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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 21:52
지방자치제는 필요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틈만 나면 해쳐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거 같아요.
20/07/11 21:59
(수정됨) 사실 제헌헌법때부터 없어진적이 공식적으로는 없다보니...무리죠 뭐...
박정희는 엄연히 초헌법적 수단으로 일시 정지 시킨겁니다...없엔적은 없어요... 중앙에 권력 결국 몰빵해놓으면 그게 어떤 의미로는 더 안좋아서요... 지방자치제도 결국 국가전체권력을 중앙과 지방 각자로 쪼개놓고 보자로 이해하는게 나을겁...
20/07/11 22:14
(수정됨) 뭐 심지어 우리나라와 영토크기도 비슷하고 독재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도 지방자치는 실시하긴 하니...중앙에서 모든걸 떠받긴 싫어서라도...할 수도 있죠 뭐...중앙집권적 역사가 엄청나게 강하고 중간에 명목상 지방자치를 아예 초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우리나라 케이스가 어찌보면 특이한거일수도요 크크
20/07/11 22:04
정당 공천 폐지보다는 비례대표제나 중선거구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만 갈라 놔도 견제가 국회 정도론 될 거에요(오세훈때 맨날 탈탈 털려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처럼). 대선과 총선은 따로하는데 지방선거는 한 방에 하니까 이 모양이죠.
20/07/11 22:42
정무직처럼 일과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가 과중하면 중간에 쉰다는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전 아직 30대인데 친구들 중 개인 방 있는 전문직들 중에는 워낙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 방 안에 라꾸라꾸 침대 갖춰 놓은 사람들도 많아서요. 박시장이 이걸 업무용도로 썼는진 모르겠지만요
20/07/11 22:24
제가 보는 대한민국 악습 적폐는
나이문화 국회의원실 자료요구(정작 이번 윤미향때처럼 필요할땐 무의미) 기초지방자치제도 뭐 이렇습니다. 나름 존재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개선의 여지가 엄청 커요
20/07/11 23:00
완전 공감합니다. 나이문화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때문에 임금피크도 잘 안돌아가는 문제가 생기더군요. 나이 많고 선배인 사람들한테 일을 못시키니까, 임금피크해서 일선에 배치되어도 오히려 업무 효율성을 낮춘다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실 자료요구와 갑질을 당해본 사람이면 정말 치가 떨리죠. 지방자치제도 중 기초의회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들 자리 꽂는 의미 외에는 존재이유를 모르겠어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상전만 늘어나는 느낌입니다.
20/07/11 23:30
두번째는 어떤 방향으로 적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근본 의미를 생각하면 자료요구 응하지 않으면 관련자 감옥에 넣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20/07/12 00:30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자료일체 이렇게해서 모든 기관에 뿌려요 그럼 모든 기관은 아무의미없는 자료를 하루이틀 심지어 당일에 내야합니다 애초에 확인하는게 불가능한 자료니 확인도 안하고... 이런게 너무 많습니다. 국회보좌관 하시던 분이 기관에오고나서 충격먹었다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일하는지 몰랐다~ 이러시던데 이분이 순진한건지 흐흐...보통은 괴롭히려고 의미없는 자료요구하는 경우도 있지요 반대로 진짜 의미있는 자료들 (윤미향 건같은) 이런건 또 안내놓고...
20/07/12 07:50
진짜 누가봐도 대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료 달라고하는거는 취합해서 제출해야하는 공무원도 자괴감들고 진짜 말그대로 행정력낭비임...
20/07/11 22:33
대도시들이니까 저런식으로 공개라도 된거지
사실 지방토호급의 소도시들은 진짜 복마전일거 같아요 사소한 권력만 잡아도 휘두르는게 인간인거 생각하면... 박원순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꼰대라고 생각했지 저런 파렴치한이 될거라고는 생각못했는데 말이죠 진보꼰대들의 몰락방식이 진짜 한숨만 나오네요
20/07/11 22:46
완전비례대표제로 바꾸고 지방선거도 두번으로 늘려야죠. 의원1번, 단체장 1번 나눠서 뽑아야 합니다.
견제와 균형 비슷한거라도 하려면 이정도가 최소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11 22:59
군소 규모 (특히나 언론 감시-기자가 군의원이랑 호형호제(이건 실제로 본 적 많습니다)하는 등를 거의 안 받는 시골 촌구석으로 갈수록)로 가면
위에 세 명과 같은 성폭력을 제외하면 더 더러운 일은 많다고 봅니다. 어디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썩어요. 고조선 시대 제사장이 부패하고, 고려 시대 불교가, 조선 후기 안동김씨가, 이승만이, 박정희가, 전두환, 다른 나라 어디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견제하라고 민주주의 하고 있는데 요즘은 견제하려고 하면 적폐몰이에 우리 이니 하고싶은거 다 해로 나오니 이제까지 배워 온 지식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20/07/12 00:01
그동안은 왜 견제 안하고 이니를 견제하냐
라는거죠 이게 옳다는게 아니라 그간 나라 팔아먹어도 찍는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반대쪽에 반발심이 노무현서거와 겹쳐서 더욱 단단해진 지금현재의 민주당 골수지지자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20/07/11 23:08
중앙에서 내려오면 내려오는데로 또 문제점이 한가득이라..
지방단위를 바꾸든가 윗분들 말씀대로 선거방식 바꾸고 총선 때 지방의원선거를 하는게 괜찮죠. 광역의원수를 대폭 늘리고 지방의원을 없앤다든가.. 그런데 결국 단체장이 공무원 인사권을 꽉 쥐고 있는데 효과적인 감찰이 또 안되고 있는 점이 제일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단체장의 인사권을 배제하면 안되고 적어도 광역단위의 실효성있고 중립적인 공직사회 감찰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20/07/11 23:38
절대권력은 무슨... 중앙정부도 탄핵하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알지 않나요?
다른 선진국은 지방정부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구요. 예산 배정도 아직 약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집중이 여전히 강고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를 없애면 그 격차가 더 커지면 카지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방권한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20/07/11 23:44
그건 중앙-지방과의 관계에서구요, 지방 내에서는 지자체장의 권한이 심각하게 비대합니다. 야당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를 받는 중앙정부 대통령과는 차원이 달라요. 지방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지자체장의 권한은 약화해야 합니다.
20/07/11 23:40
지자체장의 인사권에 대해선 팀장, 과장급의 보직을 받는 직급에 대한 인사의 경우 6급 미만, 국장급이면 6급 이하의 직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동의를 얻어야 인사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편이 지자체장의 인사권 견제에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7/12 00:12
우리나라같은 나라가 굳이 지방자치제, 특히 지자체장의 직선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요
이상한 예시지만 K-리그가 굳이 유럽식 승강제를 도입한 그런느낌입니다 유럽이나 일본같은 역사를 가진나라도 아니고, 미국같은 연방국가도 아닌데 굳이..
20/07/12 02:06
차라리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국회의원 선거 사이에 끼워넣고 하는 제도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보궐로 생겼을때는(탄핵밖에 없겠지만) 중임 카운트 안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하면 아예 새대통령 임기에 붙여서 5년까지는 가능하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요 그때 시도의원들 뽑고 국회의원을 뽑을때 지방단체장을 뽑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도 광역과 기초를 교차하는것도 생각해볼만하고요.
20/07/12 06:04
지방정부 수장을 선출하는 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지빙 의회, 특히 기초 단체 의회는 진짜 하등 쓸모없는 낭비 같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입법, 예산 인데 조례는 입법 기능으로는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미약하고, 예산은 지방 정부 예산 자체기 적어서 또 무의미 하구요. 지방 의회를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1. 지방 의회가 실질적 처벌 기능이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고 2. 지방 정부에게 조세권을 더 많이 넘겨줘서 의회가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러면 그냥 연방제잖아요.
20/07/12 07:50
(수정됨) 중앙에서 임명을 하던 정당이 공천을 안해도 위의 문제들은 피할수 없습니다
이건 부작용을 감수해하는 권력이 가진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기 끝나고 선거로 심판을 하는거죠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권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선거로 권력을 주는건 책임지고 일하라는거죠 지나치게 권력 분산되서 힘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사태가 생길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가 대통령제가 있겠네요 대통령들이 비리가 있으니 우리 내각제 하자 하면 내각제가 훨신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통제 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하지만 지방 자치제는 그전 제도의 폐해가 너무 심해서 도입된 겁니다
20/07/13 21:46
처음 지자체 선거할때(김대중 대통령때) 무보수명예직이라고 강조! 또 강조! 했죠.
그리고 지금은 세비 받는 것도 모자라 비서 숫자 늘려달라고 징징거리죠. 그리고 나오는 결과는 대략 멍~ 또는 휴~ 하는 한숨 뿐이고요. 나라가 망하려면 생산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생하는 계층이 불어나면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망하죠. 쉬운 예를 들면 고려조 불교 승려가 정도 이상으로 많아져서 사원의 토지와 인력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면서, 조선은 양반 계층이 급속히 늘어 세금과 군역을 제대로 부과하지 못하면서죠. 복지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는 몰라도 제대로 된 생산없이 국가 돈을 좀내는 계층이 당당하게 나설수록 안좋은거죠. 그런 면에서 기초의회 따위는 다 날려버리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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