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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07:17
(수정됨) [한일관계에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작정 지소미아 종료를 번복한다면, 이는 당시의 결정이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무려 청와대 대변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20/08/25 07:37
대일외교에 큰 그림이라는게 있긴있나요..
차라리 할거면 과감하게 가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상황변화는 없이 관계만 나빠지는게 마치 상대는 움직일 생각이 없는데 혼자 불탄느낌;;
20/08/25 11:46
원래 모난돌이 정맞는 법이죠.
아무튼 안되는게 아니라 유니클로랑 맥주는 엄한짓했으니 대표로 쎄게 맞은건데 굳이 다른거랑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8/25 12:09
제트스트림 펜은 하시마 섬에 조선인 600명 끌고가서 120명 죽인 미쓰비시그룹이 만들었고
유니클로는 80년도 더된일이라는 망언으로 엄한짓했죠 미쓰비시쪽이 훨씬 악질인데 대체재 없다는 이유로 안맞고 유니클로는 대체재 많으니까 엄한짓해서 맞네요
20/08/25 08:00
그런데 지소미아 이런걸 다 떠나서, 일본도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현재 정치주류는 고이즈미 때와도 다른 정말 리얼 [극우본산]인데,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든 뭘 하든 이들의 대한관(對韓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를 고민해야죠.
20/08/25 08:11
동의합니다. 이번의 한일외교파탄의 원인은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죠. 미국 아래 타 아시아국가들 위의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본과 왜 우리가? 라고 생각하는 한국이 마찰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물론 방법에 따라 지금보다 훨씬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해결할 수 없지는 않았으리라고도 생각은 하지만... 저 영-미간이나 영프독조차도 지금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 얼마나 오랜기간 서열정리를 했는가 생각해보면 한일관계는 마냥 물러날수도, 또 들이받기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20/08/25 08:12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누구도 쉽게 답을 내기 어려운 얘기죠.
상대는 변할 생각이 없는데 우리 혼자 불탈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예 없는 상대로 취급할수도 없고, 무작정 하자는대로 갈수 없고.. 근데 지금 정부는 현명하게 움직인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20/08/25 08:27
일본이 과거 민주당계를 지지한다는건 결국 한국 중국에 지고들어간다는걸 의미했습니다.(심지어 당시엔 중국과 전쟁할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던 시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고들어가는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게다가 참 폭망적으로 못했죠. 결정적으로 일본 민주당의 요청에 주위국가는 철저히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이명박은 천왕을 건드렸구요. 박근혜 시기 와서 맺은 합의를 정권 바뀌자마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이러니 일본 내부에서의 친한파는 계속 죽어갔고 한국을 변호할 인물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위국가와는 상관없이 전세계적으로 보수화되고있고 고립주의가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극우화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었을겁니다. 전 이미 강제징용 소송으로 큰 줄기는 잡혔다고 보고있습니다. 한국에게 정확히 말하면 양국에게 선택권은 없어요.
20/08/25 14:09
그렇죠, 원인과 기여분 그런 것 따져봤자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성향이 변했고. 넷우익 수준 여론이 사회 주류까지는 아니지만 사회 평균적 변화가 없던 것도 아닌데다 정치인들도 잘 써먹고 있고. 솔직히 중간에 우리 쪽에서 관계 악화시키는 행동을 안 했어도 역사관이 변하지 않는 이상 어느 시점에서 갈등이 다시 생길 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20/08/25 08:05
사실상 수명이 끝난 아베 총리 본인에게 호재라고 보긴 힘들고 이 결과가 고노 장관이나 스가 장관 어느쪽으로 스며들게 될지 궁금해지는군요.
20/08/25 08:08
위로일지는... 한일 지소미아는 사실 일본도 한국의 필요도 아닌 미국의 의지로 체결된 거라, 일본 입장에서도 반드시 챙겨야하는 것일지는 의문입니다.
20/08/25 08:14
처음부터 파기는 쉬운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연장은 일본 총리가 결국 바뀔 상황에 굳이 파기할 이유도 없죠.
결국 새로운 사람이 오면 새롭게 판을 짜야하는데 굳이 험악하게 갈 이유가 없으니 충분히 이럴 거라고 봤는데..
20/08/25 08:17
지소미아는 애초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죠. 결정이 가능한 것처럼 쇼하긴 했지만요. 뭐 이어지는 일본의 똥볼로 소부장 국산화 추진한건 괜찮았다고봐요. 근데 이젠 반일이 안먹힐 것 같아요. 조용히 계속 지나갈듯. 할머니들 등쳐먹은 사람들에대해서는 얘기를 못하고있고 부동산이니 코로나니 의대니 세금이니 국내이슈가 쎄서.
20/08/25 08:20
한국이건 일본이건 내부정치 단결용으로 써먹기엔 이제 연료가 거의 다했죠. 아베 행정부 교체되는 시기 기점으로 서로 불지피기 자제하는 쪽으로 방향 선회하고 2년 뒤에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는 시점에서 뭐 이제 그만 싸우자며 대충 봉합하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20/08/25 08:29
일본 정치는 개인의 카리스마나 지도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베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고 해도 노선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20/08/25 08:40
그거야 말씀하신 대로죠. 사실 우리라고 딱히 '친미 기조를 유지하되 중국으로부터도 얻어먹을 거는 얻어먹자. 일본과는 딱히 잘 지내봐야 얻을 게 없지 않냐.'라는 기조 자체는 변화가 있을 리도 없고요. 차기 정권이 어느 쪽이 되건 말이죠. 뭐 워딩 변화 정도야 있겠지만.
사실 언급하신 일본 정치의 특성 때문에 차기 정권에서 이상하게 관계가 개선된다고 해도 몇년 뒤에는 우리가 평창 이후에 헛물 켰던 것처럼 또 헛물 켠 결과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그렇게 티격태격하고, 사이 나아진 척 하면서 악수하고, 다시 또 티격태격해 가면서 서로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라거나 미국이라거나 미국이라거나 하는 우리에게 강한 외부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에게 한일 관계가 이 정도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이 외교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8/25 08:38
어차피 아베 나가도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정치인도 한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정치 이전에 한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매우 나빠진터라.....
20/08/25 08:45
최소한 한 가지 진전은 있는게, 우리가 더 이상 일본이 으르렁 하면 무조건 찌그러져야 할 입장은 아니라는 어필은 미미하게 되었죠.
그게 꼭 긍정적인 결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게 다른 의미에서 문제겠지만요. 어차피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이지만 서로 가지는 외교전략이 꽤 다르기 때문에 최소 50년간은 밀월관계의 형성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냥 지금같이 전쟁까지 가지 않는 수준에서 서로 치고 받으면서 서로가 다른 열에 서면 어디까지 손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견적을 내본 것 만으로도 나름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봐요. 적어도 이제 지금 시점의 일본 정치인들에게 중국이 한국보듯 '언젠가 당연히 우리가 먹거나, 최소한 영향력 안에 두어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은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는 했으니까요.
20/08/25 08:23
지소미아가 카드라고 했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안 할 거야!!!!!라고 하면 미국이 대신 일본에 때찌때지해주면서 머리 쥐어박아줄거라고 생각했던건가요? 그러니깐 일본 혼내주는 걸 미국에 외주 줄 생각으로 지소미아를 외교카드라고 생각한 건가요?
20/08/25 08:25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랬다면 진짜 멍청하다는 생각이...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을 더 아끼겠습니까?
20/08/25 08:51
처음에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만 해도 대대적인 지지던 국민여론이 지소미아 기준으로 역풍 분 게 딴 이유가 아니죠.
평창 이후로 일본 외교왕따 밈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 정부도 심각하게 착각한 거 아닌가 싶었던...
20/08/25 08:27
지소미야는 뻘짓이었죠.
윤미향때 제대로 대처라도했다면 진정성이나마 인정해줄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현실은 윤미향 어영부영 묻고 넘어가는 상황이죠.
20/08/25 08:48
정말 이 짓은 박근혜 전승절 참가만큼이나 국가원수의 단견이 낳은 뻘짓입니다. 제발 미국 눈치 좀 보면서 외교 좀 했으면.....외교는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한 태도를 취하는게 1순위가 아니라 국익이 1순위입니다. 지소미아 파기 선언 해서 얻은게 도대체 뭐가 있나요? 괜히 미국 일본 앞에서 힘 자랑 했다가 대놓고 서열정리나 당하고 이게 뭔지 원
20/08/25 08:54
대일 무역적자,관광적자가 많이 개선됐지 않나요?
딱히 미국한테 잃은것도 없는거 같고.. 손익을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좀더 이득같은데..
20/08/25 08:59
지소미아는 불매운동하고는 결이 또 다르죠. 이건 정부가 쓸데없이 급발진 했다가 아무 상관 없는 미국이 “뭐야 이건” 하면서 한국 한 대 쥐어박은 꼴입니다.
20/08/25 09:05
관광은 우리기준으로는 유의미하긴 한데 당시엔 중국 관광객이 더 늘어나서 일본에 타격은 없었고 코로나 터진게 컸죠. 무역적자는 그냥 일본이 안 보내줘서 계산이 안된거 뿐입니다...일본에서 수입하는 소비제 6%밖에 안되고 거기에 일본맥주 유니클로 불매해도 소수점 이하에요. 이후엔 일본에서 직접 안받고 일본 외국지부에서 우회해서 받는쪽으로 선회했죠. 이걸 수입 다변화라고 선전했습니다. 코스트는 당연히 더 상승했죠.
20/08/25 09:13
일본이 타격없어도 우리 관광적자가 줄어들면 좋은거죠소비재 제외도 코로나로 유의미한 비교가 어렵긴 합니다만.. 어쨋든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사라진것만 해도
남는 장사했다고 봅니다.
20/08/25 09:18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사라졌다는것만해도 의미가 있음 =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는건 인정인데
그러니까 남는장사했다? 그때를 시발점으로 해서 관광업 항공업, 일본관련 수입업등은 큰 피해를 입었죠. 관련 업종 종사자와 부양가족까지 하면 수십만은 될겁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로 '남을' 수는 없어요.
20/08/25 11:02
맞죠.
근데 단순 적자 흑자로 따질게 아니잖아요. 일본에 기부하는것도 아니고 얻는 가치가 있으니까 썼던거고 강제성 전혀 없이 개인 선택으로 쓰던 비용들인데 그걸 못하게 됐다고 단순하게 대일관광수지 적자개선=이득이라고 생각하는게 맞나 하는거죠.
20/08/25 09:33
그냥 한일 서로 소상공인, 관련업 종사자들은 죽고 (정치적) 이득은 양국 정치인들만 챙긴거죠. 국경기준으로 이득손실을 따지면 의미가 없어요.
20/08/26 02:18
단순 돈문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은 이상한걸 강요해서 나라 끝장나게 만드는데 재주가 있습니다. 자기자본비율이라던지 반도체독과점이라던지.
20/08/25 09:21
전승절 참가는 뻘짓이긴 한데 당시 탄핵정국과 맞물려서 과하게 평가됐다고 봅니다. 당시 VOA같은데서 논평이라도 하나 낼법한데 전혀 없었고 애초에 이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만한게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좋을리는 없었겠지만 이걸로 인해 사드배치나 위안부합의로 이어졌다는건 과대해석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지소미아는 건드리자마자 바로 VOA나 정부인사들이 바로 반응을 했고 상하원 의제에서 프리패스했죠.
20/08/25 09:50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게, 다시 503정권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이었고 이 부분에서 미국이 너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터라 답답해서라도 중국에 의사타진한 게 전승절로 이용당한 거였죠. 그 뒤 북한 핵실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와중에 중국이 북한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친 것 자체가 거의 없는지라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그거 그냥 허당이던데"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재평가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그 부분의 본격 수혜자가 된 것이 현 정권으로, 중국 일본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한 상태에서 평창 이후 하노이까지의 한 미 북간 밀월관계라는 정치적 과실을 크게 누릴 수 있었죠. 뭐, 그것도 결국 외화내빈, 실속 하나없는 결과로 끝났습니다만.
20/08/25 23:13
전승절 참가가 뻘짓인건 맞는데, 문제는 그 직후에 사드를 배치했다는게 좀 문제죠.
이게 미국 압력이 없었다면 시진핑을 고의적으로 엿먹인거에 가까워서 한한령 나오는게 이상할게 없었습니다. 사실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외교 부분에서 엄청나게 잘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봐줄 구석이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티끌만큼이라도 좀 낫다고 보긴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현 시점에서 제대로 이득이나 실속 보긴 힘들어요. 애초에 우리나라가 북한에 온후하게 대하는건 그냥 우리나라 국가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한거란걸 이젠 세계 대부분이 알고 있을걸요.
20/08/25 08:53
pgr에서도 지소미아로 소득을 얻었다고 열심히 주장하시던 분들이 있던거 같은데..
도데체 어떤 소득을 얻었는지 전 아직도 궁금합니다.
20/08/25 09:04
자기 편 챙긴다고 윤미향, 정의연에 눈감은 대가를 치뤄야죠. 전 국민적 분노를 가진 사안이라 그렇게 반일, 극일을 부르짖던 대통령이 준엄하게 꾸짖을 줄 알았는데 사건과는 무관한 뻘소리하고 넘어갔으니. 그 때 차라리 쳐내고 넝어갔으면 한 5년간은 더 꿀빨 수 있었는데 자기편 챙기다 망했죠 뭐. 사실 그때 진짜 반일이 아니라 정치적 레토릭이었다는거 인증한셈이되었고. 거기에 속아서 자기 프사도 바꾸고 하시던 분들만 안되었을 뿐.
20/08/25 09:27
지소미아 카드 자체가 별로 득이 없죠.
실제로 근래에 일본은 지소미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상 안 써도 되는걸. 끊는다고 협박해봤자. 일본 수출제한이랑 똑같아요.
20/08/25 09:37
모든 나라가 코로나로 부담을 느끼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고, 일본은 더 심하죠. 총리도 바뀔거라고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어떤 변동성을 줄 필요는 없어 보여요. 정부가 은근슬쩍 잘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20/08/25 09:37
지소미아는 뻘짓이 맞는데, 한일관계는 이미 한국의 손을 떠났다고 봅니다. 지금와서 일본한테 엎드릴 수는 없고, 설령 엎드린다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극적으로 좋아질 리도 없어보입니다. 레이더 조사로 호들갑 떨면서 한일관계를 경색시킨 건 일본이었죠. 한국이 정치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일본이 한 거고.
반대로 일본이 이제와서 엎드린다고 한들 마찬가지로 한일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네요. 서로에게 굴종하는 정도로 엎드린다면 모를까...
20/08/25 09:50
일본한테 엎드릴 필요 없죠.
대화하자는 것이 엎드리는 것은 아니죠. 대화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라면 대화 시도하는 현 정부는 일본한테 엎드리는 것이게요.. 일본한테 대응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스마트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을 하더라도 유효한 카드로 공격해야죠. WTO 제소 이런 걸로요. 지소미아 같이 애초에 쓸 수 없는 카드를 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쓸 수 없다고 말했고, 미국에서 수 차례 시그널을 줬는데 그걸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착각한 정부는 정말 멍청했죠. 쉴드 불가입니다.
20/08/25 09:56
말이 좀 꼬였는데 설령 엎드린다 해도 바뀔 게 없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도 자체가 무의미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최근에는.
지소미아 관련은 동의합니다.
20/08/25 10:12
사실 외교부에서 몰랐겠어요 이걸. 윗선 정치인들이 결정하니까 따랐겠죠. 누구 판단인지는 몰라도 정말 판단력이 참.. 외교부도 진짜 머리를 쥐어 짜내서 종료 유예라는 말 만들어내느라 고생 많았을겁니다. 종료 유예라니까 미국에서 연장이라고 못 박는 모습도 가관이었죠.
대통령 결정 전날에 미국에서 별들이 수십개 날라오게 만드는 그런 바보같은 외교는 이제 그만 봤으면
20/08/25 10:17
박근혜가 일본이랑 협정맺은게 굉장히 맘에 안들었고 저도 같이 욕했습니다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걸 뒤집어 엎으면 곤란하죠.
국가가 아니라 일반 회사나 조직같아도 다른곳하고 계약을 맺어놓고, "대빵이 바뀌었으니 우리는 그 계약 인정안함" 이라고 하면 신뢰성에 치명타를 맞을텐데 말이죠. 임용한 박사님이 토전사에서 "유럽의 외교는 외교 무역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득이 되는 걸 고려하면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정부는 외교나 정책들 보면 '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지는 몰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20/08/25 10:18
뭐 이건 잘했다고 봅니다.
처음에 이걸 무기로 미국 지원을 요청한건데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안좋다는 걸 배웠으면 잘못을 반복하진 말아야죠.
20/08/25 10:29
미국한테 쿠사리 받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이상한 발표했을때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이겼다 라는 식으로 말하던 분들 여기에도 있어요 많아요
20/08/25 11:06
지소미아 건 있기 전부터 이미 삼성, LG 기술력이 일본 한참 뛰어넘었고 일본은 방사능, 국가 빚 때문에 곧 망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20/08/25 11:16
지소미아는 한국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조용히 연장될거라 예상은 했지만 그걸 직접 보니 좀 씁쓸하네요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걸어도 미국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20/08/25 12:12
할 필요도없는걸 굳이 해서 욕먹고, 그거 왜하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일이니 뭐니 몰아가다가 막상 슬며시 안하니까 그렇지 잘한다! 하는건 무슨심리인건가요..?
전 정부때 국정교과서 추진하면서 그거 왜하냐며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북세력으로 몰다가 막상 슬며시 안하니까 그렇지 잘한다! 하는거 보면 무슨생각이 드실까요?
20/08/25 15:09
작년 11월에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12월까지 유예한다 하고 미국은 아니 지소미아는 연장으로 결론났다 했을 때 짐작했던 그대로 흘러 가네요. 처음 지소미아 꺼낸 의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 시점부터는 대내정치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20/08/25 15:56
이 정부는 신뢰를 너무 쉽게 뒤집어서 신뢰가 안가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가간의 협약을 뒤집질 않나, 임대사업자 특혜를 다른 정부도 아니고 현정부에서 줘 놓고선 이제와서 다 없애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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