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12 03:04
민간주택은 죄다 비싸게 만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몰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사람을 선정하는 권한을 얻는 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막대한 권력을 쥐게 되지요.
20/07/12 05:54
(수정됨) 지금 정부정책을 호의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의외로 과반수 이상일수도 있습니다
단편적이긴 하지만 예를들어 현재 무주택자 비율이 40%정도인데 만약 무주택자들의 표를 다 잡아온다 치면 유주택자 중 20% 지지만 받아도 과반이 넘습니다
20/07/12 06:34
(수정됨) 결국 무주택자들이 집하나 마련하는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 차고있다는걸 언제 깨닫느냐가 관건일듯.. 평생 전세살라고 하는데 문제는 전세물건이 계속 씨가 마를거라는거..
@ 아.. 그리고 무주택자라고 다 이정권을 좋아하지 않아요 주변에 1주택 마련하려고하는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너무 안나와서 포기.. 그리고 열폭.. 몇명을 봤는데요..
20/07/12 06:42
이 정부 생각은 평생 집 살 생각말고 전월세나 아니면 임대아파트나 살아라 이거니깐요 무주택자라도 니가 집사는골은 못보겠다는 걸 정책적으로 20번 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쯤됬으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20/07/12 06:57
임대인을 적폐취급해서 무주택자의 한을 풀어주는데 대신에 스트레스 해소의 비용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 지불하고있다는게.. 참..
상당수의 전세가 반전세나 완전 월세로 갈것으로 생각되는데..
20/07/12 08:18
앞으로 전세 구하기도 어렵든지 가격이 엄청 오르든지 하지 싶은데요...전세사는데 임대차관련3법 개정안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 분을 보고 이번정권 오래갈수도 있겠단 생각 들었습니다...
20/07/12 10:11
5%이하로 올리면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이 가능한데..
임대자들이 현금없으신분들이야 전세로 계속 돌리시겠지만, 메꿀수있는 분들은 천천히 반전세로 돌릴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그래도 어차피 전세로 돌려도 간주임대료로 1.8%로 계산하는데 굳이 이 저금리 시대에 전세로 놓을 이유가 없어지고, 임대보증금 보험을 임대사업자에게 강제로 가입시키겠다니.. 임대보증금을 줄이는 수밖에.. 결국 이 정책들로 인해서 누가 이득이 될까요.. 지켜보지요..
20/07/12 08:03
부동산이 임대주택 위주로 돌아가면 개인이 소유 가능한 주택은 사치품 취급받아서 가격도 개비쌀거고 세금도 개쩔거고...
그러면 정부 비판하는 사람은 별 이상한 꼬투리로 임대주택 재계약 안되고 새로 구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나올수도 있겠군요 오 사회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네요
20/07/12 08:20
의도는 좋았다라는 말을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합니다만
의도가 과연 좋은것이기만 했을까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이제라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4년차 정부입니다 지금까지 기조가 안변했다는걸로 봐서 이제는 의심해도 좀 늦었겠지만 어쩌겠어요 이렇게라도 해봐야죠
20/07/12 09:21
다주택자가 절대악이니 수많은 희생을 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된다는 판타지 소설 주인공 마인드로 정책을 하는듯
그 사이로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고결한 정책집행에 있어 어쩔수없는 희생이니 알빠아니구요.
20/07/12 09:31
집값 안정은 못시킬지언정, 주거 안정은 시킨 정책이었나요?? 그냥 집 없는 사람에게는 집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통해) 털리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해주고, 정부는 세수를 확보하고 할 뿐이지 주거 안정은 너무 뚱딴지 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무주택자이고 한동안은 주거 불안정에 시달릴 것 같은데, 이 정부 정책이 저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보이지를 않아요.
20/07/13 09:12
다주택자 때려잡는게 무주택자를 위한 길이다,
라고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문제죠. 이건 비단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 정부가 지닌 프레임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7~80년대 운동권식 발상으로 우리와 적을 만들고 적을 때려잡는다 라는 초라한 흑백논리 말입니다. 문제의식 자체가 '다주택자(부르주아)는 무주택자(프롤레타리아)의 적이다', 로 시작하니 이딴 대책과 반응 밖에 안나오는 거라 봅니다. 자신들의 방식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교육받아야하고 계몽되어야할 대상밖에 안되는거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