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8/31 22:42
그냥 자기분야만 잘아는거죠
당장 제가 있는업계는 얼추 지난 10년간 개박살 났었는데요... 그 여파가 아직도 오고있는중이고 뭐.. 공무원이 그 업계 현장에서 뛰지 않는한 동일한일은 어느정권이 들어와도 계속 발생할겁니다.
20/08/31 22:44
업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번 의사정원 확대건 관련해서는 애초에 최종결정자 말고는 전부 해당 부서에서 오래 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온 정책이 민주당에서 다급하게 내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이번 정부에 대해 신뢰할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관 상관 없습니다. 바뀌는건 대통령이지 실무진이 아니거든요.무능하다고 말하면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의사출신들이 많습니다. 의사랑 제일 많이 싸울 심평원도 의사출신이죠.
사실 이번에도 전공의들은 자기들이 의료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실상 의료계에 병원 / 개원의 / 간호사 / 보건인 등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있고, 당연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뭐 전공의가 업무적인 핵심이자 의료계에서 제일 - 혹은 두번째로 - 고생하는 직종인건 맞겠네요. 이해 당사자의 과도한 배척이라고 하는데, 애초에 의료계는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의협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가 의사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병원은 한목소리를 내고, 개원의는 관심이 없는데 전공의를 갈아넣는 지금 시스템이 바뀔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 사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되는건 '전공의는 어째서 병원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가?' 입니다. 의사 뽑으라고 나라에서 예산 배정해줬더니 돈 받아서 TO확대 안하고 유보소멸되게 하는건 병원이고, 엄연히 용도 정해서 준 수가를 형평성 운운하면서 다른데로 끌어다 쓰는 것도 병원입니다. 이번에 정원 확대하자고 이야기 한 것도 병원이고, 그래놓고 서울대 원장처럼 입 싹 닦고 전공의의 수호자인것처럼 나서기도 하죠. 애초에 병원이 전공의를 제일 심하게 갈아넣는데 말이죠.
20/08/31 22:49
의대쪽 이슈와는 별개로 저희 쪽에서는
공무원들도 알거에요 냉동창고 단열재에서 왜 유기단열재가 필요한지.. 하지만 이런논의가 무색해지도록 아니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밀어붙이고 있는게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든요.... 솔직히 국회의원이 법안낼때 어느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내는지 모를정도로 저희 쪽 이슈에서 만큼은 터무니 없는 법안이 발의중인 상태라 암담하네요
20/08/31 22:51
저도 공감하는게 공무원들은 말이 어느정도 통해도 국회의원은 정말 말이 안통합니다. 현실적인 타협선을 몰라요.
보통은 신참 국회의원들이 뭐 해보겠다고 나서는데 이쪽 무능한 머리와 함께 아주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20/08/31 23:05
그래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고 설득이 가능하겠지만
서로 충성경쟁하고 과도한 선전용으로 이용하려고 해버리면 사실 답이 없습니다.
20/08/31 22:49
근데 전공의 뽑으라고 예산 넣어준 곳은 외상센터뿐 아닌가요?
그리고 전공의보고 병원이랑 싸우라고 할 필요도 없는게 애초에 지금 정부가 손잡고 쌔쌔하면서 정책 진행하는데 병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건데요
20/08/31 22:55
애초에 병원에서 레지 더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갈아넣던 레지들 80시간 이상 못쓰니까 더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래놓고 '우리는 전공의 편이야~'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레지가 갈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개선하려면 병원에 우선 요구를 해야지, 외상전문의가 승진했더니 지원금이 빠져서 월급이 줄거나 타과 형평성 운운하면서 급여를 줄이는걸 정부가 시키는건 아니거든요. 미리 말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나온 일들 아닙니다. 병원의 힘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애초에 교수들도 쉬쉬하고, 개원의는 신경도 안쓰고, 레지들만 갈리다가 군대 다녀와서 펠로우 하고, 돈 좀 만지면 또 그냥 판타스틱 서클이 줄줄 굴러가는데 그 시스템을 갈려면 병원을 갈아야죠. 정부에서 수가 조절하면 레지가 안갈립니까? 레지 더 못가니까 갈리는 시간 줄이면 대체하자고 의사 정원 확대해달라고 한게 병원인데 말이죠.
20/09/01 01:10
(수정됨) 의료계 사정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 계신가요?
"의사 뽑으라고 나라에서 예산 배정해줬더니 돈 받아서 TO확대 안하고 유보소멸되게 하는건 병원이고, 엄연히 용도 정해서 준 수가를 형평성 운운하면서 다른데로 끌어다 쓰는 것도 병원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생각나네요. 제가 전공의 1년차 때 소위 비인기과로 분류돼서 전공의가 하도 안 오니까 전공의 들어가기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매월 50만원씩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월급 외에요. 그런데, 몇 달 지나고 통장을 보니 갑자기 추가수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네요. 다들 하루 2시간 이상 콜 안받고 잠자는게 소원인 상황이라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겨를도 없었는데, 누가 알아보니 예산이 고갈되어서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작년부터 다 편성돼 있던 예산이 갑자기 어떻게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고갈되나요. 분명히 이 목적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을 누가 엉뚱한 데 갔다 쓴 건데 다들 바보같아서 아무도 항의로 못 했네요. 뭐 항의해봤자 들은 척도 안 할테고요. 그러다가 스리슬쩍 아예 없애버리더라고요. 들어올 때는 분명 매월 계속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병원에서 지급하는 월급은 단 한번도 지급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못 받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추가지원금이었어요. 일부 사례이지만 예산 제대로 책정 안 하고 뒷통수치는 건 병원보다 정부쪽이었습니다. 정부가 문서화 돼있는 정책조차 말 뒤집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리는 건 항상 상수라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20/08/31 22:48
이번 정부는 마치 갓 졸업한 학부생 같습니다. 배울만큼 배웠고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죠.
하지말 실상을 들여다 보면 제대로 아는것 하나 없는 풋내기 인데 마치 모든걸 통달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20/08/31 23:06
사실, 정부 정책 발표하는 쪽을 차분히 계속 보시면 100에 95 정도, 혹은 그 이상으로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탄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225 이런 것들만 봐도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 만들고 의견 수렴하고 하죠. 이런 심심한 것들은 이슈가 안 될 뿐이죠.
20/08/31 23:11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전문적인 수준인 당연한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조를 가장 잘 얻어 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주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부각되서 이미지를 만드는거죠. 이미지란 그런겁니다.
20/08/31 23:14
반도체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밥줄이라고 봐도 되니까요..
섣불리 뭐하려고했다가는 나라를 말아먹을정도로 산업자체가 커져버렸고 전문가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재풀이 넓은것도 있습니다.
20/08/31 23:14
중앙부처 공무원은 주로 판단만 합니다. 해당 정책의 대부분은 관련 기업, 연구소에서 먼저 작성해서 올립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해박할지 몰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결국 실무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책 대부분의 경우는 이슈가 되지 않죠, 모든 일이 이슈화가 되면 운영불가이니까요.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업무, 특히 정치적으로 많은 이해가 걸려있는 일들, 또는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모두 다 잘할수는 없겠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아마추어리즘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8/31 23:15
보통 이런 경우에 정부 시책보다는 국회의원이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비전문가들이 많아서...
이번 의대 정원 이슈도 사실 국회에 상정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거라서 그쪽 이유가 좀 클겁니다.
20/08/31 23:56
지난 몇십년동안 의료라는 성역에 아무도 입학조차 못한거죠, 구더기 무서워 캐찹만 만들어댄,,
하지만, 국민이 구충방법을 아니까, 국민 믿고 해나가면 됩니다.
20/08/31 22:53
이 정권의 특징이죠. 전문가 배제.
의사문제 뿐 아니라 탈원전, 정시수시, 부동산 각종 모든 곳에서 비전문가들이 마음껏 주무르고 있습니다. 비전문가 관료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하는데 듣지를 않죠.
20/08/31 23:11
공감합니다. 게다가 그 이유가 지지율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더 씁쓸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순간 대중들이 거기에 혹할 것 같아서 말이죠.
20/08/31 23:32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는 자문역할로 참여해야죠.
어떤 전문가를 자문역할로 부르느냐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영역이고요. 현 정부가 관련영역별 전문가 할당을 급하게 변경하며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드신 탈원전 같은 부분은 자문역으로 위험관련 의사소통 영역의 전문가를 채워넣고 시민대표로 정치인을 집어넣어야 할 영역이죠.....
20/09/01 00:14
시행착오라고 하기에는 이미 절반이상 임기가 지난 지라...
일년 정도는 시행착오로 보고 넘길 수 있는데 이미 시행착오로 보기에는 너무 멀리온 것 같습니다.
20/09/01 19:11
짧아도 십수년은 걸릴 일을 몇년만에 하려니 시행착오가 나는거죠.
의사결정과정에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 같은게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요소를 단기간에 끼워넣으려 해서 문제가 생기는거고요. 달성해야 할 목표가 단기적으로는 중요 정책결정과정에 투명성, 책임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앞의 요소들을 바탕으로 시민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너무 멀리온게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한 겁니다....
20/08/31 22:55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잘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폐 또는 마피아 라고 낙인찍기도 하지요...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민단체의 내용을 빌어서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때론 당혹스럽기조차 합니다. 솔직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서는 BH 또는 민주당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있는 중이고, 조금이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 바로 X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 초창기에 원자력이 당하고, 부동산이 당하고(?), 요즘 검찰과 의사들이 당하는 것 같아서 입맛이 씁쓸합니다. 물론 그 그룹에서 변혁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를 그렇게 깡끄리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 정부가 잘하는 점도 있지만, 무오류성이라는 사명아래 과거 정책에 대한 반성없이 그저 달려만 가는 것이 사실 두렵습니다.
20/08/31 23:24
이해당사자 의견을 구태여 무시한다기보다
애초에 이해능력 자체가 부족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사건도 정말 순진한 뇌로 정원 확대하면 지방의료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달초 정부에서 사활 걸고 발표한 8.2 부동산대책을 보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맑은 뇌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네요
20/08/31 23:49
아닙니다. 다 알고 하는거에요. 뒤로 정치적 계산이 다 깔려있는겁니다. 야당과 차이는 야당은 몰래 사리사욕을 끼워 넣으려고 했다면 여당은 대의라는 명분으로 크게 포장하려고 하는거지요
20/09/01 00:15
정치인들 커리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실 학교 다닐때 친구들이 제일 놀랐던게 맨날 멍청하다고 욕한 정치인들이 학교와서 특강하면 똑똑해보인다는 점이었거든요. 다들 표에 도움이 될 거 계산하고 말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09/01 08:28
맞아요 우리가 보기에 바보같은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매우 똑똑 합니다
애초에 멍청하면 그 위치로 올라갈수가 없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20/09/01 10:40
전 아무리그래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번 부동산 정책들 관련해서도 정부 관계자들 대거 쏠쏠하게 이득보는 거 보고 당연히 알면서도 저러는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제 생각을 처음으로 무너지게 만든 게 김현미 장관입니다. 30대들한테 대출 영끌해서 아파트 사지 말고 서울수도권 분양 노리라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정말 관련분야를 하나도 모르고 [멍청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08/31 23:39
전 부동산 정책에서 확실히 느꼈네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어어 저러면 전세 매물 사라지고 이런이런 부작용이 나올텐데 저걸 한다고???;;;;;; 그럼에도 강행하고 그럼에도 지지자들은 “투기꾼들 떨고 있냐 크크크” 이걸로 끝 결론은 뭐 전세실종이죠.
20/09/01 10:43
지금 집 들어온지 1년 9개월만에 전세가가 50% 올랐고 그마저도 물건이 10개가 안됩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1800세대 정도 됩니다. 미친 나라죠.
20/09/01 00:00
아마추어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특히나 멍부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는 데에 걱정을 금할 수 없긴 한데,
그것보다도 너무 이상이 큰 것 같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를 잡고 정책을 만들다 보니 답이 안 나올 수 밖에요. 예를 들어서, 경제발전이 저하되지 않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으면서, 전월세 물량은 유지하면서, 집값을 떨어뜨릴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공공의료원의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으면서, 기피과 의사를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여성들의 교육의 질과 사화진출을 확대하고, 선진국형 경제체제를 갖춰가면서, 출산율을 늘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답이 없어요. 뭔가 하나 포기하던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하던지, 당장 성과가 안보이더라도 비전만 제시하던지... 해야하는데 너무 급합니다. 물론, 정권재창출을 해야 하고, 정적들의 공격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뭔가 성과를 내야 하는건 맞긴 합니다만...
20/09/01 00:05
깜냥은 열심히해야 70점 따리인데
90점 100점 맞을 생각하고 계획 세우니까요. cs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하는데 머릿속엔 인섹킥만 있거든요.
20/09/01 00:11
너무 멀리 보고 있다는거는 저도 동의 합니다
탈원전, 건축단열재 같은 효율성을 무시할수 없는 것들 까지도 너무 이상적인 접근이 이루어 지고있어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안나는 나라에서 효율을 무시한다면 나라의 미래가 어떨지...
20/09/01 00:16
비유 찰지네요. 흐흐흐...
CS 챙겨먹어야 나중을 도모할 수 있는건데, 라인전도 안 끝난 상태에서 한타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게 최선이자 최고인 방역 분야에 있어선 오히려 잘하고 있고...;;
20/09/01 00:44
이 글이랑은 관련 없는 질문인거 같은데, 도제시스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케이스를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타대학 대학원생과 교수관계가 그렇듯, 전공의와 교수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의대생시절 직접 환자를 보지 않은 의사를 만나고 싶진 않잖아요
20/09/01 01:23
(수정됨) 방법이 없어요. 수련 과정에서 케이스를 많이 다양하게 봐야 본인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환자는 전공의를 보고 병원에 오는 게 아니라 교수와 병원의 대내외적 명성을 보고 오는 거니까요.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교통까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의사와 병원을 찾아 몰리는 건 피할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과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우리나라에선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일 수 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나마 전공의니까 제도적으로 보호받는 편이고 보호가 안 되는 전임의같은 경우 전공의보다도 대우가 열악할 수도 있는데 따라서 병원입장에선 여차하면 전공의를 줄이고 전임의를 늘려도 되서 함부로 대항이 안 됩니다. 전공의 덜 뽑고 전임의 늘리면 수련의 입장에선 그게 더 최악이에요. 유명 레스토랑에서 급여와 교육비를 퉁쳐서 무급 혹은 저급여받고 허드렛일하면서 요리배우는 거랑 비슷한 구조인건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고 하면 음... 민영 식당을 싹 없애고 나라에서 국영 식당만 운영하면서 손님들 등록한 식당에서만 식사가능하게 해놓고 식당과 직업학교를 동시에 수행하게끔 하면 말씀하신 불합리한 도제시스템은 사라집니다. 의료구조로 치면 영국이 이와 흡사하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없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오겠죠... 어떻게 봐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ㅠㅠ
20/09/01 00:49
어떤 로드맵을 세우고 정부가 무엇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쩔수 없는 현상입니다. 저부가 산업을 도태하고 고부가 산업을 육성할때도 마찬가집니다. 당연히 저부가 산업관련 종사자들에게 피해가가고. 자기 밥그릇이 달린 입장에서는 갈라치기네 현장을 모르네 이야기가 나올수 밖에 없어요. 그걸 다 들어주려면 정부가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그나마도 사양산업의 저숙련 노동자는 다른 직종으로 넘어가 버리면 되지만 너무 고숙련자라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기 힘든분은 큰피해를 받고 정부가 원수가 되는거죠. 당장의 내밥그릇이 아니라 쉽게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20/09/01 01:34
(수정됨) 불행하게도 단열재는 분야에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무기 단열재라고 해봐야 시판되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유기단열재에 비해서 불에 안탄다는 장점외에 아무런 장점도 없어요.. 소재자체의 미래 비전도 유기단열재가 더 개선 점이 많구요 전세계 어디에서도 한국과 같은 난연등급을 요구하는곳은 없습니다. 난연기준자체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시험으로 하는중이고요.. 이건 손발 다잘라놓고 하는거기 때문에 법안 하나로 그냥 산업 전체가 날아가 버리는겁니다. 이건 효율성의 문제이기 떄문에 말씀하신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20/09/01 01:07
(수정됨) 이제는 고전이론이 되어버린 체계 이론이 새삼 생각나는군요.
고유의 논리로 자기조직성과 항상성을 갖는 체계가 존재할 경우 외부에서의 개입과 결과가 직선적인 관계를 맺기 힘들다고 하죠(내부로부터라고 꼭 차별성이 존재하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 마치 빛이 강물에 굴절되어 바닥에 도달하듯이, 목적한 A라는 결과를 바라보며 투입이 이뤄져도 체계 내부의 논리에 의해 굴절되어 A' 내지 B라는 의도치 않은 또는 엉뚱한 결과를 발생시키고 이에 더불어 회절된 영향력의 결과까지 합쳐져 의도했던 결과를 얻기가 매우 어렵거나 오히려 체계 자체의 혼잡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난점을 제기했었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각각의 (서브)시스템들은 과연 기계일까, 체계일까? 이 물음에 대해 이 정부에서는 일관되게 전자를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기계라면 참 좋겠죠... 설령 그것이 매우 정밀할지언정 명확한 구동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라면 핵심인 구동원리만 이해하고 있다면(그리고 이에 더해서 구동원리와 각 부품들 간의 관계까지 알고 있다면) 작동방식에 변형을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닐테니까요. 쳬계라도 문제가 될 건 없을 수도 있겠죠(원론적으론). 체계를 쳬계로 대우하고 그에 맞는 방법론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라면요(최소한 체계 고유의 굴절률이라도 계산한 다음 그걸 고려해서 빛을 쏘는 방향과 각도를 정하는 지혜라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체계를 기계로 상정하고 접근하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새삼 드는 생각은 정치권의 586들은 그냥 빠르게 퇴장하는 게, 뭐 대국적으로 명예로운 퇴진이라도 조속히 하는 게 나라에 세상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정치권에서 20년(?)을 지들끼리만 해먹고 있는 586 세대들이 하는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우 전략이 통했던 시기의 전략을 또다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970~80년대 말이죠. 그때라고 혼란함이 없었던 건 아니고 사회 각각의 영역이 나름의 복잡성을 띄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모든 것이 명확했던 시기였죠. 아무리 체계 자체는 복잡할 수 있더라도, 선례와 모델 자체는 존재했고 어떤 접근을 시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작용과 부작용에 대한 지식도 노력하면 얻을 수 있던 시기였으니까요(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이럴 때는 모더니스트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설계자가 되어서 사회를 기계로 상정하고 접근해도 목적했던 결과를 그대로 달성하기도 수월하고 부작용도 덜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은 어떨까요? 한국이 경쟁하고 있는 산업분야에, 한국의 고질병으로 자리잡은 사회문제들에 과연 명확하고 참조할만한 선례와 모델이 어느정도나 있는 걸까요. 유사한 사례야 존재하겠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부작용 방지 대책이란 것이 과연 과거처럼 명확성을 띨 수 있을까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방법론은 독재 시절 그대로, 권위주의 역시 그시절 그대로 이러니 아무리 선명한 의도로 혹은 선한 의도로 정책을 추진해도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애꿎은 국민과 사회보고 바뀌라고 닥달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골동품이 된 방법론을 고집하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바뀌어야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서브)시스템들의 특성은 고유한 자기조직성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도 그 시스템은 단일 원리가 아니라 다중맥락적인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고 '올바른' 원리(그것이 공공성이든 정의든 진리든 간에) 하나만 들이대며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태도부터가 실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문에 적어주신 구성원들을 각각 지식생산자, 시스템 관리자, 현장의 행위자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은 한 산업분야의 다중맥락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이죠. 그리고 그 요소들은 단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복합적인 방향성을 구성하고 있기에, 설령 특정한 한 방향에서 예를들면 정의로운(?) 요소로부터 단방향의 압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결과까지 원했던 대로 정의롭게 되기는 어려울 테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모더니스트로서의 오만함과 아집을 버리고 우선은 체계 자체의 고유성과 자기생산/자기조직성의 방식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정의로운/올바른 요소 하나에 귀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복잡 요소들 모두에 타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청취하며(이 경우는 설령 지식생산자가 외부인이 아니라 체계 내부의 구성요소일지라도 체계에 유효한 지식을 독점할 수 없는 위치고 그렇기에 설령 전문가주의 접근을 채택하더라도 그 전문성이 지식생산자에게만 전유될 수는 없는 상황...), 외부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구성하는 복합적인 관계와 환경을 미세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정치권의 586세대들은 과연 이런 식으로 사물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를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뭐라고 하던 간에 자신들의 몸에 뼛속깊이 박혀있는 그 아비투스는 한결 같거든요. 습속부터가 잘못된 혹은 매머드급으로 퇴화된 시대의 사람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태도와 접근방식이라고 해봐야 한결같은 그것이 나오겠죠. 이런 걸 보면 스티브 잡스의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잔혹한 말이긴 해도 확실히 나름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긴 한 것 같네요...
20/09/01 10:48
하다못해 70원 드립치던 정몽준은 국회의원이기라도 했지,
30대들한테 대출영끌할 필요없이 서울 분양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부서 장관이 얘기하는 게 현 정부 수준이죠. 명실상부 역대 최악의 장관이고 이걸 계속 앉혀놓는 대통령도 식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지지자들만 여전히 우쭈쭈.
20/09/01 09:08
본문을 보니 예전에 모든게 열악한 회사 다니며 실험한 기억이 떠오르네요.
당시 모든 상황이 하도 열악하기도 하고 정밀도를 높히기 전 사전 평가 수준의 실험이 필요해서, 회사 밖 노지에서 깡통에 수돗물 받아서 제품 세척 실험 하고 있었는데,,,,,, 크크크, 차장급 간부에게 회의실에 불려가서 실험 결과를 알려주었는데, 물을 순수(DI수)로 해서 낸 데이터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답했죠. 어디까지나 사전평가라고, 순수뜨러 가는 시간에 수돗물이라도 여러번 돌려서 빨리 결과 내고 다음에 순수를 이용하면 실험시간을 단축시키고 사전 데이터가 있으니 정밀도가 더 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환경이 실험 공간도 없어서 회사 밖에서 더러운 깡통에 물받아서 씻는데 노지에서 더러운 깡통에 순수를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겠냐고? 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실험에 순수를 쓰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 고 하더군요. 제 기준에서는 현장상황에 맞게 현실에 맞게 실험하는게 상식이고, 사전실험이라 본실험전에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기위한 방편이다라고 몇번을 이야기 했는데 귓구멍을 막아버리고, 실험환경을 갖추어줄 투자다 도움 줄 형편이 아니면 입 닥치고 있어야 하는게 정상인데, 되도 않은 원론주의를 들이밀어 되려 일을 더디게 만들고 막는 모양세더라구요. 말만 길어질거 같고 짜증이나서 실험의 지시 주체가 누구냐고? 따로 좀 더 위에 이사님께만 지시를 받겠다 라고 짜르고 나와서 수돗물 사용해서 실험을 마쳤습니다. 현장 상황을 모르는 무능함은 여러사람 손 발을 고생시키죠. 실지로는 자신이 틀렸으면서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죠.
20/09/01 11:02
언급하신 분야는 전혀 모르는 분야라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저런 현장의 어려움 + 관련직종 종사자의 어려움보다... 화재를 막음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사자들은 반대할테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추진하는게 옳은 일이긴 할겁니다. 관련 직종의 이야기는 들어봐야 할테지만... 그쪽의 의견대로만 할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긴 한다는거죠. 전문직종의 정원에 관련된 문제는 어느 직종이건 아마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들 매끄럽게 추진하긴 어려울겁니다. 가령 과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변호사를 지금의 2배로? 약사를 지금의 2배로? 회계사를 지금의 2배로? 어떤 분야를 생각해봐도 쉽게 넘어갈수는 없죠. 근데 2배로 늘리는게 공익에 도움이 된다면? 관련 직종의 결사 반대가 있더라도 정부 입장에서는 늘리는게 옳은 일이긴 하겠죠. 지금 정부는 공공의대 + 지방의무 복무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거 같고요. 결국 반대는 상수라고 봐야하고, 정원을 늘리는 이유...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줄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이야긴데... 그래서 지금 서로 명분 싸움을 하는걸테고... 쉬운 문제는 아닌거 같아요.
20/09/01 11:22
화재 원인이 유기단열재로 지목되었지만 사실 유기단열재 시공 기간동안 용접같은 작업을 같이한게 문제인거죠..
원래 유기단열재 시공중에는 하지 않도록 되어있지만 시공사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한게 원인인거죠.. 언론에서도 불에 잘타는 것처럼 보도하고 했지만 사실 같은 제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제품으로 자극적 보도만 하고있고.. 무기 단열재로의 전환으로 단열이 떨어진 냉동창고에서는 기존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전세계에서도 널리쓰이는데는 이유가 있는거죠,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명분이 부족합니다. 이건 그냥 화재 발생원인을 하나로 몰고 편해지려고 하는게 이유이지 다른게 없습니다.
20/09/01 11:46
네. 그냥 그렇다면 어떨까 식으로 억지로 예를 들어본겁니다. 말씀하신 분야는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게...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명분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딱 이 지점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어떤 이익단체든 간에 우리 사익이 침범받아서 안되~ 라고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진압당할테니까요. 이건 이러이러해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아 ~ 라고 명분을 들어서 반대를 할텐데... 정말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판단이 쉽지 않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관련 종사자의 목소리를 무시할수는 없다... 하지만 관련 종사자의 목소리 만을 무조건 들어줄수도 없다... 결국 결정은 정부가 그 중간 어디쯤에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할거다... 라는 이야기 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 정부를 신뢰할수 있냐 없냐는 각자 성향에 따라서 갈리는거 같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