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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12:56
지금도 의사수가 부족해서 지방이나 기피과에 의사가 적은게 아닙니다
기피과를 수련하고 나와도 취직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배출되는 기피과 의사 수)보다 수요(기피과의 취직 자리, 개업 자리 등)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강제로 기피과 의사 수를 더 늘리겠다고요? 그 분들 다 죽으란 걸까요 그냥 현재에서, 기피과 수가만 인상해줘도 됩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싸게 먹히고 안전하고 즉시적 효과도 있습니다 당장 제가 아는 산부인과 흉부외과 샘들도 많은 분들이 기껏 고생해서 얻은 전문의 타이틀 안 쓰고 피부미용이나 요양병원에서 일하십니다 뭘 좀 하려면 제대로 전문성 있게 알아보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도 헛발질하더니 의료인력 수급도 망치려 드네요 아 이쪽으로 이슈 돌려서 부동산 삽질을 덮으려는 의도라면 일부 기능은 하겠군요(그런다고 덮이지도 않겠지만요)
20/08/03 16:20
기피과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대찬성이고요.
기피과 수가 인상도 당연히 해야하지만 미용목적이 너무 고소득인점도 기피과를 더 기피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20/08/04 08:58
미용은 어차피 보험이 아닙니다. 나라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의료보험 혜택 없이 백프로 다 본인부담인 거죠. 여기에 국가가 무슨 개입을 할 수 있을까요 반면 산부인과 흉부외과는 거의 백프로 보험입니다. 나라가 강제로 가격을 정해서 거기서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다 못해 미용실만 가도 원장님 가격과 신참 가격이 다른 법인데 말이죠. 원장님 컷 삼만원 신참 컷 만원하면, 각자 원하는 곳을 골라서 하겠죠? 이게 미용시장입니다 이걸 다 강제로 8천원으로 묶습니다. 그 이상 받아도 그 이하로 받아도 불법입니다. 이게 의료보험입니다. 그런데 컷은 단속하는데 파마는 단속 안하네요? 미용사들이 모두 우루루 파마만 하려 하겠죠? 컷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할 텐데, 시골에선 이제 컷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버티다가 필요하면 읍내로, 시내로 가서 컷을 하고 오는 거죠. 이게 기피과 의사 부족현상입니다. 그럼 시골 사람들이 컷을 편하게 하게 하려면 시골에서의 컷 가격을 인상하던지, 자율로 맡기던지 해야겠죠? 필수인 의료를 자율로 바꾸는건 어려울 테니, 시골 컷 가격을 인상하는게 해법일 겁니다 그런데 강제로 미용사 수만 잔뜩 늘리고 이들을 강제로 시골에 배치한다? 그 배치된 미용사들은 다 강제로 정부에서 정한 컷 가격만 받아야 하고? 그럼 그 미용사들이 거기 있으려 할까요? 그들은 과잉공급으로 다 망하겠죠? 정부가 바보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밀어붙이는 거 같습니다
20/08/03 16:51
정부의 헛발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대도시로 한시간씩 차타고 나가서 진료하고 애도 낳아오고 합니다.
20/08/03 12:59
개인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최소 30년 의무복무, 계약파기시 면허 박탈
이 정도로 해야지 특별 TO 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지... 지금 방안은 아무 의미가 없음...................
20/08/03 13:11
의사면허후 10년이면, 공보의+인턴레지던트로 이미 8년 지나갑니다. 2년 시골 근무야 뭐 페이 조금 높은 데서 돈 모아서 옮긴단 취지로 지금도 많이 하는 거고요
20/08/03 13:11
기피하는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걸 억지로 맞추려다보니 해괴한 정책이 나오는거죠.
10억만 되도 고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는 판국에 적당히 금전적 보장만 해주면 알아서 지원자가 늘텐데.. 아..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거 같기도 하고..
20/08/03 13:11
대학병원 내지 대형병원을 운영중이거나 또는 그곳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환영하겠죠
항상 그렇듯 이것도 갈라치기에요
20/08/03 13:22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는데 왜 이 정부는 부동산도 그렇고 의대정원도 그렇고 이유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자체만 강제로 막으려고 할까요
정부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건지 참...
20/08/03 13:36
진짜 현실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의사대우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편인데요. 일하는 시간 보시고 받는 돈 보세요. 우리나란 타국보다 훨씬 많이 일하고 돈은 비슷하게 받아가는 꼴인데요
20/08/03 15:52
의사가 안좋다고 했지, 다른 직업이 좋다고는 안했는데요. 급발진이 좀 심하신듯.
그리고 죽창이라니...타 직업 비하가 너무 심하신것 아닙니까?
20/08/03 15:37
의사들이야말로 적당히해야 의까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
의사 아닌 사람중에서 수가나 한의사 문제에서 둘다 의사편을 들만큼 호의적인 사람이 드물텐데 의사 힘들다, 의사 대우 안좋다 등 전혀 공감 안가는 말씀들하시면 곤란하죠.
20/08/03 13:58
두줄 요약
1. 지금 있는 의사들도 관리 못해서 다 피부미용하는데 더 뽑겠다? 2. 지금 있는 돈으로도 지원을 제대로 못하는데 한약까지 돈을 주겠다?
20/08/03 17:00
피부미용이 돈이 되니 수가의 제약이 없는 곳으로 시장을 넓혀가는 중이죠.
나라가 관리하는 곳에서 탈출해야 돈이 되게 되어 있으니 참 요상한 노릇 입니다.
20/08/03 14:12
인구감소, 병역자원문제, 강제노동문제로 공보의가 없어질 수 있어서 3년에서 법개정에 따라선 그 이상 복무가능한 의무복무하는 의사를 따로 찍어낼 생각인것 아닌가 합니다....
20/08/03 17:01
복무가능하게 할려면 의료사관학교 만들어서 17년 의무복무로 하게 하면 되죠.
그런데 큰 그림은 저임금 의사를 양성해서 지방에 확 뿌려 보겠다는 심보가 보이네요.
20/08/03 15:14
변호사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로스쿨 한다고 난리쳤을때 변호사들 밥줄끊길까봐 걱정했죠? 지금 변호사 대우 많이 나뻐졌습니다. 사기업, 공기업 모두 지금 변호사를 싸게 채용하고 있죠. 변호사 급여가 낮아졌어요. 변호사(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은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물론 생명을 다루긴 합니다. 지금 의대의 입시점수, 의사의 평균 급여를 생각하면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20/08/03 15:39
수가 이대로 둔 상태에서 의사 늘리면 다 피부나 성형만 갑니다.
미국 맹장수술 2백만원 일본 80만원 한국17만원 미국 신경외과수술 6백만원 일본 3백만원 한국 40만원 동물병원보다 싸게 측정되고 있죠. 이러니 누가 외과 신경외과 지원하나요. 피부미용 개원해서 레이져쏘지. 문재인 부동산처럼 의도만 좋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상가능하죠.
20/08/03 16:10
당장은 그럴수있어도 피부미용해서 레이저 쏘는것도 밥벌이 안되면
결국 건보청구가능한 업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가 현실화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20/08/03 16:33
에이.. 건보 청구 가능한 업무 중에서도 절대 수술 안하죠. 그냥 감기 환자나 보지.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300만원 받을거면 컴터 앞에 앉아서 처방전 발급 하지 300만원 받고 몇시간씩 사람 살리는 수술 하겠어요? 말 그대로 생명과 직결되는 바이탈 의료 붕괴 입니다.
20/08/03 16:39
아직 안왔죠. 이대로 가면 곧 올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내외소산 지원률 미달이고 특히 외소산은 빅5 제외 아예 지원자 조차 씨말랐습니다.
10년 정도 후면 체감 되실 겁니다.
20/08/03 16:06
의사 수 늘어나면 기피과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미용과 비급여과 금액이 내려갈겁니다. 그게 목표인가요?? 공무원 시험 경쟁율은 정상인가요? 대기업 입사 난이도는요?? 창업이 어렵고(리스크가 크고) 자영업이 어려우면 전문직이 선호되는건 당연합니다. 한국 의사 평균 급여가 타국가 대비 높은 편인가요?? 대체 뭐가 비정상이고 뭐가 정상입니까??
20/08/03 16:14
의사수가 늘어나면 미용과 비급여 금액 당연히 내려가죠.
지금 건보청구가능한 일보다 아닌것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히 건보청구 수가가 엉망인 점도 있지만 비급여나 미용이 너무 돈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미용쪽도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기피 현상도 줄겠죠
20/08/03 16:17
미용수익이 주는게 목표라면 의사수 늘리는게 맞죠.
근데 미용수익줄어도 기피과 안간다니까요. 몇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안간다구요. 개업을 할수도 없고 전공하고 나오면 뽑아주는 병원도 없는데 누가 갑니까?? 흉부외과 전공의가 귀한거지 전문의 따고 나오면 받아주는데가 없어요. 외상센터 툭까놓고 말해서 거기 전공의 하고 나오면 어디갑니까?? 기피과를 육성하고 싶으면 공공 병원을 지어서 전문의를 뽑으면 됩니다. 개업해서 적자 안날수 있게 수가를 올려주면 당연히 갑니다.
20/08/03 16:26
저랑 작은 부분 말고는 큰틀에서 생각 비슷하십니다.
개업을 할수없다 -> 개인병원등에서 개업을 할 수 있는 진료과목이 아님 -> 큰돈을 벌수없음 개업을 할수있다 -> 소수의 의사와 장비로 개업을 할 수 있으니깐 + 돈이된다. 즉 의사의 멀티풀은 개업을 했거나 대학병원등에서 나와서 개인병원갔을때 터지는데 흉부외과/외상센터는 대형병원이고 그 정도의 병원이 아니면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 나갈 수도 없고 어디 다른 병원가기도 어렵고 결국 기피되는거잖아요. 개업의는 결국 자영업자인데 일반대형병원과 공공병원등에 있을때나 나가봐야 수입이 비슷하면 개업을 안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개업을 해서 적자가 안날수있게 수가를 올려준다. - 맞는 말씀입니다. 미용수익이 줄어도 기피과는 안간다 - 동의할수없습니다.
20/08/03 16:33
(수정됨) 미용이 포화될 일은 인류가 멸망하는게 아니면 없을거 같은데요.
그리고 애초에 자리가 없는데 기피과 가면 그냥 죽든 살든 미용가는거지 자리 없는게 만들어져서 기피과 일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문젠 국가에서 공립 국립 병원 만들어서라도 저 기피과들 자리 만들어주면 어느정도 완화될껄요? 당연히 이건 안하죠. 돈드니까
20/08/03 16:36
NT_rANDom 님// 미용이 포화될 일도 없지만 의사수 늘려도 그 기피과로는 결국 안간다니까요. 그러니 의사 수 늘리는게 무쓸모라는거고요.
애초에 논리가 뭐 그럽니까? 기피과나온 사람들이 일하려면 대형병원 등이 필요한데 그런 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애초에 기피과에서 그 전공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미용 기타 등등으로 빠져나가는건데 그 자리 안만들고 의사 수 늘리면 왜 기피과에 사람이 생겨요?
20/08/03 17:11
이리스피르 님// 그죠.수익이 안나는것은 의사의 인건비와 수가의 불균형에서 오는거잖아요.
수가는 올려주고 미용목적등의 비급여를 했을때나 의사 인건비가 별차이 없다면 해결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20/08/03 17:13
NT_rANDom 님// 단순 의사 인건비 문제가 아니죠. 그 병원의 진료에 의사 인건비만 필요한가요. 오히려 그 전체 비중에서 인건비는 의외로 그리 크지도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사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진료에 필요한 비용과 수가의 불균형이 심해서 문제가 생기는거죠. 그래서 병원에선 저 분야는 그냥 똔똔도 아니고 적자가 나니까 다른 잘벌어들이는 과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건데 당연히 어느 병원이 그 적자내는 분야를 늘리고 싶겠어요... 진짜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치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채워넣고 말죠.
그리고 미용목적의 비급여랑 그 비용이 비슷하면 편한 미용하지 왜 힘든 그 급여진료해요
20/08/03 17:20
NT_rANDom 님// 애초에 의사 인건비 0으로 잡아도 적자 나는게 현 바이탈과 수가 현실입니다. 재료비도 원가보전을 안해주는데 당연히 병원들이 의무 병상수 이상으로는 안늘리죠.
20/08/03 16:34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대형병원에서 뽑아만 주면 개업안하고 들어갈사람 지금도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의사들이 개업을 하는건 수익만 보고 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반적인과 (미용을 제외하면) 너 개업할래 교수할래 선택권이 있는 경우라면 아마 반반 나올겁니다. 기피과가 기피과인 이유는 선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년에 몇명 뽑지도 않는 스텝자리를 기대하면서 기약없는 펠로우 생활을 몇년하던가 아니면 전공을 버리고 타과로 개업을 하거나 에요. 대형병원에서 자리만 주면 얼씨구나 달려갈 의사들 많습니다. 지방이라 안간다구요?? 도립이나 국립의료원 자리만 있으면 다 갑니다. 자리가 없으니 못가는 거죠.
20/08/03 16:36
조금 이해 했습니다.
결국 기피과는 자리를 늘려주면 되는데 자리를 늘려주려면 수가 인상이 필수갔네요. 기피과를 도립이나 국립의료원이 하는 이유는 결국 수입이 적어서 인데 수가 인상으로 적정하게 보장된다면 충분히 기피과를 하실 유인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수가인상과 OECD평균대비적은 의사를 수를 더 양상하자 이렇게 투트랙으로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20/08/03 16:38
단순히 수가 인상이 아니라 도립, 국립 의료원을 대폭 늘려야하는거 아닌가요? 안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공공 의료 비율이 미국보다도 못한 처지니까요.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돈 안쓰고 쇼해보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20/08/03 16:21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의사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기피과에서 일할 의사수가 부족한 겁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등 인기과 의사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도 추가되는 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은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의학과로 제한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변호사와 달리 의료계는 시장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수가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인과들은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급여항목은 원가보존도 안 되는 것 투성이라 수술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비급여 항목도 있고, 박리다매로 운영은 됩니다. 거기에다 소위 바이탈을 다루는 과라 의료소송 가능성은 다른 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소송 한 번 걸려서 배상해주면 몇 달간 진료본 거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병원들은 가능한 이런 과를 운영하려고 하지 않고, 병원 설립에 필수과라서 어쩔 수 없이 운영할 경우에는 최소한도로만 인력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당장 지방에 내려가면 분만할 산부인과 병원이 시 단위에 1~2개 있을 까 말까한 경우도 흔하잖아요. 돈도 안 되는데, 힘들고 소송 가능성까지 높으니 병원입장에서도 의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기피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안 그래도 미래가 어두워서 기피되는 과인데, 해당 과 의사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경쟁에 의해 해당과 의사의 몸값은 더욱 떨어집니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해당과 지원자 수가 너무 가파르게 감소해서 1인당 환자수가 어느정도 되니까 그럭저럭 운영이 됐습니다. 요즘 다시 늘긴 했지만 2000년대 초반 270명이었던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10여년 만에 90명대로 1/3토막 났으니 그럭저럭 버틸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과 공급을 확 늘려버리면 경쟁에 의해 다시 기피과 의사의 지원이 더욱 감소하겠죠. 해당과 의사수를 늘린다고 했지, 의료수가를 올려준다는 얘긴 없거든요. 그래도 400명 늘어나는 의사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네들은 인기과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냥 전문의 안 하고 일반의로 나오든지, 의무복무 딱 9년만 채우고 미용, 성형으로 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남자의사는 전공의 4년, 군의관이나 공보의 3년 빼면 딱 2년만 더 전문의로 채우면 끝입니다. 물론 일부는 사명감이 있거나, 그냥 그 과가 좋거나 해서 계속 그 과에 남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 예를 드셨는데, 변호사도 수가를 정부에 의해 통제받으면 인원 늘려봤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제부터 이혼소송이나 조세전문 분야 변호사는 이전처럼 그냥 자율적으로 수임료를 받지만, 형사소송하는 변호사는 정부가 정한 수임료 외에 1원도 더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임료는 건당 50만원으로 책정합니다. 좀 복잡한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허용합니다. 하면 형사소송하려는 변호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김&장이나 태평양, 광장 같은 법무법인에서도 형사소송 수임료는 100만원을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하고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어? 왜 형사소송 대리하는 변호사가 없지? 그러면 국민들을 위해서 일정기간 형사소송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1년에 추가적으로 200명쯤 더 뽑겠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대우가 개판이고 미래가 없는데 어느 정신나간 변호사가 형사소송 대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최상위 고교생들이 의대로 가려고 해서 의대의 입시점수가 기형적으로 높아진 건 IMF 이후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의사들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더 급여가 좋았는데도 서울의대, 잘 해야 연대의대 정도 제외하고는 서울공대나 자연대로 먼저갔지 지금처럼 지방의대까지 다 채우고 나서 서울공대 가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의사의 대우가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다른 직업의 안정성이 박살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의대로 몰리게 된 겁니다. 다른 직업들의 고용안정성이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알아서 의대의 인기는 지금보다 하락할 겁니다.
20/08/03 17:03
본문에서 18나한으로 돌려 말했지만 의사를 많이 양성하고 싶어도 현 의료계의 동의가 있어야 육성이 가능합니다.
현 의료계와 이야기를 하며 풀어가야할 부분인데 터뜨려놓고 복지다 좋은 정책이다 이러니 문제인 것이지요.
20/08/03 17:27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의사와 변호사는 직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자꾸 변호사 이러니 의사도 이래야 한다 로스쿨 이러니 의전도 이래야 한다 이런 류의 논리 보이는데 둘은 전문직이라는 점을 빼면 학문의 성격상 공통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성격을 가진 직종들은 이렇게 엮이는게 드물던데 유독 변호사 + 의사만 이렇게 엮이네요 수요 공급 곡선을 따라가려면 애초에 수가 책정도 시장원리에 따라가야죠. 실제로 정부가 통제하지 않는 미용 성형 시술 보시면 알겠지만 비싸다가도 경쟁 치열해지면 알아서 덤핑도 되고 가격을 찾아갑니다. 완전 경쟁시장에 가까워서 담합 과점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수가 책정된 대다수의 의료행위는 정부에서 앞서서 왜곡을 실천하고 있으니 말씀하신 식의 공급을 늘리는 접근은 말은 쉽지만 실상은 전혀 아닙니다. 애초에 경제학/경영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의료업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지요. 미용만 늘어난다는 말이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8/03 19:14
논지에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변호사도 대체적으로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합니다. 거의 모든 전문자격직역이 비슷합니다. 의사와 다른 전문직의 차이 발생원인은 말씀하신 가격통제 부분이 더 큽니다. 승률이 낮은 소송은 안 하는게 사회적으로 득인데 인원이 늘어나니 맡는 사람이 생깁니다. 어쨌든 사무실 유지비는 나와야 되니 질 사건도 맡습니다. 진다는 말은 안하고 어렵지만 해볼만하다고 하겠지만요(이긴다고 큰소리쳐놓고 지면 상대방이 전관이네 어쩌구 하는 변호사도 있긴 합니다). 불필요한 소송이 늘어나죠. 반대로 다툴거리가 없어서 예전이면 피고대리를 안 맡던 사건도 뭔가 이유를 붙여서 다퉈봅니다. 그만큼 예전에는 보기 어렵던 구차하고 기상천외한 주장이 늘어납니다. 사실 결론은 예전이나 별 차이 없는데 판사들만 죽어나는 현상이 벌어지지요.
20/08/03 15:47
우리나라 병원 중 공공병원 비중은 병원수가 5.7%, 병상수가 10.0% 랍니다.
의료민영화의 천국인 미국도 공공병원 병상수 비중이 24.9% 래요. 지방 의사 배출보다 지방 병원 확충이 훨씬 더 급하지 않을까요?
20/08/03 16:15
(수정됨) 지방병원 확충 안되는 이유가 당연하죠
누가 지방가서 일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깐 의사수가 늘면 지방에서 일할 의사도 늘어납니다. 병원이 꼭 공공이 필요있나요? 공공보다 의사 숫자를 늘리는게 가장 빠르다라고 봅니다.
20/08/03 16:23
의사가 없어 병원이 없냐, 병원이 없어 의사가 없냐 얘기인데 당연히 병원이 먼저입니다.
병원만 있으면 의사는 데려올 수 있어요. 정 안오면 월급을 서울병원보다 더 주면 되죠. 그리고 병원이 공공이 필요없으면 의료민영화해야죠.
20/08/03 16:33
모든 병원이 꼭 공공이 필요가 없다이지
공공병원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의료서비스는 전국민이 받을 수 있어햐 하는데 도서 산간지역은 그것이 불가능하니 복지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이 필요하겠죠
20/08/03 16:45
도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지방도시도 제대로된 의료서비스를 못 받습니다.
의료서비스가 의원급 의료서비스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병원급 의료서비스는 의사만 늘려준다고 해서 생기는게 아닙니다. 핵심은 병원급 의료서비스이지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일반 개원의를 늘리는게 아니니까요.
20/08/03 17:18
인구 10만 영천만해도 산부인과가 없어서 대구로 포항으로 출산하러 갑니다.
올해 겨우 산부인과 병원이 건립했는데요. 올해 완공해서 준비중입니다. 그리고 지방도 병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있던 병원내 의과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이고요. 사라지는 원인은 운영 적자와 위험성 때문이지요. 있는 병원에 응급의과와 산부인과를 들이면 됩니다. 단지 돈이 안되니 안하는것이고요. 돈줄을 죄고 있는 것이 정부이지요.
20/08/03 16:31
1.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가 박봉에 시달리거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2.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가 OECD에서 거의 꼴지 입니다. 3.결론적으로 의사는 더 필요합니다.
20/08/03 16:40
(수정됨) 1. 의사숫자는 적습니다만 의사의 의료 접근성은 충분합니다.
2. 지금 문제가 되는것은 의사 공급량이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과 등의 불균형이 문제입니다. 그건 그건 특정지역 특정과에 정부지원이 들어가야 할 문제 입니다. 예컨데 한달에 3-4명만 분만하더라도 시골지역에 산부인과를 운영해야 한다면, 이건 수가로 접근도 안되고 그냥 정부에서 운영을 해줘야 하는 문제입니다. 3. 의사 숫자의 증가 추세는 OECD에서 거의 일등입니다. 내버려둬도 의사 수는 충분해집니다. 4.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면 10년후에 의사 수에 영향이 오는데, 그러면 10년후에 의사가 부족한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한다는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20/08/03 17:06
의료접근성이 좋다. - 맞습니다. 건보도 잘되어있고 병원도 많으니깐요.
하지만 환자 1인당 평균진료시간과 1명의 의사가 진료하는 환자수를 생각하면 동의 어렵습니다.
20/08/03 17:22
그러려면 지금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외국에서 우리보다 돈 더 쓰면서 우리보다 뭣같은 진료환경을 가지게 된 것처럼요
20/08/03 17:20
인구 감소가 진행중이라 의사 수를 늘릴지 말지는 좀 더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의료사관학교 설립해서 15년~25년 의무복무 시키고(민간으로 가면 17~25년) 절반은 군에 절반은 민간 오지에 보내며 공공성을 늘리면 된다고 봅니다.
20/08/03 17:23
애초에 의사를 보내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그 민간 오지에 있을 병원을 만들어내는게 중요하지요. 의료사관학교가 아니라 먼저 공공의료 비율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죠. 애초에 일하고 배우고할 병원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20/08/03 16:44
(수정됨) 의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본데,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니 수가니 이런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당신들이 돈 많이버는게 배 아플뿐입니다. 의사 늘리면 다 미용, 성형으로 간다구요? 그렇게해서 의사들 경쟁 심해지고 의사 가치 떨어지면 사람들 좋아라 할겁니다. 의사 공급 늘리는것도 좋지만 수가도 현실화해달라 이정도로 타협볼생각을 해야지 의사 늘리면 수능 2등급 받는 미개인들도 의사한다 이런 투로 나와버리면 누가 의사편을 들겠습니까?
20/08/03 17:00
그래서 이제는 그런거 상관 없이 갈 길 가는 겁니다.
어차피 모든 사람 설득 불가능한 것도 잘 알았고 밥그릇도 지키고 의료붕괴도 막아야죠. 가장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20/08/03 17:04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우수한 인재들이 10년 넘게 공부끝에 탄생하는게 의사입니다. 의사교육에 들어간 비용 및 노력 + 제때 취업못해서 생긴 기회비용 + 군의관/공공의사복무기간(3년) 거기에 생각보다 젊은 나이에 은퇴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기대수입이 그렇게 크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수입이 높은 것은 당연합니다.
20/08/03 17:05
마지막 줄 같은 주장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말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민같은 예라도 들면서 감정적으로라도 국민들을 같은편으로 끌어보고자 하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일반 의료 소비자들의 부담도 올라간다는게 문제지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어찌됐든 불필요하든 필요하든 의사들의 유인 수요로 인해 전체적인 의료비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의료 질이라도 늘어나면 그렇구나 하겠지만 의료질마저 떨어뜨리면서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은 잘 납득이 안갑니다. 아무런 해결 없이 의료비만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의 이미 올라간 의료비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한 의료비 상승에 대해선 더 저항이 세질테고 어려워지게 되겠죠. 지금 이런식으로 근본을 고치지 않고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래엔 제때에 제대로 된 흉부외과 수술이나 신경외과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학이라는 학문이 교과서도 교과서지만 도제식 교육으로 완성시키는 학문인데 흉부외과같은 경우 배우고 있는 레지던트가 전국에 20명밖에 없는 지금 흉부외과 교수님들이 은퇴할 때 쯤 되면 아마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의사지만 언제 의료소비자가 될 지 모르는 입장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20/08/03 17:42
민감한 주제이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 필요한 화두인데 쓱 던져놓고 편갈리는 거 보면서 또 간보는거같아요.. 한국처럼 의료보험 잘 되어있고 동네마다 병원있는 곳이 어딨나요?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인데 전문성이 보장된 사람이 의사를 해야지 무슨 회사직원 늘리듯 숫자만 늘리면 장기적으로 국민보건에 도움이 될까요? 전 의사도 아니고 의사할 성적도 안됐고 의사의 삶에는 별반 관심없습니다만 현 정부의 의사결정과 정책 진행 방식은 정말 극혐이네요..
20/08/03 18:33
이런 글을 보고 있다보면, 이명박이 추진했던 의료민영화가 맞는 길이었나.. 싶기도 하고;;
정부에서 수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비인기과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민영병원 설립 허용해주고,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뭐 이런데서 수술 한번에 삼백만원, 천만원 이렇게 받는것도 허용해주고, 소아과 진료 한번 받는데 백만원.. 하면, 그쪽 의사들이 늘어날까요? 이상적인 해결책이 뭘까요?
20/08/03 19:20
건강보험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실제로 그런 수준이었던걸로...
필수과 수가 정할 때는 "우린 돈 많이 벌었잖아" 양보하고 비인기과 수가 정할 때는 "쟤들은 지금까지도 못 벌었는데 넉넉히 쳐줘야 안됨?"해서 현재의 체계가 탄생했는데... 몇십년 지나니 완전히 역전되었다는 것이죠.
20/08/03 22:00
솔직히 머리에 생각이라는걸 할 수 있는 기능이 달렸으면 지금 상황에서 건보,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를 더 확충한다는게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정상이죠... 결국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밑바탕은 국민의 세금인데 그 국민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걸 늘리겠다?? 그것도 그 제도의 혜택을 받는쪽이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낼 사람들 보다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무슨 요즘 보면 어디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혹은 인류의 새로운 연료자원이 될 무언가가라도 발견됫나 싶네요
20/08/04 07:06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 당연지정제 폐지가 문제죠.
(사실 지금도 병원의 90% 이상이 민영입니다.) 그리고 당연 지정제 폐지는 의사들도 60%이상이 반대했습니다. 그길은 답이 아니에요...부작용이 더 큽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보통 이야기 되는 것은 수가 재조정입니다. 1.바이탈을 보는 필수적인 과에 대한 수가를 올려서 최소 손해는 안보게 합니다. 2. 감기등 경증 병에서의 자기부담금을 늘려서 보험료를 아낍니다. 3. 2.로도 해결 안되는 비용은 보험료를 올리거나 정부 지원으로 해결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의료 공백은 발생 중이고 꽤나 위험한 부분도 있기에 (그리고 수가 올려줘봐야 인기과 만큼 벌수 있는건 아니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여 필수 의료는 정부에서 공급해야 한다. 도 있습니다.
20/08/04 09:32
의료 이쪽은 전혀 모르는 일반인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는게
의무복무 후 버려지게 될 의사들을 걱정하는거에요? 지원자는 무조건 100% 이상 나와서 분류대로 사람들 뿌려질거 같은데, 지도자급이 부족하거나 교육집중도 저하 우려는 공감이 됩니다만 비인기과 일반의사 외에 방역 연구 등 사람들 뽑아 사용하는데 왜 지원자들 걱정해주는거에요? 이익집단 간 밥그릇 싸움은 당연한거니 협회쪽 반응이야 정상이라보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걱정할게 뭔지 이 이슈 몇번 봤는데 와 닿는게 없어요. 원래 갖고 있던 수가문제는 논외로 하고요.(이 정책 없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니깐요)
20/08/04 10:08
진료과목은 수련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의사 숫자를 늘려봤자 정작 필요한 과는 채워지지 않고 죄다 미용, 성형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지역 의무 복무 강제 조항은 위헌 걸거나, 장학금 뱉어 내거나, 그게 안통하면 기다렸다가 수도권에서 개원할 것이구요. 즉, 목적한 소외 지역 의료 자원 확충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고, 미용관련 시장만 늘어날 것이 보여서요. 의사 숫자를 늘리면 결국 채워지지 않겠느냐....제 뇌내 망상으로는 현 의사의 3배 정도 늘어나면 그제서야 가능할 것 같네요.
20/08/04 11:40
위헌 관련은 피지알 다른글에서 군변호사인가 뭐 그런걸로 문제될 여지가 별로 없는것으로 봤고요.
10년 의무복무는 위반 시 장학금 반납 및 면허자격 박탈 쪽으로 방향성이 잡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년 400명중 100명 (지역의사 외) 인원들은 인력 확충만 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전혀 나쁠게 없어보이고요. 10년 의무복무 이후에 수익성 높은 쪽으로 문을 두드리는건 의사들끼리 주요문제이지(의무복무인원이 경쟁력이 부족해 보입니다만) 국민들에게 손해될건 없다고 봐서요.
20/08/04 12:33
위헌 여부는 잘 모르죠.
의무 복무 위반 장학금 박탈은 거의 효력 없을겁니다. 그냉 내면 되거든요. 면허 박탈 또한 위헌 소지가 많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의사를 뽑으면 뭐합니까? 병원이 없는데..병원을 지어야죠. 의원급 말고 전문 병원이나 종합병원 급으로요. 의사를 많이 뽑으면 병원이 생길것이다? 지역 의사 많이 뽑는다 해도 그들이 뭘 합니까? 정작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촌각을 다툴 수 있는 산부인과, 외상외과 같은 과입니다. 어차피 암환자, 만성 질환 환자는 대도시나 서울로 다 갑니다. 그런 병원은 현 수가 체계상 적자를 볼수밨에 없기 때문에 대형병원 아니면 나라에서 지어주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문제는 병원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맞아요. 10년뒤 (?) 의사끼리 경쟁할 수 있겠죠. 뭐 사실.전 거기에 좀 자유로운 입장이긴 한데요. 국민도 그만큼 손해입니다.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는 증가합니다. 교과서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암튼 답은 병원 (수가 이야기는 싫어하시는 것 같으니 그건 차치하고)인데 엄한 의사 수 가지고 자원 갉아먹으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나요
20/08/04 12:46
제도가 위헌되면 중단될거니 그건 논의할 필요가 없어보이고요.
인프라 확충도 되면 좋은건데 여기서 논의할 주제는 아니지 않나요? 부족한 비인기 진료에 의사 꽂아 주는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인력난 겪는 부서에 충원) 뭔 수가 문제를 언급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병원증설 이런게 왜 언급하는지 이 이슈에서 이해가 안되는 입장입니다. 여러 문제를 한번에 뿅하고 해결하는 도깨비방망이가 없는데 그걸 바란다고 해야하나요? 비인기 인력난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그외 부족한 연구 방역 연구원등 인원들 생성되는것과 의료비 증가 문제는 개개인이 판단할 수 있지만, 정부측에서 추진해야 될 당위성에는 충분하지 않나요? 현실적인 문제 해결 안해주고 왜 다른 곳에 정부는 열일하냐고 이해 당사자들은 성토 할 수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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