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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 12:11
집값은 무조건 우상향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무조건 지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집을 사시면 됩니다.
20/08/03 12:51
그렇죠.
마찬가지로 주식이 무조건 우상향 한다는 전제를 믿으신다면 양도세 중과가 90%라 해도 주식을 사시는게 정답이겠죠 무주택자의 상당수는, '집값 내릴거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님이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믿어 보자' '김현미 장관이 집 팔 기회를 주신댔으니 믿어 보자' 이런 분들일 겁니다. 그때 오를 거라 생각한 사람들이 집을 더 살 유인이 생기는 거고요
20/08/03 12:14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맞물렸다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는 전세율 50%이하 수준에서 생성되어 있고,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는 대출도 안나와서 임대인이 손해볼 일이 거의 없는데요. 임대인은 돈을 빌리고, 임차인은 생활권을 저렴한 가격에 빌리고 부동산 하락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니즈가 맞물린 것 아닐까요?? 갭투자가 줄줄이 가능한 케이스는 아파트에는 없고, 아파트 외 주거지는 현재 부동산 상승이나 대책에 해당되지 않으니 현 부동산 이슈와는 별개인 것 같구요.. (빌라 갭투자의 경우에는 세입자의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20/08/03 16:43
그건 그냥 지금 이순간의 우연이고, 결국은 무게추가 기울게 되어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같은경우는 전세계약이 거의, 아예없죠. 주택도 결국 똑같아지는겁니다. 지극히 '자본주의'적으로요 전 좀 웃긴게 이정부는 공산주의냐! 이러시면서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분들이, 자본주의적인 흐름에서는 서민이 어쩌고 하신단 말이죠 그냥 솔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나도 부동산으로 돈벌고싶은데 못그러게 하니까 빡친다- 라던가 식으로 뭐 그걸 사다리를 끊어낸다는 식으로 말하시는분들도 있던데, 그건 좀 비겁한 표현이라 봐요
20/08/03 17:37
네 두 집단의 니즈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진 건 우연이고, 그 니즈간의 밸런스가 사라지면 자연히 사라지겠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니즈가 맞물려 발생한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 임대인이 본인의 리스크를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리턴만 피킹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쓴 겁니다. Gunners 님 말씀에 의견을 하나 올리자면, "자본주의적" 으로 무게추가 기운다면 그것이 가격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숫자로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자연히 소멸하겠죠. 말씀하신 상가의 전세처럼요.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의 의지로 생긴 법에 의해, 소급적용까지 되어서 사라지는 것이 "자본주의적" 인 것인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연속적인 변화에 의해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어떤 행동에 의해 할 수 있던 것이 안되게 되니까 "사다리가 없어졌다" 고 하는 겁니다. [고의성은 제가 판단할 부분이 아니니 걷어찼다고 적지는 않겠습니다.]
20/08/03 12:15
부동산가격 하락에 배팅한다면 전세가 정확히 말씀하신 그 케이스입니다. 하락리스크는 남에게 떠넘기고 주거라는 리턴만 받아먹는 전형적 체리피킹이요.
20/08/03 12:15
상승장에서는 리스크가 없어보이죠. 정말 올데이 체리피킹이었다면 5-6년전에 다들 했겠죠. 그리고 지금 갭투자가 타파대상이 된건 LTV를 줄여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전세가 아닌 전세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요.
20/08/03 12:51
갭투자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얼마 안 나는곳에서 발생하죠.
그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왜 매매를 안하고 전세를 살까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그럼 하락에 배팅한 사람들 아닐까요? 전세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전세 사는 사람들도 리스크 남에게 다 떠넘기고 하락배팅한 사람들 아닌가요?
20/08/03 12:07
버퍼링 역할을 해주는 중간자들이 없으면
무조건 가진게 많고 오래 기다릴수 있는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체결되죠 반대로 당장 가진게 없고 한시가 급한쪽에 불리할거고
20/08/03 12:07
전세물량이 감소하고 월세가 늘어나는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얘기하시는분들은 다들 집한채씩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겠죠? 혹은 부모님과 함께 사신다거나.. 지금 상황만 봐도 전세가 월세보다 싼데
20/08/03 12:09
(수정됨) 다들 착각하고 있는데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게 정부가 개입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부스터죠.
부동산 규제는 해놓고 부스터는 나뒀으니 결혼전에 남자 담보대출, 여자 전세대출해서 합쳐서 집사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는거죠.
20/08/03 13:11
같은집이죠..이젠 안되는 방법이지만요
이걸 막는게 당연한건데 또 그걸 못하게된 사람은 억울하거든요. 앞사람들은 다 했는데 왜 나만
20/08/03 14:02
[혼인신고 미룬채…신랑집에 전세 든 신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19/11/977853/
20/08/03 14:52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023
여기보면 8억 아파트 남편이 1억 현금 3억 대출 여자는 4억 전세대출로 했다고 나오네요
20/08/03 15:39
저건 신문기자가 소설을 썻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인데요.
전세 대출도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저 말대로면 8억 중 7억을 근저당권으로(설정 금액은 120%로하니 8.4억을 잡았다는 말이되죠 담보 금액 보다 초과 대출했네요.) 설정했다는건데 현 정부에서는 물론 이전 정부가 LTV를 완화해서 70%로 했을때도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된다면 그건 부정 대출이고요. 실제로 저 기사에서 인용된 짤 자체가 주작이라고 결론났습니다.
20/08/03 15:58
(수정됨) 그건 저 짤을 검증한 저 기자분이 답변해야죠
기사내용에서는 은행관계자가 된다고 했고 몇몇 은행은 막혔고 걸리면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이 있네요
20/08/03 16:04
일차적으로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작글을 기사화된 기자의 자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걸 아무 의심없이 납득하며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08/04 06:25
기자의 자질은 알아서들 판단하실꺼고 윗댓글보면 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별개로 기자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내용이 거짓으로 생각하신다는 건가요?
20/08/03 12:10
집값 잡는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는 정작 집값이 유래없이 역대급으로 올라도
원래 집값은 오르는거라면서 쉴드를 받으니 정책의 성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0/08/03 12:14
전 솔직히 드는 생각이 정부는 원래 전세 없앨 생각이 아니었다.
근데 하다보니 전세가 귀해지는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실드치다보니 전세는 없어야 된다. 로 갔다고 느껴져요 그럼 전세대출은 왜 있습니까? 애초에 ltv처럼 전세대출도 낮춰버리지
20/08/03 13:12
저도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몰려서 자기들도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세금이나 걷고 지지율만 안 떨어뜨릴려고 맨날 하는 말은 임차인과 실수요자를 위한다고 하죠. 그런쪽의 정책도 내죠.
그럼 머합니까.. 이거 뚫리고 저거 뚫리고 결국 22번 실패하고 전 정책의 효과가 나오길 기다리기는 커녕 정책은 급조해서 남발만 하고.. 결국 실수요자와 임차인들이 다 떠안을게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20/08/03 13:12
(수정됨) 그걸 모르고 했으면 정말 암담한거고요.
전세대출도 줄이고 있습니다. 대출 금액도 제한이 생기고 대출 대상도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무주택 전세대출도 줄이고 있는데 상위층부터 줄여나가니 느끼지 못하고 있을뿐이죠.
20/08/03 12:15
(수정됨) 반대입장도 본문의 입장으로 획일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LTV 는 적절한 선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재산세, 종부세 늘리는 대신 양도세, 취득세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세제도가 임대인/임차인에게 좋은 면이 있는 제도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없어지는 방향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0/08/03 12:15
실패한 정책은 실패를 인정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서 출발하는데
가격은 급격하게 상승했고 집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했으면 그 정책은 망한겁니다.
20/08/03 12:52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남탓만 하고 있죠...
이명박근혜 정부 탓, 기자 탓, 다주택자 탓, 투기꾼 탓.. 국제 유동성 등 우리 정부가 어찌할 수 없는 요인도 분명 있었지만, 공급절벽을 만드는 등 현 정부의 정책 잘못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8/03 12:16
617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지난달 집값이 0.61% 올랐고, 수도이전 얘기때문인지 세종시 집값은 5.38% 올랐다네요.
집값 올리는 정책이었나요?
20/08/03 12:18
정부는 "집값 올리고 그걸로 세수 더 뽑을건데 어차피 집값이 더 올랐으니 불만없지?" 라고 말하고 싶었던거 같은데
집값이 백억 올라도 세금 1억 더 내라면 난리치는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걸 생각 안 하는거 같네요. 반대 측 마지막 문장에 동의합니다. 집값은 떨어지지도 않을거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치솟겠죠. 그 후 선진국 예를 들며 "쟤들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갖다 바쳐야하는데 우리는 40%만 갖다 바치니 다행아니냐?" 라고 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집주인들은 항상 어떻게 무슨 핑계로 월세를 올릴까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주 좋은 핑계를 만들어준 정부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참 대단합니다.
20/08/03 13:20
집값 올려주시면 머하나요.. 사람을 오만가지 정책으로 기분 나쁘게 적폐 취급만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적이 없는 나를 적으로 취급하는 이 정부와 민주당에 어떻게 지지를 보내줄 수 있겠어요. 전세를 반전세로, 반전세에서도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금을 올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겐 정말 아주 좋은 핑계를 줬어요. 월세화가 당연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월세생활하신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민주당 의원은 자가는 서울이고 지역구에서 싼월세 생활을 누리고 계시네요. [‘월세 산다’는 윤준병… 지역구는 월세, 서울은 자가] http://naver.me/FaVjmPuQ
20/08/03 12:18
(수정됨) 주변 반응이야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주변이나 이런 인터넷 게시판만 보면 여론이 들끓는것 같은데 현실이랑 꽤나 괴리가 있어요. 얼마전 임사자건만 봐도 인터넷 난리났는데 그 임사자 임사자 노래부르던 사람들이 뭘 알아서 노래부른것도 아니고, 나중에라도 임사자 되실 분들도 아니고 임사자 공적의무가 뭔지 그에 따른 혜택이 뭔지, 위반시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 언제부터 혜택거두기 시작했는지. 3월달에 전수조사건이 왜 튀어나왔는지. 막말로 여기까진 킹반인이 모를수도있다 칩시다. 사실 임사자운운 할거면 당연히 알아야하지만. 종부세합산배제, 양도중과배제, 거주주택양도비과세, 준공공, 장특공과 주임사와의 관계를 작년12/16이전과 이후, 그리고 이번정책이후 3가지로 요약이 가능하셔야 할텐데. 이런 제반지식은 1도 없으면서 마음에 드는 매체에서 요약해준 것만 가지고 아무리 노래불러봐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 임대차3법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만. 어치파 투자자분들은 알아서들 잘 하실 분들이고, 다들 빨리 적응할걸로.
20/08/03 12:19
개인적으로는 정책 방향은 맞는데 정책 수단은 글쎄?란 입장입니다
개인 경험이나 실 사례를 보면 살만해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수단은 똘똘한 부동산을 잡아서 오른 값을 다시 재투자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현금화 전까지는 정말 재산이 늘어난건 아니지만 떨어지진 않는다는 역사적 경험으로 오른 집값은 내것이라는 확고한 인식이 있죠 얼마 전 다른 글에서 대화를 나눈 바 있지만 강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면 정책방향에 긍정하는 저같은 사람마저도 갭투자에 뛰어들겁니다 세살고(실거주) 세주고(투자 투기 목적) 하면서 메뚜기처럼 뛰는게 임금수익과 비슷하거나 훨씬 좋은 수익이 보장된다는걸 알고 있는데 어떤 성인군자가 그러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가 뛴 메뚜기 걸음으로 일어난 바람이 버블에 영향을 줘 더 키운다는것도 어렴풋이 느낍니다 부동산이 폭망한다는 외침은 이제 말도 안된다 느끼지만 내가 만든 거품이 새롭게 첫 뜀을 할 메뚜기들한테는 거대한 장벽이 되겠죠 그래서 실거주 1주택 혹은 주거 탄력성을 위한 일시 1.5주택(잠깐 세살고 세주고) 외에는 정책수단으로 통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신에 지금 정책은 다주택 소유를 막기 위해 모든 주택 소유를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 수단이 의문이 듭니다 진짜 1주택이라면 혹은 첫 주택이라면 대출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무주택자가 실소유자로 거듭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20/08/03 12:53
(수정됨) 정책방향은 맞고 수단은 글쎄?에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론 지금 정책 수단은 글쎄?보다는 미친거아냐?라는 생각이지만요..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제로라니까요.. 임대사업자에 대해 기존 자신들의 임대사업자 장려정책에 반해 갑자기 집값 올랐다고 180도 바뀌어서 나쁜놈 취급해서 사람 배신감 들게 만들고 계속 소급적용으로 혜택없앤다고 계속 정책을 내놔서 사람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 기존 사업자는 유지하지만 그 몇개 안되는 혜택도 온갖 핑계로 안줄려고 하고있습니다. 한두개가 아니죠. 8년만하고 자동소멸이면 10년 보유시 보유세 면제혜택은 어쩌라는건지. 공동명의일때 8년보유시 장특공70% 받는것도 안해주겠다고 국세청에서 판단하고있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를 내주질 말던가.. 국세청 산하 세무소에서 사업자등록 시켜주고 공동명의는 사업자로서 장특공70% 혜택을 받을수없다고 하고있죠. 일반인들은 관심없으시겠지만 가두리에 갖힌 임대사업자에겐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등록 취소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소하는 순간 다주택자로 제대로 세금 두드려 맞기 시작합니다.. 다주택자여서 임대사업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많거든요. 180도로 바뀐 정책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없는 진짜 기본중에 기본도 안된 정부입니다. 자기들이 임대사업자가 필요할때의 태도와 집값 오른 상태에서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표리부동한 정부의 정책에 어떠한 신뢰를 가질수 있을까요? 또 누구를 타겟으로 나쁜놈 취급하고 벌을 내리실지. 무소불위의 180석 민주당의 입법정책 항상 기대됩니다.
20/08/03 17:33
저도 "정책 방향은 맞는데 정책 수단은 글쎄?"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물을 놓고 보니 정책 방향에 데해 거짓을 말했나 싶은 상황이네요.
정부의 실책에 대해 "의도는 좋았다"고 변명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20/08/03 12:19
윤희숙 의원의 발언이 공감이 가더군요. 미통당의원에게 공감하는 날이 올줄은 몰랐는데...
그저 대뜸 질러보고 잘되길 기도하는 기도메타 정도로 보이고... 솔직히 잘 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동산 정책 여기까지 실패했는데 신뢰가 가는게 이상하지 않나...
20/08/03 12:24
(수정됨) 간단히 생각하면 결과가 계속 나쁘니 의도와 능력을 의심하는 단계 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더 믿어보자 VS 이제는 못믿겠다. 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갭투자를 옹호하는 측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갭투자만 잡아야지 왜 일반인도 다잡냐 라는 이야기는 있어도...
20/08/03 12:45
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 정말로 의도가 있나 갸우뚱 해질 정도네요.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다 어느정도 의도 파악이 가능했는데 부동산 정책은 정말 의도도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하네요.
20/08/03 12:25
부동산 관련해서 절반으로 나눠지나요?
제 주변에 문재인 열렬하게 지지하고, 앞으로도 민주당만 뽑을 사람들도,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미친듯이 욕하던데..
20/08/03 12:39
치킨도 양념이냐 후라이드냐로 나뉘고, 부먹 찍먹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가져다 붙이려면 사실이든 거짓이든 얼마든지 대립구도로 보이게 할 수 있죠.
20/08/03 12:28
(수정됨) 찬성측의 의견에서 공급확대론과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완화 등은 개인적으로 동의하나, 공급 확대론에서 꼭 그린벨트를 해제해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건축 및 신도시 확대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서울시내에 아직 낙후된 동네 엄청 많고, 이 동네들 재개발 하면 공급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고 봐서요.
20/08/03 12:48
공급쪽에서 그린벨트 이야기 했엇나요? 원래도 못푸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이나 해라 이랫는데 재건축 재개발 절대 안하면서 공급 늘리려니 정부쪽에서 그린벨트 이야기 나왔던거 같은데...
20/08/03 12:29
유머게시판에 모택동 참새 글이 올라왔던데.
농사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을 위해 참새를 모두 잡아죽였더니 해충구제가 없어져 오히려 기근이 발생. 수많은 사람이 굶어죽은 일화입니다 이것말고도 섣부른 시장개입이 재앙으로 귀결된 케이스는 참 많죠. 로베스피에르의 일화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진행되는걸 보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위 케이스 중 하나가 될것 같네요.
20/08/03 12:33
박근혜 정부때 모두가 we are the world! 를 외쳤다면..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여러가지 기준으로 국민들이 갈라서고 있죠.
정부가 현실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네요..
20/08/03 13:04
연령대 문제라도, 그때는 정말 박근혜 지지자가 오히려 소수였죠. (물론 샤이 박근혜 지지자가 있었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다만, 광장의 정치는 그때까지만해도 한쪽 세력의 일방적인 우세였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막아서는게 정권과 그들의 주된 일이었고요. 본격적으로 광장정치가 대결양상을 띄게된게 조국사태부터죠. (그래서 전, 조국사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더이상 촛불시위/광장우세가 어느 한쪽의 무기가 아니란걸 본격적으로 인식시킨 사태라서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찬성/반대의 세력이 광장에서 세몰이를 하기 시작했고, 그 세몰이가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한거죠.
20/08/03 12:3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공식입장이
1. 전세 사라진다는 건 가짜뉴스니깐 걱정마세요. 2. 우리가 통과시킨 법의 목적은 전세사라지게 하고 매달 월세내게 하는 것입니다. 둘 중 어느쪽이죠? 설마 진짜 목적(속내는 2이면서) 입으로는 1을 말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20/08/03 12:41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어제 월세로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서 방을 빼달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는게 낫겠죠? 신분당선 라인은 내려가진 않겠죠..? 경환이형이 빚내서 집사라고 할 때 샀어야 하는데 흑흑..
20/08/03 12:49
실거주 한채는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이상 중립포지션입니다 무리해서 사도 어차피 내 집...다만 금리 올라가는데 집 값내려가면 죽음이겟죠 ㅜㅠ
20/08/03 12:55
완전 무리한 대출이 아니라면 실거주 한채는 제발... ㅠ.ㅠ
세입자 생활하시다가 내집에서 거주해보시면 압니다.. 안정감이 다릅니다.. 스트레스 덜 받아야 부부간에 다툼도 적어서 평화가 유지되지요..
20/08/03 13:26
좋은 판단 있으시길요..
서울에 적당한 역세권 구축 소형아파트 정도만 사셔서 리모델링하고 사시면 떨어지기 쉽지 않습니다.. 혼자라면 10평대도 충분하시니.. 잘은 모르지만 가능한 곳이 있을겁니다..
20/08/03 12:47
누가보면 지금 국민들 싸움붙이는게 처음인줄알겠네. 이런정부인줄 알고도 180석 준거아닌가요? 그정도도 생각못하고 투표하는거면 투표권 반납해야죠
20/08/03 12:53
제가 부동산에 문외한+흙수저라 그런데, 전세 없어지면 월세도 덩달아 많이 오를까요...? 오히려 월세 물량이 많이 풀리니 저한테는 선택지가 많아지려나? 싶다가도 어차피 이제 다 월세밖에 못 사는 신세니 공급자들이 다 같이 올릴 거 같기도 하고... ㅠㅠ
20/08/03 13:00
전세 없어지면 월세 오르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으면 집값 부분이 아닌 전체에 대한 이용료가 부과되는 거라 그 비율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 충격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걸 가속하고 있어서 주택시장에 충격이 오고 있죠...
20/08/03 12:53
3년이 지나고 대책을 20+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표면상의 목적"과 다르게 계속 올라간다면
무능하거나 고의라고 생각하는게 맞겠죠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하지만...
20/08/03 16:44
실거주가 매수하면 집값이 더오르나요?
정부가 정책을 내는 이유가 "투기를막아서 네가살집값을 안정화시켜주겟다"인데 말이랑 정책이랑 안맞는게 참 정부 신용도를 낮추네요
20/08/03 17:25
실거주 수요자들이 매수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만 샀을때랑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주택자 갈아타기 하시는분들도 집값을 비싸게 내놓고 무주택자 주민들도 지금 아니면 안되라고 생각해서 비싸더라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집값이 오르는게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럼 집사는것에 관심없던 사람들조차 동요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2018년 가을 서울장이 그랬고요. 2019년 겨울 수도권장이 그랬고요. 2020년 여름~가을도 마찬가지일거 같네요.
20/08/03 16:44
다주택은 팔라고하면서 무주택자가 집을 못사면 그집은 대체 누가삽니까
다른 다주택자가 사라는건가 .. 도저히 정책의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20/08/04 10:54
가계부채 때문 아닐까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LTV는 유지한다면 평생 근로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대출해주는 꼴이 될 테니..
20/08/04 11:08
처음에 ltv제한은 투기제한에 대해서 나온 정책아니였나요?
현재정부는 1주택 실거주자는 투기대상으로 안보는 뉘앙스로 정책펼치고있는거로 보이구요. 그냥 정책누더기로 만들고있단 생각밖에 안들어요...
20/08/03 13:07
좋게 보면 규제때문에 그나마 덜 올랐다 라고 해석할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땠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궁금한 것은, 대안이라고 제시되는걸 보면 공급을 늘려라 인데 정부는 왜 이걸 하지 않는 걸까요. 어려운 일인가요? 반대할 국민들도 별로 없을텐데요. 야당측에선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다루는데.. 그동안 공급카드를 건들지 않은건,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사정이나 부작용이 있어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에 대한 토론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03 14:56
공급을 늘리면 효과가 나오는데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보상비랑 주변환경이 좋아지는 기대감에 입주시까지는 집값이 올라갔다가 나중에 양질의 집이 공급이 충분해지면서 조금씩 안정화 될 것이여서 공급을 정권초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재건축 허용해봤자 지금 정권에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니 안하는 것입니다.
20/08/03 13:21
일단 7.20 일자 여론조사는 잘못하고 있다가 64프로로 더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친정부성향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현 정부를 옹호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20/08/03 13:12
주택을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가 제 생각이라 1가구 1주택에는 쉽게하고 그 이상은 세금을 더 내서라도 유지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하면 안되나.. 이익금에 대해서는 세금 세게 때리고.
투기꾼 투기꾼 말하는데 1인 1주택을 넘게 보유한 사람의 총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네요. 오피스텔 만들어질때 부동산에서 강남에서 사모님들 오셔서 오늘 11채를 사갔고 지난 주말에만 몇분이서 20채를 사갔다 이런 이야기를 처음들었을때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네요.
20/08/03 13:13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은 이미 13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언한 바 있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또한 현재의 집값 상승은 몇년간 누적된 글로벌 양적완화와 저금리의 영향이 강하게 깔려있다고 보구요. 서울의 집값이 과도하게 비싼가? 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에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닌 게, 1. 집값상승의 뒷받침이 되는 갭투자를 없애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외려 갭투자의 한 요소인 전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작했습니다. 2. 이러려면 "대규모"의 "저렴한" "임대물량 공급"을 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전세=>월세 전환 시 무주택 가구들이 당장 들어가는 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 수요를 국가주도의 대규모 임대전용주택으로 해소해줬어야 해요. 그래야 향후 형성될 임대주택의 "시장가격"을 어느정도 낮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탕들이 깔리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8/03 14:28
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급한바 있죠
다만 아래 링크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규제를 하면서 월세로의 전환을 주장한게 아니라 규제를 풀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3022841 전세라는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드물고 월세로의 전환은 어느정도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공급까지 틀어 막아 버리면 (싸던 비싸던) 월세로의 전환이 지옥이 될 것 같은데...
20/08/03 13:19
개인적으로 찬성입장에 가까운데 비유를 들자면 극장에서 잘 보기 위해 일어나는 관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당장 만족할 수 있지만 결국 모두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고 봅니다. 주거비로 소모하는 비용 없이 주거할 수 있는 세입자와 두 가지의 대출(은행대출, 전세금)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소유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한국의 전세제도였고 이를 뒷받침하는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성장이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점점 버블이 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갭투자의 경우 한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집주인 은행 대출+전세 자금 대출(세입자의 은행 대출)로 인해 자기 자본 10~20%로 구매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20/08/03 13:29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주택은 담보대출이 안나옵니다. 설사 나와도 후순위라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서울내 아파트를 전세끼고 구매(이게 왜 갭투자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니)하려면 자기자본금이 50%이상은 있어야합니다. 거기에 취득 하려는 주택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취득세와 보유세와 같은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20/08/03 13:22
전세자금을 금융권에서 대출해주고 있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무주택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죠. 국가가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지 못하던 시기에 생겼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이제는 투기 하는데 사용하고 있죠. 전세보증금이 지금 시중에 500조가 풀려 있는데, 그게 단숨에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500조원이 있었다면 그 실수요자 + 투기꾼들이 500조원을 뭐하러 빌리겠습니까. 그리고 없애기도 어려워요. 전세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70~80%는 실수요자들일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같은 법이 나온거죠. 전세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존속해야 하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아보려고 말이죠. 국가가 제공하는 주거안정시스템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기고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국가의 시책에 따를 의무가 있는거 아닐까요?
20/08/03 13:40
그런데 이번 같은 법이 전세를 도로 없애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의도가 님 말대로라면 이번 건은 명백한 정부의 실패죠.
20/08/03 13:41
(수정됨) 집값이 정책때문에 올랐다고 근거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널렸는데, 저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 상승의 이유는 유동성과 부의 증가가 약 80%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댓글로 쓴적 있는데, 기준 금리 2%에 월세 4% 나오고 있던 부동산은 기준 금리가 0.5%로 내려가는 순간, 대충 (4-0.5)/(4-2)=1.75 즉, 75%즘 가격이 올라도 이상한게 아닙니다. 거기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내려갔으니, 당연한 겁니다. .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돼고, 또한 가격이 높으면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극 소수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데 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쓸만한 땅이 별로 없다는 점,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부동산 세금이 적다는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세금인상이라도 적정 수치가 될때까지 인상을 지지합니다. . 갭투기가 그 동안 오래 있어는데 왜 갑자기 시끄럽고 문제가 되었는가, 그리고 사다리 걷어차기냐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그 동안 아는 사람만 하다가, 이제 너도 나도 알게 되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내버려두면, 분명히 투기열풍이 불어 거품이 꺼질때까지 부풀어 올랐을것이 뻔하니, 적정선에서 규제가 있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책이 성공이었는가는, 그 동안 정책이 사실 너무 약했고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갔어야 했지만, 애초에 정책이란건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니 그러려니 합니다.
20/08/03 13:57
22번동안 늘 정책이 약하니 문제있다고 비판해오셨으면 그나마 일관성은 유지되시겠네요.
그냥 제가 느끼는건 왜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을 부동산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2번동안 결과가 안 나온 것은 그 22번의 정책이 잘못됬을 확률이 커서에요. 특히 15억 이상 대출금지는 통상적인 상상력의 틀을 깬 규제 수준이었어요. 약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금리 유동성이 자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안줬다는게 아니라, 22번의 정책자체가 가격을 높이는 데 기여했던 거에요. 지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가격을 정말 잡고 싶고, 청년층에 주택 공급하고 싶으면, 공급늘려야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안했죠. 그냥 거래만 막았던 겁니다.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를 줄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게 베이스고 그 위에 양념을 쳐야지. 이 정부는 수요를 줄이고, 공급도 줄이면서 양념질로 부동산을 컨트롤하려고 했어요. 왜 쉽고 명확한 거 안하나요. 너무 묘수충이라고 해야하나. 그리고 첫번째 식 아주 단순화하여 문제가 많은 식인 건 본인도 아시겠지만 그 계산마저도 틀리신거 같아요. 애초에 4-0.5가 아니라 2-0.5가 되셔야할 거 같고, 단순히 기준금리에 따라 월세 수익류이 비례한다고 치면 75%가 아니라 가격은 4배쯤 오르겠죠.
20/08/03 14:12
금리는.. 금리 내려갈때 마다 가격이 올라간것도 아니죠.. 물론 주요요소중 하나지만 은행의 가산 금리때문에 실제 시장참여자들에게 그리 크게
체감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면 과거 금리 상승할때 부동산이 하락했어야죠. 한국에서 대부분의 부동산을 극 소수가 모두 보유 하고 있나요. 강남 2채만 가지고있어도 거의 억단위로 종부세를 내야하는데 굉장하네요. 그리고 한정된 땅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현정부에서 모두 막고 있죠. 부동산은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즉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취득세,양도세)가 높아지면 비슷한 수준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세금이 가격에 포함되게 되고 이는 가격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세금이 너무 과하면 매도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결국 공급감소로 이어집니다. 지금 현정부가 개정한 취득세 양도세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 정부들어서 갑자기 갭투기가 극성이고 사람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평소였으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수요층까지 무리해서 시장 참여를 하게 하는 정책과 위의 수요층에게 공급을 할 물량을 제한하는 현 정부의 정책실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금은 OECD기준으로 이미 최상위권에 이를 정도로 현정부가 만들어줬습니다. 가격 잡히고 있나요?
20/08/03 13:50
궁금한게, 이러면 대학생전세임대나 청년전세임대 같은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도 같이 없애버릴까요? 이거 정말 좋았는데...
20/08/03 13:51
이 정부에서 5:5 나오면 실패한 정책 맞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366&aid=0000563269 "국민 63.5%, 고위공직자 1주택 제한 찬성" 2년 뒤에는 국민의 2/3가 찬성하는 정책으로 [공정]이 이뤄질겁니다. 물론 이건 시작에 불과하겠죠.
20/08/03 13:55
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서서히 전세 월세의 비율이 만나러 가더니 11년 부터는 월세 비율이 전세 비율보다 높아졌고 16년도에 월세비율이 60프로대로 올라선 뒤 지금까지도 60대 40의 비율로 월세의 비중이 더 높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최소 4~5개월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8/03 14:32
솔직히 이 정부가 계속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레닌의 혁명도 러시아가 완전히 개차반이 됐으니 가능했지 러시아가 그렇게 나락으로 굴러떨어지지 않았으면 가능했을까요?
과연 이 나라에 레닌 만한 급의 인물이 5천만을 다 뒤져서 한명이라도 나올까 걱정스럽긴 하지만
20/08/03 14:46
근본적으로 이 정부 정책 방향은 2017 코인 광풍 때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 현재 : 다주택자를 죄인처럼 몰아가면 퇴로라도 마련해주고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틀어막고 죄인취급하니 탈날수밖에 없음. - 코인 : 코인러들 죄인처럼 몰아가면서 거래소 폐지 윽박 + 얼치기 어용지식인 스피커(유모 작가)로 여론 호도 → 3년 간 암흑기 거치고 국제적으로 산업으로서 가능성 보이려는 순간 세금 투하! 코인 규제니, 주식 양도세니, 주택 규제니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냥 정책에 감정이 들어가있어요 이 정부는..
20/08/03 15:00
결국 위에다가 돈을 붓건, 아래다가 돈을 풀건 돌고돌아서 부동산이란 깔때기로 다 모여드는 형국이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돈을 수조~수십조를 풀었는데, 결국 다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고, 이게 차라리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으로 갔으면 경제활동에 보탬이라도 됐을텐데, 그쪽은 별로 재미(?)가 없으니... 게다가 코인이나 주식같은건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도 뛰어들 수 있지만, 부동산은 뭐... 시드머니가 기본 수억이니, 그만한 현금을 동원할 능력이 안되는 서민층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게 오는 거고요. 맘 같아서는 고름 터트리듯이 그냥 부동산 버블을 펑! 터트려버리면 어떨까... 싶어요. 방법은요? LTV 100% 해주고, 2, 3 금융권에도 주담대 제한 풀어주고, 신불자도 연이율 20%든 얼마건 다 받을 수 있게 하고, 재건축 같은걸 승인제가 아닌 신고제로 바꾸고, 조합을 만들건 뭐하건 알아서들 하라고 다 민간에 맡기고, 100층짜리 아파트를 짓건, 100% 분양제로 하건, 분양가를 얼마로 하건 알아서 하라고 다 풀어주는 거죠. 전매도 다 풀어주고. 그러면 수 년 내로 버블 터질걸요?
20/08/03 15:18
1.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건 코로나 이전부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확실히 주식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2. 그리고 이번 정부만의 책임은 분명히 아니지만 이제껏 한국애서는 여러 투자자산 중애서 부동산에 너무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펼쳐줬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구요. 왜 그렇게하지 생각이 들 정도요. 부동산 가격 안정이 정말 목표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3. 고름 터트리시면 약한 사람들이 가장 힘들거에요. 당연한 사실이고 아시고 하는 말이겠지만요.
20/08/03 15:25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름 터트리자는 얘기는, 그야말로 리먼사태를 우리나라에서 재현하자는 얘기죠. 그나마 다행(?) 인건, 대기업들이나 금융기업들이 부동산에다가 투자한게 그리 크지 않다는 것 정도? 솔직히, 아파트가 그렇게 수익이 좋으면, 현금 동원력이 어마무시한 대그룹들이 왜 아파트 분양시장에 안 뛰어드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회사랑 시행사 차리고, 시공사도 계열사로 해서 아파트 단지 하나를 통으로 건설/분양/임대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고름터트리기(?)의 진행과정은 이렇게 되겠죠. 일단 자산가들이 LTV 최대한 땡겨서 구매를 해서 가격을 올리고, 그 다음에 중산층이 뛰어들고, 마지막으로,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들은 개미들이 러X앤 캐X나, 산X머니 같은데서 연이율 25%로 대출을 땡겨서 아파트를 사는거죠. 그리고나서 이자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집을 내놓게 되고, 그걸 또 현금부자들이 사들이고.... 이렇게 뺑뺑이 돌다가 현금부자들도 돈이 다 떨어질 때 즈음 되면서 파산한 사람들부터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부실채권이 쏟아지고, 은행이 파산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20/08/03 16:45
음
1)아파트가 그렇게 노다지 시장인가 하면 아닙니다. 서울의 좋은 아파트만 노다지이지 지방은 한풀 꺾여버렸거든요. 2)국내 건설사들이 현금이 많은 편에 속하는 하나 최근 몇년간 수익성이 안 좋았습니다. 이는 주가만 봐도 아실거에요. 건설사들이 아파트만 짓는 것도 아니고, 상업용 부동산은 요새 많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에 자금 조달을 담당했던 증권사들도 감독 규제가 상상이상으로 강해져서, 추가로 더 투자규모를 늘리는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3)그리고 사실 시행사도 레버리지 효과로 돈을 버는 거지 사업 자체의 수익율이 20% 넘어가고 그런 사업장은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이야 토목, 토건 세력하지만 시행사나 건설사들 보면 정말 그렇게 돈넣고 돈 먹는 비즈니스냐 하면...
20/08/03 15:05
가격이 아닌 실거주 1주택 말고 보유세 1채당 1%씩 가중해서 때리면 될 것을 참 여러가지 하네요.
실거주 1채는 0%, 2채 가지고 있으면 전체 부동산의 1%, 3채 가지고 있으면 2% ... 10채 가지고 있으면 9% 이렇게요.
20/08/03 15:51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월세와 1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월세가 차이가 나니까 모든 월세를 다 세입자에게 넘기지 못할테니까요.
현재 월세수익률이 4-5% 하는데 2채 가진 사람은 6%로 올릴 수는 있겠지만 10채 가진 사람이 15%로 올리진 못하겠죠.
20/08/03 16:27
박병석 국회의장처럼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 1채 실거주하면 보유세 0%?
노부부가 노후용으로 1억짜리 빌라 월세용으로 3채가 지고 있음 보유세 2%? 이게 과연 맞다 보세요? 이러면 다들 서울로 더욱 더 집중하지 않겠어요? 집 값이 오르는건 다주택자 때문이 아닙니다. 무능한 정부의 정책 탓이지요.
20/08/03 16:36
그럼 실거주 1채도 1%부터 시작하죠.
30억 아파트 1채면 1%로 3천만원, 1억짜리 빌라 3채면 3%로 9백만원으로요.
20/08/03 16:42
그렇게 되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나요.
투기꾼,다주택자는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는데 왜 정책 실패는 안 따지고 다주택자 보유세 올리면 집값이 떨어질거라 생각하나 궁금하네요. 그리고 이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랑 종부세 꾸준히 올려왔는데 그래서 집 값 떨어졌나요? 오히려 폭등했죠? 방향 자체가 틀렸는데 그 방향으로 아무리 가속 페달 밟아봐야 목적지로 제대로 가겠나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면 몰라도 부동산 안정과 다주택자 보유세 폭탄이랑은 전혀 관계 없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겁니다.
20/08/03 16:53
이미 지어진 집에서 실거주도 안하고 전월세 공급하지 않으면 매물로 나오겠죠.
현재 다주택자 보유세는 공시가격 기준이라서 2채 다주택이거나 100채 다주택자이거나 부담이 같습니다. 그래서는 다주택자가 수익용 주택을 처리할 이유가 없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의 개수가 더 중요하니 보유세도 집의 개수에 따라서 늘어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8/03 16:58
이전에 다주택자 있을때에도 이명박근혜시절에는 큰 주거 불안정이 없었는데요.
문재인 퇴임하고 크게 변한건 정책들이지 다주택자 숫자가 아닌데 다주택자가 준다고 주거안정이 될리가요. 정책이 무능해서 집 값이 오르는데 아무리 다주택자 때리고 보유세 올려봐야 집 값 안정이랑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20/08/03 17:08
전에 79년생 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부동산 공급은 신규 건설 공급과 매매 공급, 임대 공급이 다 포함 된 거죠.
이번 정부 들어서 이 세가지 모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죠. 이 중에서 개수비례보유세는 매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 총액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지만 개수비례면 그 효과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건설 공급은 시간이 걸리니 매매를 늘리는게 공급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거기에 사는 사람이 쉽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추가해야 하구요. (대출 확대 등) 이 정부의 정책은 파는 사람도 팔기 싫게, 사는 사람도 사기 힘들게 만들고 있으니 집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죠.
20/08/03 15:46
(수정됨) 부동산 가지고도 국민이 절반으로 갈라진 건 맞는데, 갈라져서 논쟁하는 모양새는 좀 기묘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체 생성한(?) 또는 자가 발전한(?) 해석본이 논쟁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정부는 실상 아무 생각도 없는 수준인데, 한쪽에서 알아서 해석본 만들어서 '이게 정부의 참뜻이고 방향이다'라고 줄줄히 해설을 달아놓은 달아놓은 다음에 그걸 들이밀고 있고 여론의 반작용의 지점 역시 여기에 존재하고요..... 정책이란 게 정책안 자체가 여러 맥락이 압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 당연히 거기에 해석본이 생기고 그 해석본도 논쟁의 근거자료가 되는 것 자체는 어느정도 자연스런 현상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정책안을 구성한 정부 스스로가 명확한 의도와 목적과 판단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건데, 지금 정부는 그런 상태가 아니죠.... 마치 박근혜 집권기의 재래 같습니다... 정부 정책안에 대해서 친정부 언론과 학자와 지지세력에서 기가막히게 좋은 말만 담아 해석해줬던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정작 정부가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요. 결국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정책과는 무관하게 현실은 현실대로 흘러갔고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만 남기며 해악만 끼쳤죠... 문재인 정부의 제2차 소주성이라 불러야 할만한 22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인데, 소주성의 사례는 어떠했나요. 그때 정부가 생각이란 게 있었던가요? 물론 맨 처음 소주성 기획을 잡을 때는 계획이란 것을 갖고 있었고 진심을 담고 있었지만, 현실이란 강고한 실재의 벽에 처맞은 후로는 거의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 유사 코마 상태까지 가버렸는데, 그 상태에서도 입에서 나왔던 말은 사과의 말이 아니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였고 그때도 지지자들은 그 말을 믿고 온갖 해석을 담아(때로는 과도한 추정과 음모론까지 담아서) 해석본을 만들어서 '방향은 옳다'느니 '정책이 효과가 되어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느니 하며 논쟁과 함께 시간이 흘러갔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던가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소주성 기간 동안 정책 운용을 할 때 정부에서 명확한 생각과 판단이라도 갖고 있었다면 설령 틀린 정책이었더라도 뭔가 남는 거라도 있었을 겁니다. 하다못해 신상필벌이라도 제대로 해서 실무능력 없고 판단능력 부족한 사람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책에 손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다짐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시점을 돌려서 다시 부동산 정책 문제를 볼까요.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이랑 부동산 정책이랑 서로 과연 차이가 있기는 한 걸까요? 뭐 이름만은 다르긴 합니다. 하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정책이니까....
20/08/03 17:32
(수정됨) 갭투자 때문에 집값 오른게 맞나요?
그전에 갭투자라는게 뭐에요? 집 샀는데 전세들어오면 전부 갭투자 인가요? 좁은집 살다가 넓은집 살고 싶어서 전세내주고 다른데로 전세이동해도 갭투자인가..
20/08/04 05:32
일단 댓글만 봐도 모든것의 시작은 전세인것같네요... 이 비정상적인 제도가 좋든 나쁘든 일단 사라져야 합니다. 무슨 정책을하든 전세가 껴있으면 어떤일이 발생할지 예상이 안되고 반발도 심해지는걸보니
20/08/04 09:13
정부 성향만 이야기하면 (부동산 세부내용은 그냥 유툽, 뉴스만 봐도 충분히 논의되니깐요)
칠대삼 팔대이 정도의 부정적 의견이 다수가 아닌 이상에야 국정철학 그대로 밀어 붙입니다. 그러니 본문 제목으로 보면 부동산관련 물러설 이유가 전혀 없죠. 양극을 주요 대상으로 바라보고 중간층은 적당히 손해든 이득이든 적응해라 이정도라고 봐요. 그래서 시끄럽죠. 양극에 있는 분들은 보통 커뮤니티 참여도가 낮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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