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혼란 상태에서야 잠깐 그렇게 보일뿐이지
시간 흘러 <안정>되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임대 시장 역동성이 사라져 경화되고 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사갈데가 없어지거든요 (...)
월세만 꾸준히 받으면 되지 세입자를 바꾸는 피곤한 일에 굳이 목숨걸 집주인은 없죠
사람은 대개 불확실성 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임대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한 실질적 임대차 계약기간이
앞으로 4년에서 8년되고 8년에서 다시 무기한이 되는 건 의외로 쉬울 수 있습니다.
독일처럼 주택 임대 계약기간이 무기한인 데가 롤모델인 분들 민주당에 많고요.
이미 서울 등 소위 안정된 1급지 정착한 세입자 분들은 당근 환영할 수 밖에 없고  
임대인들도 의외로 반발이 점점 누그러질 겁니다.

그렇다면 누이좋고 매부좋고 다 좋은일 아니겠냐 하겠지만
단 새로 독립해야 하는 젊은이들,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들은 모든 독박을 쓰겠죠.
뭐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거고 해외 사례가 많으니 굳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굳이 독일이나 프랑스를 찾지 않아도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다른 영역에서 충분히 경험해본 풍경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상 모든 통상의 고용은 계약의 기한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즉 노동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는 그럴수가 없습니다.
결근이나 징계, 심각한 근무태만 등 아주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정규직의 일반해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비록 사용자가 그걸 편법으로 무력화시키는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런 편법에는 나름 보이지 않는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것이고
강한 노조가 있는 곳이나 공기업처럼 정말 FM대로 하는 사업장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같은 갑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