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14 14: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2018-07-03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몰카범죄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701 [(2)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한 대통령 말씀]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죠.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입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합니다.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과 2년전에 이런말도 하던 대통령이 지금 아무말이 없는데 하위 정부 기관에서 뭐라고 입을 열리가 없긴 하죠.
20/07/14 14:08
대통령의 저 말은 평생 딱지처럼 따라다닐 듯. 여성을 위하는 마음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과몰입해서 무죄추정원칙 무시하는 듯한 말을 도대체 왜 했는지..
20/07/14 14:20
진짜 변호사 출신이 무죄추정 모를리도 없고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하는건지 이해해보려 했는데 저 세대들 사이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이 일상이라서 편견을 가졌나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심지어 박원순 같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인 위선자도 성추행으로 자살하는걸 보니까 그냥 저 세대는 자기 세대가 저랬으니까 다른 남자들도 다 그렇다고 여기나 봐요..
20/07/14 14:37
무죄추정은 둘째치고, 설령 유죄라고하더라도 법정 형벌을 주는게 아니라 저렇게 직장에 그 사실을 퍼트려서 사회적으로 인격살인하겠다는건 말도 안되는거죠. 저게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람이 할말인지...
20/07/14 15:45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성별에 따른 차등양형이 상식이라는 어이없는말도 했죠.
20/07/14 14:12
그 원칙때문에 박원순이 고소사실을 미리 안것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서울시 공무원이 문제일으키면 시장에게 통보가 들어가게 되어있다고...
20/07/14 14:56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3163700001
그는 박 시장에 대해 "누구보다도 성 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었다"며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분이 [자신이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 얼마나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느꼈을까.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짜짠~! 고소소식을 접하셨다는데 그럼 누굴 통해서일까요?
20/07/14 15:12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이 한 말일 뿐이죠.
무의식중에 자신이 건너서 들은 사실을 말한건지 당연히 고소를 알았던거 아냐? 하고 뇌피셜을 쓴건진 알수 없구요. 짜잔~ 할만한큼 강력한 증거는 아닌것 같습니다.
20/07/14 15:55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습니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고요. 그게 상식이겠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도 엄청난거 아닌가요? 남성가해자가 더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높았으면 편파수사 맞죠! 왜 상식이고 편파수사가 아닌건가요!?
20/07/14 14:07
양성평등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구제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련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2차 피해 관련해서는 입장표명을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0/07/14 14:10
이번 정부의 가장 역겨운 부분은 이런 말도 안되는 내로남불이죠. 사안의 옳고 그름을 (그들 나름의) 정의라는 잣대로 판단하는 거라면, 그 정의의 기준이 나와는 다를지라도 그런 방향의 정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테니,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일단 니 편 내 편 진영을 나누고, 정의라는 잣대를 이 진영에 끼워맞춰 버리네요. 사람인 이상 어느정도의 이중잣대나 내로남불은 당연하지만, 이번 정부는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역겹기 그지 없어요.
20/07/14 14:11
저는 이해 갑니다. 지금은 진짜 단어 하나 선택 잘못하면 지옥 끝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인 대답을 하던, 내편 살리기 대답을 하던 일단 지금은 노코멘트로 하고 시간을 끌어야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식적으로 옳은 정답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솔직히 기대감 -100 이지만...)
20/07/14 14:16
'부페미니즘'이란 말 답게 인권을 챙겨줄 여성 또한 선택적이었던거군요.
모든 여성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 '일부' 여성만을 챙기는 여가부, 잘 알았습니다.
20/07/14 14:20
지금은 입장이 없으니...나중에 어떤 입장을 낼지...기다려보겠습니다...
진짜 피해자에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가부에서 이 댓글을 보지는 않겠지만...여 박원순이 진욱좌 처럼 나중에 무고로 밝혀질까봐...입장 발표를 주저하고 있는 거라면... 그건 박원순이 살아 있을 때 고민했어야 할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07/14 14:20
이게 안희정 재판 때 여가부가 입장 표명했다가 대변인이 경위서 썼다는 얘기도 있네요.
그냥 익명 관계자 피셜이라 신뢰도는 미지수지만. 심상정처럼 급하게 뻘소리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시간 가지고 제대로 된 소리하길 바랍니다. https://hankookilbo.com/News/Read/A2020071309320000526?did=MN
20/07/14 14:23
정의로운 나라, 심판이라는 주제가 현 정권에게 의미가 컸다고 보는데 다 말아먹었다고 봐야죠. 북한도 떠난 이 시점에 현 정권에 남은게 없죠. 각인될 이슈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하고 또 10년 동안 민통당이 해먹을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봅니다.
20/07/14 14:31
솔직히 이명박근혜 시절 정부랑 여당은 지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알고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얘네는 지들이 나쁘다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무섭고 어이가 없습니다.
20/07/14 14:51
조국씨는 우리나라 공직자의 임명기준을 "법만 어기지 않으면 괜찮다"로 낮추었고, 정의연은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회계기준을 "좋은 일 많이 하면, 회계가 이상해도 괜찮다"로 만들었으며, 박원순은 우리나라 성추행의 판단기준을 "우리편 성추행은 무죄추정, 우리편 아니면 유죄추정"으로 만들었네요.
20/07/14 15:03
저도 이해갑니다 (2)
《지난달 말 국회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국회예산정책처가 3차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벌 떼처럼 들고일어나 예정처를 성토한 것. 일각에서는 예정처의 역할과 비중을 줄이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예정처를 길들이려는 행태에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지만 민주당의 이런 전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6년 전인 2004년 11월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보고서를 낸 것을 트집 잡아 최광 초대 예정처장(73)을 직권면직시켰다.》 여가부라고 다르겠습니까? 괜히 나댔다가 바로 역풍 맞고 “길들임” 당하겠죠..
20/07/14 15:04
여가부의 제1원칙은 여성 남성이 아니라 우리팀 적팀이라는 게 입증되는군요
윤미향 사건 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데도 왜 그리 소극적었는지 단번에 이해가 갑니다
20/07/14 15:30
그래봐야 나중에 "그래서 통합당 찍을꺼야?" 라며 찍어주시는분 많을듯
당장 결과가 180석인데 그때되도 뭐 또 달라질거 같지가 않음 진짜 허경영이 당선되서 다 말아먹어도 여가부만 조져주면 찍어주겠음 뭐 더 지금보다 더 말아먹진 않을거 같다만
20/07/14 16:38
여성인권이 아니라 돈과 영달을 위해 페미짓 한다는걸 제대로 증명중인 사람들이죠
빈말이라도 피해자를 위로하고 가해자에게 비판을 가해야 하지 않나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토 나오네
20/07/14 16:52
벌써부터 다음 성추문사건이 터질때가 기다려지네요. 저 세대 평균을 봤을때 앞으로도 성추문은 백프로 등장할거고 그때 무슨소리 하느냐에따라
정말 볼만할듯.
20/07/14 18:01
사람이 먼저다에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군요.
문재인을 비롯한 우리편 사람들이 먼저였어요. 그렇게 몰아치던 미투, 페미 운동에 예외가 존재했네요~
20/07/14 19:00
20/07/16 18:18
와.. pgr21에서 이렇게 촛불당을 디스하는 댓글이 넘치다니..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 됐을때는 상상도 못할 분위기였는데.. 정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