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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4 21:42
기사에서 가장 두려운 부분은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여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거네요.
그나저나 환경단체(씇) 진짜.. 어이구야..
20/08/24 21:46
시민단체에 휘둘리는 건지 아님 시민단체에 먹힌 건지..
좀 거리유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즘 얘들은 정당인지 시민단체인지 모르겠네요.
20/08/24 22:37
정부 지지율상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통과된 것도 아니고,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극렬히 반대를 표명한 것도 아니어서 이걸로 레임덕까지야..
20/08/24 21:4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3481.html
이런 이슈들이 있긴 하죠. 국내 신규 석탄발전 승인은 불가능해진지 꽤 됐구요. 혐오시설이라 지을 곳도 없어요. 미세먼지때문에.
20/08/24 22:00
그래도 복합화력, 열병합발전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은 편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앞마당에 들어오는 건 싫겠지만 기왕 지을거라면~ 정도 선호는 되니..
20/08/24 21:57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844166625864040&mediaCodeNo=257&OutLnkChk=Y
해외에서도 석탄발전 반대 때문에 사업 진행에 애를 먹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환경문제 때문에 더 발전이 쉽지 않으니 해외에서 활로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아예 사양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발을 적극적으로 빼야 한다고 보는 것 같네요.
20/08/24 21:49
(수정됨) 한전 계열사 다니는 동생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인지 여기저기 복합화력 때려박을려는 모양이더군요. 물론 이것도 연료만 석탄이 아닐뿐 눈가리고 아웅에 가깝다고 보긴 하지만요.
20/08/24 21:51
이번건 왜 안올라오나 했는데 올라왔군요.
신재생에너지가 주류발전이 되기 전에는 기존 주류인 화력이나 원전을 반드시 쓸 수 밖에 없는데, 원전을 조졌으면 화력을 보강해야하고 화력을 조질려면 원전을 키워야하죠. 근데 원전 판도라 보고 우와앙 안되겠다 조지자 해서 조져놓고 화력 키워놓고보니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이 진짜 최종보스인걸 그동안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풍월 읊는 서당개들도 다 말하고 다니던걸 이제서야 알아버렸거든요. 물론 이건 민간 화력발전소가 늘어나는 MB 시절까지 올라가는 문제이긴 합니다. 더 올라가면 환경단체가 난리쳐댄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도 가지요. 어쨌든 그러면 원전을 다시 투자하든지 해야지 바로 화력을 조지자고 해버리네요 크크크 원전 키우고 이번건 추진했으면 실드쳐줄사람 아주 많았을 겁니다. 한번도 보지 못한 나라가 진짜 나오고 있어요.
20/08/24 21:52
이제서야 알았다기에 탈석탄 에너지전환은 진작 준비하던거죠. 딱히 키운 적은 없고 삼천포같은곳 좀 일찍 샷다 내린 정도죠.
LNG가 역대급으로 저렴해서 버틸 만 할겁니다.
20/08/24 21:56
탈석탄 에너지전환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에 원전을 조지면 안되는 것이었죠. 저는 "그 사람들"이 저 시점에 탈석탄 이슈를 잊고 있었다고 보는겁니다.
20/08/24 21:58
원전 석탄이 서로 기저발전 대체재긴 하죠. 다만 원전이 그렇게 5년만에 뚝딱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시설도 아니라서 그렇게 드라마틱한 에너지 위기가 오진 않을 거라 봅니다. 마침 달갑지 않은 에너지 과잉의 시대가 와버리기도 했고요.
20/08/24 22:07
리스크있는 정책은 이번 부동산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미래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10여년간 화력발전을 열심히 늘려놨기 때문에 말씀대로 당장 위기가 온다는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전정책이나 이번 화력정책 모두 향후 성장동력을 깎아먹는다는게 확실한 것이니 말이죠
20/08/24 22:28
그럼 만약을 대비해서 화력발전 기술력의 불씨를 해외투자를 통해 살려놓아야한다는 의견이신건가요? 급할 때 지어서 쓸 수 있게?
말씀하시는거보면 석탄화력이 국내 발전 포트폴리오에서 진작 퇴출되다시피 한 건 아실 거 같은데요.
20/08/24 22:43
지극히 당연한거 아닙니까 있는 기술력 있는 산업을 일부러 망가뜨리는게 자본주의 국가가 할짓입니까? 더구나 전력생산은 산업의 기초이고 원전까지 스스로 망가뜨린판에
20/08/24 22:58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산업인데 어차피 국내 수요는 없고... 개별적으로 살아남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 기간발전 지위에서도 내려올 예정인데 왜 공적자금으로 펀딩해서 사업을 따 줘야 하나요.. 지멘스처럼 훌륭한 기술력 갖고 있으면 개도국에 알아서 납품하겠죠.
20/08/25 00:18
발전소같이 덩치 큰 것은 대규모 금융과 같이 패키지로 파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도 아시겠지요? 저건 사실상 팔지 말란 소립니다.
손해나는 투자가 아니라면 국내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라도 잡고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공적자금으로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보다 훨씬 싸게 일자리 만드는 방법 아닙니까?
20/08/24 21:58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59
① 이르면 10월부터 국내기업 석탄발전 수출사업 전면 중단? →절반의 사실 ②법안 통과시 기존 계약 사업 자금지원 중단? → 사실 아님 ③초초임계압은 LNG와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다? →사실 아님 '화력발전 수츨 금지'로 제목 뽑으니까 뭐 전기 만들어 파는거 금지같아 보이는데 이건 해외 석탈발전 하는데 금융자금 투자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투자대비 효율 떨어진다고. 이 기사가지고 한국에 발전소가 없네마네 호통치는건 전혀 다른 급발진 아닐까요...
20/08/24 22:01
애초에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청사진에 신규 석탄은 없는 수준이죠. 진작에 그랬습니다. 본문은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요.
두산중공업처럼 발전소 건설, 장비납품하려던 회사들이 울상인거고.
20/08/24 22:04
(수정됨) 저도 이 기사내용 비슷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아래는 6월에 나온 관련내용 - 한국 그린뉴딜에 대한 비판입니다 https://www.google.com/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20062301613
20/08/24 22:18
석탄화력 신규투자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며, 아시아가 중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줄지 않음은 물론이고 특히 인도, 동남아에서는 장기적으로 꽤나 늘어나게 되는데요. 워낙 싸기도 싸고, 투자가 용이하고, 선진국들과는 달리 늘릴 여지 자체가 많기도 합니다. 후진국들이 부담없이 손쉽게 발전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가 앞으로도 매우 장기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사양산업 운운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니 금융기관을 끼고 들어가야하는데요. 그거 하지말라는건 말그대로 짓지말라는 것이구요. '투자 대비 효율'이라기보다는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http://www.ajudbs.com/view/20200728152516139 '김 의원은 특히 "한전이 현재 투자를 고려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좌초 자산화가 우려된다"면서 "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호주의 바이롱 광산 사업과 같이 국민 세금이 투여된 공기업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슨 유전파는 사업이라면 모를까 석탄화력이 좌초하고 그럴 일은 없죠. 예전 2010년같은때 자원개발하고 그러다가 손해보고 그럴수는 있어도, 싸디싼 석탄을 가지고 돌리는 발전사업이 크게 망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럼 대체 이런 소리가 왜 나올까. 제 생각에는 '중국'말고는 다른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한국이 안하겠다는건 결국 중국 돕는거거든요. 탈원전도 중국돕는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국내에서 그린뉴딜이라며 중국 태양광, 배터리 돕는것도 똑같은 짓입니다. 모든게 다 중국과 관련되어있죠. 이것도 중국 저것도 중국.. 이상하게 다 중국입니다.
20/08/24 23:11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한전이 인수하려는 베트남 화력발전소 지분이 중화전력공사에서 매각하는 지분입니다. 중화전력공사 보유 지분을 전량 한전에 매각하고 사업철수하는거죠.. 이걸 제한하는 법률이 중국을 돕는건가요? 사실은 엄청 꿀빠는 사업인데 바보 중국찡이 그걸모르고 한전에 꿀단지를 넘겨줄까봐 대국을 흡모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법안을 추진한다는 말인가요?
20/08/24 23:22
http://m.segye.com/view/20200712513333
놀랍게도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좌초자산화된다는 것은 그리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추공 파다 기름 안나오는것만이 사업의 좌초가 아닙니다. 사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규제 등 포함)에 따라 투자시의 계산과 달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편익이 급격히 감소하면 그것도 좌초자산인 거죠. 어느 자료를 보시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석탄화력 투자가 줄지 않는다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해서 같이 보고 싶은데.. 발전설비용량도 감소추세로 전환했고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28 중국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지속투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추세이고요 http://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 음모론에 너무 갇혀계신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친환경 전환이 중국 이롭게 하려는 정책이라니.. 그냥 중국이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뿐이겠죠 앞으로 통상구도가 개편되면 어찌될지 모르는 거고요.
20/08/24 23:38
매우 다수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많고 현재 gdp가 낮아 향후 성장의 여지가 큰 나라들의 투자계획이 장기적으로 매우 많습니다.
신흥국의 석탄화력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꽤나 많이 늘어납니다.
20/08/24 23:49
2020년 상반기와 같이 특이한 변동은 추세와는 상관이 없구요.
물론 그와 별개로 총용량의 감소라는 추세는 존재했지만 그건 지금 얘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폐쇄를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것은 증감을 합친 총용량이 아니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탄화력 투자가 신흥국 중심으로 계속되는 것은 제가 딱히 자신만만해서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특정한 어떤 계획 혹은 특정기관의 전망에 의지할 필요없이도 충분히 전망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아주 많이 늘어나게될 발전설비 중 석탄화력의 비중이 정확히 어느정도일지는 알수가 없지만, 아주 최소한의 경우에도 다소 의미있는 정도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만한 특별한 이변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20/08/24 23:55
그외에도 아주 많은 산업들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겠구요. 말씀하신 것은 한국에서의 얘기고, 그 외 다른 나라들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죠.
20/08/24 22:21
1번은 내용보니 사실 맞다고 한거 아닌가요? 절반의 사실이라는게 뭐에 비해서 절반이란건지..
2번 사안으로 까는 비중은 일반인들 중엔 거의 없을거같지만 일단 사실이 아니니 문제. 3번은 과장 부풀리기네요. 핵심은 1번이라 보는데 저는 욕하는 이유가 이번건은 언젠가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인데 불구하고 대안없이 탈원전을 추진한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08/25 00:58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이 사이트는 강성 친문이었습니다. 못믿겠으면 그때 자게 정치글들 검색해서 보세요
얼마나 정치를 쓰레기같이 했으면 그 사람들이 대거 돌아섰을까요
20/08/25 10:53
저는 처음부터 반문재인(사실 항상 반정부, 반여당)이었던 쪽인데, PGR정도면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는게, 지금 흔히 말하는 콘크리트(20~30%)정도 제외하면 중도층이 거의다 돌아선 상태라서요. 딱 PGR이 중도층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시기랑 같이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되더라구요.
20/08/25 16:26
중도층이 돌아선 시점이라고 하기엔 총선때도 PGR 자체 여론은 그리 좋지 못했던 거 같고
지금도 중도층 지지율 생각보다 높은 상태아닌가요
20/08/24 22:09
원전 조지고 석탄화력 조지고.. 그 비싼 LNG로 기저부하 담당하는 듣도보도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네요.
그나마 지금 LNG 가격이 역대급으로 싸니 다행이지, 앞으로 가격 올라가면 전기요금 어디까지 오를지 아주 볼만하겠습니다.
20/08/24 22:18
(수정됨) 신규 석탄화력은. 애초에 15년전부터 건설 안했습니다. 일부만 허용. 신규 호기는 죄다 복합화력이었습니다.
근데 발전쪽이 문제인 것이 복합화력은 15년 전부터 문제의 전범기업 미쯔비시가 다 휩쓸었습니다.
20/08/25 06:31
죄송한데요 1000mw 석탄화력 준공년도 보고오시면 다 2015년 전후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은요 mhps도 있지만 지맨스 abb도 많이 들어와있고요
20/08/24 22:21
원전이나 석탄발전이 성장동력이라는 사람들이나 이게 다 중국에 양보하려고 일부러 산업을 포기하는 거라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나...
20/08/24 22:25
제발 문재인도 박근혜처럼 드라마만 보다가 나가주세요. 더이상 국가시스템 망가뜨리지말고.
아무것도 안 했던 박근혜보다도 못한 WAR 마이너스의 대통령이 등장할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20/08/24 22:41
흠...여기 댓글들은 보니...혼돈의 카오스네요. 관련 전공자이자 연구자인데요... 요즘 코로나19로 다른 이슈에 무력함을 느껴 기명 칼럼 쓰기를 꺼리고 있었는데, 조만간 칼럼을 쓰고 여기에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판단할 이슈가 아닙니다. 좀 복합적으로 꼬여 있어요.
원자력 이슈는 PGR21에 좀 제대로 쓸까 고민하다가 아예 준비하는 책에 균형잡힌 시각으로 각자의 프레임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슈 역시, 보수 언론과 야당에서 떠드는 것처럼 나라 망하는 방향은 아닙니다(물론, 추진 과정에서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문제, 에너지 정책이 단편적으로 무를 자르듯 좋다 나쁘다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공부를 많이 하지않으면 그냥 관성대로 '변화의 움직임'은 거의 다 반대하기 십상이죠. 아무튼 석탄 발전 이슈는 좀 정리해서 (본래부터 쓰던 에너지 전문지에) 칼럼부터 쓰고, 여기에 해설서 성격으로 한번 써볼께요.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들 중에 가장 악질인 게 바로 한국경제라 생각합니다. 팩트체크의 A-Z는 없고, 정치적 의도만 가득하거든요.
20/08/24 22:52
환경 규제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 기업을 규제하려고 합니다. 원청은 물론이고 하청에도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이런 움직임이 가속화될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짓는다고요? 환경관세 폭탄을 맞는 건 물론이고 외교적으로도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20/08/24 23:01
환경 규제를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면 탈원전을 추진하지 말았어야지 비싼 LNG랑 효율이 완전 꽝인 태양광으로는 답이 안보입니다.
20/08/24 23:04
그 환경규제라는게 떠오르는 태양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유럽애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때까지 지들이 실컷 공장개발하고 잘도 배출해놓고 지들 산업이나 공장이 쇠퇴하니까 너도 짓지 말라는거 아닙니까
망해가는 유럽 놈들은 그렇게 살라고 해요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길이 있는겁니다.
20/08/24 23:52
유럽이 이런 규제를 하는 근본 이유는 지구온난화가 회복불능 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약 10년)
코로나 빼고 봐도 올해 재난 수준이 심상치 않아요. 전 세계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선진국이 그동한 마구 뿜뿜한 죄는 있으니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해야 하고요.
20/08/25 03:08
환경이 이미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규제를 하는 거죠. 뭐, 지적한대로 지금까지의 문제는 선진국들의 책임이 크기에 실제 규제를 살펴 보면 선진국들이 더 엄격한 규제와 큰 액수의 분담금을 짊어지고, 대신 신흥국들은 그보다 약한 규제와 적은 분담금을 책임집니다. 그게 불평등하다고 다 엎어버리려고 했던게 트럼프였고요. 사디리를 걷어찬다니... 거 참...
20/08/24 22:57
http://futurechosun.com/archives/48303
"여전히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 그린피스일까요? 환경연합일까요? 다름아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7/2020080702495.html 이럴때 보면 조선은 그중에서도 크라스가 다릅니다.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권이 조지는게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조짐당하고 있는 사업이고 오히려 문재인정부는 인도네시아 자와9,10호기에도 적극적으로 손떼게 하지 않으면서 석탄화력발전에 투자를 지속한다고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https://www.ft.com/content/e411a698-07af-46cc-a529-519ffa59ef81 현재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하는 국가는 한중일 3국, OECD중에선 한일 2국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올해초 펀쿨섹좌가 정부차원 해외석탄투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선진국 중에는 우리나라 정도만 남겠지요 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7141014249741b5d048c6f3_1&ssk=newmain_0_2&md=20200714125346_R 본문 기사를 쓴 한경은 2018년에는 이런 기사도 썼네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30134271 발전소 하나 지으면 설계수명 30년 사용을 염두에 두고 투자합니다. 2040년에도 화력발전소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세계최대 투자사인 블랙록(한전 주주)은 한전에 해외석탄투자 금지를 경고했습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5-28/blackrock-warns-korea-s-power-giant-on-overseas-coal-plant-push 석탄발전사업 지속투자시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은 훨씬 어려워질 겁니다. 그나마 한전은 공기업이라 주가에 크게 신경 안쓰니 개길수도 있겠지만요 그치만 한전이 손해가 뻔한 사업에 투자하다 손실 나면, 그것도 국민의 부담입니다. 세계 에너지시장 동향에 관심없이 욕하고싶었던 분들이야 욕한줄 남기고 안들어오시겠지만 밑에 분들은 여러 모로 다른 관점도 살펴보시라고 남깁니다. 그런데 굳이 저 법 안 내도 앞으로 해외석탄투자는 수익이 안나서 힘들겁니다. 앞으로 추가로 추진한다면 유일한 이유는 공적자금으로 두중 일감 만들어서 호흡기 붙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
20/08/24 23:59
미래의 대세가 전기차라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당장 내연기관 차량을 퇴출시키는 법안을 만든다면 말이 다르겠지요. 이 건은 후자입니다.
개도국들에게 석탄 이외의 선택이 있겠습니까? 원전을 짓겠습니까, 그 비싼 태양광을 짓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안 지으면 중국도 손을 뗄까요? 어차피 지을 거고, 돈이 된다면 중국한테 내주느니 우리가 지어야지요. 설령 석탄화력의 투자가치가 사라진다 한들, 그건 경제성의 상실에 근거해서여야지 정권에서 찍어눌렀기 때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08/25 01:04
정부가 정책실패로 파장을 일으켜도 그 영향은 국민들이 받습니다. 정부가 한전보다 전력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거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만.
20/08/25 00:36
지금 돈이 안된다고 문제삼는 건데요. 링크 잘 읽어 보시면...
한전 투자사들이 좌초자산 투자를 이유로 투자를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구매력과 지대, 자연환경 등에 따라 발전원별 LCOE(균등화발전원가)가 다르기는 하지만.. 태양광을 예로 들자면 태양광발전은 거의 공산품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이라고 발전단가가 특별히 비싸지지는 않아요. 이건 지금 기술수준에서 태양광패널이 특별히 고급기술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이 시장점유율을 공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던 원인이기도 하지만.. 여튼 제말씀의 요지는 개도국이라고 태양광발전의 단가가 특별히 비싸진 않고, 다만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선진국보다는 그리드패리티(발전원가 역전시점)이 늦게 도달하기는 하지만 그게 드라마틱하게 십수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에요, 일례로 영국의 카본트래커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화석연료와 태양광의 단가가 역전되는 시점을 2028년으로 보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2027년에 그리드패리티 도달한다고 예측합니다.
20/08/25 00:54
돈이 안된다면 사업 주체가 판단하여 투자를 접어야지, 정부발 법안으로 사업을 접게 만들어서야 되겠는냐는 이야기입니다.
패널 값 자체는 나라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자본조달 비용 및 발전효율에 따라 최종 단가는 달라지겠죠.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28년으로 본다는 건 글쎄요.. 영국이 자국의 그리드 패리티 시점을 2025년으로 잡는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개도국과 우리나라에도 해당될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외국 것은 모르겠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35년 이후, 경우에 따라 2040년 이후라는 보고도 나온 바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20/08/25 01:12
뭐 위 법이 두산중공업의 터빈사업을 접게 만드는 법은 아닌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의 사업영역은 법률로 다룰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규제 아닌가요? 오히려 공공기관 사업주도, 나랏돈인 공적자금의 파이낸싱을 업고 EPC계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선택받기 어렵다면 그것이 좀비기업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두산이 GE처럼 기깔나게 터빈 만들면 중국이 사업하든 일본이 하든 초초임계압으로 납품하면 되지 않을까요 애당초 위 베트남 화력발전도 '중화전력공사'가 사업 탈출하기 전에는 GE 터빈 갖다 쓰려다가 중화전력공사 RUN해서 사업 날아갈거 같으니까 한전이 우리가 들어가서 죽은사업 살려낼께, 대신 두중 터빈으로 하자 이렇게 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런데 공기업 돈 정책자금 쓸 수도 있기야 하겠지요 반면에 법으로 공기업 돈, 정책자금 그런데 갖다쓰지 마라, 규제할 수도 있고요. 제게 굳이 뭐가 반시장적이냐 하고 묻는다면, 좀비기업 나랏돈 수혈해다 살리는 게 반시장적이라고 보지만요.
20/08/25 01:18
발전소 같은 대형사업에 공적자금 파이낸싱은 중요한 요소지요. 파이낸싱으로 국내 기업 밀어주는 것이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도 많이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도 밀어준다면 그건 정말 좀비기업이고 막아야 할 일이겠습니다만, 그건 사업성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판단해야 할 일이지 법안으로 싸그리 틀어막는 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20/08/25 10:54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공적자금 파이낸싱 하지못할바는 없어요. 그자체가 악이라는게 아니예요.
그런데 사실상 미래경쟁력 없는 시한부 사업, 경제성 마이너스로 판단된 사업(이사업 KDI예타 -1000억이라네요)에 국책은행이 파이낸싱 하는것도 흔하던가요? 제가 위에 다른닷글에 말했듯 해외석탄투자 공적파이낸싱 계속하고 있는 국가는 한중일 3국만 남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본은 올해들어 공적금융 탈석탄 선언 들어갔고요(이사업 참여하고 있는 미쓰비시-쥬고쿠는 민간발전사 컨소시엄이니까 별개고요) 그럼 한국이랑 중공만 남슴다. 한전이 인수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중화전력공사 지분 인수를 통한 진입이예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탈석탄선언으로 파이낸싱에서 빠지자 사실상 중국이 엑싯하는데 한국이 물리러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민간금융은 화력투자에 모두 이탈했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고요. 왜냐? 그린스완 리스크 상승 때문에요. 석탄투자를 법안으로 막는게 좋으냐, 자발적 탈석탄 선언이 좋으냐를 논한다면야 자발적 선언이 낫다 또는 법안으로 막을일이 아니다 의견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kdi나 한전, 정부, 수은 산은이 인식하는 리스크의 기준이 글로벌 금융시장 표준과는 많이 유리된 거 같아서 현재 시스템상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역량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20/08/25 11:09
예타가 마이너스 1000억이라면 접어야 할 사업이군요. 손해가 명백한 걸 밀어준다면 이유를 따져묻고 부정이 있으면 수사를 하고, 결정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뜯어고쳐야 정상이겠죠.
이 사업은 아니겠지만, 개별 사업들을 뜯어보면 타당성이 있는 사업도 있을 수 있겠죠. 기준이 부실하면 기준을 세워야지 법안으로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건 정상적인 대안이라 보지 않습니다.
20/08/25 11:06
그리고 공기업이나 국책은행, 기금관리법인은 소관법상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슴다. 파지티브도 있고 네가티브도 있어요. 사기업 규제랑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20/08/24 22:59
개인적으로 탈화력은 하되 탈원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전이 위험하다 생각하면 원전 관련된 안전기준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려 더욱 안전하게 지으면 됩니다. 화력발전소는 지금 기술이 좋아졌다 하지만 그래도 미세먼지랑 탄소배출이 어마어마 합니다.
20/08/24 23:00
http://sonnet.egloos.com/4193058
이 글을 읽으시면 이해하기 편할거 같습니다. 음... 대충 뭔 말인지 알것도 같네요. 이쪽은 잘 모르지만, 요새 전기차 한번 사볼까 하고 기웃거리는 입장에서는 자동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같은 곳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전기차를 밀고 있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아예 석유연료차량을 금지 시키겠다는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럽의 각 자동차사에 석유차량을 처내고 전기로 가라는 압력또한 매우 강하게 넣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서 있지 않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그 중간 정도 되구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 혹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효율 증가 등은 당연히 전기차의 편입니다. 언젠가는 석유차는 도태되겠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석유차 또한 기술 발전으로 통해서(ex 하이브리드 차) 규제나 효율등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은 매우 첨예할 수 밖에 없죠. 양쪽 다 밥벌이가 달렸는데. 국가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기차에 올인했다가 생각보다 기술 발달이 느리면? 테슬라처럼 무지막지한 적자를 장시간 감수해야 됩니다. 반대로 석유차에 매달렸다가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도태 될 수가 있습니다. 둘다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처럼 진짜 돈 많아야겠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3680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3481.html 이 두 글이 양측의 입장을 잘 보여줍니다. 석탄은 아마도 도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친환경발전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쉐일이 굳건한 한 석탄의 자리는 없겠죠. 하지만 석탄도 기술발전에 힘입어 아직까지는 최신의 규제와 효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죠. 해외 투자자는 빨리 때려치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갔다가 폭삭하면 다 망하는데 빨리 쳐내라는 거죠. 하도급 업체입장에서는 목숨줄인데 끊으면 안된다고 하겠죠. 양쪽 다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0/08/25 13:15
위에도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네요.
LNG 발전소를 지으라는 뜻이라고요. 어쩌면 쉐일가스 수요처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압박일지도 모르겠네요.
20/08/24 23:07
(수정됨) 역시 댓글 뒤로 갈 수록 팩트가 정리가 되는군요.
그리고 비전문가인 제가 대충 기사봐도 해외에 석탄발전 수출산업 투자 금지한다는건데, 지금 우리나라 전기가 모자르니 원전 살려내라. 태양열 효과 있냐 없냐... 이거랑 아예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기사 내용은 해외투자 금지하는거 같은데요.
20/08/24 23:54
https://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339&board_cd=INDX_001
2010년 원전31.3 석탄42.3 가스21.4 신재생1.7 유류2.7 양수0.6 2015년 원전31.2 석탄40.0 가스22.5 신재생3.7 유류1.9 양수0.7 2019년 원전25.9 석탄40.4 가스25.6 신재생6.5 유류0.6 양수0.6 원전/석탄 줄고 가스/신재생 늘었는데 아직은 골고루 전기 잘 만들고 있는것 같긴 합니다?
20/08/24 23:24
댓들은 다들 서로 안보시나봐요. 예전엔 댓글로 서로 반박하고 토론하는거 보면서 많이 배웠는데 요샌 그냥 다들 하고싶은 말만 하는것 같네요
20/08/24 23:54
까는건 다른 주장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국제적으로 탈석탄 강제할거 몰랐을리가 없는데 대체재 없이 탈원전 왜했냐 뭐 이런건데 반대쪽에서 딱히 할말은 없죠.
탈석탄 자체는 어느정도 옳다고 합의된 방향이라 이거갖고 싸우는건 바보같은 문제라, 여기서 탈석탄 정당화 논리 펴면 반대측에서도 반박할 이유가 없죠. 기사에 구라가 담긴건 거르고 사실만 따져봐도 어떤 방향으로든 사양산업 없애는걸 가속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건 명백해서 가짜뉴스라고 까봐야 지엽적인 부분만 문제되서 역시 반대쪽에서 할말 없고요. 그러니 이건 크게 파이어 나기 힘든 구조입니다. 자기 생각 하나도 없이 선동타령에 ~ 써가면서 비아냥대는 댓글들은 애초에 받아주면 안되는 것이겠구요. 그와중에 전공자분이 말씀 주셨는데 말씀하신 칼럼을 봐야 판단이 설 수 있겠지요.
20/08/24 23:26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외치는 매번 당하는 아찌들과 매번 올리는 아찌들~
자게는 매일 매일 파이어를 위해 노력하는 몇몇분들과 같이 캠프파이어하는 분들을 위한 작은 쉼터.
20/08/24 23:59
댓글 쭉 읽어보니
마치 환경론자들 입바른 소리에 여당이 놀아나서 유망산업 하나를 아작내는것처럼 호도했는데 실상은 진즉에 없애야될 사양산업 없애는데 여당비판하려고 기사 엮어 썼다 뭐 그런건가요?
20/08/25 00:05
기사를 보면 애초에 해외에 투자하지 말라는 건데 본문글이나 다수 댓글은 국내 화력발전에 문제가 생기는 식으로 생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죠.
20/08/25 00:07
일자리 유지한다고 톨게이트 무인화도 못 하는 나라에서, 사양산업이라 한들 존재하는 산업을 없애버리려 드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라 보고싶지는 않군요.
20/08/25 00:26
수익이 떨어져서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당연한 것이지만 정부가 나서서 그걸 가속화할 이유가 대체 뭡니까? 일자리 만든다고 공적자금 퍼붓는 나라에서 있는 일자리를 퇴출시킨다고요?
20/08/25 00:51
세계적으로 도태되지 않으려면 정부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이 옳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시도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화력발전대비 2배 이상의 고용창출을 이루어냅니다. https://www.kli.re.kr/downloadPblFile.do?atchmnflNo=20951ㅔ
20/08/25 00:58
이건 해외에다 파는 겁니다. 별도의 일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산 태양광 설비는 세계 시장에서 딱히 경쟁력이 없죠. 완제품 기준으로 내수 점유율은 높지만, 부품은 거진 중국산입니다.
20/08/25 01:12
부품 만드는 국내 공장 일자리 말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왜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뭔가요? 그나마 두중이 풍력발전 하긴 하는데 지멘스와의 격차는 현기와 독3사 차이보다 크지 않습니까? 에너지 쪽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던 분야가 원전인데 싹을 잘랐지요.
20/08/25 09:07
피터 파커 님// 본인이나 제대로 읽으시지요. 돈만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력발전소를 짓는 경우에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품 등까지 패키지로 해서 들어갑니다. 파이낸스 지원 없이 남의 나라에 화력발전소 잘도 지을 수 있겠습니다.
20/08/25 00:10
종합하면 환경 문제로 해야한긴 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거고, 기사를 이걸 왜곡해서 까는거다. 근데 이거랑 별개로 탈원전, 탈화력하면 전기 부족할 수 있다 인가요?
20/08/25 00:18
정부나 기사논조와는 별개로...
탈원전/탈화력하면 전기가 부족해질수는 없고, LNG 가격 상승시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 매우 높음 + 화력은 무조건 미세먼지 발생하니 별로니까 싫다 정도로 해석하는게 맞을겁니다. 위에 댓글에도 적었지만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다루는것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전력공급체계는 심각하게 왜곡된 상태로 보이진 않구요. 물론 탈원전 기조때문에 점검해야하는 원전들 가동이 중지되면서 확 깍이고, 그걸 LNG 랑 신재생(태양열 등등)으로 매꾼 상황인데 까놓고 말해 원자력은 더 늘리고 싶어도 이제 늘릴수도 없죠. 원자력발전소 새로 짓는다고 하면 누가 찬성할까요? 결국 그냥 있는거 계속 잘쓰고 화력/신재생으로 매꾸는거말곤 딱히 대안도 없는게 현실인데 탈원전하지말라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긴 합니다.
20/08/25 00:33
해당 분야 잘아시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재생이 도움이 되나요? 태양열 발전만해도 산 깎아내리고 세우는거 보면 종합적으로 봐서 환경에 이득될지 의문이고, 계절을 보면 그닥 효율도 안나올 것 같거든요.
20/08/25 00:50
(수정됨) 신재생에너지는 선진국에서 계속 투자중이고 단가도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합니다. 단가만 따지면 석탄화력이랑은 게임이 안 되긴 하지만 유럽국가들의 선례가 있기도 하고.. 비용 외적인 부분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오고 있기도 해서 연구도 계속 되고 있고 전망이 그리 심하게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비용(효율)을 제끼고 나서 남는 신재생(특히 태양광.. 태양열 아닙니다.)의 문제는.. 출력 부족보다는 출력 불안정 문제가 큽니다. 전기는 저장이 어려워 과잉생산해도 안되고 과소생산해도 안되는데 말씀하신 기상 등 환경 영향을 타니.. 그래서 신재생설비에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얘기가 ESS(초대형 배터리)입니다. 삼성 한화 같은 대기업에서 열심히 성능향상중이긴 합니다.
20/08/25 01:10
산 깎아내리고 태양광 세우는 건 현정부 들어서 사실상 막혔습니다.
즉 산에 세운 것들은 그 전 정부 때 세운 것들... 뭐 그렇지만 현정부만 겁나게 까이더라고요
20/08/25 01:30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창한 이름을 쓸수있는 발전량을 가진 사이즈는 잘 없고, 소규모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https://www.google.com/maps/d/u/0/viewer?mid=1dOqgU0VdEfpArXUv6DfJ6rlgg04&ll=35.646041324224385%2C127.76475727558136&z=7 여기서 빨갛게 보이는게 10MW 급 거대(?) 태양광 발전소이고 나머진 그닥 크지도 않죠.
20/08/25 01:26
딱히 이쪽 분야를 잘 아는건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일뿐입니다.
어쨋든 결론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이 도움이 됩니다. 효율과는 상관없이 정부입장에선 태양광 발전은 전력생산이 엄청 많이 되고 값이 싸서 도움이 되는것보다 지속적인 매출과 인건비가 발생하는 산업이라는게 중요한거라...
20/08/25 02:03
제가 잘 몰라서 묻는건데 지속적인 매출과 인건비가 발생할게 있나요? 발전소들은 한번 세워놓으면 그거 운용하는 비용만 드는거 아닌가요? 태양광은 패널 닦는거 말고 추가적으로 다른 발전에 비해 뭐가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20/08/25 02:11
(수정됨) 1. 2020년 현재 우리나라 전력 설비 예비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발전소가 과잉 설치된 상태입니다. 2011년 9월 15일 순환정전 이후 설비를 빠르게 확충한 결과물로써, 경제성장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설치된 발전기와 신규 진입 예정인 발전기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 이상은 전력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2.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잘 돌아가고 있는 발전기를 바로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발전소는 내구 연한이 20년 이상인지라 전원 믹스라고 부르는 전원별 발전량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2030년에도 석탄은 발전 비중은 감소하지만 발전량 자체는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때문에 노후 석탄을 조기에 퇴출하려고 하는데, 해봐야 미미한 수준입니다. 3. 신재생은 경제 성장에 따라 늘어난 전력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확충은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라도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 까지 BAU 대비 약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데요, 이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은 양입니다. 이 설명은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30%이상이 발전 (전환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바, 온실가스 저감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신재생은 UN에서 인증한 (교토의정서/파리기후협약에서 인정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인 발전 설비입니다. 굳이 친환경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정치/경제적으로 신재생 설비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4. 다만, 신재생은 간헐성과 변동성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출력이 일정하지 못하여 계통에 병입하기 위한 주파수 (60Hz)를 맞추기가 어렵고, 태양광이 풍부한 낮시간이 지나면 발전량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덕커브)이 발생합니다. 덕커브 현상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슈가 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안정화 및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속응성 자원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양수발전이나 LNG 가스 터빈 정도가 수분에서 수십분 내에로 응동이 가능한 설비입니다. 석탄은 정지 후 기동에 수시간이 소요되므로, 기저발전 외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그 기저 조차 원전과 신재생이 담당하면 석탄의 존재 이유는 저렴한 발전 단가 (이제는 LNG와 별 차이도 안 납니다) 정도 입니다. 때문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의 해결 외에도 향후 발전원의 변화에 따라 석탄 발전은 점차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5. 원전은 적은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 및 저렴한 연료, 전력공급 안정성 등으로 인해 꼭 필요한 자원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냉각수 때문에 필연적으로 바닷가에 건설해야 하고, 안보 및 민원 등의 이유로 수도권에는 설치가 어렵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전력 계통 문제 중에 송전 용량 이슈가 있습니다.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데, 전력 생산은 대부분 지방에서 이뤄지며, 원전은 특히나 더욱 그렇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이후 고압 송전 선로 설치는 민원으로 인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이제는 계통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현재 천안 및 동해안의 발전소는 송전량 제약으로 인해 일부 발전기들은 때때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며, 동해안에 신규로 진입할 원전인 신한울 1호기와 2호기는 가동 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전을 신규로 설치 해봐야 수조원의 돈만 하늘로 날리는 셈입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시즌2를 감수하거나 인천에 원전을 설치하면 해결될 수는 있겠으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 노후 원전을 대체할 신규 원전의 설치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기는 하지만, 이미 신규 진입할 신재생이 너무 많아 기존 원전의 기저부하량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재생이 많이 설치되어도 온실가스 BAU 대비 37% 저감 달성의 최소한의 필요 조건인 까닭입니다.
20/08/25 02:4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1. 원자력/화력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올 텐데요. 그 때 나머지 발전 수단으로 안정적으로 커버가 되나요? 다른 발전소를 충분히 짓기만 하면 메꿔질 수는 있긴 할텐데 계획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2. 우리나라 기후/지형에서 신재생이 안정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태양광 같은 경우 이번처럼 장기간 장마가 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기능을 못할텐데, 대체 수단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나요? 3. 태양광, 풍력 외에 우리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 수단이 뭐가 있나요? 4. LNG는 지구온난화에 영향이 없나요? 5. 원자력/화력 발전에 비해 신재생의 단가가 높은 걸로 아는데 전기료 상승 가능성은 없나요? 6. 신재생 발전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국가적으로 엄청날 것 같은데,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20/08/25 03:34
(수정됨) 1. 원자력은 기저부하 담당으로 20년 이상 갈 것 같고요, 첨두 및 브릿지 전원은 LNG 복합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신재생일테죠. 결국 전통적인 전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가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절반이 되지 못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비중이 40%가 넘어가면 상당수의 원전을 꺼야할 가능성이 높아서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40% 이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20년 이후에는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새로운 에너지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가적 전력 공급 및 수요를 관리하는데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2034년까지의 수급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2. 우리나라 환경에서도 유럽/미국/중국 수준의 효율은 아니나, 신재생은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장마로 인한 발전량 감소 (비가 오더라도 발전이 되긴 합니다), 산사태와 같은 설비 유실이 일어나면 원전이나 석탄, LNG가 대신 돌아갑니다(주로 LNG). 2020년 우리나라 신재생 발전량 비중은 20%가 안되며, 공격적으로 정책을 집행해도 2040년에 30%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즉 향후 몇년 간은 극단적으로 모든 신재생이 발전을 중단하더라도 모든 전통적인 발전기를 가동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3. LNG를 개질하는 방식이므로 논란은 있으나 신에너지로서 연료전지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과 풍력 외에는 대규모로 상용화된 발전원은 없습니다. 지열은 포항 지진 및 설비 내구성으로 인해 주도적인 위치로 성장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있긴 한데요 석탄보단 훨씬 나은 수준입니다. 또한 LNG 발전기 효율이 석탄의 그것보다 굉장히 높아서 LNG가 종합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물론 원전이나 신재생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로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LNG를 없애기에는 전력 계통 운영에 있어서 대체재가 없습니다. 5. 신재생이 아니더라도 이미 전기료는 올라야 하는데 정부가 정책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전 김종갑 사장 曰 "콩이 두부보다 비싸다"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재생 발전량 증대는 전기료 인상 요인이긴 하나, 발전 단가는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늦어도 10년 내로 화석 연료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료는 경제성을 아득히 넘은 문제가 되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6. 기존 발전원도 설치하는데 기기당 수천억~수조원이 들기 때문에 신재생으로 이행한다고 하여 국가적인 비용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원전을 제외하면 동일 용량 대비 설치비가 더 들기는 하는데, 연료비가 0이고 판관비 및 O&M 비용이 매우 저렴하여 전체적인 비용은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LCOE 개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20/08/25 07:31
(수정됨) 화성 평택은 수도권이고요 울산은 서울만도 못합니다. 제가 몇 년째 전력 시장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http://epsis.kpx.or.kr/epsisnew/selectEksaAscAsaChart.do?menuId=060505 다만 실제 전력의 40% 내외를 소비하고 있으므로 제가 사용한 '전력 수요의 절반'이란 표현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만,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50%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 송전과 관련 사안은 현존하는 문제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관련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70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012
20/08/25 11:43
전공자, 관계자는 아니지만 업종 특성상 이런저런 정부, 공기업 문건을 접하는 바, 이 댓글이 제가 아는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좋은 댓글이네요.
20/08/25 12:15
달아주신 댓글에 감사 드리며 (이렇게 자세히!)
1.번만 부가 설명을 좀 드리면, 2011년 순환정전도 이슈였지만,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전력 공급 부족 이슈는 있었고 따라서 예정된 전력 생산 설비 확충을 엄청 당기고 또 추가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에 들어온 건 맞지만 2011년 순환정전은 사실 예견된 이슈라고 봐야하고 트리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08년 이후 민자 발전회사들이 엄청 꿀을 빨았었죠...) 요즘은 좀 속도를 조정하는 모양새가 보이긴 합니다. 몇몇 사업취소도 눈에 띄구요.
20/08/25 12:43
(수정됨) 첨언 감사합니다. 댓글 내용은 정확한 말씀이신데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직관적이진 못해서 이전 기저설비 확충 문제는 빼고 설명했습니다.
2011년 순환 정전은 이 문제가 터진거고, 2015년 이후 신규 LNG발전기 진입 리스트 및 정부 여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껴지는 진정성 같은 걸 종합했을 때, 전 순환 정전 사태가 과잉 설비 투자의 트리거가 되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25 01:30
국내에서는 이미 화력발전소 건설은 태안,보령,당진,서천,고성 등에 설치된 초초임계압이 마지막이죠.
원전도 신규가 없으니 결국 신규로 건설한다치면 신재생 아니면 복합이긴하죠. 5대발전사도 예전부터 복합따려고 노력하던데 민자발전에 밀리다보니 고심이 많겠네요. 기존 화력발전소중에 폐쇄하는건 늘어나고 신규 일거리는 답보상태고.. (그러니 그 이상한 IGCC 같은것도 버리지못하고 연구하는 거겠지만..)
20/08/25 03:05
(수정됨) IGCC는 기술적인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이 기존 석탄에 비해 나은 수준이지, 유류를 제외한 다른 발전원 보단 못합니다. 게다가 설치비가 매우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때문에 개도국에서 주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개도국이 IGCC를 메인으로 설치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한다면 원전, LNG, 신재생을 쓰지 석탄을 사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즉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낮아서 회사 입장에선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손실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규제 및 현지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해외 발전 사업은 기획재정부 기준 투보율 (IRR 5.5%)도 못 건지는 프로젝트들이 꽤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설비 업체만을 위해 사업을 지속 해야만 하는 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두중과 같은 EPC 업체는 건설만 하고 빠지므로 발전 사업에서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SPC에 지분을 태우더라도 매우 작은 수준) 또한 앞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석탄 발전기를 개도국에 설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주로 선진국 그룹으로 부터 모럴 헤저드라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해서, 지난 국회부터 규제가 논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이 기사는 매우 악의적으로 씌여진 것이, 기존 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능하고, 두중의 해외 사업을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전 및 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될 수는 있겠으나, 자신 있으면 EPC사가 금융사 및 현지 업체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으니 이렇게 징징대는 기사가 나왔겠지요. 애시당초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EPC 업체와 전세계적으로 사양 산업인 석탄 발전으로 해외 진출한 이유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곳은 합리성만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면에서 어디나 다 비슷합니다.
20/08/25 05:39
정부까는 글이다 싶으면 그냥 매크로처럼 비난하는 고정멘트 박고 팩트고 피드백이고 알거없다식의 댓글 엄청 많네요
뭐 이젠 하도 자주봐서 무감각해질 지경
20/08/25 12:55
피쟐에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반박해야 댓글이 더 안달리지, 대충 반박하면 댓글 물고 늘어지는게 참 피곤합니다
20/08/25 09:03
해외발전이 주기기업체(미쓰비시, ABB 등)만 거의 돈벌고 국내제조업체는 참여비율이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최근 국내건설사가 해외에 많이 지었거나 시도했는데 거의 적자구요. 전기파는 업자들(발주자)도 전기파는 것보다 EPC 건설업체들 이행불이행금 때려서 돈버는게 낫다는게 그 동네입니다. 한전이 과연 저 시장에서 돈벌 수 있을까요? SK도 예전에 이런 생태계(정확히는 발전이 아니지만)굴리다가 박살이나서 이제 시도조차 하고있지 않죠.
20/08/25 09:17
근데 진짜 잘 모르고 궁금해서인데
한전은 공기업인데 이게 굳이 법적으로 막을 정도인가요? 그냥 정부 강력 권고 이정도면 될 일 아닌지요?
20/08/25 12:52
약간 오바라는 느낌은 있는데, 1. 한전과 자회사는 원칙적으로 독립 법인이므로 경영 행위에 직접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고, 2. 법률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누가 기조를 수정하기 어려우며, 3. 국회의원 입법 실적을 위한 쇼맨십(?)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08/25 10:10
가짜뉴스로 선동했으니 성공이겠네요 글쓴 사람이나 댓글로 비아냥거린 사람이나 .. 팩트체크는 안하고 니들이 홍위병처럼 검열중인거라고 말하는건 덤이구요.
20/08/25 11:10
글쓴이는 초기 댓글의 방향이 본인의 작문 의도와 유사하게 흐르거나 간략하게 반박이 가능한 글타래가 이어지자 나름 열심히 대댓글을 달던데, 관련 전문가분들이 구체적인 팩트를 던져주니까 결국 유구무언, 아니면 맹목적인 비난조의 댓글만 달고 사라지네요. 이래서 요즘은 단순히 언론기사나 이를 활용한 자극적인 게시글에는 부화뇌동하지 않고 일단 의심부터 한 뒤 찬찬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관심이 크게 없던 분야이다 보니 잘 알지 못했던 세부 이슈들과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 고맙습니다.
20/08/25 11:47
처음에 본문 보고 아찔했는데 댓글보니까 현직자 혹은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옳은 정보를 많이 전달해주셔서 다행이네요. 댓글에 좋은 내용이 많아 더 부각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직자 입장에서 본문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정도네요. 근데 왜 이 정부는 못하는게 많은데 그거 말고도 하나하나 다 트집 잡는 사람이 많은 겁니까? 부동산 같은 것만 해도 깔게 천진데... 까가 빠를 만드는 듯..
20/08/25 12:57
요즘은 갈라치기, 혐오정서가 거의 패시브인거 같습니다
전 사실여부를 알고 싶은데 거의 모든 곳에선 선동, 조작을 하고 있고 사실에는 관심없는 사람이 많죠
20/08/25 13:12
최소한 정부에서 관련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인터넷에 자칭 전문가나 의도성 기사만 뽑는 기자들보다는 전문적이겠죠
요즘 논란이 되는 사항들 보면 너무 1차원적으로 눈앞에 있는것만 보고 큰일났다!!! 난리났다!!! 한번도 본적없는 세상!!! 이러면서 멍청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않나 싶습니다.
20/08/25 14:41
pgr에 정치게시판을 신설하고 팩트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정책은 쏟아져 나오는데 실효성 검증이 안되는듯 해요. 저는 현안을 몰라서 중릭 박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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