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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5 18:45
복무기간 단축은 듣기는 이게 좋긴 좋은데 지금 군 감축은 잘되고 있나요? 이제부터 급격하게 군자원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복무기간 단축을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0/07/25 19:01
솔직히 역대 정부중 현역군인들 대우는 문재인 정부가 제일 낫잖아요. 급여도 꽤 올렸고, 위수령 폐지에, 휴대폰 사용 허용까지...
물론 쌩고생이 덜고생으로 변한거지만 그대로 있던 것 보다는 낫죠
20/07/25 19:07
뭐 휴전이라는 상태 자체가 전시인듯 전시아닌 전시같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개인적으로 종전가고, 징집률도 낮춰 군인력은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도 말을 안듣고 참 걱정입니다.
20/07/25 18:59
부사관이나 장교들 나이 제한을 없애서 청년들 취업 해주는건 어떤지요? 요즘 같은 때에 군대도 인원 확보 하고 청년들 취업도 하고 좋은 생각 아닌가요?
왜 나이제한을 만 30세로 제한 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20/07/25 19:07
저도 자원입대 하는 사람들은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부사관도 일정 나이 되면 쫓아내고 있죠. 20년 복무하면 군인연금 주는 제도를 미국에서 베껴왔는데, 연금 주는게 아깝다보니 20년 못채우게 하려고 강제전역 시키는 촌극이 벌어진거죠. 연금은 좀 줄이고 대신 부사관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25 19:15
기존 부사관 장교들이 나이 많은 하급자 상대하기 껄끄럽다 이거죠 뭐.. 실제로 군대에서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간부들끼리도 계급으로 찍어 누르는 데에 한계가 보였습니다.
20/07/25 19:07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득주도 성장 할거였으면 최저임금 무리하게 올리는 것보다 현역장병 임금 최저임금에 맞춰주는게 더 맞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병들의 대부분은 군에서 받는 돈을 쓰죠. 그랬으면 소득주도 성장과 군 처우 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20/07/27 09:12
들어가는 재원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 거의 모두가 득을 보지만 군 장병 임금개선은 군 장병만 득을 보니까요.. 주변인이 군에 입대하거나 입대한 적이 없는 사람들, 특히 독신 여성들에게는 별로 흥미가 돋는 정책은 아니니까..
20/07/26 00:04
지금도 슬슬 예과때 병사로 가는게 낫다는 얘기가 나오죠. 사실 군의관 제도가 병사보다 좀 더 편하게 복무하는 대신에 거의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거래였는데, 그 '좀 더'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젠 거의 역전될 지경이니...
20/07/26 00:45
전 4급에 서비스과인데 전방 현역 군의관으로 끌려갔어요 크 남자의사없다고. 이럴줄 알았으면 공익 가는건데 서약서 한번 잘못 썼다가.
20/07/26 14:21
아이고 4급이면 아까우시겠어요 정말.
이런 논의에서조차 돌아가는거 보면 단기 군의관들은 병사 인권 향상을 가로막는 걸림돌 취급이죠. 군 의료가 잘 안돌아가는게 단기 군의관 탓은 절대 아닐텐데..... 위탁 뒷문으로 들어와서, 장기 박고 앞장서서 군의 충견 노릇하며 단기군의관 괴롭힐 생각만 하는 그들 탓이지.
20/07/25 19:24
군인이 해당부대 주민등록 할 수 있게하는건 획기적인 방안일거라 생각합니다. 저렇게되면 투표권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주민등록도 사실상 못할 이유가 없죠.
20/07/25 19:31
대부분 동의하는데 단순 병력 감축이 아니라 병력 공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사관을 증원해 사병 복무를 더 단축하고 예비군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데, 예비군을 강화하려면 사병이 기본 훈련을 받아야 하잖아요. 복무기간은 1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로 단축하고 일병까지만 복무하자고 해도 병이 모자랍니다. 게다가 부사관을 증원하고자 해도 그게 원하는 만큼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부사관 급여를 아무리 높여줘도 직업군인은 근본적으로 연령정년이 있어서 안정성에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병 숫자를 계속 줄이는게 힘듭니다. 결국 여자도 사병으로 징집을 해야 복무기간 단축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7/25 19:59
외국인 입대허용 > 여성징병 > 징병기간연장 > 부사관 급여 대폭 증액 > 부사관 연령정년 확대(or폐지) > 징병률 확대(.....-_-;;)
순으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부사관 연령정년 확대부터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20/07/25 20:16
여기서 확실한건 부사관진 급여 증대 및 정년 확대가 답이겠네요. 현재 정부 국방정책 기조도 완전 모병제는 오버더라도 전문 기술적 군인 육성이 기조고요.
현재 징병기간 축소 기조에서 역행하는 징병기간연장은 진짜 말이 안되는거고, 여성징병도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07/25 20:20
결국 자위대처럼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민간부사관 폐지 + 부사관 정년보장. 부사관 노령화는 각오해야 하겠지만, 자격심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20/07/25 20:45
국방비 투자가 원활히 될거라는 전제로 얘기하는 것들인데 국가부채가 미증유급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척이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네요.
20/07/25 21:46
국방은 북한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우선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다 좋은데 드론 타령은 윤리적 문제도 있어서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듯. 나머지는 어느정도 맞는말이긴 합니다. 여성징병 없는건 이분도 핵폭탄은 못건드리겠다는 느낌이라 알멩이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여성징병이야 손 못댄다고 해도 일단 공익, 전문연, 산업체 등과 같은 강제노동부터 없애야죠. 후진국 시절에나 유용하게 쓰던걸 아직도 붙잡고 늘어지는건 K 선진국 타령하는 국가가 할게 못됩니다.
20/07/25 21:55
공익 전문연 공보의 등 대체복무는 징병제 때문에 있는것이고, 징병에 비교하면 인권침해가 훨씬 덜한 제도입니다.
군대는 18개월인데 모든 의사가 두배로 긴 군의관을 선택하는 것만 봐도 뻔한 거죠. 한국에서는 일본의 강제징용을 비난하기 위해 징병보다 징용을 더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심장마비 환자를 두고 옆에있는 팔 부러진 사람을 먼저 치료하자는 수준으로 우선순위가 뒤바낀 얘기입니다.
20/07/25 22:01
징병은 국방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용보다 더한 악질이지만 ILO에서도 징병제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징용만을 비판하지요.
징병제 때문에 징용을 한다는 것은 징용 합리화의 논리일 뿐입니다.
20/07/25 22:13
국제노동기구가 한국정부의 상위기관도 아니고, 보편적 정의를 추구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징병제는 걔들 담당이 아니라서 말 안하는 것뿐이죠.
예를들어 여성단체에서 박원순 성추행에는 발광하면서 고유정 살인에 대해서는 아무말 안하는 이유는, 살인보다 성추행이 더 나쁜짓이라서가 아니라 살인은 걔들 담당이 아니라서 말 안하는것 뿐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마땅히 살인을 중하게 처리해야죠.
20/07/25 22:26
국제노동기구는 징병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이지 걔네 담당이 아니라서가 아닙니다만. 국가를 유지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징병이라는 제도의 특수성과 강제노동에 의한 인권침해가 경합하여 징병제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병사들도 일하고 월급 받아요. 어떻게 이게 ilo의 관할이 아니겠습니까? 뭣이 더 중한지 알기 때문에 안하는 것을 두고 담당이 아니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상위기관이 아니라 하여 옳은 소리를 안 들어도 된다는 말은 못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수사는 한국정부의 치졸함만 강조될 뿐이죠.
20/07/27 09:15
그런데 결국 징병도 강제노동이자 인권 침해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공익 등 대체복무나 징병이나 그냥 정도의 차이로만 느껴져서요.
그 주장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인터넷 등지에서 과격한 사람들은 "징병제 자체가 강제징용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니까요.
20/07/25 22:39
모병제하려면 로마 후기처럼 군인의 반은 동남아 아프리카 조선족으로 채워야죠 대충 3년근무에 적절한 임금 플러스 국적까지 주면 생각보다 꽤 올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 외국인 용병 많이받은 로마가 어떻게 됐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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