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햐흐로 전 국민이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초소득에 대한 담론도 터져나오고 4차혁명이니 뭐니 하는 복잡한 얘기들도 골치를 아프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하나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이죠. 문제는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집값안정으로 잡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나버렸죠. 개개인의 재산증식의 욕망을 국가정책으로 컨트롤 하는 것은 사실 공산주의나 독재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것을 마냥 시장에게 맡기는 것도 곤란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거가 안정되어야만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눈을 돌릴 수 있게 되는데, 당장 이번달 월세를 갚는데만 급급하게 되면 긴 안목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돈을 버는데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붕개들을 모두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중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해볼까요? 어디 천막촌 같은걸 지어서 거기에 저소득층들을 다 밀어넣고, 매일 아편과 대마초를 피우게 하는겁니다. 뇌가 마비돼서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는 것 조차 느끼지 못하고 마냥 행복감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쓸데없이 주거환경을 개선해 달라느니, 재개발을 반대한다느니 하는 귀찮은 일도 안 생길겁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식으로 하지 않느냐? 사회발전이, 경제성장이 뒷걸음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신의 위치에서 생산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사회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소주성이니 임대주택이니 하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게 현 정권이 생각하는 국가의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재산이 있는 사람들의 가진 것을 빼앗아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애플한테 모든 아이폰을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주라고 한다고 쳐봅시다.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할까요? 이와같이 생산을 통한 이익의 실현은 기술발전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돠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이익을 얻은 기업과 개인들은 더더욱 많은 이익을 위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려 애쓰게 되죠.

상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론이 대두하면서 증여/상속이 재산형성의 최우선 조건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증여/상속을 전면금지하게 되면 부모 세대들이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물려주지도 못할 재산, 자기 쓸 만큼만 벌고 나면 그냥 소비만 하면서 살겠죠. 예를들어 이재용이 상속을 못 받게 됐다면 삼성그룹을 유지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연관관계 때문에 국정운영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 봅니다. 정답도 없고요. 시대상황과 국제정세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죠. 개인들의 욕망과 자본의 분배 가운데의 적절한 지점을 항상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서 자유주의, 복지주의, 사회주의 등등의 사상도 나타나는 거고요.

간혹가다 게시판의 글들을 보다 보면, 이러한 균형에 대한 담론은.무시하고 극단적인 주장들이 많이 보이는게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경제든 정치든 정답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중간 어딘가쯤에 정답이 있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회색분자여, 너의 편을 정해라"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