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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31 15:10:29
Name esotere
Link #1 https://www.washingtonpost.com/technology/2020/07/29/apple-google-facebook-amazon-congress-hearing/?hpid=hp_hp-top-table-high_techantitrust-805pm%3Ahomepage%2Fstory-ans&utm_source=nextdraft&utm_medium
Subject [정치] 미 하원이 거대 IT기업들의 독과점행위를 감사하다 (수정됨)
어제 미 하원에서는 4대 IT기업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의 대표를 초청하여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각 기업의 대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국의 독과점법은 독과점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만(어떤 물건이 특출나게 좋아서 독과점상태가 된 것이 그 회사의 과실은 아니니까요), 그 기업이 독과점상태를 악용하여 소비자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불공정한 방식으로 경쟁자를 제거하였다고 판단될 시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1.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경우, 왓츠앱, 인스타그램의 합병이 경쟁업체를 제거하기 위한 이유에서만으로 이루어졌을 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연스럽게도, 마크 주커버그 대표는 기술과 인력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입장입니다.

2. 아마존
아마존은 1. 시장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준 일이 있는가? 2. 제3자에게서 정보를 취득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일이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중 후자의 부분은 하원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 대표는 "사측의 공식적인 방침은 그러한 행위를 반대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묘한 답변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3. 구글
이쪽의 쟁점은 구글이 검색엔진의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행동에 은밀하게 의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가? 또한, 구글이 독과점을 기반으로 타 업체에게 강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가? 입니다. 이에 순다 푸차이 대표는 검색엔진의 알고리듬은 검색기능의 향상을 위해서이고, 후자에 관해서는 구글은 현재에도 수많은 업체와 협력하고 있다(...) 는 유체이탈화법으로 답변하였습니다.

4. 애플
애플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앱스토어에 관한 주제가 주가 되었습니다. 요는, 애플이 애플 기기 사용자들에 대한 앱스토어 독과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거두거나 경쟁업체에 피해를 준 일이 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팀 쿡 대표는 애플의 앱스토어 커미션은 경쟁사에 비해 높지 않으며 후자의 쟁점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독과점 관련으로 감사를 받은 IT기업으로는 1998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당시 제1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회사를 둘로 나눌 것을 권고받았지만, 항소 후 이루어진 2심에서 뒤집어 진 바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을 지닌 기업들이 그 영역을 넓히어 이루어지는 통합적 혁신이 4차산업혁명의 중핵이 될 것으로 예기되는 가운데, 미 정부는 기업의 거대화와 기술혁신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서서히 거대화를 이루어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8월에 공개될 감사결과가 기다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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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상품권
20/07/31 15:14
수정 아이콘
찢어버리진 못하겠지만, 뭐라도 하나 내놓긴 하겠죠?
20/07/31 15:17
수정 아이콘
칼을 뽑은 이상 무는 썰어야겠지요. 일단 일을 벌린 이상 무언가 하나라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스탠다드 오일처럼 찢어버리는 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라 힘들 것 같고, 뭔가 한번 아프게 꿀밤 정도 먹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31 15:16
수정 아이콘
MAGA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핵심이라 반독점으로 건들기엔 좀 늦은게 아닌가..
바이든이 당선되고 민주당쪽 좌파들이 난리쳐서 쪼개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가네요.
우주전쟁
20/07/31 15:18
수정 아이콘
IT알못이지만 예전에 마소도 익스플로런 진 뭔지 독점 관련해서 한 번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 지 모르겠네요...
20/07/31 15:21
수정 아이콘
본문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마소는 결국에는 자사 제품의 우월성을 강조한 것이 먹혀들어서 판결을 뒤집어냈습니다. (봐라! 매킨토시, 리눅스 등의 옵션이 제공되어도 소비자들은 다 우리 윈도우즈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는 식으로요)
묵언수행 1일째
20/07/31 16:1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회사가 쪼개지는 것만 막았을 뿐이었죠.
EU에는 몇 조의 과징금 물었고 미국에서는 10년간 미재무부였나 관련 부처의 감시 혹은 감사를 받았는데 반독점법이 만들어지고 마소가 첫케이스라 상당히 가혹하게 당한 부분도 있었어요.
20/07/31 16:29
수정 아이콘
오호 유럽이야기는 전혀 몰랐는데 하나 또 알아갑니다. 고맙습니다.
하심군
20/07/31 15:23
수정 아이콘
MAGA 단속한다고 한지 1년가량 된 것 같은데 미중무역전쟁에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그동안 하지를 못했죠. 오히려 중국을 압박하는 데 MAGA가 안쓰이는 타이밍이라 지금이 적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metaljet
20/07/31 15:43
수정 아이콘
각각 인스타, AWS, 유튜브 토해내게 하면 딱 적당할것 같은데... 애플은 음...
밴가드
20/07/31 15:48
수정 아이콘
저 4대 기업들이 각각 독과점 우려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가 사전적 범위내의 반독점법 위반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런면에서는 구글이 제일 취약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 미국 정부의 안보/국방분야 청사진에 제일 핵심적인 기업이 구글이기도 하죠. 그런 기업일수록 규모의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쪼갤지는 꽤 회의적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미국민들이 구글,애플,아마존에 대해 매우 높은 호감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정치인들로써는 큰 부담일 겁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상황이 다른게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60% 가량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에게 보호될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끼치는 부작용에 비해 경제적으로 무슨 큰 공헌을 하고 있는지도 회의적인데 이런걸 생각해보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가장 만만한게 페이스북일거라고 봅니다. 그런면에선 쪼개놓기보다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쪽이 가장 낮게 달린 과일이 되겠죠.
20/07/31 15:58
수정 아이콘
기업의 규모나 위상 미래가치 같은걸 생각해봐도 저런 공룡들은 섣불리 쪼개기도 어렵고 사실 쪼갤 생각이 있어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위에 있는지 한 번 확인해주는 식으로 겁만 주고 질서정리 한 번 하고 말 것 같긴 해요.
밴가드
20/07/31 16:38
수정 아이콘
되리어 의회쪽에선 솜방망이 처분만 받을수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나 텍사스주쪽에서는 알파벳을 상대로 반독점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작년부터 보도들이 있었죠. 올해 여름쯤 겨냥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조용하네요. 저러다 선거 이후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높고요.
20/07/31 16:40
수정 아이콘
오호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김유라
20/07/31 19:30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 한 표. 굳이 누군가를 때려야한다면, 지금 페이스북만큼 때리기 좋은 타겟이 없다고 봅니다.

1. 황색 언론의 대표주자가 언론이 아닌, SNS와 개인으로 넘어감
2. 개인정보 수집이란 불안요소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
3. 가상화폐 개발 시도로 보수적인 인사들에게 눈총받음

인스타그램을 찢어야한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물론 정말 때릴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미국 경제를 하드캐리하는 5대 기업 중 하나라...
리차드제임스
20/07/31 20:54
수정 아이콘
요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CEO들이 나왔길래 뭔 애긴가 싶었는데 이거였군요.

모두 다 미국에서 가져다 주는 경제력이 엄청나기때문에 쉽게 때려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취약해보이는 기업은 페이스북이죠.

구글에서 고객들한테 주는 혜택들이 어마어마해서 건드릴 가능성은 작은 것 같고요. 그런데 유투브 문제가 가짜 뉴스들이 판이 치고 있다는 점이죠. 검색 알고리듬을 통해 관련된 영상들이 어떤거는 과장되고 가짜정보들이 있다는 점. 조금만 뜰 것 같으면 상위 알고리듬에 뜨고 반대로는 상위 알고리듬에 안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존 역시 고객 서비스가 엄청 좋기 때문에 건드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것 같구요.
페이스북이 제일 취약해보이는 기업일 것 같습니다. 계속 되는 데이터 유출 관련 뉴스들이 나오고 소셜미디어의 가짜 정보들이 넘처나고 문제들이 많습니다.
20/08/01 21:15
수정 아이콘
이것에 대해서 저가 다른 커뮤니티에 글을 쓴 것이 있는데, 조금만 옮겨와보자면..

1. 반독점 청문회 불려나간 아마존-애플-구글-페이스북 CEO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00810?sid=104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인스타그램을 인수한 것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루시 케이 맥베스 의원은 애플이 타사의 경쟁 앱을 무단 퇴출시키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캐물었다.


2. '압박' 안 한다는 구글, 압박 냄새나는 보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195175?sid=105

6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플랫폼 독점’ 문제였다.
애플, 아마존보다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팀 쿡은 7차례 질문만 받았다. 아마존 선장인 제프 베조스에겐 13차례 질문이 갔다.

반면 피차이와 저커버그에겐 16번씩 질문이 쏟아졌다. 둘 중에서도 선다 피차이가 집중 타깃이 됐다. 그만큼 구글의 비즈니스 관행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탓이다.

구글은 이미 유럽연합(EU)에선 반독점 제재를 받았다. 법무부를 비롯한 미국 내 규제기관들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색과 모바일 운영체제 분야 반독점 행위 때문이다.


.. 그리고 같은날 볼룸버그에 단말기 업체를 압박하는 MADA 협약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덕분에 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상최초 매출 감소 뉴스와 더불어 이날 알파벳A와 C의 주가는 하락했죠.

개인적으로 아마존은 반독점법을 아주 머리좋게 회피를 하고 있고(매출은 높지만 이윤을 거의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중. 반독점법에는 이윤을 얼마나 취했는지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 애플 역시 앱스토어 말고는 딱히 걸릴것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검색 시장에 대한 독점을 문제 삼고 있고, 페이스북 역시 미국내에서 메시징 및 SNS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EU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걸려면 걸릴 수 있는 불리한 입장인것 같습니다.
LAOFFICE
20/08/09 01:36
수정 아이콘
요약정리 감사합니다. 관련 기사를 더 유심히 찾아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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