슨 특별대우라도 바라시는지? 사실 뭐 원인을 타이틀로 썼다고 특별대우도 아닐 뿐더러 그게 의사쪽에 무조건 유리한것도 아닙니다. 의대 정원 확대 찬반 토론 이렇게 드라이하게 타이틀 달았다고 의사들한테 유리할까요? 파업이든 휴진이든 결국 수단이고 그 수단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붙이냐, 잘 포장해서 설득하냐가 중요한거지 무슨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파업 해법 이렇게 타이틀 언론에서 달았어도 파업측이 압도적으로 여론을 쥐고있으면 파업이든 휴진이든 뭘 타이틀로 달아도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했지 전혀 불리할게 없습니다. 여론을 쥐고 있지 않아도 본인들의 논리가 상대측에 비해 훨씬 타당함을 증명할 자신이 있으면 오히려 더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알려야되고요.
20/09/02 03:05
(수정됨) 아니 언론이 양아치짓이랑 파업 타이틀을 타이틀로 잡는게 무슨 상관이냐니까요? 님 말대로 파업이나 휴진 썼으니 정부측이라면, 정부 반대하는 측은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 안쓰겠네요? 그래야 맞는거 아닙니까. 전 님 지적이 지금 타당한 지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뿐인데요? 파업이든 휴진이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를 언론이 썼다고 그것 자체만으로 정부에게 유리한 편파 보도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 앞에 뭔 귀족노조 파업 이런게 붙는게 아닌 이상요. 그것도 사실 '귀족노조'라는 프레임이 문제지 파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의사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면 할수록 파업이든 뭐든 최대한 이슈화시킬 방법 찾아서 널리널리 퍼트릴 생각을 해야지 무슨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 썼다고 정부측에 유리하네 마네 하는 조중동도 웃을소리 하고 계실게 아니죠.
20/09/02 03:10
제가 보도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했나요? 제목선정이 편파적이라고 했지.
자꾸 무슨 수단일 뿐이니 상관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입겹을 주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이용하는게 언론이죠. 그러면 더 단어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양아치 짓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20/09/02 03:15
제목 선정이 편파적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얘기라니까요? 대체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 썼다고 어디가 편파적이라는거죠? 파업이나 휴진은 그냥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이용하니까 정부 반대하는측은 파업이나 휴진이라는 단어 안쓰냐니까요? 님 말대로라면 저 단어 쓰기만 해도 정부쪽에 유리한 편파적인 타이틀이기 때문에 정부 반대하는측은 절대 안쓰겠네요? 님 말대로라면 정부 반대하는측은 주구장창 원인만 말해야지 휴진의 휴자도 꺼내면 안되겠네요? 아니면 정부 반대하는측은 전부 멍청이들밖에 없나보죠? 과몰입하지 마시고 좀 냉정하게좀 보세요. 집단 휴진 정도면 단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인겁니다. 매우 정확한 말이고요. 집단 파업이라고 했으면 모를까, 집단 휴진이라는 지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단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양아치짓입니까. 사실 그대로 말한거지.
20/09/02 03:20
나타난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편파가 아니고 가치중립적이라는거죠.
[대통령 휴가중 "코로나 확산" 해법은?] 이런 문장이 있고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사용해도 괜찮은 제목이겠네요.
20/09/02 03:24
本田 仁美 님// 그래서 지금 jtbc 타이틀이 코로나 확산 중 '집단 휴진' 해법은?
이런식으로 뽑아놨어요? 님이 말하는거랑 비슷하게 하려면 이정도는 되야될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좀 생각하시죠. 님 말대로라면 정부 반대측은 다들 바보멍청이들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파업같은 정부에게 유리한 단어를 썼나보군요.
20/09/02 03:29
kartagra 님// 저보고 냉정하게 생각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보세요.
언론이 다 정부 반대측이라고 프레임을 걸고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니 문제없다는 생각이 드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문장 구조도 주체 + 현상 + 해법 인데 님이 예시로 든건 주체를 생략하고 악의적으로 안좋은 수식을 더했죠.
20/09/02 03:38
本田 仁美 님// 전 언론이 '다' 정부 반대측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자꾸 흥분해서 과몰입하지 마시고 글이나 제대로 읽으세요. 당연히 정부에게 찬성하는 언론도 있고, 정부에게 반대하는 언론도 있고 그 중간사이에 위치한 언론도 있겠죠.
제가 뭐라했죠? '정부에게 반대하는 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님은 이게 '모든 언론'으로 보여요? 님 말대로라면 정부에게 반대하는 측은 당연히 정부에게 유리한 단어를 안써야 정상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정부 반대하는 측에서는 파업이라는 단어를 안썼겠네요? 아니면 뭐 정부만 반대하는 순간 기자들 지능이 갑자기 급하락해서 판단을 못하게 되나보죠?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나 좀 자세히 보세요. 무슨 휴진 하나 썼다고 편파라니; 그리고 대통령 휴가중이라는 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안좋은 수식을 더했길래 저도 악의적인 프레임을 더하고자 '코로나 확산 중'이라는걸 더한 것 뿐이고요. 저런 의도적으로 안좋은 수식을 더해서 프레임잡는게 문제지, '집단 휴진 해법은'이라거나 '코로나 확산 해법은' 이런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건데요?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하다못해 jtbc랑 비슷하게 할거면 휴가중이라도 빠졌어야죠. 휴가중을 집어넣어놓고 무슨.
20/09/02 03:51
kartagra 님// 휴가중은 휴진에 포함되어 있는 주체의 상태를 표현해야 되니까 들어간거지
휴가중 이라는 말도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휴진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게 모순 되는거죠. 언론이 다 정부 반대측이라고 한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네요. 하지만 정부의 반대던 찬성이던 언론에서 제목을 통해서 한쪽만 부각 시키는 행위 자체가 양아치짓이죠.
20/09/02 03:57
本田 仁美 님// 휴가 중이라는 것 자체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단어인데요? 드라이하게 표현하려면 대통령 '코로나 확산' 해법은?이라고 했겠죠. jtbc도 그냥 전공의라고 썼지 대통령 '휴가중'같은 사족이 붙었어요?
님은 지금 휴진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측에 유리하다는 말에 대한 근거를 하나도 대지 못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휴진 썼으니 정부 측에 유리한 보도임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데, 자꾸 말하지만 그럼 정부측 반대 언론들은 무슨 바보멍청이들밖에 없거나 정부에 반대하면 갑자기 지능이 하락해서 정부측에 유리한 파업이라는 단어를 신나게 쓰냐니까요? 그래서 님 주장대로 하면 정부 반대측 기자들은 바보멍청이들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님 주장이신가보죠?
20/09/02 03:59
kartagra 님// 휴진이라고 표현했다고 문제라고 한적 없습니다. 표현 자체가 편파적이라고 했지
그 이유는 정부와 의사집단과의 갈등에 의사 집단만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편파적이라고 한겁니다.
20/09/02 04:03
本田 仁美 님// 그러니까 왜 휴진이라는 말 썼다고 편파적이냐니까요? 대체 휴진이라는 말 썼다고 어디가 정부측을 감춰주고, 어디가 의사쪽만 부각시키는 단어가 되는거죠?
휴진이라는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정부와 의사 집단의 대립때문에 나온 현상이라는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건 그냥 그런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정부 정책 때문에 파업이라는 말 쓰면 무조건 정부측을 감춰주고 파업하는 쪽에 불리하게 부각시키는거에요? 그러니까 님 말대로라면 정부 반대측 언론들은 하나같이 지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군요. 정부 좋은일만 신나게 시켜주니 말이죠.
20/09/02 04:08
本田 仁美 님// 정부 의사 갈등 해법이나 집단 휴진 해법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요? 오히려 정부 의사 갈등이라고 단순히 표현하면 그냥 흔히 있는 의견 갈등 정도로 밖에 안보이는데 이게 지금 여론 돌려야하는 의사쪽에 유리해보이세요? 애초에 이런 토론을 무슨 그냥 토론 맞다이 이기려고 합니까. 우리 의견이 상대측보다 더 합당하다는걸 통해서 여론을 본인들 쪽으로 끌어오는게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갈등 상황이 심각함을 더 부각시켜서 어그로를 끌어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의사한테 무슨 부정적으로 사족 넣어서 타이틀 짠것도 아니고 그냥 집단 휴진이라는 현재 발생하는 일을 드라이하게 표현한건데도 이게 무슨 정부측을 감춰주고 말게 있겠습니까 대체.
20/09/02 04:12
kartagra 님// 휴진이라고 표현했다고 문제라고 한적 없습니다.
제목에 의사쪽만 들어간게 의사가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 처럼 보이닌게 편파적이라는거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있냐구요? 저런 일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냥 의사가 파업한데 왜 한데 이러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모르는 사람이 있냐는 식의 생각은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하신거 아닌가 하네요. 그리고 자꾸 지능 타령 하는데 언론은 그냥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그로 끄는게 목적이니 어느쪽의 편인 것과 상관없이 자극적인 말을 쓰는 겁니다. 그게 양아치 짓이라는 거구요.
20/09/02 04:22
本田 仁美 님// 님이 집단 휴진 해법이라는 말 썼다고 정부측을 감춰주고 의사쪽만 부각시켰다면서요; 파업 해법이라는 단어 쓰면 그럼 파업을 일으키는 쪽이 무조건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처럼 보인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언제부터 파업이라는 단어 썼다고 이렇게 됐죠?
정부와 의사가 대립하는 것조차 모를 사람은 이런 토론은 아예 관심조차 없을겁니다. 있어도 유의미한 숫자도 아닐거고요. 지금 정부랑 의사랑 대립하는 기사만 몇백개는 넘었을텐데,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애초에 파업이 아니라 휴진이라는 정확한 단어를 썼고요. 정부 반대하는측이 무슨 자극적인 제목으로 어그로만 끌어서 정부 반대가 되겠어요? 당연히 자극적인 제목을 쓰되 정부 유리한 말은 최대한 안쓰려고 하겠죠. 그런데 파업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나게 쓰네요? 정부 반대하는 언론이 지능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면 이럴수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조차 신경쓰는게 언론인데요. 기자가 아무리 요즘 욕먹어도 무시하는 것도 적당히 하셔야지, 무슨 사리분별도 못하는 바보멍청이들 집단으로만 보시면 안되죠.
20/09/02 04:31
kartagra 님// 그냥 가서 제 첫댓글을 보세요. 그게 휴진 해법 이라는 단어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나.
뉴스는 그런거 관심 없는 사람들도 봅니다. 날씨 보려고 봤다가도 보죠. 아는 사람만 본다고 가정하면 저런 방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다 알거 알고 왜 합의가 안되는지 알건다 아는데 님 말은 파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정부에 찬성을 하는 쪽이거나 지능이 떨어지거나를 주장하는데 언론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경우면 찬성을 하던 반대를 하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는게 유리하죠. 그게 님이 말하는 지능이 떨어져서 사용하는게 아니라 피해는 적고 이득은 크니까 알아서 잘 조절해서 씁니다. 실제로 언론노조 파업때는 파업이라는 단어을 최대한 자제하는 쪽으로 기사나 보도를 했고 사용하더라도 이유가 있다는 늬앙스로 왜 파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했죠. 님이 말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모아니면 도식으로 행동을 하는거 아닙니다.
20/09/02 04:43
本田 仁美 님// [제목 웃기네요. "집단 휴진 해법"이라니 정부쪽은 감춰주고 의사는 공격하는 제목 잘 만들었네요.]
이게 님이 말하는 첫 댓글인데요? 대체 집단 휴진 해법이라는게 어딜봐서 정부측은 감춰주고 의사는 공격하는 제목이라는지 아직도 하나도 설명을 못하셨는데요? 정부와 의견 차이로 인해 '집단 휴진'이라는 현상이 발생했고, 언론은 그 현상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집단 휴진 해법이라고 타이틀 잡았다고 대체 어디가 의사만 공격하는거죠? 집단 휴진 원인이 정부한테 있으면 집단 휴진을 하든 말든 의사측이 공격받았다고 느낄 이유가 없죠. 오히려 본인들의 행동을 광고해줬다고 감사할 일이지 공격받았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과몰입니다. 언론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든 안오든 '정부를 반대하는 측' 언론은 당연히 정부쪽에 유리한 기사를 쓸 이유가 없다는건데요? 기자들이 요즘 바보취급 당하는게 일상이긴 한데, 님 말처럼 무슨 정부쪽에 유리한 말을 대놓고 열심히 쓸 정도로 바보들도 아닙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상관없는 집단이야 정부쪽에 유리한 말보단 무조건 자극적인 말을 쓰겠지만, 정부를 까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어 하나하나 다 신경씁니다. 그런데 파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던가요? 언론노조 파업때도 파업이라는 단어 신나게 썼습니다. 굳이 안썼다면 본인들의 파업이 '명분이 약하고 정당성이 없다고 느껴질때'나 안썼겠죠. 국민 지지 등에업은 2017년 파업때는 파업콘서트까지 열어서 신나게 파업 알린건 기억도 안나시나보죠? 요지는 그 파업이 얼마나 정당성이 있고 명분을 잘 포장하냐가 중요한거지 파업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오히려 본인들에게 정당성이 있으면 파업을 더 널리널리 알리는게 보통입니다. 의사들도 본인들이 명분이 앞서고 논리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집단 휴진이라는 말을 공격이라고 느낄 이유가 없죠. 오히려 이런 타이틀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 주장을 보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할일이지. 그동안 온갖 어그로 끌어도 관심조차 못받고 묻히는 파업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20/09/02 10:04
kartagra 님// 제목에 정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안한게 아니라 님이 보고싶지 않아서 보지 않고 있을 뿐이죠. 계속 단어 하나가지고 그 단어 자체가 문제라고 한적도 없는데 말꼬리나 잡고 있죠.
20/09/02 10:47
本田 仁美 님// 제목에 정부 안들어가있으면 그냥 정부 감춰주고 의사 공격한거에요? 무슨 사고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하죠?
그러면 현기차 노조 파업 해법이러면 사측 안들어가 있으니 사측 편 든거고, 철도노조 파업 해법이러면 사측이나 정부측 안들어가있으니(철노노조는 의사랑 비슷하게 주로 정부쪽 정책이랑 많이 싸웁니다) 노조를 공격하고 사측이나 정부쪽 편드는거에요? 그리고 여전히 님이 하는 말대로라면 기자들을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멍청이로 간주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님 말은 기자들이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들이라 자신들이 반대하는 쪽에 유리하게 기사를 쓴다 뭐 이런걸 주장하시는거죠?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92.html 이런 기사는 제목부터 정부랑 사측은 감춰주고 철도노조 까는거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 소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말하시는거에요? 설명을 뭘하셨는데요? '집단 휴진 해법은 이라고 타이틀 단 것은 아무튼 의사 공격하는 것이고, 제목에 정부 내용 안들어갔으니 의사 공격한거임'이게 님의 설명이에요? 차라리 그냥 단어가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해요. 이것보단 그게 더 설득력있겠네요. pgr에서 의사분들 관련된 글은 그냥 꾸준히 읽고 있는데 가끔 이런 말도안되는 얘기 한번씩 볼때마다(여론은 안중요하다라든지) 의사분들 현실 인식에 대해 거의 절망적으로 느껴질 정도네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나봅니다. 뭐만 하면 기자들이 기사써주고 정부에서 공무원도 나와서 토론도 해주고 하니까 그런게 당연하게 느껴지죠? 누군가는 기사 한줄, 사람들 관심 하나라도 돌리려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비유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투쟁하는데 토론 제목에 정부 안들어가있으니 정부편 든거고 의사 공격했다고요? 정신좀 차리세요. 지금 무슨 토론을 공무원이랑 1:1 맞다이 이기는걸 목적으로 하는거에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주장을 알려서 안그래도 불리한 쪽에서 사람들의 여론을 돌리려고 하는게 지금 토론의 목적 아닙니까. 공무원이랑 맞다이뜨는건 부수적인거고. 그러면 당연히 주목도가 높은 제목이 유리하고, 집단 휴진 해법은 정도면 딱히 어느쪽에 치우치지도 않았으면서(그 집단 휴진 앞에 '불법'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같은 의사쪽에 불리한 판단이 들어가면 모를까) 주목도는 높은 의사측 입장에서도 좋은 제목이면 제목이지 결코 나쁠게 없는 제목입니다. 진짜 드라이하게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찬반은? 이런 정책 토론 비슷한 느낌으로 냈으면 주목도가 이거만큼 됐겠어요? 언론 쪽에서 '편파적이지 않게' 판 깔아줬으면 좋아할 일이지, 뭔 정부 안들어가있으니 의사 공격하고 있음 하는 1차원적인 얘기나 하고 있는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요?
20/09/02 11:12
kartagra 님//
서로 갈등이 있는데 한쪽의 행동만 들어가 있고 그 행동이 제3자(일반국민)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이들어 있으니 편파적이라고 한거고 똑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안듣겠다고 작정하고 단어 가지고 꼬투리만 계속 잡으시니 더 할말이 없네요.
20/09/02 11:30
本田 仁美 님// 서로 정책에 대한 의견 갈등 결과 발생한 현상이 집단 휴진인데요? 그걸 그냥 드라이하게 제목에 박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님 말은 현기차 노조 파업 해법이러면 사측 안들어가 있으니 사측 편 든거고, 철도노조 파업 해법이러면 사측이나 정부측 안들어가있으니 노조를 공격하고 사측이나 정부쪽 편드는거에요? 누가 말을 안듣는건지 모르겠군요. xx노조 파업이라고 기사뜨면 무조건 파업 하는쪽 까고 사측 옹호하는거겠군요. 기자들이 사리분별 못하는 바보들이라 자신들이 반대하는 쪽에 유리하게 기사를 쓴다 뭐 이런걸 주장하는거고. 님 말대로라면 휴진보다 사람들이 훨씬 불편하게 느끼는게 파업인데, 사측 거론 없이 xx노조 파업 제목에 박으면 무조건 노조 까는거겠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튼 정부측 안들어가있으니 편파적이고 정부 감추고 의사 공격했다는 얘기만 반복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설명입니까. 그건 설득력있는 설명이라고 안해요. 그냥 근거 없이 주장만 있다고하지. 그래서 님 주장을 그대로 따른다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06292.html 이 기사 역시 '한겨레'나 되는 기자들조차 바보멍청이들이라 사측이나 정부측 옹호하고 노조 까는 타이틀을 대놓고 기사 제목으로 박은 것이겠군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건지나 이해하고 지금 말하시는거 맞아요?
20/09/02 03:19
본인 밥그릇 달린 입장에서야 공공의대가 중요하신건 알지만 99% 의 입장에서는 집단 휴진에 포인트가 가죠.
방송국에서 공공의대 혹은 의대 정원 문제의 해결 이러면 99% 시청자를 버리는 제목인데요. 게다가 파업을 휴진으로 단어선택도 아주 잘해줬는데요. [코로나 사태속 의료계 파업 그 해결책은?] 이 제목이 제일 장사되는 건데 그거 엄청 봐드린거에요.
20/09/02 11:38
배려많이 하죠. 게다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니 강제진압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밥그릇 싸움은 환영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회가 발전하는겁니다. 단결! 투쟁!!
20/09/02 03:27
오히려 지금 의대 정원 확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 찬반'이라고 타이틀 걸었다고 해서 그게 뭐 의사한테 유리할지도 의문입니다. 여론 불리한 입장에서는 휴진이든 파업이든 오히려 타이틀로라도 어그로 끌어서 토론에서 상대방을 찍어누를 생각을 해야 맞는건데 말이죠. 관심조차 못받는것보단 그게 100배는 나은데 휴진이라는 단어 썼다고 편파라니 참..
20/09/02 07:20
(수정됨) 의대정원논란이 중립적이라고 보는데
'전공의 집단휴진'이 중립적이면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증가' 해법은? 이것도 중립적인것같네요.
20/09/02 08:43
독단에 이미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요. '독단적인 전공의 집단 휴진, 해법은' 이러면 의사들을 비판하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잖아요.
의대 정원 증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성이니 찬반을 해야하는것이고 집단휴진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죠. 이건 '해법은?' 으로 수식하는게 좀더 나아 보이네요. 정부에 방점을 찍어서 제목을 정한다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찬반은?' 이정도가 적당할까요?
20/09/02 00:34
(수정됨) 그런데 듣다보니 저 의협쪽분이 병원 늘리는건 또 반대하네요. 기존 병원 재정비 하자는게 의협 입장인가요?
15분 40초쯤입니다.
20/09/02 00:44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금 있는 공공의료원도 제대로 못 돌리면서 공공의대나 지방대형병원이 돌아가겠냐? 양만 늘리기 전에 일단 있는 시스템 좀 손 봐달라, 지금 수십년 째 아니냐? 라는 얘기죠.
20/09/02 00:47
전체 병상수는 많으니 이미 있는 병상을 공공으로 돌리는것도 괜찮다는 제안같구요. 전반적으론 공공의료 공급을 늘린다에는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20/09/02 00:47
반대는 아니고, 기존 병상수가 매우 많으니 기존 병원 재정비 하는 방법 또한 생각해볼수 있다 정도로 들리는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의료전달체계와 수가정상화가 된다면 필요없이 과한 병상들도 줄어들것같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 후에나 공공병원을 짓던가 하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것 같네요
20/09/02 07:59
수가조정, 공공병원, 의사증원 모두 할 돈이 없고
수가조정, 공공병원 두가지 중 하나만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의사증원만 해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수 없다 라는게 제 생각입니당
20/09/02 08:39
제가 잠시 있었던 충청도 공공의료원이요.. 응급실 제외 하고는 기능을 아예 못 하는 곳이었습니다.
산부인과 과장을 군의관 앉혀놨는데 외래는 하루에 3명. 분만은 한달에 한번 있을까 말까,, 소아과 과장 역시 외래 하루에 3명 끝입니다. 그런데 병원 구색은 갖춰야 하니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는 보는데 하루 외래 5명으로 흑자를 내겠어요? 산부인과 과장은 군의관, 소아과 과장은 페이가 적더라도 개원 전 잠시 쉬러 온 사람이고 페이가 적으니 대~~충 하죠. 병원장이라면 산부인과, 소아과 안하는게 낫죠. 더 계륵인건 흉부외과랑 일반외과구요. 여긴 적자 수준이 인건비에 그치지 않으니까요. 이런 의료원이 전국에 50개가 넘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진주의료원이 과거에 문 닫았구요. 정말 지방의료 살리고 싶으면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는다 생각하고 세금 써야 해요, 그거 말고는 답 없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나발이고 전에 애초에 상권 형성이 되지 않고 환자 숫자가 하루에 10명도 안되는데 준종합 병원이 형성 될 수나 있겠습니까?
20/09/02 00:57
아래 글에서 논의 하고 싶었는데, 신고 받아서 잠겼네요. 같은 내용 가져와 봅니다.
--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견이 많은데요. 2018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의사 확충과 병행해서 인프라도 구축하는 것으로 이미 수년 간 논의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주요 내용 > 부족한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육성 추진, ‘19년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예산안 84% 증액(977억 원) 등 지역의료 인프라 투자 확대 국립대병원 등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권역-지역-기초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공공기능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공동평가 실시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6233&SEARCHKEY=CONTENT&SEARCHVALUE=%EA%B3%B5%EA%B3%B5%EC%9D%98%EB%8C%80
20/09/02 01:15
(수정됨) 고작 이 정도 기능보강으로는 안됩니다. 응급외상센터의 예만 봐도 알 수 있듯 예산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고작 977억 가지고 지방의료정비를 어떻게 하나요. 이건 그냥 시늉만 하는 거지 인프라 정비도 아닙니다.
중증외상센터만 해도 시설비 80억씩 지원해주고, 운영비 7억~27억씩 지원해주고, 전담 외과의사 1억 2천 불렀었고 시행했는데도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의사도 그럴만한게 24시간 붙어있어야하고 집에 1년에 4번 들어가는 생활 하는데 버틸 리가......게다가 특성상 병상도 비워놔야하고 대기인원 계속 써야하고요) 물론 외상센터의 특수성도 있어서 1대1 대응은 안되지만, 센터도 정부 지원이 없어지자마자 무너지고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겁니자. 지방의료 바이탈과가 필연적으로 주게 될 적자, 거기에 관련된 스태프들을 고용하고 장비들을 구매하려면 고작 저 금액 가지거는 턱도 없습니다. 정말 장기적으로 작정하고 돈 쏟아부으면서 일자리 확충해야할 생각 해야하는 겁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치료하면 치료할수록 손해보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못하죠. 건보료 올려야하고 그러면 표 날아가니까.그러니까 지금 시늉만 내는 거에요. 기피학과 의사 늘린다고. 기피학과 의사 늘려봤자 일자리는 없없고요.그러니 해당학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지금 터진 겁니다.
20/09/02 01:30
인프라 수준이 문제라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하겠지요.
다만 "돈 없어서 인프라 못하겠다고 하"는데, "의사 수만 늘린다"는 일부 의견이, 꼭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09/02 01:33
(수정됨)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음... 문재인 케어 때도 이 주제는 계속 나왔는데 결국 외면이었거든요.
'지금 지방의료고 뭐고 다 망가지고 기피학과인 바이탈 학과는 무너지기 직전인데 보장 늘리겠다고? 니들 건보 재정 그렇게 많으면 무너지는 바이탈과부터 신경써줘라!' 하고 계속 요구하고, 당시 인지도를 높였던 이국종 교수가 오죽하면 기피학과 5과(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외과 신경외과)의 학회장들을 모셔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을 정도였습니다. 정부 요인을 바롯한 거의 모든 인물들이 듣지도 않고 나갔지만요. 보좌관 이런 사람들조차요. 복지부 국장 한 사람 빼고 다 나갔습니다. 학회장들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만두라고 했고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이 다섯 학회장이 모였던 것도 최초였는데도요. 이게 고작 2년 전 일입니다. 대놓고 무시했던 정부가 2년 만에 입장이 바뀌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파업 대하는 태도를 보면 뭐....
20/09/02 02:03
의사들의 입장도 이번 기회에 대중에 잘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다만 일부 의사들 주장처럼 정부가 대책 없이 의사 수만 늘린다는 의견은 적어도 외부에서 보여지는 자료에 의하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9/02 02:57
그동안 그게 실현된적이 없다는거죠. 말로만 수가현실화 얘기하고 그때지나면 거들떠도안보는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당장 현 정권에서도 몇년전에 그랬다구요.
정책을 발표만한다고 되는게아니라 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말하는겁니다. 의료인프라 확충한다고 공수표만 날리는게아니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거죠.
20/09/02 03:12
개미먹이 님//
탁상공론으로,공수표로 말로만 지방의료 개선할거야 라고하면 개선 되나요? 그부분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지요 중요한건 개선하겠다는 말이아니라 어떻게할지, 어떻게접근할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거예요. 그게없으면 어떤 말도 무의미합니다.
20/09/02 03:17
리들 님// 저는 정부가 지방에 공공의사를 만들겠다는 의도 자체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도 구체적이라고 보이고요.
20/09/02 05:20
(수정됨) 제가 댓글 달았다 답답해서 지우는 사이에 다셨던 내용인데 글이 잠겨서; 흐흐. 20년 기준으로는 천억원 이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 평소 상황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드는 거 생각하면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 겁니다. 매년 예산 배분은 되어왔고 어떻게든 써왔는데도 이런 상황인 게 수십년이라서요.
사실 정부가 보건의료 영역에 들고 오는 대부분의 지원들은 솔직히 말하면 규모가 클 수 없습니다. 보복부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하거든요. 예산은 몇십조, 올해는 아마 7~80조 될 건데 무튼 그렇게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현상 유지(복지파트)에 들어가고 의료 영역에서 늘어나는 비용은 1조도 될까 말까라서 쪼개서 쪼개서 쓰고 그마저도 벌벌 떨면서 씁니다. 그래서 정부가 들고 오는 지원이라는 게 의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규모다보니 대책을 안 들고 왔다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거짓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실효성이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연례적으로 쓰던 것 외에 국회통해 특별 예산이라도 장기 편성되면 의사들도 설득될 수 있겠지요. 정 안 되면 지방의료원들 지자체 산하로 두지 말고 보복부 산하로 옮기고 책임지겠다 이 정도의 제스쳐만 보여줘도 오오 그래도 지방 의료 책임지려는 건가! 생각이 들 텐데 연 적자비용 수백억되는 것도 감당 못 해서 말도 못 꺼내는 마당에... 그럼에도 외부 일반인이 봤을 때 정부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 어떻게 설득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20/09/02 01:12
지금 교수님들이 집단사직서를 내고 있는데, 모두 바이탈 기피과입니다.
왜냐면 지금 몇 없는 제자들 앞길이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1. 기피과는 대부분 개업을 하기가 불가능. 2. 따라서 수련을 마치고 나면 종합병원 교수를 노리거나 지방 종합병원으로 가야 함. 3. 갈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문의 지원자가 적음. 4. 그래서 전문의 하겠다는 놈 있으면 애지중지하는 것. 그런데 공공의대가 들어서면, 1. 공공의대에서 지방종합병원 TO를 확정적으로 잡아먹음. 의무복무라 월급도 덜 줘도 됨. 2. 그걸로 끝이냐? 아님. 의무복무가 끝나고 나면 국립의료기관(공공의료원부터 국립대학병원 전부)에 [우선채용]을 보장해 줌. 그러면 '인기과 제쳐두고 바이탈을 선택한 수련의들은 전부 엿이나 먹고 피부과나 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농담 안하고 그냥 수련 접고 개원하는 게 나을걸요.
20/09/02 01:47
(수정됨) 실세의 딸 쯤 되서 뒤를 봐줄 수 있다고 칩시다.
- 시험 안 봄. (초안이 MDEET 70점인데 심지어 MDEET도 없어질 듯) - 경비는 세금. - 수련은 서울대병원에서 받음. - 기피과 안해도 의무복무 줄여주므로 인기과 선택. - 의무복무 할인받고 2.5년만 지역 페이닥터하면 끝인데, 그나마도 서울 배정. - 이후 보건복지부부터 서울대병원까지 우선채용.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패스죠. 막을 수 있는 구간이 없습니다. 공부 못하면 예술계로 돈 퍼부어서 대학 입학시키는 게 최선이었는데, 이제 서울대 의사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지 자식 좋은 길 보내는데 뭔 짓이라도 하는 사람들 많은 건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우병우도, 지 딸 3수는 못 막았어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20/09/02 02:06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사회에 존재하는 어느 직업이건 만들어 낼 수 있지요.
의대는 유독 학부 수준에서 직업이 결정되는 몇 안되는 직종입니다. 따라서 학부 입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당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반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결 안되는 부분들, 특히 지방 공공 보건 정책 대해서는 새로운 안을 시도해 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02 02:10
(수정됨) 어느 직업이건 만들어낼 수 있으면,
공공의대 없이 공부 못하는 자식을 서울대 마크 박고 개원하는 의사로 만드는 시나리오를 알려주세요.
20/09/02 02:17
스토리북 님// 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의대 시스템의 불투명성이 문제라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 때문에 공공의대의 효용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9/02 02:19
(수정됨) 애초에 초안 잡을 때 투명성을 재고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거죠.
아래도 지적했지만 우선채용이라던가,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아도 의무복무를 감해준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만 있어도 된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불가능했어야 합니다. "고치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지역의료와 하등 상관없는 문구를 "굳이 왜 넣었을까?"
20/09/02 02:26
스토리북 님// 만약에 제도적 헛점은 보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확정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비리 채용을 이유로 법안이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사들이 진료 거부하는 이유가 위 이유는 더더욱 아닐 테고요.
20/09/02 02:32
(수정됨) 제도적 헛점을 보완하고 안건에 올리던가요. 확정안도 나왔는데요. 딱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여기서 "수련하고"가 아니라 "수련하거나"인 이유를 우호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문장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해도 상관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의사진료 거부가 위 이유가 아니라는 등의 얘기는 왜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저는 기피과 교수들이 들고 나선 얘기를 했는데 다른 분이 디테일을 지적하시길래 반박한 건데요. 이제는 다시 큰 그림을 못 본다는 지적인가요? 장단 맞추기 힘들어요.
20/09/02 02:45
스토리북 님// 입법화가 안되었는데 확정안은 무슨 말이죠?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이 나왔나요? 피부과나 성형외과해도 상관 없다는 확정적인 발언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20/09/02 03:05
(수정됨)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안되었다는 답변이 제일 웃기던데요.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 입법의 [시급성]을 감안해 정부입법 절차 대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심의 등을 모두 거쳐 국회에 제출되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 의원입법안의 경우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곧바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어쩌라는 거죠? 입법 땅땅 되고 태클 걸면 되나요? 게다가 부지 이미 질렀고 좀 있으면 건물 짓게 생겼는데 정해진 게 없으니 무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
20/09/02 03:10
스토리북 님// 그래서 어느 입법안이 "확정안" 인가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과 성형외과 상관 없어졌다"는 내용은 사실인가요?
20/09/02 03:13
되게 이상한 태클을 거시네요. 발의안으로 정정합시다. 그러면 대화내용이 뭔가 바뀌나요? 이해가 안 가네.
지금 태클 걸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언제 태클 걸어야 하나요? 제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해주셨다는 건 알고 계세요?
20/09/02 03:16
스토리북 님// 틀린 말을 하셔서 정정하는게 뭐가 되게 이상한 태클인가요?
아직 미확정이고 논의 중인 사안이고, 절차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중인 단계인데,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것마냥 말씀하신 게 누구죠? 이번에 논의되는 안건들이 마치 기득권층이 비리로 서울대 의사 만들기 프로젝트하는 것 마냥 말씀하시면 본질이 호도되겠죠.
20/09/02 03:23
수렴을 안하고 만들었으니 파업이 났겠죠?
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회피하고, 제도적 헛점은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며 퉁치고, 왜 "수련하고"가 아니라 "수련하거나"인지는 아예 모르쇠고, 대체 언제 태클 걸면 되냐는 대답도 쌩까고, 정부나 개미먹이님이나 화법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시급히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의견 수렴 과정]이라는 실드는 좀 너무 간극이 멀지 않습니까? 질문을 해도 질문만 돌아오니 답만 하다 지쳐서 그만 하렵니다.
20/09/02 03:30
스토리북 님//
1. 억지 시나리오를 만드신건 스토리북님입니다. 제 답변은 이미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시나리오는 사회에 존재하는 어느 직업이건 만들어 낼 수 있지요." 2.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는데 아직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법안 (이마저 확정안도 없습니다) 에 대한 헛점이 있다고 지적하시기에 시행령이 나왔냐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3. 여기서 "수련하고"가 아니라 "수련하거나"인 이유를 우호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 문장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과해도 상관 없어졌거든요. --> 이 문장 때문에 피부과나 성형외가해도 상관 없다는 것은 몰이해입니다. 위에 적은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전문과목을 수련하도록 되어있는데, 아직 보건복지부령도 안나왔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해도 상관 없다"는 스토리북님의 의견은 오도입니다. 이미 답을 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부나 제가 화법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다면, 의사들의 현재 상황이 왜 불통이라는 평가를 받는지 알만하다고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네요.
20/09/02 03:35
(수정됨) 답 아닌 답이 왔으니까 답하고 갑니다.
1. 만들 수 있다니까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서울대 의예과 수능, AP, IB 커트라인 아십니까? 안 되는 걸 우기지 마세요. 2. 시행령도 나오지 않은 법안에 땅은 왜 사고, 조속히 통과는 왜 시키려고 한답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의견수렴은 언제 합니까? 3. 세상에 기피과만 모아놓은 의료기관도 있답니까? 보건복지부령으로 어디를 지정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없는지 직접 말씀해 보시지요. 4. 언제 태클 걸어도 되냐는 대답은 진짜로 할 말이 없으신가 봅니다. 뭐, 개미먹이님 설득하려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게 아니긴 하죠.
20/09/02 03:39
스토리북 님//
1. 세상을 음모론으로 보면 안될 일이 없지요. 2. 정부야 늘상 하는 말이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말입니다. 다른 부처들 보도자료도 보고 사세요. 의견 수렴은 입법 과정에서 진행됩니다. 국회 회의록도 살펴보세요/ 3. 의료기관의 범위는 논란이 안되도록 정해야죠. 해당 의료기관은 지방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는게 법안 의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서 달리 정하는 안이 나오면 스토리님도 의견 개진하세요. 4. "확정안"에 대한 논의에서 "언제 태클 걸면 되냐"로 슬그머니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잘못 아신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아 굳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시민인 저 조차 설득할 생각 없는 의사들 파업이라면 결론이 뻔하겠네요.
20/09/02 03:51
스토리북 님// 의원 입법이 정부 입법보다 빠른건 맞는데(기사대로 행정부의 규제심사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패스하는건 맞으니) 그렇다고 해서 의원 입법으로 한다고 해서 법안 통과 과정이 바로 되는건 또 아닙니다.
의원입법으로 한다고 해도 위원회 회부 및 심사는 거쳐야되고 따로 국회 자체적으로도 입법예고(이게 보통 국민 의렴수렴 과정입니다. 이 기간동안은 직접 의회에 의견제출도 가능해요)를 거친 후에 법제사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 표결 들어가는거라...180석의 힘으로 그냥 밀어붙이는게 가능하긴 한데 확정안이냐면 그건 또 아니긴해요. 법안이 중간에 수정되거나 뒤엎어지는건 너무 흔한일이긴 해서..다만 할수만 있으면 발의 전에 수정하는게 베스트긴 합니다.
20/09/02 04:01
(수정됨) kartagra 님// 공공의대는 그래도 입법예고를 생략할 리는 없겠지만, 첩약 급여화 사업은 이미 확정되었거든요.
7월 24일에 첩약 급여화 사업이 건정심에서 확정되었을 때 이미 의협이 집단휴진 등으로 강경 투쟁한다고 했죠. 이번 파업이 공공의대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파업하는 게 맞습니다. 첩약 급여화 반대한다고 파업 한 번 하고, 공공의대 입법예고하면 파업 한 번 하고, 시행령 나오면 또 한 번 하고, 이럴 순 없잖아요.
20/09/02 04:27
스토리북 님// 전 첩약 급여화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파업 타이밍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그냥 발의했다고 확정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달해드린 것 뿐이에요.
저기 링크하신 기사도 그냥 정부 제출로 처리하면 오래걸리니 '좀 더 빠른' 의원 입법으로 처리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180석으로 밀어붙이면 뭐 원안 그대로 통과도 불가능은 아니겠습니다만..아직 그런게 확정된건 아니긴 하니까요. 저도 파업하려면 지금이 맞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발의하고 나서 수정하는 것보단 그냥 발의 전에 확실하게 문제될건 바꾸게 만드는게 베스트니까요.(180석의 파워가 아니었다면 좀 천천히 생각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20/09/02 04:52
스토리북 님// 타이밍이야 제가 봐도 지금이 적절해보이긴 하는데 그게 뭐 법안이 확정안이라서 그래야 하는건 아니고, 법안 입법 과정 단계로 보자면 지금이 의견 수렴 과정인 것도 맞긴 하다는겁니다. 자꾸 확정안이라고 하시는게 위에서 보이길래요.
20/09/02 05:05
(수정됨) kartagra 님// 지적해 주시는 거야 감사한데, 이미 수정하기도 했고, 제 논리에 하자 생기는 것도 없고, 확정이 아니니까 반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닐테고, 확정안도 아닌데 토지보상은 왜 하는 거며, 정작 질문에는 말장난 뿐이고, 뭐 좀 대화가 답답하네요. 재미도 없고.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것도 문제 있고 저것도 문제 있는데, 의사들이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죠. 답은 어째 "국민들은 의사가 맘에 안 드니까, 그냥 쳐 맞으세요."인 것 같고요. 정작 국민들은 천천히 삶아지는 개구리가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20/09/02 05:24
스토리북 님// 이게 관점의 차이기도 한데 개미먹이님은 확정안도 아니고 그냥 국회 입법과정에서 수정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하는거고, 스토리북님은 지금 반대해야지 발의하고 순식같에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럼 언제 반대해야 하냐고 말하고 있는건데 당연히 두분 말 다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만 전 지금이 확정안이 아닌 것이나 의견 수렴 과정 정도는 맞다는 얘기를 한 것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대하려면 저도 지금 하는게 나아보인다고 한 것 뿐이죠. 아무래도 지금 정부여당 파워 생각하면 작정하면 180석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도 정부여당은 신뢰 안해서요) 그렇다고 개미먹이님이 입법 과정이 다 있고 그거 보고 반대하면 되지않냐라고 하는게 또 틀린 얘기는 아닌지라..뭔가 두분이서 서로 뭔가 어긋난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 답답해서 댓글단 것 뿐입니다. 이건 아마 백날 싸워도 결론은 안나올 문제일겁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정부여당을 얼마나 신뢰하냐의 문제라..그거에 따라 어느쪽에 의견이 치우치냐가 갈릴거에요.
20/09/02 06:17
(수정됨) kartagra 님// "입법 과정이 다 있고 그거 보고 반대하면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첩약 급여화 반대한다고 파업 한 번 하고, 공공의대 입법예고하면 파업 한 번 하고, 시행령 나오면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되냐고요. 저는 말씀하신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드린 건데, 첩약 급여화 얘기를 한 적 없다는 답을 주셔서 얘기가 뱅뱅 도네요. 그리고 새삼 깨닫는 건, 이 여러 분들과의 수많은 대화 중에서도 현 기피과 전공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로 발제했는데. "TO가 실제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 중이다."라던가, 이런 댓글 전혀 없잖아요? 다 대화가 산으로 가 있음. 의사들 엿 먹는 건 남의 일이라서 그런가...? 남의 일 아닐걸요.
20/09/02 06:46
스토리북 님// 처음 댓글에서 스토리북님이 말한건 공공의대 관련 문제였고, 개미먹이님이 태클건 것 역시 공공의대 관련 부분입니다.
댓글 과정을 보면 스토리북님이 공공의대가 문제 있다고 하시면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미먹이님이 그것에 관련해서 '투명성 문제가 있으면 입법 과정에서 해결보면 되는거 아니냐'고 말한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한건 발의했다고 확정안은 아니고 지금 역시 의견 수렴 과정이라 봐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해결보면 되는거 아니냐는 말도 딱히 틀린말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여당을 못믿기 때문에(저 입법 과정을 수정할 여지도 없이 순식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냥 발의 전에 지금 태클거는게 나아보인다고 말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 정부여당에 신뢰가 있는 쪽은 '투명성 문제는 입법 과정 중에 해결이 가능하므로(=굳이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니게 될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굳이 지금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것이고 정부여당을 못믿는 쪽은 입법 과정에서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여도 답이없다(=투명성 문제가 생기면 그때가서 또 파업하면 되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 신뢰도 차이로 이 사안의 판단이 갈린다는거죠. 이 대화에서 첩약 급여화가 나올 이유가 있나요? 위에서부터 계속 말하는건 어디까지나 공공의대 부분 아니었어요? 개미먹이님도 첩약 급여화 가지고 파업하는게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한 부분은 없는걸로 보이는데 말이죠.
20/09/02 10:30
kartagra 님// 제가 한 질문에 답 좀 해주시면 안됩니까? 이 동네는 왜 답변 듣기가 이렇게 힘든가 ㅠ
kartagra 님과 개미먹이님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서 일단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렸다고 칩시다. 확정안이 나오고 입법예고했는데 문제가 있다? 수정할 생각이 없다? 그럼 파업해야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첩약 급여화는 이미 확정됐으니 지금 파업 한 번 하고, 공공의대 입법예고 확정안 나왔는데 맘에 안 들면 파업 한 번 하고, 시행령 나왔는데 맘에 안 들면 또 한 번 하고, 이러면 되냐고 묻는 겁니다.
20/09/02 11:37
스토리북 님// 제가 언제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라'라고 했죠? 제 의견을 수용하셨으면 이런 말이 나올수가 없을텐데요? 이 글은 왜이리 남의 말을 안듣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개미먹이님처럼 정부를 믿는 사람들은 '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님은 정부를 못믿기 때문에 입법 과정 전에 미리 수정할거 수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 굳이 따지자면 원론적으로는 개미먹이님의 말도 맞는데(입법 과정 중에 수정) 정부를 믿을순 없기 때문에 미리 수정하는게 나아보인다고 얘기한거지 제가 언제 확정안이 나올 때까지 정부 믿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위에만 봐도 두분이서 지금 투명성 가지고 싸우고 있었고, 그 투명성에 대해 개미먹이님은 입법과정중에 투명성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수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스토리북님은 그때가서 태클거는게 맞냐 지금 걸어야 하는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자체가 결국 뭔가 명확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겁니다. 결국 정부여당에 대한 신뢰도 차이로 답이 갈리는거라서요. 정부여당을 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 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본다면(그때가서 파업을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부여당측에 의견을 낸 결과) 개미먹이님처럼 말하는거고, 정부여당이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일거라고 판단하면 당연히 지금 파업하는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는거죠. 이 과정에서 무슨 첩약 급여화때 파업하고 입법예고때 파업하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개미먹이님도 그렇고 위에서 논했던게 입법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냐 없냐 아니에요? 그때가서 파업을 하든 그냥 의견 제출을 하든 그 과정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개미먹이님처럼 말하겠죠. 그때가서 수정하면 늦는다고 판단하는 측은 당연히 미리 수정하자고(=지금 파업하는게 맞다) 말할거고요.
20/09/02 11:52
(수정됨) kartagra 님// 답이 긴데 아직도 답을 못 들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수정 안해주면 그 때 다시 파업하면 됩니까?
20/09/02 12:01
스토리북 님// 그걸 저한테 묻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언제 언제가서 파업하는게 무조건 옳다 이런말 했어요? 전 그런 답 자체가 정부여당의 신뢰도에 따라 갈리는거라 정부여당을 신뢰해서 그때가서 수정이 가능할거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때가서 파업을 하든 의견을 내든 하는게 맞다고 얘기할거고, 신뢰 안하는 사람들은 그때가서 수정 안될거같으니 그냥 미리 파업하는게 낫다라고 얘기할거라 이건 뭐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한 것 뿐인데요.
굳이 [언제 파업하는게 맞아 보이냐는 제 의견]을 말하자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그때가서 수정 안해줄거같으니 그냥 미리 파업하는게 나아보인다고 이미 말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 자체가 제가 정부여당을 신뢰 안해서 그렇게 말하는거지 신뢰하는측은 당연히 법안 수정 과정중에 하면 된다고 말하겠죠. 관점차이라 하루종일 싸운다고 뭐 답이 나올 것 같지가 않다는 얘깁니다. 물론 뭐 3번속지 4번속냐 이런 얘기정도는 할 수 있겠네요.
20/09/02 12:33
(수정됨) kartagra 님// 글쎄요, 저는 파업해도 되냐고 여쭤본 건데. "다시 파업해도 된다, 안 된다"로 답이 나와야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가 정답에 가깝겠죠. 하지만 정부 지지하는 쪽은 정부가 모두의 마음에 들게 안을 수정할테니, 애초에 파업할 이유가 없고, 답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죠? 흠, 정말요? 개미먹이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개미먹이님은 만약 문제조항들이 안 고쳐지면 또 파업해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애초에 고쳐져야 할 항목이라고 생각하시기는 하는 걸까요? kartagra 님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잖아요. 중간에 들어오셔서 너도 옳고, 너도 옳다 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답이 나올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은 또 무슨 의미가 있나요? 파업이 할 수도 하고 안할 수도 있는 양자역학은 아니잖아요. 파업은 관점에 따라 지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외통수였다는 얘기입니다.
20/09/02 13:14
스토리북 님// 파업해도 되냐 안되냐를 왜 저한테 묻냐니까요? 제가 언제 파업해도 되냐 안되냐를 따졌어요? 하다못해 님이랑 개미먹이님도 파업해도 되냐 안되냐로 얘기한건 아니잖아요?
위에만 봐도 님이 '투명성'을 문제삼으니 개미먹이님은 그 투명성 관련된 문제는 '법안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법안 입법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가 파업 해도 된다 안된다라는 얘기는 아닐텐데요? 그리고 제가 언제 [ 정부 지지하는 쪽은 정부가 모두의 마음에 들게 안을 수정할테니, 애초에 파업할 이유가 없고, 답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죠?]이런식으로 얘기했죠? 제발 제가 한 얘기만 가지고 얘기해주시죠. 정부여당을 믿는 쪽은 쪽은 '법안 입법 과정 중에서 충분히 수정할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할거란 얘기고, 그 수정 과정중에서 당연히 뭐 의사들 파업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건 '법안 입법 과정에서도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수정 가능하다'는걸 정부 여당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 것이고. 정부 여당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안 입법 과정'에서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라 주장할 것이니(=입법 과정 전에 미리 파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의견을 관철시켜야된다) 서로 의견이 평행선만 달릴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건데요? 단순히 너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님이 사람들이 평가할거라길래 그냥 댓글 보다가 어차피 정부 여당을 얼마나 믿냐 하는 관점에 따라 갈릴 수 밖에 없는 문제라 명확한 평가가 있을수가 없을거라고 말한 것 뿐인데요? 먼저 투명성 얘기를 꺼내신건 님입니다. 그리고 그 투명성 얘기를 법안 입법 과정 중에 수정할 수 있다고(확정안이 아니므로) 개미먹이님이 말하신 것이고, 전 개미먹이님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건 정부를 신뢰할때나 믿을만하니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지금 파업하는 것 역시 딱히 틀린건 아니라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자꾸 저를 무슨 개미먹이님이랑 똑같은 의견으로 몰아가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 개미먹이님이랑 정 반대 의견인데요? 전 의사들이랑 마찬가지로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쪽이고 법안 입법 과정에서 뭔가 하려고 했다간 '제 생각에도' 늦을거같으니 지금 파업하는것도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투명성 문제는 법안 입법 과정 중에 수정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개미먹이님 의견 또한 잘못된건 아니라는거죠. 님이 처음에 말했던대로 지금이 확정안이거나 의견 수렴 과정이 아닌건 아니니까요. 일리는 양쪽 다 있는데 결국 정부여당을 얼마나 믿냐의 차이인거지.
20/09/02 02:07
지금 쓰신 내용은 댓글 처음에 얘기한 부분과는 모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피과를 아무도 안 갈 수 있는데 왜 기피과 TO를 잡아먹나요?
20/09/02 02:12
(수정됨) 저는 돈 있고 권력있는 부모의 자식을 가정한 거죠.
공공의대 49명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닐 거 아닙니까? 원래 설립의도대로 참여하는 학생이 당연히 더 많겠죠.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기피과에 채워지고, 그런 학생들이 기피지역에서 의무복무하겠죠.
20/09/02 02:17
스토리북 님//
말씀하신 대로 4000명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요. 1년에 한 명 정도 있을까 합니다. 400명중에 1명이 이상하게 되고 399명 정도가 의도대로 되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것이 정책을 반대할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할 근거는 되겠지요. 거의 모든 정책에는 저런식의 구멍이 다소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나요?
20/09/02 02:18
그럼 기피과를 선택하지 않아도 의무복무를 감해준다거나, 처음부터 끝까지 서울에만 있어도 된다거나,
이런 건 다 빼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목적에 충실하려면 말입니다.
20/09/02 02:45
(수정됨) 스토리북 님//
공공의대의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to인 49명입니다. 말씀하시는 4000명은 10년간 현재 각 의대의 정원 3000명에서 매년 400명씩 늘려서 배출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치구요. 그럼 의대별로 몇몇씩 정원이 늘어나겠지만 이건 공공의대에서 배출되는 인원이 아니죠.
20/09/02 02:47
문구마다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데 선한 의도일 것이라고 믿고 간다?
글쎄요, 마동왕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존중하지만, 적어도 의료계가 반발할 명분은 충분한 것 같네요.
20/09/02 02:50
(수정됨)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아, 그건 옳은 지적이신데 제가 적은 의견을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숫자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2 01:41
초반부에 의협 측에서는 OECD 통계 이런걸 인용해서 이야기 하는데 정부 측은 그에 대한 반론을 하면서 정확히 어떤 통계가 있다는 건지 정확히 이야기도 안 하네요. 토론 준비가 부족한건지 그냥 반론할 수 없으니 뭉개는 건지 모르겠네요.
20/09/02 01:53
(수정됨) 의협측 주장에서 의사늘리면 뭐하냐 일할 병원이 없다가 있는데.... 그럼 의협에서는 공공의료원 확대한다고 하면 찬성하는건가요? 사실 그동안 공공의료원을 확충 못한 이유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죄다 걸려나갔기 때문이고 때문에 이번에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 예타 풀어버리려고 하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만.
20/09/02 02:19
냉정하게 말해서 단칼에 해결 안나는 문제입니다. 비영리 성격인 이상 영리병원 같은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주무기관은 예산난에 허덕이는 지자체거든요.
당연히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겠으나, 실상은 각 지자체장들의 강철같은 의지(?)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절대적인 뒷받침 그 외에 다른 파격적인 지원조치가 함께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건 복지부가 확답해 줄 수는 없는 이야기죠. 다만, 정부에서는 지방 공공의료원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의 할 수 있냐는 거죠.
20/09/02 02:10
디테일에 달렸죠.
진정 소외지역에 필수의료를 공급 확대하고자 한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분명히 말하는데 의사 월급이 천문학적이라는 말 아닙니다. 병상, 의료장비, 설비, 수많은 직원들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거라 백억단위는 우습죠.) 종합병원 지어놓고 텅 빈 병실과 처참한 실적, 어마어마한 적자를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해야 하거든요. 진주의료원 사태를 한번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정부가 정말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의사들도 환영할겁니다. 사명감, 대의 이런거 치우고 밥그릇논리로만 따져도 추가 일자리 생기는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게다가 의료소외지역에 병원 크게 지어놔도 어차피 거기 갈 환자는 매우 적기에... 자기 환자 뺏긴다고 싫어할 사람들도 얼마 없을 거구요(아예 없진 않겠지만).
20/09/02 02:20
(수정됨) 사실 이해관리자가 워낙 많아서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만, 적어도 정부의 공식입장은 지방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으로 입법부 장벽이 뚫렸으니, 과거보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이 과정에서 수가부분에 대한 재조정 과정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협조해 줄수 있느냐는거죠.
20/09/02 02:30
저는 정부의 선한 의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방 거점 공공의료원 확충은 레토릭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위에 개미먹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70억 수준 예산으로 확충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레토릭이 맞구요.) 왜냐면 돈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아웃풋이 엄청나게 작거든요. 다만 그 얼마 안 되는 아웃풋이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놓고 돈이 많이 드니까 그냥 죽으세요 하고 말을 못하는 거죠...
20/09/02 02:33
적당히 살리고 적당히 죽이는 선택을 매번 하는게 정치인데 선한 의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정부에서는 부족하더라도 공공의료부분을 확충하겠다고 하고 여기에 의사들이 동의하고 또 동참해 주겠냐 이겁니다.
20/09/02 02:39
정부에서는 부족하더라도 공공의료부분을 확충하겠다고 한다-> 주머니는 닫은 채 하는 립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의사들이 동의하고 또 동참해 주겠냐 -> 제 생각과 달리 정부가 진짜로 큰 돈 쓸 의지가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선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20/09/02 02:42
원래 정부정책은 완전히 준비해서 진행할 수 없으니까요. 나만 돈 필요한거 아니거든요. 각자 발 한발씩 들이밀고 한푼이라도 예산 얻어내려 아둥바둥 거려야 하죠. 의료라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뭐... 항상 말이 나오는 의료보험 인상건에 대해서도 사실 인상과 함께 의사분들도 가령 인건비부분에 조정 같은 희생에 동참하겠다는게 의협의 공식입장이라면 참 고마운 일이죠.
20/09/02 02:48
제가 리플 수정된 부분은 못 보고 말씀드린거 같네요.
현재 수가 자체에도 불만이 많은데 그걸 더 깎아서 공공의료를 위해 희생하라고 하면 그다지 동의할만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의 생각을 의협의 공식입장과 동치시키지 마세요.
20/09/02 02:53
어차피 의사분들이 동의해줄거라 생각 안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설마 예타면제 3법에 의사회가 반발한것도 제가 몰랐겠습니까. 다들 남 쥐어짜는건 쉽게 말해도 나 쥐어짜는건 못 견뎌 하는거죠. 다만 선은 안넘기면 좋겠는데 코로나 시국에 환자 인질잡기 들어갈줄은 몰랐습니다. 뭐.... 강경기조가 지속되면 수천명 죽고 법원 들락거릴 사람 많아질게 뻔하니 적당히 타협하는게 좋겠다라는게 제 생각이에요.
20/09/02 05:12
역시 현 정부 지지자 다우시네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의사집단이 반발할게 뻔한 정책 진행한 정부는 문제없고 그 정책에 반발한 의사만 선넘었다고 하시는거 보면 말이죠. 이 시국에 환자 인질잡기 들어간건 의사뿐만이 아니죠.
20/09/02 09:23
누구 탓이다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어차피 책임은 정부든 의사든 양쪽 모두 감당해야 하거든요. 빨리 의사분들이 합의하면 서로 적은 책임을 지는거고, 강대강 국면으로 계속 진행되면 막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겠죠.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하고, 의사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뭐... 이정도입니다.
20/09/02 02:05
진짜 밥그릇싸움으로 국민타령하는거 꼴보기 싫네요. 고고한척 그만빼고 수가이야기할꺼면 본격적으로 정부 각과 대표들 나와가지고
토론 좀 하시던가 무조건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된다? 국민도 싫어해요. 의사가 생각하는 수가정상화랑 국민이 생각하는 갭도 큰것 같은데 왜케 자기들만 옳은지 타협이란게 1도 없는 집단이네요. 그래서 환자 목숨 인질삼아서 파업 와.... 진짜 어차피 우리나라 대표 전공의분들은 국민여론 상관없겠죠? 니들이 아프면 어디가겠어 기술 제일 좋은 우리한테 안오고 배겨? 이 맘같은데 업보 많이 쌓으십시오.
20/09/02 02:34
(수정됨)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토론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안덕선 교수님은 세계의학교육연합회에서 부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더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어련히 잘 협의하고 계획 세워서 정책 추진하는데 의협이 밥그릇 투쟁 하는거 아니냐고 생각되기 쉬운데 토론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설립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데 의학교육계에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정책이라는데 놀랐습니다.
사기업이든 공공부문이든 대학 설립 정도 되는 프로젝트면 의견수렴부터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수립하고 인허가며 실제 착수까지 몇년이 걸립니다. 교수님도 토론에서 선진국에서 의대 만드는데 10년은 걸린다고 지적하죠. 아파트를 지어도 설계 제외한 순수 시공만 따져도 2년은 걸립니다. 저는 건설분야 엔지니어로서 그게 상식인데 2022년 3월에 학교를 개교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원되는 의대생 티오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교수인원을 추가 확보할지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토론을 보고나니 이런 의문들이 들지 않나요? 건설프로젝트는 계획수립, 설계기간을 비정상적으로 줄이면 부실시공, 품질하락 이슈가 필연적인데 의료정책은 어떤 결과가 생길지 걱정되네요.
20/09/02 02:39
어차피 의사들 기피과 버리고 피부 미용 통증하면 되서 밥그릇은 별 영향 없고요.
그러면 기피과 의사 및 시설 없어서 미래 국민들 죽어요~
20/09/02 02:48
정확한 진단이십니다.
그러니까 밥그릇에 영향이 다이렉트로 꽃히는 전공의들만 파업했죠. 밥그릇 영향 안받는 개원의들은 온라인으로 립서비스만 날려주고 있구요.
20/09/02 02:59
어차피 기피과,바이탈과 망하면 의사들 손해볼거 별로없습니다. 그거 다른 평범한 국민들이 손해보는거예요. 의사들은 그래도 돈 잘 벌겁니다.
20/09/02 11:21
국민 생명 담보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답답하더군요. 그동안 정말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혈관 잡고, 넘어가는 환자들 살리고, CPR하면서 환자들 살리고, 밤새 수술하면서 환자 치료해 왔던게 누구인데. 아주 잘 먹히는 치트키 입니다.
20/09/02 03:26
(수정됨) 어차피 의료 망해가는 거 같은데
바이탈과랑 비바이탈과랑 아예 따로 정원배정합시다 의대 지원자들도 사람 살리는 게 좋은지 돈 많이 버는게 좋은지 미리 결정할 수 있어서 좋고 정부 입장에서도 바이탈과 기본 인원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알아서 입학점수도 갈리고 서로 원하는 인재상 뽑을수 있어서 좋을텐데... 양측에 의료수가 차이 확실하게 두고 바이탈과쪽으로 국가 장학금 같은 거랑 건보예산 몰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바이탈과는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돈 잘 번다면서요 바이탈과에서 협진요청 들어오는 케이스 아니면 딱히 보험적용도 할 필요 없을거 같고... 의사숫자가 이미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하니까 레지던트는 바이탈과에서 뽑힌 전체인원과 동수로 맞춰서 비바이탈과 뽑는 식으로 바이탈과 위주로 해서 뽑다보면 인원수 조절도 저절로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지금처럼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나 싶습니다 솔직히 피곤해요 정부는 똥고집만 앞세워서 저러고 있지 의사들은 어차피 니들손해지 우리 밥그릇은 이상무다 이렇고 있지 공공의료에 돈 많이 드는 건 알겠으니까 대충 포기하고 걍 심플하게 전체 의대구조 자체를 바꿔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0/09/02 04:02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으려면 일단 일반의를 금지시켜야 할 것 같고...
비급여 항목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와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도 애매하구요... 바이탈과 비바이탈과..도 그렇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게 아니구요... 성형외과도 필수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음...
20/09/02 04:14
안과 이비인후과 등도 비바이탈과인데 이 분이 생각하신 비바이탈과란 피부미용, 미용성형을 말한거겠죠?
암튼 그 피부미용, 미용성형은 원래 수가 적용 안되고 건보예산 배정되지 않습니다. 비보험인데 건보가 왜 들어갑니까. 원래도 바이탈과랑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등의 필수적인 비바이탈과)에 건보가 쓰이는데 건강보험자금이 부족할 뿐입니다. 다른 나라 비교하면 보험료 대비 보장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 상태에서 정원 나눠 뽑는다? 지금처럼 바이탈과 전공의따고 직장없어서 로컬나와 피부미용합니다. 피부 미용으로 개원 못하게한다? 그렇게 되면 진짜 해외사례처럼 의사들 외국 나갑니다.
20/09/02 12:01
전세계 어디서도 그렇게 전공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반의의 문제가 있고 - 의대는 어디까지나 일반의를 키워내는게 목표지 전문의는 병원에서 키우는 것이지요 심지어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하는 영역이 서로 침범되기도 하구요 심지어 미국은 병원에 따라서는 수련 중간에도 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20/09/02 03:50
(수정됨) 그냥 이참에 속 편하게 자본주의대로 가는 의료 민영화를 시행하자는 걸로 결론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의료민영화하고 의사도 늘리는 겁니다.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민영화가 되면 밥그릇을 두고 의사들이 경쟁할테니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 형성될테고, 바이탈과든 비바이탈과든 의료수가에 목 멜 필요없이 능력대로 돈 벌 것이며, 소비자는 돈 내는 대로 치료받으니 좋을 것 아닙니까. 크크크크 공공의사가 나와도 의사들 밥그릇 뺏는게 아니죠.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돈을 벌테니까요. 의사 숫자를 대폭 늘리면서 의료민영화하고 변호사, 세무사처럼 가격경쟁하게 만들면 됩니다. 얼마나 쉽고 편합니까? 설마 이보다 더 좋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바라는데 고작 이 돈 내고 그런 서비스를 바라는 건 아닐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가격 싸고 빠르고 질 좋은 국가가 몇이나 있다고요. 아니, 애초에 있긴 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20/09/02 08:34
목소리 큰 사람은 빨리 받고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만 당하는 시스템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이 외국 나가면 인종차별의 대상이 아닌 영국 백인같은 인종우월(?) 외국인 대상으로는 갑질을 못하는 편이라 심하게 당합니다.
20/09/02 04:05
싫은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맘에 안드는 의사들이 외국 나가서 먹고사는게 나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능력 되는 분들은 어서들 해외 나갔으면 좋겠네요.
20/09/02 04:13
국민 보건이라는 큰 틀에서 국가 단위로 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에서 의료 민영화는 앞으로도 갈 일이 없겠죠.
전문직 라이선스라는 우산을 슬슬 걷고 국가 공공 정책에 더욱 편입하자는 것이 아마도 국민 여론의 흐름일 것입니다.
20/09/02 04:22
(수정됨) 제에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리는 없을 테지만요. 그리고 국민 여론이라뇨, 국민이 언제부터 건보에 신경썼다고. 건보 신경쓰고 건보 재정 신경썼다면 문재인 케어 때부터 신경 썼겠죠. 건보 재정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정책이었는데.
이제 저도 의료 관련 글에는 덧글 안 달겠습니다. 설명도 할만큼 했고, 이전에도 말했다시피 멸망은 오고 있고, 문재인 케어는 그걸 가속화했으니까요. 공공의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정확히 몰라도 최소한 기피과 멸망은 확정이겠네요. 대충 보고서 보니 2022년~2024년 즈음에는 건보 적입금이 전부 사라지던데 이전에 미리 이것저것 받아둬야죠. 뭐, 멸망이 올 때즈음이면 뭐든 하겠죠. 표가 걸려있을 테니......가능하면 멸망하기 전에 해줬으면 좋겠군요.
20/09/02 05:20
많은 수의 국민들은 건보 보장범위 같은 좋은 부분은 신경쓰지만 건보 재정이나 수가 문제 같은 어두운 부분은 신경을 안씁니다. 건보 재정에 신경을 썼다면 이국종 교수가 문케어 반대할때 욕만 먹지는 않았겠죠.
20/09/02 06:50
민영화는 안될겁니다. 정부가 적당히 의사도 쥐어짜고 건보료로 국민들도 쥐어짜는 현행 체계로 가겠죠. 정부가 욕은 먹어도 결과는 좋으니까요. 환자던 의사던 민영화 원하시는 분들은 속 편하게 미국가시면됩니다.
20/09/02 07:48
지금 털보 방송 듣고 있는데
집단 휴진도 아니고 파업도 아니고, '집단 진료거부'라고 용어 정리해주네요 크크 앞으로 더 자주 보게 될 용어.
20/09/02 08:02
단어 지적은 할만할 발상이지만,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닫는 것은 참 답답하네요. 읽다보니 참. 어차피 말이라고 하는 건 현상을 고정하는거라 약간의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은 단어가 있는지 고민하는 자세는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어느 선에서 타협해야하는거죠... 그걸 계속 문제 삼으면 절대 대화 못합니다.
20/09/02 08:09
그런데 정부측의 태도에서 가장 웃긴게 뭐냐면 의사가 부족하다면서 10년정도 후에 효과가 나오는 공공의대 정책은 밀어붙이면서 그로 인해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하고 교수들도 국시 채점 거부하는 등 당장 내년부터 지금보다 더 부족해질수 있는 상황인데 그건 상관없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겁니다.
20/09/02 08:20
그건 웃긴건 아니죠. 상관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철회하면 앞으로 의사 정원 문제는 의협 허락없이는 영원히 못건드리는데요. 의대생들이 국시거부 투쟁만 해도요.
정부 입장에선 그거때문에 철회하긴 좀 힘들죠.
20/09/02 08:38
애초에 의협 및 의사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우리 끼고 다시 논의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한발 물러섰다가 의사 의견 수렴하는 척만 하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진행해도 크게 달라질게 없어요. 정부에서 공공의대 연기 가능하다고 하는거 보면 당장 해야할 정도로 급한것도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강대강으로 나서며 전공의,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들까지 자극하고 있죠...;;; 취하되긴 했지만 복귀명령 안지켰다고 중앙대 교수 고발하니까 중대 신경외과 교수들이 전부 사표 썼죠. 정부가 자존심 지킨다고 밀어붙이다간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20/09/02 08:54
의협 의견은 원점 철회와 명문화이고....현실적으로 철회 명문화 이후에 다시 협의하자는건 사실 그냥 철회하라는 이야기죠.
그후에 협의할 생각이 진짜라면 유보후 협의하자는걸 절대 못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를 못믿겠다? 말씀하신대로 철회해도 사실미친척하고 정부에서 밀면 어차피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양새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을거같고 의협은 그걸 바라는거겠죠. 철회에 방점이 찍혀있는 이야기라고 보이고요... 정부도 그걸 아니까 유보후 협의라고 하는거구요. 예네는무조건 진행에 방점이 찍혀있는거고요. 그냥 서로 못믿겠다. 우리 뜻대로 하자 시전중인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공공분야가 섞여있는 보건 정책의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정도는 또 맞고요.
20/09/02 09:20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바대로 될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정부는 미래도봐야 하는 집단인데 과연 미래에 대해서 재대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기에 이 일에 대한 청구서를 받을 미래의 정부가 안타깝네요.
20/09/02 09:49
저도 이번 정부에 대한 믿음은 크게 없긴 합니다만...
원론적으로 볼때 정부가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편다고 할때 관련 이익단체에서 그걸 못믿겠으니 하지마라... 한다고 하지 말라고 할수는 없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 공공의대와 정원문제로만 파업하고 있는것도 아니고요. 첩약의보나 다른 사안도 같이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협이 아닌 한의협과의 협의 사안까지 한꺼번에 철회를 요구하면 이걸 정부에서 들어줄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의문스럽습니다. 자존심 지킨다고 밀어붙이다간 정말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는 의협쪽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지요.
20/09/02 08:48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걸리고 이해 당사자가 생기게 마련이죠. 어떤 정치인은 10년짜리 정책을 세워서 십년 동안 생길 부작용 안고도 정책을 밀고 갈수도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당장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하면 매번 임기응변으로 때우는 나라가 되는건데. 나름 임기응변도 지도자 잘뽑아놓으면 나름 잘 워킹하기도 하고.
저는 시스템 선호자라. 당장의 힘듬은 좀 참는게 낫지 않나 이런의견입니다.
20/09/02 09:14
시스템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 관련해서는 생색만 내고 (위에도 나오지만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쓴다는 900억은 그걸 하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면서 의사수 늘리는게 장기적으로 맞는거라고 보시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신것 같습니다. 망가져 가는 의료전달체계를 사람 피로 돌리는게 님이 선호한다고 하시는 시스템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20/09/02 11:42
현행 시스템이 의료인 쥐어짜고 고소득자의 보험료를 쥐어짜서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것 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불평불만에 비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아주 잘돌아가는 시스템이지요. 누군들 인건비 더주는데 얼씨구나 하겠습니까. 지금 의료인 조금 더 쥐어짜려고 하는게 정부인데 밥그릇 싸움에 밀리면 안되죠. 단결투쟁으로 어느정도 의료수가도 올려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09/02 09:00
의협측 패널인 안덕선 교수님 검색해보니 의학 교육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네요, '좋은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 통한 연구 새벽에 읽어봤는데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국민들과 의대생 그리고 의사 각 직군별로 어떤 것이 좋은 의사로서의 덕목인지에 대한 의견 취합 그리고 각자가 현재 의사들이 어느정도 이런점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분석 등, 좀더 객관적으로 생각해볼 거리가 많더라구요.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셨을 것 같네요. 추후의 토론에서도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9/02 09:31
(수정됨) 기피과의 "일자리" 확보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 의대 졸업생은 매년 나옴 2. 종합 병원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음 : 졸업생의 수만큼 매년 TO가 나는 구조가 아님 3. 기피과 특성 상 개원의가 불가능 4. 따라서 수가 조정이 되면 일자리의 총 수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결국 동일한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 자명함 수가를 충분히 인상하는 경우 (ex.120%) 병원에서 의사를 무한히 고용할 수도 있겠으나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1. 특성 상 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가 없음 2. 필요하지 않은데 수술하는 과잉진료가 늘어날 수 있음(ex. 제왕절개) 개인적으로는 병원 늘려봐야 언발에 오줌누기고.. 바이탈과는 다른 과와 구조를 다르게 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방에는 "수준 낮은" 의사 위주로 배치 - "수준 낮은" 의료 서비스만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로 보내는 역할 2. 수술은 대도시에서
20/09/02 22:19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요. 전공의는 시골에 갈 수 있거나 필요한 인력이 아닌데요? 전공의는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병원에서 전문 과목을 수련 받는 의사에요.
그리고 의사는 안부족해요. 기피과 의사가 시골에 부족한거지. 지금 전국에 병원 수가 CU+GS 합친 것 보다 많은데요.
20/09/02 09:38
(수정됨) 공무원의 한계가 보이네요.
한번 시작한 건 백지화는 없죠 예산 잡혀있으면 고해야죠 내년에 다른 걸 다시 하더라도 의료시스템 좋지만 위에서 시키니 해야 하는 입장 같네요 정부는 좋은 의지로 하는거니 무조건 협조하라니 교육비부터 개업할 때까지 개인 돈으로 하는데 갑자기 공공재 취급은 억울할만하네요.
20/09/02 11:49
결론이 뻔한 협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네요.
의대정원 늘리는 대신 보험수가 높여서 의사들 수익을 보전해주는 것이 최종 타협점 아닌가요? 국민들도 손해보는 것만이 아닌게, 2분 진료에서 3분 진료로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처럼 3줄로 요약가능한 문제를 이리 어렵게 풀어서야 되겠습니까?
20/09/02 13:04
보험수가 높이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욕먹거든요.
명분이 어쨌든간에 주머니에서 돈 나가게 되면 국민들은 정부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높은 정부 초기에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소주성이니 뭐니 하면서 관심을 딴데 두는 바람에 추진적기를 다 날려먹었죠.
20/09/02 13:28
이미 2018년부터 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과 2020년에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계비까지 반영되어있는 상태인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미뤄지던걸 이제와서 정부와 여당이 원점재검토하겠다고 하면 남원시 반발도 만만치 않을거 같은데요.
여당이 코로나만 아니였으면 법안 통과 강행했을 느낌이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297048 그나저나 남원시는 법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수십억원(공시지가 15억원정도)을 들여서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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