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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12 14:43:52
Name bspirity
Link #1 https://news.v.daum.net/v/20200812143603146
Subject [정치] 손혜원 전의원 징역 1년 6개월 (수정됨)
조금 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의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1. 목포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한뒤

2. 차명으로 거래

하여 불법적인 투기로 보았습니다.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남편 재단 명의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등 총 14억원을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명의 변경등을 통해 차명 거래를 행하여 부동산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 역시 있었습니다.

또한 내부정보를 단순 이용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했는데 이에 대한 청탁 및 댓가 요구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여러 정황을 고려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손의원 측은 1심에서 전면 부인의 전략으로 나왔는데 판결문에 의하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개선의 여지가 안보인다고 적시하였습니다.

1심에서 1년 6개월이 나온 관계로 상고가 예상되는데요.

향후 대선, 나아가 정권 교체 등을 고려하면 혐의를 인정하되 형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진행하여 2심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검사측 구형은 4년이었고 1심 결과는 1년 6개월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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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 14:44
수정 아이콘
좌/우를 가리지 말고 무조건 정확하게 수사하여 감빵행 하길.
20/08/12 14:45
수정 아이콘
"목숨 내놓을 것" 손혜원

당신의 목숨 잘 받겠습니다
미뉴잇
20/08/12 14:48
수정 아이콘
기분 좋은 선고 결과네요.
방향성
20/08/12 14:49
수정 아이콘
이건 억지죠
20/08/12 14:58
수정 아이콘
뭐가 억지인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네트
20/08/12 15: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공격적 표현(벌점 2점)
20/08/12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에 대한 비아냥(벌점 2점)
마그너스
20/08/12 14:59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단을 무시할만큼 억지임을 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12 15:05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 불리한 판결은 억지인가요?
교강용
20/08/12 15:29
수정 아이콘
어떤부분이 억지인가요?
20/08/12 16:27
수정 아이콘
뭐가 억지죠?
이더리움
20/08/12 16:38
수정 아이콘
아래글에서도 그렇고 방향성 하나는 확고하시네요
강미나
20/08/12 16:39
수정 아이콘
이 회원은 이제 그냥 이렇게 나가기로 작정했네요.
20/08/12 17:09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더는 이분한테 낚여서 기분나쁠일이 없어요.
20/08/12 17:43
수정 아이콘
https://cdn.pgr21.com/freedom/86464#3897770

안타깝게도 언론의 선동이 아니라 [실제] 범죄자였네요...

방향성님의 생각과 실제 벌어진 일이 약간 달랐네요. 안타깝습니다.
군림천하
20/08/12 14:50
수정 아이콘
내가하면 투자
니가하면 투기
20/08/12 14:53
수정 아이콘
문통과 민주당 열심히 포장하셨던 분이 갈때도 화려하게 가시는군요.
전의원이라 실드도 별로 없어보이고. 신호탄처럼 보이기도하고.
NaturalBonKiller
20/08/12 14:55
수정 아이콘
대출받아 집사고 전세끼고 집사는 평범한 국민들을 투기꾼이라 하니 저건 구속이 맞겠네요
20/08/12 14:57
수정 아이콘
전 민주당 지지자지만 우리편이라고 쉴드치는 사람들에게 질렸습니다. 이러면 또 가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겠지요..진짜 내편아니면 니편..질립니다 진짜..
교강용
20/08/12 14:57
수정 아이콘
캬 쌤통 그 자체
미메시스
20/08/12 14:59
수정 아이콘
위법이 있으면 의원직과 전재산을 내놓겠다 했었죠 ?
약속 지키는지 잘 지켜봐야겠네요.
앙몬드
20/08/12 15:00
수정 아이콘
??? : 2심..3심.. 판사 신상털이.. 사법적폐 개혁해야 한다..
개구리농노
20/08/12 15:00
수정 아이콘
이분은 빼박이라 크크크크크
20/08/12 15:00
수정 아이콘
무조건 재선을 노렸어야지 무죄받고 대권이라도 노릴려고 했나
구혜선
20/08/12 15:02
수정 아이콘
이 분은 이미 옛날에 탈당도 했고, 민주당에서도 관심 밖이라 큰 실드는 없을 겁니다. 적절한 죄값을 받기를.
本田 仁美
20/08/12 15:02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취사 선택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AndroidKara
20/08/12 15:02
수정 아이콘
와 실형이네요
레게노
20/08/12 15:02
수정 아이콘
목숨은 버리는것
보라도리
20/08/12 15:03
수정 아이콘
이 사람 이건 밝혀 졌을때 어느 하나 불법적인 요소 없고 언론들 날조라고 막 다 고소 한다고 난리치지 않았나요?
여러 커뮤에서도 언론이 순수한 의도로 목포 살릴려는 사람 날조해서 한다더니 바로 1심 유죄가 뜨네 이제 이러면 사법 개혁 해야 한다고 난리 칠건가?

근데 그전 민주당 거물 인사 전모시또 혐의 인정되도 집유로 풀리는 거 보니 진짜 사법개혁도 해야겠네요
초록물고기
20/08/12 15:24
수정 아이콘
전병헌 말씀하시는 거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이 무죄가 되었기 때문에 집유가 가능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소환술사
20/08/12 15:03
수정 아이콘
법원 판단 존중합니다
엘롯기
20/08/12 15:08
수정 아이콘
"선의"였다구요 !!!
Ko코몬
20/08/12 15:08
수정 아이콘
이제 검찰개혁 + 사법개혁까지 하겠다고
할거같네요
벤틀리
20/08/12 15:09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하겠네요

국보법 전과있는 심지어 향판으로 살아온 조국 친구를 대법관 후보로 올리더니 우리법연구회가 대법 장악하고 사법개혁 하겠네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개혁한다 했는데 몇년째 개혁인건지 크크크크크
계란지단
20/08/12 15:10
수정 아이콘
우리는 서민을 착취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꾼'을 엄벌하고 척결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뜻에 거스르는 우행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였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는 본인이 다주택자란 이유만으로 참모진이 스스로 사퇴하는 결의까지 보여주었으며 최근에는 부동산 감독원을 신설하겠다는 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설마 이 시국에 '감히' 부동산 투기꾼의 편에 서서 변명과 옹호를 대신해줄 적폐 네티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죠?
20/08/12 15:10
수정 아이콘
임기종료가 2022년 5월인가 그렇던데 반등요소가 전혀 안보이네요. 장기집권은 무슨... 엄대엄 유지하기도 벅차보입니다.
20/08/12 15:12
수정 아이콘
와 이게 이제 판결이 나는군요
20/08/12 15:13
수정 아이콘
이제 본인 말대로 전재산 기부를 통해 진정성을 증명하는 단계가 남았군요.
추적왕스토킹
20/08/12 15:13
수정 아이콘
"닥치세요"
홍대갈포
20/08/12 15:20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에 500윈 겁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8/12 15:21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그렇고 누구라도 법원 판결 중에 자기 생각하고 일치하는 판결은 믿고 아닌 판결은 거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판결이 나도 판결 내용을 두고 각자 다투는 건 좋은데, 일단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을 못 받아들이는 쪽이 좀더 입증책임을 지고 근거를 더 갖고 와야할 거 같아요.
자유지대
20/08/12 15:21
수정 아이콘
손혜원 전재산 기부 가나요?
설마 기부를 윤미향이나 정의연에게 하는건 아니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008580
또 같은 해 6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당시에도 SNS를 통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Love&Hate
20/08/12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는 현재 판결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닙니다.

손혜원 전의원은 타인의 명의로 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었고요.
손혜원, 본인은 그것을 증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손혜원이 증여라는 충분한 소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차명걸리면 다들 증여라고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행위였을뿐이죠.
손혜원이 실소유주가 조카임을 증명한적 없어요. 관련 자료도 보인적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라고 믿어버리고, 되려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를 공격한것의 이유는
그냥 본인 지지 정당이었기때문말고는 없었겠죠.
타인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증여일 가능성이 남아있다 정도의 자세가 가져야할 자세의 맥스였다고 보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전히 똑같은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과거 관련 pgr글 찾아보니 관련사건도 사악군님이 열심히 설명하셨었네요.
급 그리운 감정이 살짝 들었습니다.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현재 손혜원의 소명은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향후 제가 손혜원사건을 증여로 납득할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증거를 통해서 해야할 일이지 당적으로 해야할일이 아니란겁니다.
앙몬드
20/08/12 15:35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 어디 가셨나요?
20/08/12 15:38
수정 아이콘
영구강등되신 것 같네요. 프로필을 보시면...
Cafe_Seokguram
20/08/12 15:43
수정 아이콘
헐...영구강등이라니요...
뭔 잘못을 크게 하셨길래...나름 PGR 네임드셨던 거 같은데...
시나브로
20/08/12 15:59
수정 아이콘
무슨 잘못을 크게 하신 건 아니고 영구강등된 다른 분들처럼 9개월간 3회나 반복 강등돼서 영구강등되셨다네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 2개월 활동정지로도 긴 시간 답답한 페널티인데 영구강등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예전부터.

예전에 절름발이이리님 지속되는 반복 강등 사유로 영구강등 논의되었을 때도 커뮤니티에서 사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저 이유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생각나네요.
Cafe_Seokguram
20/08/12 16:11
수정 아이콘
9개월간 3회 강등이면...PGR의 평균에 비해 꽤 자주 강등당하신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운영진이 9개월 3회로 기준을 정해뒀을 거고요...

절름발이이리님 아이디 간만에 들어보니...추억 돋네요...
20/08/12 19:30
수정 아이콘
무슨 일로 영구 강등일까요?
안타깝네요
20/08/12 15:44
수정 아이콘
영구강등되고 같이 활동하시던 옆동네에서 활동중이십니다.
시나브로
20/08/12 16:06
수정 아이콘
역시 적지 않은 분들이 사악군님 생각하는군요.

모두 다 소중한 회원분들인데 끊이지 않는 탈퇴, 레벨업 행렬 현실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곽철용
20/08/12 16:15
수정 아이콘
지금이야 반문해도 그러려니하지만 그 당시는 반문에게 재갈물리던 시절이라.. 신고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을런지
20/08/12 16:20
수정 아이콘
신고가 어마어마해도 운영진이 재갈물리는 게 아니라면 강등, 심지어는 영구강등될 일은 전혀 없을텐데 운영진이 반문에게 재갈물리던 시절이라는 말인가요?
사악군님이 기억상 올해에 건의 글을 올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전히 영강상태인 것을 보면 현재 운영진도 반문에게 재갈물리는 성향인가요?
곽철용
20/08/12 17: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운영진에게는 불만없구요. 유저들이 신고폭탄+반박댓글로 재갈물리던시절이죠. 반박과 공격을 많이 받다보면 사람이 격해져서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구요.
운영진분들을 존중하고 항상 감사히여기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분위기가 약간의 영향은 끼치죠 사람이 기계가 아닌데.
20/08/12 17:36
수정 아이콘
사악군님이 수많은 신고에 지쳐서 나가떨어진것도 아니고 벌점받을만한 행동을 해서 정당하게 영구강등이 이뤄진 건데, 재갈과 어마어마한 신고를 언급한 이유가 운영진을 향한 불만이 아니라는 얘기시군요. 결정권은 유저가 아니라 운영진에게 있기때문에 문맥과 맞지않는 내용이신듯 싶습니다.
곽철용
20/08/12 17:38
수정 아이콘
네 제가 좀 댓글을 대충 썼나봐요. 앞으로는 신중하겠습니다.
20/08/12 16:4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영강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구요.
그리고 그 분 지금까지 건게, 신고관리창에 쓴거 다 까면 오히려 "진작에 영강됐어야 하는 거 아님?" 하는 반응이 나올껄요?...
곽철용
20/08/12 17:29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20/08/12 17: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해 선게 오픈되고 나서 선운위+자운위가 과부하가 걸려서 아마 한 달 가까이?
신고 폭증하는 글 응급처치로 잠금처리만 하고 제재는 안 하고 걍 놔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스연게 잠금되고 아이즈원글 자게로 오고/코로나글 정치글이니 선게글이니 아니니 하고/선게도 열리고 해서
운영진 운영위원 과부하가 장난아니었거든요.

여튼 그때 정부/여당 옹호하는 글 하나에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일단 잠금처리를 해놨는데
사악군님이 신고하길,
"정부 옹호하는 글이라서 일부러 삭게 안보내고 잠금처리만 시켜놓고 선게에 보존시켜 놓는거 아니냐
편파적인 운영 그만해라'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그 글 앞뒤로 정부여당 비판글인데 신고 많이 들어와서 잠긴 글이 한 세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사악군님 논리대로면 정부여당 비판하는 글에 운영진이 암암리에 동조하니까
삭게 안 보내고 놔둔 거죠.

글이 삭게로 가서 볼 수 없었던 경우도 아니니,
그냥 고의적으로 취사선택해서 악질적으로 왜곡하고 운영진 피곤하게 한 거죠.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몇 달 지난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prohibit
20/08/12 18:52
수정 아이콘
크크 내로남불을 그렇게 욕하더니 내로남불이 되어버린 건가요.

진짜 건게를 비공개로 운영하지 말고 오픈으로 운영해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로남불을 하고 있을지...
20/08/12 18:59
수정 아이콘
영강회원이라 더 이상 회원이 아니니 저격제재대상이 아니라 이제야 쓰는 거죠.
저격이라 쓰질 못해서 그렇지 별 어이없는 경우 많습니다.
20/08/12 23:39
수정 아이콘
이 댓글들을 봤는지 또 건의글이 올라왔네요 덜덜..
20/08/12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표사례 하나만 이야기하면

본인이 운영위원일 때는 댓글 쓴 지 한참 지나서 벌점 준 적 있던 사람이
자기 댓글 쓰고 나서 2주 지나서 벌점받았다고
편파적인 운영이니, 운영진 찍어내기의 희생양이니 어쩌고 저쩌고 건게에 글 올리던 사람인데

(사실 댓글 쓰고 한달까지는 신고도 살아있고, 규정상으로도 벌점부과가 정당합니다.
본인도 운영위원 해봤고 그게 아무 문제없다는 걸 알면서 본인도 그렇게 운영해놓고는 악질적으로 클레임 건 거죠.)

사악군 그 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고 손가락만 아프고요.

여기서 조국 제일 많이 비난하던 분으로 기억하는데
자게 건게 신고관리창에서 글쓰는거 보면 본인부터가 내로남불 끝판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뭐 운영진에게 밉보여서 영강당했느니, 문재인 비난해서 영강당했느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소개 그렇게 써놓았네요.)

극단적인 사람이 이쪽저쪽에 다 있는데, 그냥 그 가운데 정도가 좀 심한 한 명이었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게, 분명히 2017년쯤에는 댓글로 하하호호 뭐 그렇죠? 하고 대화 나눈 기억이 있거든요.
건게에서나 자게에서나.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뭐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아우구스투스
20/08/12 19:06
수정 아이콘
가신 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수고하셨단 이야기는 드리고 싶네요.
20/08/12 21:16
수정 아이콘
고생하셨고 고생하십니다.
말을 안하고 있지먄 할 말 많은 사람 많을거에요.
코드가 맞는 분들도 많겠고 정체성이 그렇게 변하는가 보다 생각합니다
Love&Hate
20/08/13 09:49
수정 아이콘
그분이 설명도 잘하시는편이고 법관련해서는 법양심(?)이 있으셔서
쓸만한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시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만
운영진을 피곤하게 하시는 스타일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제가 그분께 당신 글을 중요한 일에서 보고 싶으니 작은 일에 불필요한 심력소모 하지 마시라고 댓글드린적도 있는데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20/08/12 22:34
수정 아이콘
전 솔직히 말해 와! 님도 그렇고 지속적인 강등으로 영구강등 제도가 이해가 안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전 정치글은 잘 안보는 터라 사악군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어떤 스탠스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호도 불호도 없는데 말이죠. 흐흐


이건 뇌피셜이지만

문재인까서 강등이다 이런건 저도 말이 안된다고 보는데

운영진한테 찍히는건 팩트라고 봐서요 크크

운영진이 '얘 맘에 안드는데 영강시켜야지!!!!' 한다는건 아니고

그냥 또 얘야? 하면서 벌점 허들이 낮아지고 그 벌점이 모이다보면 규정에 의해 영강 당하는 느낌이죠.
20/08/12 23: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케바케/동전의 양면이 있는데요.

영강자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도
아, 이 사람은 뭐 그래도 좋은 글 쓰고 하시던 분인데 벌점 누적되다보니 강등이 됐네. 이런 케이스가 있고
빼박 악질적인 케이스도 많습니다.
특히 그냥 싸움 걸거나 불판열어놓고 난 팝콘뜯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영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강자 중에 어떤 경우는
항상 기본 100플 이상 달리는 불판(정치/사회)글만 쓰면서 + 본인은 댓글을 안 달고
+ 글이 2페이지로 넘어가면 칼삭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 그렇게 삭제한 글이 열몇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자게에서도 그러고 유게에서도 그러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까놓고 솔직히 말하면 찍히는 게 아니고 피하게 됩니다.
특히 정치글에서 벌점/강등 많은 분들이 건게에서 엄청 수십플까지도 쓰고 그러거나
신고관리창에다가 운영진 쌍욕 박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벌점 줬다가는 저 사람과 건게에서 부딪혀야 하니 그건 골아프고
다른 관리자에게 ~~댓글 선 좀 넘은 거 같은데 벌점부과랑 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는 경우가 훠~~~~~~~~~~~얼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겹치면 나중에는 서로 좀 주저하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다른 운영진/운영위원 분들은 몰라도 저는 그런 경우 많았습니다.
저번에 건게에서 한번 부딪힌 회원 A가 선넘는 댓글을 달았다
- 신고가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처리하면 또 부딪혀야 함 - 에이 나 말고 누가 처리하겠지 방관
시나브로
20/08/13 00:10
수정 아이콘
아까부터 해당 회원에 아쉬운 점 토로하시는 모습이라 사악군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런 불만 듣고 이해는 해도 동조할 순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벌써 10개월 전에 쓰신 'pgr 천태만상 : 정치글 편'에도 https://cdn.pgr21.com/freedom/82998#3694603 이런 댓글로 지지, 응원 보냈는데 지금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 일은 이 일일뿐이니 전혀 얽매이지 말고 항상 건강, 행복하시기를
시나브로
20/08/12 23:57
수정 아이콘
와!님도 당연히 생각났고 영구강등 당시에도 공론화되었었던 대표적 사례고 안타깝죠.

대놓고 분탕이나 광고 목적, 패악질, 민폐 같은 여지없는 경우 말고는 벌점 될 때마다 2개월 강등 페널티면 됐다 생각돼요.

2주도 아니고 2개월인데 정말 길고 답답한 시간의 페널티입니다.
Cafe_Seokguram
20/08/12 15:31
수정 아이콘
1심에서 유죄가 났군요...
결과 어떻게 되나 궁금했던 재판이었는데...

근데 링크 기사엔...사진만 있고...기사 내용이 없네요...
knock knock
20/08/12 15:32
수정 아이콘
판사님이 위험해지지 않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20/08/12 15:32
수정 아이콘
이미 활발하게 양념중입니다
내친구과학공룡
20/08/12 15:33
수정 아이콘
손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손혜원은 '목포 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에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을 걸겠다. 왜곡된 보도로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SBS는 '목포 투기'가 사실이라는 데에 무엇을 걸겠는가"라고 적었다.
20/08/12 15:44
수정 아이콘
재산만 걸었는 줄 알았는데 의원직, 목숨까지 걸었군요; 너무 많이 걸었는데.....
친절겸손미소
20/08/12 15:37
수정 아이콘
손혜원 감싸던 여당 의원들 꽤 많았던거 같은데...
호날두
20/08/12 15:40
수정 아이콘
적폐(?) 판사의 신상을 털고, 사법 개혁을 외치려나요 크크크
20/08/12 15:42
수정 아이콘
'건다'의 의미가 우리랑 좀 다른가봐요
난 이렇게 많은걸 걸었고, 법원은 아무것도 안걸었으니, 법정 판결보다 내말이 더 옳다 뭐 이런건가?
잠만보
20/08/12 15:43
수정 아이콘
투기를 할려면 왜 목포에 하나요?

다른 의원들처럼 강남에 해야죠

미통당 주호영 대표처럼 23억 먹을 수도 있는걸요

돈이 목적이라면 목포에 투기를 하겠습니까? 저라면 서울 강남에 할 꺼 같네요
일각여삼추
20/08/12 15:45
수정 아이콘
강남 갭이 얼마인데 투기를 들어가요. 철저히 실수요 시장입니다.
20/08/12 15: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본문에 있는 내부정보가 "목포 도시재생 상세계획" 이라고 기사화 된게 작년인데요.
그리고 투기는 군, 읍단위에도 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찬도 세종시 지역을 사둬서 수익률 좋던데요. 전주 한옥마을, 경주 황리단길이 될 가능성 있는 지역을 놔두고 왜 강남을 사나요.
미뉴잇
20/08/12 15:50
수정 아이콘
왜 지방에 투기를 하냐면 투자 금액이 적은 대신 오르면 훨씬 큰 폭으로 오를 수 있거든요.
지금 강남아파트가 1년뒤에 2배가 되는 건 상상하기 어렵지만 목포같은 곳은 정부 정책에 따라 2-3배 오르는건 일도 아니죠
반성맨
20/08/12 15:52
수정 아이콘
자기가 확실히 알고 힘을 줄수있는 지역이 있으면 거기다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스날
20/08/12 15:59
수정 아이콘
청와대와 민주당 의원들처럼 강남에 투기하면 많이 먹을수 있긴하겠죠..
100프로 먹을수 있냐 없냐의 차이죠.
내부정보를 이용하면 100프로인데요.
잠만보
20/08/12 16: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호용, 박덕흠이 훨씬 많이 먹은건 알고 계시죠?

특히 박덕흠은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위에 댓글 단 분 중 한분이 강남은 실수요라면서 투기 아니라고 하던데 투기가 아니라서 23억, 74억을 먹었나요?

깔려면 청와대, 민주당만 까지말고 미통당 등 다른 당 사람들도 같이 까시죠

요즘 피쟐 정치글을 보면 그냥 정부에 적대적인 사람들만 글을 쓰는거 같습니다

예전에는 민주당은 이렇고 미통당은 저렇고 하면서 비교분석하는 글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통당 뉴스는 완전 확정적인거 아니면 보이지도 않고 정부, 민주당 기사는 매번 들고와서 까고 물고 뜯기 바쁘고

정부에 대해 뭐라고 하면 쉴드러(실제로는 더 비하발언)라고 하면서 까기 바쁩니다

당장 위에서 말 함부로 적었다가 삭제당한 분들이 보이네요

깔려면 선별적으로 까지말고 좀 공평하게 깝시다
20/08/12 16:09
수정 아이콘
집을 팔라고 하고, 다주택자를 용인안하겠다고 한게 야당이 아니라 여당인데.. 여당인사들이 당연히 더 많이 까이게되는 거 아닌가요??
잠만보
20/08/12 16:14
수정 아이콘
여당'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정치글에 많이 보여서 그렇죠

여당 많이 깐다고 뭐라한게 아닙니다
20/08/12 16:17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분개하는 건 그들의 부의 사이즈와 투자차익 때문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 천명했던 공정과 같은 시대정신을 훼손하는 내로남불, 위선 때문이죠. 그래서 여당 인사들에 대한 비판이 더 날카로운 거잖아요.
잠만보
20/08/12 16:19
수정 아이콘
전 여당인사 전체를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야당 인사는 언급도 안하고, 여당 인사 중 피쟐에서 말하는 위선자들이 여당 전체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걸 언급한거죠

예전 피쟐은 이런 부분에선 확실하게 깠는데 최근에는 그냥 정부, 여당 까기에만 바쁜거 같아서 적은 글입니다
20/08/12 16:23
수정 아이콘
야당인사들이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여당만큼 강하게 비판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20/08/12 16:12
수정 아이콘
황당하네요... 지금 미통당이 집권하고 있나요??
이렇게 일갈하시기 전에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 보시지요.
그저 돈을 부동산으로 많이 벌었다고 문제가 된게 아니잖아요.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거 아니냐... 해서 문제가 됬던 사안이잖아요.
20/08/12 16:16
수정 아이콘
님이야 말로 공평하게 깝시다. 주호영 박덕흠 들고 오시면서 박덕흠을 끝판왕이라 하시는데 그러면 박덕흠보다 부동산 재산의 가치가 높은 박정과 박덕흠보다 주택이 많은 이개호 박덕흠과 같은 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종성은 뭐가 됩니까? 참고로 셋다 당적은 민주당이죠.
잠만보
20/08/12 16:18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들을 보면 여당 인사'만'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 처럼 보이니 적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 여당 부동산 재벌들을 옹호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 부동산은 언급도 안하니 제가 언급한 거죠

깔려면 당파 가리지 않고 모두까기를 해야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20/08/12 16:23
수정 아이콘
참 웃기군요. 여당 옹호는 안하지만 여당에 더 심한 인물은 제외하고 야당의원만 콕 찝어서 끝판왕이라구요? 애초에 님이 야당만 강조했지 여당에 있는 더 심한 사람은 안 까시면서 양쪽 다까야 한다는게 웃긴거죠. 깔려면 님이 모범을 보여서 둘다 까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애초에 박덕흠이 끝판왕이라 하신거 보니 스트레이트 기사 보고 이야기 하시는것 같은데 애초에 그 기사가 제가 말한 여당 인사들은 전부 무시하고 야당만 물고늘어진 아주 편향적인 기사죠.
교강용
20/08/12 16:26
수정 아이콘
야당은 지금 부동산 정책 낸적 없잖아요.
지금 정권 사람들과 민주당 아닌 사람이
다주택 가지고 있다고 때려잡은적 없죠.

야당한테 다주택 어쩌고 하면 안되요.
앙몬드
20/08/12 16:50
수정 아이콘
이런 논리면 앞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까려면 무조건 문재인도 같이 소환하면 되는겁니까?
잠만보
20/08/12 16:51
수정 아이콘
잘못한건 까야죠

제가 언제 비판하지 말라고 했나요?
20/08/12 16:54
수정 아이콘
한쪽만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더 심한쪽에는 아무말 없이 한쪽만 비판하셨죠.
잠만보
20/08/12 17:39
수정 아이콘
저 뺴고 거의 모든 댓글단 분들이 여당 비판을 이미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여당 비판 또 할 필요가 있나요?

오히려 세인님이 저를 여당 묻지마 지지자로 몰아가시는거 같네요

이래서 제가 피쟐에서 여당 관련으로 말 꺼내기가 무섭습니다
20/08/12 17:54
수정 아이콘
님이 양쪽 다 까라고 하셨잖아요...;;; 양쪽 다 까자고 하시는 님도 양쪽 다 안까는데 다른 분들한테 양쪽 다 까자고 하시면 설득력이 떨어지죠...;;; 지금 이 댓글타래에서 양쪽 다 까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은 님 한분인데 정작 님마저도 한쪽만 까시잖아요....;;; 최소한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지키시면서 주장하시는게 맞지 않나요?
잠만보
20/08/12 17:58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라면 여당 내 부동산 차익 본 의원들도 당연히 까여야죠

소속당에서 부동산 가격 잡고, 집 2채 이상으로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데 집 파는게 당연한거죠

이 말을 듣고 싶으셨던 건가요?

전 여당은 충분히 까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적은 것 뿐이지 여당 내 투기꾼들도 위에 언급한 야당 의원들만큼 짜증납니다

분명히 내부에서 교통단속 할려고 했을텐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을 테니까요

좋은 의도는 미꾸라지 몇명때문에 원래 의미가 다 사라지고 원래 나쁜놈들은 당연히 나쁜놈이라 욕 먹지 않는게 참 아이러니 합니다
아스날
20/08/12 16:22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비판하는건 청와대인데요?
20/08/12 16:08
수정 아이콘
위에 본문에도 있다시피 이 두가지가 문제인것 같습니다.

1. 목포의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한뒤
2. 차명으로 거래

궁극적 목적이 투기든 투자든 문화운동이건 간에 어쨌건 이 두가지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문화운동이라는건 적산가옥재생과 구도심재생을 말하는데요. 투자가 성공할 때 목적이 달성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실형까지 나올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유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설령 무죄더라도 잘못이 없는건 아닙니다.
다리기
20/08/12 16:31
수정 아이콘
투기가 아니라는 주장이신데 그와중에 미통당 왜 끌고 오나요
사람 취급도 안하던 집단을 이럴때만 비교대상으로...ㅡ.ㅡ

아무튼 법원에서 결국 실형까지 나왔는데 내 맘속엔 투기 아니야 하는건 혼자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08/12 16:56
수정 아이콘
강남 아파트 따위보다 개발구역 토지쪽이 훨씬큽니다
국밥한그릇
20/08/12 19:02
수정 아이콘
제가 기억하기에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미통당의 입장은 '가능하면 집을 사라' 였고
문재인 정부 및 민주당의 입장은 '집으로 돈벌 생각 하지 마라'였습니다.
나에게 주식을 사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아... 나도 살껄...' 하는 생각이 들지만
나에게 주식을 팔라고 권유했던 사람이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속았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20/08/13 07:31
수정 아이콘
그럼 부동산 주식 왜하죠?? 비트코인이 있는데요
20/08/12 15:58
수정 아이콘
본인은 투기의 의도가 없었어도, 행태가 투기라면 투기인거 아닌가요.
20/08/12 16:05
수정 아이콘
착한 투기는 처벌 안받는다고 생각하나보네요.
백인정
20/08/12 16:26
수정 아이콘
야호~ 기분최고다

저게 불법 투기가 아니란사람들은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진영논리에 파뭍힌 사람들이었죠

선의가 어쩌고 오히려 손해니 뭐니 진짜 양심 좀 가지세요
펠릭스30세(무직)
20/08/12 16:27
수정 아이콘
이건 좀.....

법적으로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확실히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었는데.

실재로 제가 그 투기된 땅을 가 봤습니다. 민주당이라면 이를 가는 부모님이 이거 눈으로 확인하겠다고 직접 가셨거든요. 그걸 보고 이건 투기가 아니라고 인정할 정도로.
20/08/12 16:33
수정 아이콘
그걸 떠나서 차명으로 산게 문제 된거 아닌가요?
20/08/12 16:39
수정 아이콘
투기가 아니라는 근거가 눈으로 확인했다 인가요? 재밌네요.
Rorschach
20/08/12 16:41
수정 아이콘
악의가 없다고 잘못이 없는건 아니죠. 그리고 진짜 악의도 없고 정상적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내가 몰라서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했었어야 하고요.
개인적으로 정말로 악의가 있었던건 아니라고 아직은 생각합니다만 판결나고도 잘못없다고 말하는거 보면 그냥 애초에 정치는 하면 안됐을 사람 같습니다.
앙몬드
20/08/12 16:49
수정 아이콘
악의건 선의건 떠나서 그냥 사법부는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요?
아싸리리이
20/08/12 16:53
수정 아이콘
그걸 드라이 하게 판단 하라고 사법부가 있는게 아니라서요. 드라이하게 판단할꺼면 컴퓨터에 죄목 넣고 판결 내리면 그만이지요. 문제는 사람이 그걸 판단하니까 말들이 많이 나오는거지만
앙몬드
20/08/12 17:11
수정 아이콘
그럼 드라이하게 판단 안해서 이런 판결이 나온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벤틀리
20/08/12 17:17
수정 아이콘
투기가 아니라는걸 본인이 입증못하고 검찰은 입증했으네 판단을 내렸겠죠

검찰 주장 다 인정해줬다는데 그러면 본인이 방어를 제대로 못한거라 보는게 맞는데
20/08/12 16:57
수정 아이콘
해당지역이 개발벨트로 묶였지요. 그러다가 시행사랑 짝짝꿍해서 인허가라도 나는 순간 기본이 10배요. 100배도 기대할수있는게 개발토지에 매력이지요.

개발토지 가치를 눈으로 판단가능하시면 몇백억 금방 버실겁니다.
20/08/12 17:06
수정 아이콘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는데 손혜원이 목표로 하던게 북촌, 전주 한옥마을 같은 문화거리였으니까 정책을 미리 알거나 계획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판단하기 힘들죠.
allofmylife
20/08/12 17:22
수정 아이콘
법적인게 중요하죠
강미나
20/08/12 17:50
수정 아이콘
재판부가 판단한 사안 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봤으니 아니라니 패기가 와....
평행선
20/08/12 19:41
수정 아이콘
인터넷 대법관님이네요
20/08/12 23:12
수정 아이콘
잠원이 옛날 뽕밭이었죠
여수낮바다
20/08/12 17:22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속시원한 뉴스네요
모데나
20/08/12 18:10
수정 아이콘
글제목에 '선고'라는 단어를 붙여주길 바랍니다
푸른호박
20/08/12 18:20
수정 아이콘
시세차익 이런게 아니라 거래 방법적으로 불법인게 핵심아닌가요?
법 어겼으면 처벌 받는건 당연한데, 투기꾼으로 모니깐 소란스러운 건이라고 봅니다.
Love&Hate
20/08/12 19:27
수정 아이콘
소란스러웠던건 차명 대 증여의 진실공방때문이었죠.
거래방법적 문제가 아니고 애시당초 차명대 증여의 싸움이었습니다.
본인이 내부자 정보를 통해 차명거래한걸 투기 말고 어떤걸로 설명하겠습니까.
차명이면 투기는 디폴트로 깔고가는겁니다.
그래서 증여로 디펜스하다가 1심에서 차명에 손을 들어준겁니다.
푸른호박
20/08/12 20:05
수정 아이콘
단어 선택이 잘못된거 같은데 님 말처럼 차명거래 문제가 핵심이죠.
근데 그걸로 투기까지 가니깐 소란스럽다는건 변함없습니다.
손혜원이 일반적인 사람,상황이 아닌건 정황적으로 밝혀졌는데
진정성을 믿느냐 마느냐에 따라 갑론을박이고 실상 국민들이 신경 쓸 이슈는 이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손혜원 개인이 법과의 싸움이겠죠.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고, 진정성은 있었다입니다.
Love&Hate
20/08/12 20:17
수정 아이콘
내부자 정보로 차명거래를 한것이 쟁점인 사안에 거래방법적으로 불법적인게 핵심은 아니죠.
거래방법적으로 불법적인게 핵심이려면
본인명의로 거래한거면 ok여야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본인명의로 거래하면 안되서 차명으로 거래한거지.

투기꾼으로 모니깐 소란스러운건도 아니고, 거래방법적으로 불법인게 문제도 아니고
그냥 본인 내부자 정보로 차명거래한게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아니라고 부인했던거고.

또한 1심 법원의 판단은 진정성도 없다로 났습니다.
스브드스브드
20/08/12 18:31
수정 아이콘
실형인데 구속안되는경우가 이 쪽 의원들에게 몇몇 있네요. 전병헌이나 손혜원이나... 집행유예가 아니거 실형받았는데도 법정구속 피하는경우가 이렇게 흔한가요?
20/08/12 18:36
수정 아이콘
잊고 살았던 일인데다 시간도 많이 지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긴한데, 당시엔 손전의원이 투기라던지 사익을 위한 나쁜 의도가 아니라 문화사업 진흥을 위한 것 같다.. 정도로 판단했었던것 같네요.

근데 제 판단이랑은 다르게 기사로 보자면 손전의원측 주장은 싸그리 인정 받지 못했고, 검찰측 주장은 싹 다 인정 받은거 같은데, 이렇게나 깔끔한 판결은 또 간만에 보내요. 정상참작 같은것도 전혀 없는것 같고 오히려 반성 안한다고 더 혼난것 같으니..

그럼 이 판결로 손전의원의 의도 역시 사익을 위한것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20/08/12 19:03
수정 아이콘
으이구...입만 열면 아주그냥
20/08/12 19:05
수정 아이콘
오우 알못인데

이런 경우 내부자거래한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20/08/12 19:07
수정 아이콘
판사도 적폐!
평행선
20/08/12 19:47
수정 아이콘
사기를 쳐도 저런 사기는 이익이 별로 안 남으니 사기가 아니라고 옹호해 주실 분들 많네요.
얼마 안 되는 돈에도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 편이 슈킹하면 푼돈이라 사기가 아니죠. 그 와중에 사기 친 적도 없는 다른 당 부동산 부자 끌고 들어오는 건 또 뭔가요. 민주당 성추행 글에 허구한 날 미통당 댓글 다는 분들과 같은 부류인가요?
좌종당
20/08/12 20:46
수정 아이콘
착한 슈킹은 킹쩔 수 없죠 뭐
20/08/12 19:48
수정 아이콘
사법판결이 나와도 쉴드치는 분들은 대단하네요.
하늘하늘
20/08/12 20:14
수정 아이콘
흠.. 차명거래했다는게 다른게 또 있나요? 조카에게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다 낸 경우를 차명거래로 판단한거라면 납득이 안되네요.
부패방지법위반도 이미 실질적으로 다 공개된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더라구요.
전 2심 혹은 대법에서 뒤집힐 사안으로 보입니다.
Love&Hate
20/08/12 20:25
수정 아이콘
증여세 납입여부와 차명거래 여부는 상관이 없기때문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니깐요.
하늘하늘
20/08/12 20:31
수정 아이콘
그럼 어떤 경우에 차명거래가 인정되는 건가요? 증여와 차명거래의 차이점이 있어야하잖아요.
Love&Hate
20/08/12 20:35
수정 아이콘
차명이나 명의신탁의 경우 실제 소유자 여부야 오랜 분쟁이니 법원의 노하우가 있겠죠.
여러가지 증거들로 판단한다 들었습니다.
그중하나는 유지비용을 대는 사람과 해당 이익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군지 여부.
하늘하늘
20/08/12 20:59
수정 아이콘
그래서 더 이상한것 같아요. 손혜원이 조카들 가게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받았다던가
아님 실질적 자기소유임을 밝힐만한 증거가 발견된것도 없이 차명거래가 인정되었거든요.
Love&Hate
20/08/12 21:49
수정 아이콘
재판내에서 어떤 근거로 차명거래가 인정되었는지 링크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보고 그걸 토대로 관련 판례를 찾아보고 이상한지 아닌지 판단하겠습니다.
하늘하늘
20/08/12 22:00
수정 아이콘
잘은 모르겠고 판사가 차명거래라고 인정한부분은 가게를 오픈할때 인테리어 비용같은걸 손혜원이 전부 지원했는데 그런점을 중요하게 봤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것이 보이면 추가하겠습니다.
Love&Hate
20/08/12 22:06
수정 아이콘
더 이상하다고 하셔서 재판과정을 알고 말씀하시는줄..
증여세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이상하다로 결론내려고 하시는거같은데요.

재판과정 언론에 나온부분만 찾아봐도
손혜원이 말한 세명의 청년이 의기투합했다는 이야기는 거짓으로 드러났었고요. 서로 본적도 없는사이
더더군다나 그 중 1명이 본인 명의인것을 모르고있는 문자를 보냈고
그 명의자가 마지막으로 안착하기까지 계약과정에서 세번이나 명의자를 교체했었다
정도는 쉽게 찾아지네요.
본인 명의인것도 몰랐으니, 운영에 1도 참여 하지 않았음은 당연하고요
20/08/13 09:32
수정 아이콘
목포시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공개 할수 없다고 판단한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발표하기기 전에 알고 그걸 바탕으로 부동산을 샀던게 문제가 된거죠. 실제로 국토부가 공개한 날짜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구요.
플리트비체
20/08/12 20:15
수정 아이콘
오랜만에 사이다 판결이네요. 근데 방어권이라뇨?? 바로 감방가야되는데 왜 시간을 주는거죠? AI가 판결하는 사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20/08/12 21:02
수정 아이콘
역겨운 언플 계속 하려나요
20/08/12 21:20
수정 아이콘
3심제도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현역이라 현 이해관계가 있는분도 아니라서 대법까지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어준 카르텔 지저분한 것은 역시나 싶습니다.
PureStone
20/08/12 22:43
수정 아이콘
판사가 걱정이네요
미뉴잇
20/08/13 00:0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11513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다"]

손혜원이 재판 후에 밝힌 소회입니다
손혜원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1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판사가 자기를 몰라서 이 사안을 이해 못하고 판결을 내린거라고...
자기애가 무척이나 강한 사람인듯요
다리기
20/08/13 03:27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당장 3~4시간 후 뉴스공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예 언급을 안하거나, 저렇게 얘기하겠죠. 모르니까, 모른척 하니까 저러는 거라고..
좌종당
20/08/13 09:39
수정 아이콘
뭔 중2병 만화주인공처럼 말하네요
제정신인가
맥크리발냄새크리
20/08/13 02:09
수정 아이콘
구관이 명관이네요
빙짬뽕
20/08/13 10:16
수정 아이콘
??? : 법원도 적폐다! 법원개혁하자!
20/08/13 13:10
수정 아이콘
[사필귀정]이네요.
20/08/13 14:25
수정 아이콘
역시 다음 댓글들 크크크크
Erika Karata
20/08/13 21:33
수정 아이콘
결론은 선의로 차명거래한건가요 크크크
.
가질만큼 가진 사람들이 더 독해요...

독해서 가질만큼 가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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