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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11:37
재건축은 강제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되어야지 시공업체나 기존 주민들이 진행할텐데, 저정도 기부채납하라면 얼마나 하려고 할지 모르겠네요... 미끼를 줘야지 사람들이 물죠...
20/08/04 11:44
"우린 열심히 공급확대 정책을 냈는데 저 적폐들이 재건축 풀어주니깐 안하고 집값을 올렸다!"가 목적이겠죠.
한숨만 나오네요.. 그냥 모든 아파트를 임대로 짓지 그러나..
20/08/04 11:47
은마는 또 타겟이 될 듯 한데
재건축 허가 해줄테니 해라 하는데도 안한다 이거봐라 이놈들 적폐닷!!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후 지정할수도 있다는 유보조항도 웃기긴 하네요
20/08/04 11:44
재건축하면 조합원돈으로 임대주택 만들어주고 분양가는 hug규제로 시세보다 낮아서 또 조합원돈으로 매꾸고 있는 땅은 기부채납시키면서 초과이익환수재로 돈도 빼가는데 재건축이 어떻게 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사람은 이익으로 움직이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는 느낌입니다.
20/08/04 11:47
정권 바뀔때까지 기다릴 거면 7-8년 기다려야하지 않나요? 어차피 이재명 아니면 이낙연인데....
정권바뀐다는게 민주당대통령 중 아무나로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은 바뀔꺼라는 뜻인가요?
20/08/04 11:54
7-8년 보다 짧아질수도 있지만 더 길어질수도...
민주당 대통령중 이낙연은 지금정도일꺼고 이재명은 더 잡을수도 있다고 보는데말이죠.
20/08/04 15:58
이재명이 정권 잡으면 부동산 정책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과격해질 것 같고, 이낙연이 잡으면 좀 유화적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04 11:49
현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전체 부동산 가격 안정보다, 부동산으로 인한 이득 상승을 막는게 최우선이죠. 임대주택, 공공 분양 으로 주택공급은 할지언정 재건축으로 누군가 이득보는건 못참겠다는 거죠. 불로소득은 적폐니까요. 그러다보니 충분한 공급도 공급 의지도 못보여 주는거에요.
20/08/04 15:08
222222222222 그런거같아요. 말로는 공급때문에 양도세가 엄청 때렸다고했지만 솔직히 저런 양도세에서 누가 집을 내놔요. 그냥 너네 호가로 평생 정신승리나해.. 어차피 실현못되니까 껄껄 뭐 이런느낌임..
20/08/05 09:19
네 가격안정화가 아니라 이득 보지못하게하겠다가 당연히 문제죠.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든 말든 너 이득보는건 안돼라는 정책인데요. 세금이 폭등하면 가격이 떨어집니까? 계속 증명되고 있는데 늘어난 비용은 가격을 늘리고 있어요. 왜냐면 공급이 부족하니 결국은 누군가가 수요가 있알걸 알기 때문입니다. 만원짜리가 이만원이 되는걸 막아야지 이만원이건 삼만원이건 상관없고 차액은 세금으로 뺏겼어가 정책인데요. 이 정권이 천년만년 해먹을것도 아닌데다가 만약 집값이 진짜로 십퍼센트 이상 빠지면 그때는 다시 부동산 부양책이 나와야하는데 그때 팔아도 이익이니 세금 늘어난다고 집값안떨어집니다.
20/08/05 10:07
그게 당연히 문제라고 하시니 저랑은 접점이 없겠네요.
저는 분명 정책에는 백프로 찬성을 하지 않고 '부동산으로 인한 이득 상승을 막는'방향성에 지지한다고 말씀 드렸으니, 둘째줄 이하는 저와 관계 없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그건 그렇고,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익에 대한 차액을 세금으로 다 가져가도 집값이 안떨어진다고 자신하시는지요.
20/08/05 10:25
자신하는 이유는 여태까지의 시장 반응입니다.
애초에 모두가 원하는 상품이 한정적으로 공급되면 가격이 올라가는게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는 가성비가 필요 없어요. 모든 재화가 그런데 집이라고 안그럴순 없어요. 집은 공공재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건, 정치적 정책적 정의지 경제적 정의는 아니죠. 간단해요. 야구선수 보세요. 양의지가 120억입니다. 왜요?? 양의지가 오지환 3명보다 더 뛰어납니까?? 포수라는 한정적 공급에서 최고급 상품이라서 뛰는 거에요. 보상선수건 보상비건 나이건 다 필요 없고 수요가 충분하고 공급이 한정되면 오버페이하는 거에요. 서울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공급이 제한하는 현 정책이 지속되면 당연히 집값이 뛰는 거에요. 세금이고 규제고 간에 공급부족과 수요과다가 맞물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20/08/05 10:45
말씀하신 글 중 마지막 줄 빼고 내용자체는 저도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대전제를 벗어난 말씀입니다. 대전제는 '이익에 대한 차액을 세금으로 가져간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부터 프로야구선수의 연봉인상률은 10%로 제한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세금으로 징수한다.'라는 법이 생긴다 칩시다. 양의지가 매년 4할에 50홈런을 치고, 10승투수 5명을 만든다고 해서 이적할때 200억을 받을까요? 모든 오퍼는 132억일것이고 양의지는 골라 갈 것 같지 않나요? 공급자에게 이익이 없으면 가격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올려받을 필요가 없죠. 시세가 100억이라도 99억은 무조건 세금이라면 1억에 파는게 가장 빨리 팔립니다. 그리고 내가 1억에 팔고 또 다른 몇몇이 1억에 팔면 시세는 1억이 되는거고요.
20/08/05 10:52
'이익에 대한 차액을 세금으로 가져간다' 라고 한다면 가격인상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너무 이상적으로 보시는 듯 하네요. 정부가 그렇게 대책을 내세우면 공급자는 그에 대응하는 우회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올려받지 않고 빨리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20/08/05 11:00
NoGainNoPain 님// 뭔지 모를 우회전략이 있다면 그 우회전략을 차단하겠죠. 또 다른 우회전략이 있다면 그걸 차단하겠고요. '뭔지모를 우회전략'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부동산정책은 아무것도 못 내놓습니다. 그냥 방치해야지요.
20/08/05 11:04
칫 님// 지금 상가 권리금도 제대로 제어 못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 모를 우회전략들을 다 차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근데 정부는 그걸 시도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경제학 원론과 싸우냐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장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현 정부처럼 규제규제규제 남발하면서 억지로 그 흐름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요.
20/08/05 11:11
NoGainNoPain 님// 저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지 않아요. 이 댓글의 시초는 '부동산으로 인한 이익 상승을 막는'방향성에 지지한다는 제 글이었습니다. 경제학 원론과 싸우는 정부를 변호할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익에 대한 차액을 세금으로 모두 가져가도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뭔지모를 우회방법' 때문이라면, 그냥 '아하, 그렇구나'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뭔지 모를 방법과 싸울순 없으니까요.
20/08/04 11:49
무능한데다,
전문가들의 말은 안 듣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고집을 지적하면 적폐로 몹니다. 전정권탓, 야당탓, 언론탓, 검찰탓, 조중동탓, 친일세력탓, 삼성탓 또 무슨 창의적인 탓이 나올까요 3년 넘게 실패했는데, 22번 실패했는데.. 대체 얼마나 더 기회를 줘야 할까요 반성도 제대로 안하고 남탓만 하고... 문재인 사과하는거 진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20/08/04 11:55
타임래그 탓을 빼먹으셨네요. 이젠 이재명이나 이낙연때 문재인정부가 욕먹으면서 뚝심있게 밀어붙인 정책덕분에 좋아졌다고 하면 될듯요
20/08/04 11:50
결국은 임대네요 크크크크 그냥 가재 개구리 붕어처럼 옹기종이 모여살라는거네요. 국민들이 왜 상급지로 올라갈려고하는지, 서울 중심 집값이 계속오로는지 인간의 본성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듯
20/08/04 11:55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정부가 공급하려고 용적률 풀어줘도 재건축 소유주들이 탐욕때문에 재건축 안하고 있다고 적폐몰이 하면서 공급부족의 원인을 재건축 소유주들에게 뒤집어 씌울수 있습니다.
20/08/04 12:01
짧게 살펴본결과 뭔가 새로울건 하나도 없네요.. 재건축은 존버할테고 삼성역이든 과천이든 조금 혹할만한곳은 용산처럼 닭장(?)행일테고.. 뉴타운 재개발 해제된 지역들만 조금 해볼까? 싶을거 같고.. 기대했던 대규모 택지 이런건 뭐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용적률을 너무 높여대도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할텐데 걱정입니다. (일단 한적한걸 좋아하는 저는 절대 그런곳 분양은 안받을듯..)
20/08/04 12:03
태릉은 기어이 임대 단지행 가네요. 교통 혼란 대비책이라고 나온것도 답 없어보이던데 정말 어쩔생각인건지;
일단 임대 단지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걸까요..
20/08/04 12:11
태릉CC, 캠프킴, 과천청사 외에는 혹할 만한게 없네요..
기부채납 그까짓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깔고 있는 노른자땅 지분을 나라에서 뭉텅이로 떼가는 셈이라 심리적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주거환경 악화는 덤이구요
20/08/04 12:31
위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대책 발표 하면서 이로(용적률 상향) 인해 발생하는 기대수익률의 90%까지 환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익은 이익대로 90% 환수하고 땅은 땅대로 25% 뺏아가는데 누가 이걸 합니까?
20/08/04 12:36
아니요 사업성 안나옵니다. 용적률 늘리고 높게 지으면 그만큼 공사비 더들어가요. 특히 주차대수 유지하려면 지하를 더 깊게 파아해서 공사비 증가분이 큽니다. 그걸 일반분양에서 충족하는건데 50% 이상 환수하면 견적 안나와요. 어떻게든 잘짜서 주차대수 줄이고 사업성 맞추더라도 초과되는 이익은 나라에서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합니까.
20/08/04 12:21
초초 단순하게 대지 10,000평 재개발 해서 32%(트리마제 기준) 기부채납 두번 하면 반토막도 더 나네요
건도 다르고 사안도 다르지만 그냥 뻘댓글 하나 남깁니다.
20/08/04 12:38
머리에 총 맞은거 아닌 이상 반대해야죠
일단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호 확보는 판타지소설이라고 봅니다. 조합원 3분의2 동의가 불가능해요..
20/08/04 12:30
임대를 왕창 섞어놔야 총선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유휴부지라고 갖고 있던거 다 갖다팔고 게다가 개발 다되면 기부채납도 받겠다? 정부야말로 땅투기꾼 아닌가요? 화랑로, 북부간선도로 얼마나 막히는지 와서 보기는 한건가??
20/08/04 12:43
죄수의 딜레마죠
다같이 재건축 안하면 다 같이 큰 이득 보지만 누구 하나라도 먼저 재건축 하면 먼저한 놈은 이득봄 그리고 점점 이득이 없어짐
20/08/04 12:49
임대의 한계는 매도 공급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매수 수요를 줄이지도 않는 다는 겁니다. 혹자는 임대가 생기면 그만큼 수요가 줄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만 해결 해주는 거지 결국 내집을 가지고 싶다는 욕망을 충족해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에 들어가는 세입자 대부분 미래 또는 현재의 매수 대기자인 셈입니다. 장기 임대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아파트 청약을 노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정부가 바라는 점은 그 20-30대가 집살 생각은 하지 않고 임대해준 집에서 평생 만족하고 살고 남은 돈은 열심히 소비해라는 건데 그게 의도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집은 주거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쌓는 가장 안정적이고 효과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모아서 집을 사고 평생 대출금을 갚고 늙어서는 역모기지나 월세 수익으로 노후대책을 하고 죽어서는 자손들에게 남기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집은 주거로써 만족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임대 공급이 필요한 것 맞지만 분양 공급이 더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책은 오히려 아랫돌 빼서 윗돌 쌓는 격입니다.
20/08/04 15:17
(수정됨) 임대+분양 같이 가는건 맞는 방향인거같아요. 어차피 임대로 간 사람들 정말 돈없어서 임대사는 분들 빼곤 대부분 예비청약자들입니다. 임대로 요지나 역세권에서 저렴하게 살고 (전세수요에서 일단 이탈) 나중에 청약한방(영끌,구축매매시장에서 이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금 주택가격과 전세시장을 조금이나마 안정화하는데 도움은 되겠죠. 그리고 현재에는 집을 사려고 하는 의지가 높은데 그 이유는 집값이 불패였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은 한번 사면 대출은 오랫동안 갚아야되기때문에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집값이 불패가 아닐수도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재명식 평생임대로 중산층들도 임대시장을 노릴가능성도 생깁니다. 외국처럼 집은 거주개념, 잠깐 살다가는 개념이 확산될 개연성도 무시못합니다. 물론 안변할수도있죠. 그치만 우리나라사람들의 특징이 뭐하나 뜨면 우르르 따라가는 성향이 꽤 높아서 부동산도 이게 어찌될지 몰라요. 10년전만해도 비혼?? 비혼이 뭐야 했을거예요. 지금은 그렇지않자나요. 아무튼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다만 1948년이후 대한민국의 개발시대가 저물가능성과 인구밀도가 높은 세대들이 차근차근 퇴장함에 따라(80년대생이 마지막이죠)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란게 생겼고 계속 지켜봐야할거같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니까요.
20/08/04 12:52
댓글들의 논점과 좀 별개의 이야기지만 도입되는 정책 중 하나라 적어보면, 저는 기존에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신규택지에 올라가는 아파트의 분양도 반대합니다. 전부 장기임대만 돌렸으면 좋겠어요. 특별공급이나 분양가 상한제도 비슷한 관점이기는 하나 이해당사자가 많고 기존에 있던 제도라 바꾸기는 어렵겠구요. 어차피 분상제로 조합원들 주머니에서 분양받은 사람 주머니로 옮겨줄거면 분상제를 하지 말고 분상제 기준 가격과 분양가의 차익의 70%를 정부가 환수해서 전부 임대주택을 짓는게 국민 전체적으로나, 조합원들에게나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규택지의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주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시세와의 차액만큼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라서 몇몇 사람들에게 세금을 퍼서 주머니에 넣어주는 제도이지 않나요? 민간에 판다면 원래는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토지인데요. 토지임대료와 건축비, 감가상각을 반영해서 공사의 손익분기점 수준의 월세만 내는 저렴한 장기임대로 돌리고, 저렴한 장기임대에 살면서 여유를 바탕으로 집 살 돈을 저축하게 된 사람은 집을 사서 이주하면 해당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줄 수 있으니 수혜자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구요.
20/08/04 13:10
사업성이 나와야 재건축을 하지 저러면 누가해?까지 생각했다가 무릎을 탁 치네요. 이제 용적률까지 풀어줬는데도 재건축 안하고 개기는 조합원들을 적폐로 몰겠군요. 뻔한 수순..
20/08/04 13:38
재건축은 소위 말하는 '갭투자'가 불가능 합니다.
대장주 반주는 전세가율이 거의 10프로 수준이고 성산시영 같은곳도 20~30프로에 불과해요
20/08/04 14:27
그쵸. 공급없다고 온 국민이 난리를 피우니까 자그마치 8/4 대책이라고 가지고 나온게 이정도다?
앞으로 집값 계속 오를게 너무나 뻔하죠.
20/08/04 13:24
정말로 소유주들이 재건축해서 '손해'를 볼 상황이면 싹 접고 안 하면 되기는 합니다. 손해볼 짓을 하는 사람은 없죠.
냉정히 말해 재건축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수익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부와 소유주간에 이견을 가지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다리기가 길어지면 소유주는 수익성 악화, 정부는 주택공급 경색이라는 약점을 각자 가지고 있는 거고.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해 보이지는 않아요.
20/08/04 13:30
재건축으로 남는게 하나도 없다는건 엄살이죠. 용적률 상향 & 임대 추가 & 재건축 장려는 기존보다 득이면 득이지 실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기존에 생각했던것만큼 충분한 이익이 안남는다. 그러니까 규제 다 풀어주면 재건축 열심히 할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는 소리 하는거고, 재건축 소유자로서의 입장도 이해됩니다만 진지하게 재건축하면 손해라고 말하는건.. 크크.
20/08/04 13:51
새 집 지을 때 건설비 적게, 혹은 안 들이려고 본인 소유한 대지지분 좀 처분하는게 재건축인데, 정부가 강제로 건설비는 건설비대로 들게하고 원래 살던 동네 사람들이 아닌 생판 처음보는 아비투스 안맞는 사람들을 강제로 소셜믹스로 집어넣으면, 어차피 돈 들어가는거 용적률 안늘리고 1:1 재건축 하거나 리모델링 하죠. 재건축 끝나고 팔아서 시세차익 볼거면 몰라도, 재건축 끝나도 계속 살 집이라면 이런 말씀 쉽게 못하실텐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이 다 투기꾼은 아니랍니다.
20/08/04 13:30
[과천청사부지 아파트 신축에 과천시 긴급성명 발표]
http://www.issuegate.com/news/view.php?idx=8459 지자체는 무슨 정부 핫바리인가.. 전지전능하신 민주당과 정부께서 하라면 무조건 해야하는 사람들로 아는건지.
20/08/04 13:33
부동산 오른거랑 별개로 반응이 납득이 가진 않는군요.
곧 죽어도 서울에 살아야겠고 그린벨트 푸는것도 반대가 더 많아. 그래서 용적률 올렸더니 이제 임대도 내쫓으라하면 뭘 하란겁니까
20/08/04 13:45
저는 그린벨트 어느정도 푸는거에 찬성도 했고 재개발 용적률 문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저대로 조합원들이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가 해줄까요? 임대 비율을 적당히 넣어서 용적률 높인 개발을 하게 만드는게 일단 1차 목표라는 거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재초환으로 다 거둬갈거잖아요. 저는 재초화까지 완화해서 어떻게든 용적률 높인 개발을 하게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사업을 일단 시작해야 임대든 분양이든 늘어나지 않겠어요? 저대로는 진행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 될것처럼 13만 공급이라고 하고 있으니 비판을 하는 거에요.
20/08/04 13:33
용적률 완화해준거말고는 암 것도 없는데 서울시가 일단 250프로로 막고 있습니다 이거 완화해주긴 할건데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저렇게 높게 가면 조합측에서 딱히 할 요인이 없죠 공사비 증대되고 임대까지 들어오면 사업성이 안나올텐데요
게다가 재초환같은 규제는 규제대로 그대로 다 있는데 임대물량 떠안으면서 재건축을 추진할 동력이 안보입니다만
20/08/04 13:39
저기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아파트는 아니구용) 200가구 아마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올거 같은데, 글면 그게 땅값에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크크 부동산카페 가서 물어볼 질문을 여기서 하니까 좀 송구스럽긴한데..아무 상관없는 일인가..
선정릉역 그쪽에도 이미 임대주택 들어서고 있는데... 부알못이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20/08/04 15:15
(수정됨) 나라가 주인인 땅 임대주는 것은 주변사람들이 맘에 들든 아니든 뭐라 못하는 건데, 재건축 임대 물량은 기존 조합원에게서 정부가 싸게 넘겨받은 걸 싸게 굴리는 거라 갈등의 씨앗이 존재할 수 밖에 없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큰 영향 없을 듯 합니다.
20/08/04 13:47
일단 지금 공사가 진행되는 것 이외에 재건축이 신규로 진행될 가능성은 0이겠네요. 조합원이 기부천사도 아니고 용적률 올라가면 건설비도 같이 늘어나는데, 그걸 저 정도 일반분양분 증가로 커버될거라고 생각하는걸까요. 조합원 대지지분 좀 팔아서 돈 안들이고 새집 지으려고 재건축을 하는거지, 돈도 들어가고 아비투스 안맞는 사람들이 유입되면 재건축을 뭐하러 합니까. 그럴 바에야 1: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고 말죠.
그리고 설마 재건축 임대조항 설마 아직 건물 올라기기 전이고 분양 다 안끝난 단지에 소급적용 시키는건 아니겠죠? 김현미 하는 짓을 보면 소급될까봐 진심 불안합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더해서 저런 상황이 우리 집에 벌어지면, 이래서는 안되는건 알지만 재건축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진심으로 일반분양분, 공공임대 주민들한테 텃세 부리고 싶어질듯 합니다.
20/08/04 14:32
(수정됨)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토지 지분을 일반분양에게 파는건데, 그걸 정부가 강제로 반값에 팔게 만들잖아요.
추가: 아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 저희 단지 조합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집 부수고 이주 나와서 지금 집 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분양가 장난질 칠 때 집 이미 다 부쉈는데 무를 수도 없고 외통수 걸린 느낌 프로틴중독님도 한번 받아보시면 어떠실지 궁금해지네요.
20/08/05 03:07
자기가 조합으로 있는 재건축에 공공임대 텃세 부리는게 천박한 마음인건가요? 이건 무슨 공산주의식 논리인지 왜 남의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하시나요?
20/08/05 03:17
공공임대 사는 사람들한테 텃세부릴 자격은 조합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없는데요? 뭔가 착각하시는거같은데 기부채납 들어간 순간부터 조합이랑 공공임대는 아무 상관없어요
20/08/05 04:05
어차피 서로 말이 안통할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사는 사람에게 텃세를 부리는게 포인트가 아니라 자기가 살던 곳이 재건축하는데 거기서 정부가 기부채납 받고 그걸 공공임대로 돌리겠다는걸 반대할 수 있다는거자나요? 기부채납부터 문제라는겁니다.
20/08/04 13:53
대책 나오면 좀 정리하면서 차분하게 후속대책이 나와야지 이건 뭐 다음날 비판 기사 뜨면 그거 대응책 때워서 또 대책 나오는 수준이네요..
20/08/04 14:09
(수정됨) 근데, 임대가구 늘리는걸 반대하는건 좀 의아하네요..;; 예전부터 여러번 물어본거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왜 공급이 아닌거죠?
정부가 재건축과 주택분양으로 돈 만지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할 의무라도 있나요? 반지하 살고, 빌라 살던 사람들 입장에선 공공임대 아파트만 해도 비약적인 주거환경 개선인데... 참...
20/08/04 14:23
서울 집값은 결국 허영의 반영이니까요.
서울 집값 비싸서 못사겠다 이야기 할 정도의 재력이면 반지하 살고 빌라 살아서 임대주택 들어갈 사람은 같은 사람으로 안 보일겁니다.
20/08/04 15:26
집값 올라가는건 공급이 억제된 판국에 자가수요가 몰리기 때문인데
여기에 임대수요를 위해 임대공급한다고 집값이 잡힐리가 있나요?? 매번 빈자와 부자를 나눠서 계급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시는데 자가수요를 만족시킬만한 공급을 허용하라는게 대다수의 목소리인데 여기에 임대공급은 공급도 아니냐 하면 어쩌라는건지요 시장의 논리를 수용해서 자가수요를 만족시킬 공급 늘려야지 계속 임대 공공분양 끼워넣으면서 공급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하면 더이상 얘기는 안통하는거죠 자가수요와 임대수요는 엄연히 다르고 지금 계속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자가수요 만족못시키고 서울집값은 계속 오를겁니다
20/08/04 15:31
임대수요와 자가수요가 별개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서부이촌동 재개발때 용산참사가 벌어졌듯이, 임대인들을 몰아내고 고급 아파트로만 채우는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정부나 서울시의 시선은 그쪽으로 가 있고, 자가수요자들은 그런 빈곤층과 섞여사는 걸 싫어하니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거라고 봅니다.
20/08/04 14:29
임대수요랑 자가수요가 다르다는거 이해못하면 절대 서울집값 못잡는다고 장담할 수 있죠. 임대수요는 임대수요고 자가수요는 자가수요입니다.
20/08/04 14:30
재건축 임대 비중은 정부가 가져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정부가 재초환에 분양가상한제로 향후 수익 쏙쏙 빨아먹어 가는데 재건축 할 맛이 안나죠.
20/08/04 14:37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하니깐요
반지하,빌라 살던 사람들이 공공임대아파트를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는걸 환영하듯이 지금 공공임대아파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좋고 더 편한 집을 원하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특정 기준에 맞춘 일정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그 이상을 바라면 허영, 욕망으로 치부하는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내일을 바라는건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해온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04 15:46
욕망이야말로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양분으로 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20/08/04 15:55
서울이나 수도권에 괜찮은 아파트를 원하는데 그것이 불가능 해져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인을 자양분 삼을 권력이나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0/08/04 16:00
설명하자면... 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듯이 재개발을 해서 신축아파트 단지를 짓는데, 거기다가 공공임대/공공분양 가구를 넣는다고 하면 기존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대가구를 빼고, 거기에 더 넓은 평수의 일반분양을 넣으면 주거환경도 더 개선되고 민도(?)도 더 높아지겠죠. 그만큼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치도 올라가고, 집값도 더 올라가고, 자녀들이 못사는 집 아이들과 어울릴 가능성도 낮아지고, 여러모로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임대인들은 어디로 가죠? 자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시 외곽으로 빠져나가던지, 아니면 근처 어디 빌라같은데를 또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임대인들의 손해는, 어차피 월세계약도 끝난 [불법] 거주민들이니 쫓아내는게 [공정] 하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층민들을 쥐어짜서 자기들의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그런 심뽀로 보여서 "자양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0/08/04 16:25
어떤 입장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와는 기본 스탠스가 너무 많이 다르셔서 댓글을 더 달면 서로 감정만 상할수도 있을것 같아서 그만 가보겠습니다!! 좋은하루보내셔요..
20/08/04 17:50
임대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면 모를까 집값 잡겠다고 내세운 정책이 임대공급이니 앞뒤가 안 맞는거죠. 공공임대 희망자는 실소유자가 아니라서 집값 억제를 위한 공급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분양이 가능한 한정된 땅을 임대로 전환하니 희소가치가 올라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죠.
20/08/04 14:12
현재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월급소득과 아파트 가격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증가세를 얼마나 누르냐가 정부가 고심하는 핵심 부분 중 하나인데 문제는 서울집중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을 때려박지도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미진한 느낌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정도의 격차가 생기면 결국 임대아파트 수요는 꽤 늘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그 곳에 살기 싫은 사람이 많겠지만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되죠.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은 서양의 많은 사례를 볼 때 지역 자체가 타 지역 대비 경제력이나 치안이 죽어버리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를 타파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우려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임대 아파트로의 대량 이주를 통해 기존 빌라촌이나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지역을 비우고 재개발하려는 방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8/04 14:19
빌라촌이나 판자촌 재개발 할거면 일단 그 사람들 들어가 살만한 임대아파트 단지라도 만들어서 이주시키고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여태까지는 어차피 불법건축물, 불법거주민(계약기간 끝났는데 버팅기는 사람들) 이니까 용역깡패 불러서 두들겨패고, 집에다가 불질러서 쫓아버리고, 철거해버렸는데, 이제 그런 무식한 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0/08/04 14:35
저도 말씀하신 방향에 공감하는데 임대아파트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계층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정도의 여력도 없는 빈곤계층인데 그 정도 경제력을 가진 계층을 임대아파트로 이주시키려면 난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간단한 문제만 생각해봐도 첫번째 당사자들, 1. 타 지역의 임대아파트로 이주할 경우 : 경제력이 낮을수록 활동반경이 좁은 편입니다.(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익숙한 지역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것에 저항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기존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지을 경우 : 우선순위의 문제가 클 겁니다. 선두주자와 후발주자의 만족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자와 비희망자가 섞이게 되면 거의 저녁 6시에 수출의 다리 진입하는 정도의 난관이 생길 겁니다. 두번째 임대아파트 지역, 임대아파트의 일반 입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빈곤층의 경우 특별전형처럼 지원을 통해 입주하게 될텐데 일반 입주자들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에서 반대할 겁니다. 만약 기존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해당 계층을 위한 특별 임대아파트촌을 조성할 경우 격리구역을 만드는 거냐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이 공사장 진입로를 폭파할 정도의 반대 여론이 형성될 겁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만 말씀하신 의도에는 공감합니다.
20/08/04 15:15
네, 그런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포이동 판자촌 방화사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고...
어차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불법]거주민들이니, 강제로 쫓아내는 게 [공정]이겠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 그런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있다는 느낌도 들고... 자기 이익 앞에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의 피해는 [공정]이란 이름으로 묵살해버리는 게 그냥 대세인 것 같습니다. 살벌해요.
20/08/04 15:34
해당 주제와는 별개로 요새 시대상을 보면 로봇이 유행하는 예전 SF영화를 보면서 저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사실 로봇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인간이 로봇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가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따뜻함이 미덕이 아니라 단점으로 치부되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20/08/04 15:38
예, 저도 앨리시움이나 데몰리션 맨, 알리타 같은데 나오는 디스토피아적 미래상이 이미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상류층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하류층은 그 상류층의 거주지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먹고 사는 그런 세상 말이죠...
20/08/04 14:24
지금도 수도권 임대 아파트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청약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경쟁해서 추첨 받아 들어가야 합니다.
문제는 임대 수요는 임대 수요이고 분양 수요는 분양 수요라는 거죠. 임대로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분양/매매 수요가 줄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임대로 살던 사람도 결국은 집을 사고자 하거든요.
20/08/04 14:42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 겁니다. 저는 서울 아파트값이 어느 정도 선 이탈은 있지만 결국 일반 소득과 점점 더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호황이면 더 아파트 가격은 소득 상승률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고 불황이면 떨어진 시장의 구매력만큼 하락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흘러 지금보다 훨씬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를 기점으로 분양 수요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그것도 적지 않게 생긴다고 봅니다. 소득으로만 봤을 때 대한민국 상위 10%를 제외한 정도는 어느 정도 감수할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각 개인마다 자산규모에 따른 예외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제외하구요. 엄혹한 미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파트 가격이 사람들의 기대정도로 잡힐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20/08/04 14:12
어차피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별로 기대할게 없는 것이고, 뉴타운 해제 지구에 공급될 재개발 물량이 핵심이겠네요. 재건축은 모 계속 헌집에 살고 싶으면 안하고, 새집에 살고 싶으면 하겠죠.
20/08/04 14:40
재건축 당사자들이 이미 발표 전에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우리 안할건데?'하고 있던데 정부는 뭐 강제로 재건축을 하기라도 할건가봐요. 당당하게 적어놨네;
20/08/04 14:55
전 진짜 궁금한게 임대주택 평수는 다 쥐코딱지 만한거들만 있는거죠?
신혼부부 등 가족들이 들어서려면 못해도 18평~20평되야 하지 않나요?? 찾아보면 죄다 작은 평수들만 있던데, 1인가구만 유치할생각인건가..
20/08/04 15:42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3~4인 가족이 살아가는 가구들은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이 이뤄지는 동네의 지가가 비싼 경우, 18~20평 이상으로 임대가 나오게 되면, 그 임대가격을 차상위계층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다보니 평수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거고요. 실제로 집값이 싼 서울 외곽지역으로 가면 20평 내외의 임대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8/04 16:11
그런의도는 아닌데 제가 너무 죄송스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런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검색하는거마다 평수가 워낙 작아서 그랬던 거였습니다.
20/08/04 16:19
'임대'에 감지덕지 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평수에도 사니까요. 더 넓힐 필요가 없죠. 그나마도 없어서 못들어가는거라 수가 더 많아야.. 죄송하실건 없습니다 가붕개 하면서 초품아, 리버뷰 어쩌고 하는 사람도 봤는데요 크크
20/08/04 20:39
저희 부모님이 동생 낳으실때 14평아파트로 이사와서 거기서 어린시절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그땐 누구 방도 따로 없었던 기억이....
지금도 제 방 따로 없는건 마찬가지지만 둘이서 18평짜리 신혼집에서 시작하니 나름 성공했다 싶네요
20/08/04 15:51
과천 시장에 이어 정청래 의원도 반대 의견을 냈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4112900001?input=1195m 와 진짜.. 이건 개판오분전이네요..
20/08/04 16:26
(수정됨) 지으려면 세대수 줄더라도 10평대 20평대 30평대로 나누어서 짓던지 안되면 최하 23평이상은 좀 지어야죠 닭장 좀 그만 짓고요 치적 쌓기가 아니라 앞으로 살 사람들을 좀 생각해야죠 지금 짓는 공공주택들에 완전 극서민층이 아니라 그 위에 계층들도 수용할려면요 아니면 많이 지을 필요가 없죠
한 2,30년 뒤에 저 임대단지들 영화 13구역처럼 변하던지 아니면 고독사 전문 요양소로 편한다는데 10만원 걸겠습니다
20/08/04 16:5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706219
서울시도 바로 반대했네요. 정책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나서, 현실성 있게 정책을 내야죠. 이해가 있는 기관들과는 사전 협의 당연히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놓고 바로 반대하면 정부 모양새가 우습자나요.. 정책 신뢰도 확 떨어지고.
20/08/04 17:10
과천시도 반대, 서울시도 반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정책을 내놓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이러니 정책이 나올때마다 비웃음을 살수밖에 없는거고요 ;;;;;
20/08/04 22:23
[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 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논란]
["세금 모아 공공주택 확충, 돌이킬 수 없도록 하자"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박수치며 환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551518 드디어 솔직해지나요~
20/08/04 23:17
공사는 니들이 하고 이익은 정부가 먹고. 그럼 누가 미쳤다고 공사합니까?
지자체 협의도 없이 말같지도 않은 정책을 내놓는데 집값이 참 잘도 잡히겠습니다.
20/08/05 00:46
정말 집값을 강하게 잡으려면 공공용지에 공기업이 대량공급으로 뿌리는 방법을 쓸수 있습니다. LH에서 적자봐가면서 용산에 군기지 반환용지부터 서울각지에 공공용지에 용적률 빽빽하게 채우고, 한강 하변 공원등에 용적률 빽빽하게 채우면 100~200만호 정도 영구임대로 공급할 수 있을겁니다. 이런식으로 서울에 공적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면 정말로 주택가격을 떨굴수 있죠.
20/08/05 11:11
이번 정권은 자기들만 무슨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네요.
어떤 정책을 해도 부작용을 생각하고 대처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진행 해야되는데 그런것에 대한 고민없이 잘못되면 잘못은 다른데 돌리거나 어쩔 수 없는거라고 하고 있고 이영표 선수가 "월드컵은 경험을 쌓는 곳이 아니라 증명을 하는 곳입니다" 라고 했듯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건데 자꾸 변명만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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