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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 22:40
보통의 사람들은 고민의 산물로서 '이 정도'의 결론이 나왔다면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글을 쓰기보다 글을 읽음으로써 그 고민을 해결할 것 같네요. 애초에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고민을 하신 게 제일 큰 문제긴 하지만요.
20/08/17 21:59
지금 군에서 위탁해서 의대 교육 받은 사람들중 일부가
어떻게 도주하고 있는지 찾아보시면 골머리 썩을 이유가 없지 않다는 걸 알수 있을 겁니다
20/08/17 22:36
군법을 바꾸고 강제 사항을 줄줄이 비엔나로 넣어야죠.사관학교 설립 자체가 군법을 바꿔야 가능한 것이니 초기를 잘 다져 놓으면 토끼낄려는 군의관 목에 족쇠를 체울 수 있을 겁니다.
20/08/17 23:05
니가 선택했으니 넌 평생 노예 하라고 하면 불법이니까요.
겨우 6년 투자해놓고 17년, 25년간 직업 선택을 금지하면 빼박 위헌 나옵니다. 1명 키우는데 수억 들어가는 공군 파일럿도 겨우 10년인데요.
20/08/17 22:03
음주운전 한방이면 원아웃이라 수련 다 받고 일부러 술마신 다음 운전대 잡고 부인이 신고해서 불명예 전역하면 됩니다.
20/08/17 22:11
주변에 실제로 고의로 불명예 제대한 사람을 봐서 웃을 수가 없네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결국 불명예 제대할 경우 수년간 의사면허까지 제한시켜야 고의로 불명예 제대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20/08/17 22:14
기왕하는 김에 정부에서
쿠팡맨도 만명쯤 양성해서 농어촌에 쿠팡배송 할수있게 뿌려주고 서울대 사대 장학생도 천명쯤 늘려서 농어촌 아이들 무료 공부방 강사로 강제복무 하게해야합니다.
20/08/17 22:21
공공의사 수십만, 수백만 명씩 만드는데 성공해도 현실은 그 공공의사가 일할 병원이 없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의사의 사명감만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가 많아도 그들의 열성과 헌신의 결과인 수억 수십억의 적자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 만을 고용해서 기피과를 운영하는 시늉만 할겁니다. 상식적으로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심해지는 기피과를 열정적으로 확대할 미친 병원이 어디있겠습니까?
20/08/17 22:50
일단 의사를 늘리겠다 그리고 지방근무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입니다.
수가 문제야 다 아는 사실이고요. 양성 방법도 답이 없어서 말이죠. 군의관으로라도 뽑으면 4000명 만들수 있겠죠. 병원은 국가 돈으로 지어서 배치해야죠.
20/08/18 11:20
병원을 국가 돈으로 지어서 배치를 먼저 하고, 기피과 수가를 올려서 제대로 된 대우를 해 준다면 사실 지금 서울에서 피부미용 한다고 빠져 있는 기피과 의사들부터 지방으로 먼저 올 겁니다
그게 의사 키우는 것보다 비용도 싸게 먹힐 거고요 어차피 공공의료원 증설 및 기피과 수가 인상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공공의대 지어봐야 소용 없는 짓이고요 따라서 공공의료원 증설 및 기피과 수가 인상이 우선입니다
20/08/17 22:35
최근 게시판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이 무엇인지 안 읽어보셨군요.
그리고 유학도 보내고 해외교수도 초빙해서 수련병원 굴릴 여건이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이런 논의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도 위탁교육받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못 잡는데 편법쓰는 사람들 군사재판 넘기면 되니 하는 소리는 대체..
20/08/17 22:57
쟁점은 많이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군의료인력 부족은 지금까지 군의 문제였죠. 사관학교 만들면 유학 해외교수 영입 수련병원까지 민간보다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의사 증원을 추가해서 꿩먹고 알먹는거죠. 그리고 의료사관생도 양성법을 상당히 빡빡하게 만들어서, 구러니까 지금까지 빠져나간 사례를 박멸할 조항을 넣어서 배신자를 군사법원으로 넘기고 자격증을 불살라 버리면 현재의 토끼는 문제도 방비할 수 있습니다.
20/08/17 22:51
이게 진지한 글이라니 참...
해외에서 교수를 부르고 유학을 보내요? 무슨 돈으로요?? 그 돈이 있으면 진작에 공공병원을 지었겠죠?? 지방에 사관학교 만들면 의사가 딱 됩니까?? 서남대가 교육인증 못받고 폐교 된 이유를 아세요?? 25년 지방거주요?? 와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그 동안 왜 지방 인구 감소가 걱정이었을까요. 그냥 강제로 25년씩 지방 살게 하면 되는데. 아 이건 지원받아서 괜찮다구요?? 그럼 아이돌 지망생, 프로게이머 지망생, 연예인 지망생 등 지원자 많은 분야는 강제 지방거주 25년을 하면 다 해결이 되네요. 군인 신분 만들어서 군법으로 강제하면 된다구요? 그럼 지방 판사 검사 다 군인 만들어서 해결하면 되네요. 인권따위야 뭐... 그런거 머리아파서 잘 모르시죠?
20/08/17 23:08
하고 싶어서 본인이 지원했고 군인신분이면 군법을 따라야죠.
선택한게 후회되면 국가돈으로 장교 되고 의사 되었으니 장교뱃지도 의사 면하도 반납해야 하는 것이고요. 사관학교 설립되면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들 줄 설걸요. 아이돌 소속사 오디션처럼 말이죠. 그리고 연습생이 아이돌 되고 난 다음 마음이 바뀌어 소송하고 그런 사례도 생기겠죠. 어떤 식으로든 중국같은 해외로 토낀에 아닌 다음 웬만하면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불공정 계약이면 모를까 본인도 알고 지원했고 장학금오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군법이 정한 국가와의 계약인데 거기서 왜 인권이 나오지요?
20/08/18 00:07
불공정 계약이면 모를까 ->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건 시비 거리도 안되요. 기본인권에 제약을 이렇게 말도 안되게 거는건 쿠바같은 독재 국가가 가능합니다. 아이돌 계약도 13년 짜리 계약 맺을 당시 그거 불법 아니었습니다. 근데 불공정하니까 법 생기면서 다 해지 된거죠. 불공정한 계약은 본인선택이라도 기본적인 상식, 타 법령과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취소 됩니다.
20/08/17 23:13
의협이 태클걸면 애초에 정원을 늘려도 양성 자체가 막막합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정부 독자 양성기관을 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의협에 굴복해야죠.
20/08/17 23:14
일반적인 의견이라고 틀린게 아니고요. 오히려 대세를 따르는 의견이 더 잘 통할때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사관학교 정도야 만들 수 있겠죠.
20/08/17 23:33
요즘 저출산과 여성복무가 논란이더군요. 그냥 여성 출산 사관학교 만든 다음
1. 4명 낳고 육아비 전부 무료 2. 5명 이상 낳으면 사교육비까지 전부 무료 선택하게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요? 1.안 후 육아비 전부 무료면 사교육비만 대면 되니 하나 낳아 잘기르는 거 보다 남는 장사이고요. 할려는 사람 줄 설겁니다. 2안대로 하면 돈도 하나도 안들고 애국자 대접 받으며 번돈 모두 모아 집사면 되니 이또한 좋은 선택이 되겠죠. 군인 신분이니 애 키우기 힘들다고 토낄려고 하면 군사재판 넘기면 되니 관리도 편하고 골머리 썩을게 없어서 좋고요. 응시 학생도 일단 불임이어도 애국자 취급 받으며 육아비 안드니 학생과 결혼하려는 남자 줄 설 테니 한 번 해볼만 하고요. 공공성의 끝판왕이 바로 군대가 아닐지요. 출산 사관학교 저출산 해결 인력 양성! 어떻습니까?
20/08/18 00:28
그냥 이럴꺼면 쿠바처럼
공공의대 만들어서 원하는 사람 모두 진학하게 하면 좋겠네요... 공공진료 의사가 부족한게 문제라면...
20/08/18 00:37
뭐이리 복잡하게 하나요? 그냥 면허를 없애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학 배우고 약 처방하고 시술, 수술 할 수 있게 하세요. 정부 입장에선 돈 들어갈 곳도 없네요. 사람 있는 곳엔 어디에나 의사가 있겠구요.
면허제 폐지 당장 주장하세요.
20/08/18 01:12
아예 다른지역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지 못하게 하시죠.
부산사람은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만 진료받고, 광주사람은 광주 병원에서만 진료받게 하면 적어도 서울에 병원 사람많아서 의사 진료받는데 대기하는줄이 너무 길다는 말은 안나오겠네요. 물론 수도권으로의 이사는 법으로 금지하구요.
20/08/18 02:28
이분글은 가끔 제가 친구들과 토론하다가 답이 안나올때
에라이 그냥 ~~하는게 낫지 않겠냐? 크크 식으로 얽힌것들 다빼고 심플하게보고 던질때가 있는데 그런느낌으로 글을 써주시는것같아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20/08/18 03:13
핵심적인 컨셉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쓰셨으면 훨씬 재밌는 글이 될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댓글을 바탕으로 살펴보니 핵심적인 컨셉은 사관생도 또는 장교로 신분을 제한시킨 뒤 군인에게는 보다 강력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용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특별권력관계이론에 비추어 보면 영 허황된 이야기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저런 이론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보다 탄탄한 주장이 될 수 있겠지요. 위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엄밀히는 기본권 침해겠지만)를 언급하시는 것도 "군법 이용하면 강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빈약한 논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법시험과 병존했던 군법무관 임용 시험의 예를 빌려오고, 거기에 군의 대민지원 성격을 활용하면 재밌는 시스템이 나올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을 좀 더 찾아서 글을 써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20/08/18 10:24
우선 의학교육을 +9나 +10이 아니고 +6으로 쓰신것부터 의학에대한 깊은 이해도는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육사에서 3명 우리학교로 위탁교육 왔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는.... 흠... 독재자가 나와서 공산주의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글 쓰신분은 공산주의가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드네요.
20/08/18 11:17
근데 왜 +9 나 +10으로 적으셨는지 급 궁금하네요. 예과2년 본과4년 인턴1년 레지던트3~4년 이면 +10 ~ +11 아닌가요?
20/08/18 11:27
(수정됨) 잘 읽었습니다만 [의대증원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것이 먼저입니다. 글에서 보이는 부족한 점은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기피과 지원을 늘리고 지방 의료 자원 확충에 도움이 되냐는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해당 의사의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삶]에만 치중된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방법을 요약하면 지방의료를 위해서 군 복무처럼 강제적으로 장기간 일하는 의사를 뽑겠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것 같습니다. 1) 군병원은 그러한 수준의 교육을 하기 어렵습니다. 군병원에서는 대학병원 교수 수준의 인적자원이 없고 그런 교수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에 맞는 장비 및 지원까지 갖추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군에서도 그러한 학생들을 위탁교육 시키고 있죠. 2) 말씀해주신 주장의 장점은 직업의 안정성이시죠. 그러한 점은 분명 해당분야에 지원을 늘리게 하는 데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의사가 배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발 당시의 성적도 그러하겠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선발로 입학한 학생들은 높은 의학 지식을 가지려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학비가 무료이고 직업까지 갖출수 있는데 누가 피땀흘려 공부하려할까요. 둘째로 의사고시에 통과하였다하더라도 첫째와 같은 이유로 근무시에 진료에 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떨어지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원이 지방복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의 낮은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감당하는 것은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지방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걸까요? 물론 지방사람들에게도 선택권이 있어 그들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다면 장기복무의사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것 아닐까요. 3) 장기복무 이후에도 그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지속해서 지방에서 근무를 할지도 미지수입니다. 4) 마지막에 언급해주셨던 [의대 갈 점수 조금 안되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일테죠.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고려한다면 그들을 위해 요구되는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큰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8/18 11:37
(수정됨)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피과 지원 및 지방 의료 자원 확충이겠죠. 의대증원, 장기복무 등도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 중 하나이겠지만 정답과는 거리가 멀어보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증가만 야기하여 의료시스템에 재정적 부담만 가중할것으로 보이구요.
이러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금 의료정책을 논하는데에 있어 너무 의사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만 초점을 잡기 때문인것 같습니다. 의사들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다만 현재 논의와는 연관이 적다는 것이 문제죠.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동안 의사들이 보여준 비윤리적행태에 대한 징벌로써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징벌을 위해 필요한 비용 또한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은 간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의사들도 이러한 여론이 발생하게된 원인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야하지 않을까싶고 개선책도 마련해야겠죠.
20/08/18 13:39
(수정됨) 이미 군 위탁이라는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신기한건 위탁교육 출신들의 진료능력이 일반적인 단기 군의관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 같다는 점이에요. 물론 다른 의사의 진료능력 자체를 정량화해서 측정하기는 어렵고 누가 이런 조사를 해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겠느냐만은, 그나마 눈에 확 띄는 것들인 수술 소요시간, 수술후 합병증, 작성한 진단서나 소견서의 내용, 환자에 대해 논의하면서 하는 말들 이런 걸 보면 많은 위탁출신 군의관들에게 은근한 문제가 있다는게 단기군의관들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교육이나 수련은 국내 탑 병원에서 정원외로 골라서 받았고 또 공식 시험 자체는 통과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의사이기 앞서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셋의 차이에서 나오는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무지 제한의 법적 가능이나 실현가능성 의사 수급의 필요성 이런걸 다 제하고 보더라도, 말씀하신거 같은 제도는 수준미달 의사만 지방에 보내는 꼴이 될 겁니다. 글에서 유일하게 공감하는건 군위탁 의사들을 더 오랜 기간 군대에 잡아둬야 한다는 점 하나. 진료가 불가능한 정도의 장애가 아니면 후방에서 진료보게 해야죠. 차라리 군용면허를 발급하면 더 낫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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