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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 16:26
(수정됨)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전세대출을 천천히 옥죄는 방향으로 해서 전세를 천천히 없애는 정책을 했을 것 같습니다.
20/07/09 16:29
한나라 개국공신인 소하와 조참의 이야기입니다. 명재상 소하가 죽고, 후임으로 조참이 상국이 되는데..
그런데 조참은 부임하더니 괴이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글을 잘 쓰거나 출세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쫓아버리고, 별 생각도 없고 글도 질박하게 쓰는 사람들을 데려와 승상부(丞相府)의 관리로 임명했다. 그러더니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술만 퍼마시고 살았다. 경(卿)·대부(大夫)·관리·빈객 등이 대체 무슨 지거린가 싶어 조참에게 따지려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조참은 손님들에게 억지로 술을 퍼먹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했다. 어떻게 입을 좀 떼보려고 하면 계속 술을 권하니 결국 따지려고 찾아온 사람들은 인사불성이 되어 나가기 일쑤였다(…). 별 생각도 없다가 뜬금없이 불려왔는데 자기를 부른 상관은 일은커녕 술만 퍼마시고 있으니 승상부 관리들은 조참을 매우 미워했지만, 뭐라 하려고만 하면 술을 먹여대는 통에 방법이 없었다. 생각한 끝에 승상부 관리들은 조참을 아예 후원으로 나와서 놀게 하고, 이웃에 있는 관사에서 다른 관리들이 모두 술을 진탕 먹고 고성방가를 하며 놀게 했다. 부하들이 놀자판인 걸 보면 천하의 조참도 기강을 잡으려고 술을 삼가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서였다. 그런데 조참은 그 광경을 보더니 되려 자기가 앞장서서 놀이판에 가세했다. 승상부 관리들이 실수라도 하면 좀 책망하려나 했더니, 따지기는커녕 허허 웃고 마니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었다. 혜제 역시 조참의 그런 괴이한 모습이 당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조참의 아들 조줄(曹窋)을 불러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 집에 돌아가거든 조용히 부친에게 '고제(高帝)가 돌아가시어 신하들과 이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황제의 나이도 아직 젊은데, 부친께서는 상국이 되어 날마다 술만 마시고 황제께 소청하거나 보고하는 일도 없으니 무엇으로써 천하 대사를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라. 물론 짐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 조줄은 황제가 시키는 대로 집에 가서 "아버지, 왜 일을 안하세요?" 하고 물어보았는데, 조참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아들을 두들겨팼다. 넌 궁으로 들어가 황제를 모시는 일이나 제대로 해라! 네까짓 게 천하의 일을 말할 바가 아니다! 어이가 없어진 혜제는 조참을 보자 내막을 밝히고 대체 왜 그랬느냐고 나무랐다. 이때 조참이 남긴 말이 유명하다. "폐하께서는 돌아가신 고제(高帝)보다 더 영용(英勇)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찌 감히 선제(先帝)와 비교를 할 수 있겠소?" "그럼 폐하께선 저와 소하 중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 조 상국이 소 상국보다 못한 것 같소!" "그 말씀대로입니다. 고제께서 천하를 평정하였고, 소하가 법령을 밝게 정하였습니다. 둘보다 못한 우리는 직분을 지키면서 옛 법도를 따르기만 하고 잃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즉 자신이 딱히 하는 게 없었던 건 사실이나(…) 이것이 엄연히 정책에 대한 분명한 관점에 의거한 행동이었음을 밝힌 것이다. 결국 혜제는 별 말 없이 조참을 돌려보냈다. 이것이 '소하가 규정하면 조참이 따라간다', 즉 '이전의 기틀을 그대로 물려받아 보전한다'는 뜻의 고사성어 소규조수(蕭規曹隨)의 유래이다. - from 나무위키
20/07/09 16:29
(수정됨) 어려운 일 해내라고 선출직 국회의원 뽑고, 고위공무원 하는거죠
뻔한 답 다 있고 쉬운거면 그냥 제가 국회의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인 비판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21번이나 정책 실패했으면 욕 얻어먹어도 할말 없어요 행정고시는 왜 칠까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뽑아서 쓰지요 뭐 우리는 방구석에 앉아서 욕만 하고 키보드 두드리는 댓가로 세금 내지 않습니까?
20/07/09 16:30
답답하면 늬들이 뛰어보던가. 가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크크
누구도 정답은 모르지만 역대급 폭등으로 결과가 나왔으니 욕먹는게 당연하죠. 책임지라고 정치인에게 권력 위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잡을 때 효과가 검증되고 흔히 꺼내는게 공급확대 인데 그건 이상할정도로 안하고 오히려 신규공급 없다는 시그널만 시장에 계속 주고있죠. 이건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공급은 안하고 대출 분양 임대사업 법인 이런것만 조지고 저런 정책들이 취지와 달리 무주택자들도 같이 피해보는 상황. 20번 넘게 실패했는데도 비슷한 정책을 강도만 높여서 계속 남발하고 이건 뭐 이보다 악수 두라고해도 하기 힘들듯.
20/07/09 16:34
보유세 올리고, 거래는 쉽게 하고, 공급을 늘려야죠.
5주택 (혹은 누계 100억 이상)은 보유세 중과. 가점제 폐지하고. 시장의 거대한 흐름은 못막아도 조금씩은 방향을 틀어야.. 예전에 박근혜가 보수정치세력을 끝장낼거라 생각했는데.. 문재인도 그럴지도..?
20/07/09 16:36
재개발 제한, 용적률 제한 다 풀고 대신에 빠르게 공사 착수 하도록
공급 미친듯이 확대 1가구 3주택 규제 강화 도심, 서울내 재개발도 용적률 제한 완화해서 미친듯이 추진 그러면 교통도 불편해지고 인프라대비 사람도 많아져서 집 값 내릴득요...
20/07/09 19:34
그러면 이제 서울 시장을 쪼겠죠.
도시 인구가 늘고 차량이 늘어나는데, 아무것도 안하냐! 내 집값 오르는 일 안하고 뭐하냐!
20/07/09 16:37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주택보유수에 따라 보유세는 부과를 하고 어떻게든 공급을 늘려야 할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공급을 어떻게 늘리는데..?? 라는 질문에 딱히 이거 라는 대책도 없는건 사실입니다. 서울에 모여 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계속 문제가 생길 문제겠죠 사람은 계속 몰려들테니...
20/07/09 16:39
다주택자 잡으려다 서민과 실거주자도 같이 잡고 있으니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내로남불하고 있는 것도 문제구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 취급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처분 안하고 있었잖아요.
20/07/09 16:41
(수정됨)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017년이 5억 2019년에는 7억이죠
서민이 무리없이 내집마련이란것은 불가능한 꿈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집 사기전에는 집값 떨어지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집 산후에는 집값은 무조건 올랐으면 좋겠다고 하는게 솔직한 심정일껄요
20/07/09 16:44
[서민도 무리없이 주택마련 가능]은 어느 정부건 어느 이념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중위 소득계층이 10년 정도 열심히 돈 모으면 50% 가량 대출껴서] 살 수 있는 정도면 모를까 말이죠.
20/07/09 16:44
공급 확대밖에 답이 없죠.. 개인적으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생활 편의성 (지하주차장부터 단열, 단지 내 각종 편의시설, 마감, 구조 등등) 은 비교가 되지 않아서, 현재의 집값 폭등을 이끌고 있다 생각해요.
안양 신축이 8억이야? 그럼 광명은 9억은 되야.. 광명이 9억? 그럼 목동은 11억은 되어야..뭐야, 우리 동네 신축이 11억이야? 구축이지만 여기도 재개발되면 12억은 가겠네? 마포는 14억은 받아야겠네? 서울 집값이 벌써 10억이 넘어? 그럼 부천도 7억은 받아야..뭐 이런 느낌이에요. 당장 저만해도 구축은 주차 불편, 단지내 편의시설 부재 등등때문에 실거주로 고려하질 않고 있고, 매매한다면 오직 투자목적이죠. 문제는 서울 내에 신축 공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단거고, 서울 근교 신축도 3기 신도시 제외하면 (그마저도 턱없이 부족해보이는 물량이지만) 서울 근교에 새집 마련이 힘들단거죠. 직장이나 교육 문제 등등 때문에 결국 서울 벗어나는 게 힘든 이 상황에서, 새 집을 마련하려면 지금이 마지막이란 조급함? 신축 아파트가 돈이 된단 걸 다들 아니 재건축, 재개발 하려고 해도 이미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있고요. 까놓고 말해서 임대사업자 잡아서 구축 아파트 전세매물이 쏟아진다고 해도 한정된 서울 내, 혹은 근교 신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를거라 장담합니다. 이 신축 아파트 집값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축들의 가격도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떨어지지 못할거구요. (당장 광명 철산동 주공 일대만 봐도..) 그냥 답은 정해져 있죠. 대출 규제 + 다주택자 증세 + 서울 및 근교 대규모 택지공급.. 이도저도 아니면 기업 이전을 밀어서 지방 내려갈 동기를 주던지요.
20/07/09 16:45
그냥 놔두란 의견이 많았던거 아니었나요 흐 사실 전에도 내집마련을 꿈꾼적이 없다보니 잘은 모르겠네요.
근데 뭐 그냥 나뒀어도 지금보다 엉망일 확률이 높은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걸보니 지금은 잘못된거 같아요.
20/07/09 16:47
국민들과 정부가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으니 답이 없죠.
말씀하신대로 서민들도 무리없이 내 집 한채를 마련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건 주택가격이 붕괴되고 나라 경제가 폭망하는 상황과 거의 같아서요... 물론 서민들도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빌라 등은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하는건 그게 아니잖아요?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죠. 글을 보다보면 소형평수의 공적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정부가 그렇게 하는게 잘못됐다는 식의 얘기도 많은걸 봐선, 정부가 원하는 바 대로 하다가는 저항이 더 크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엔 정부의 목표는 그것 같은데..
20/07/09 16:53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규제등은 단기정책으로 시행하고 장지적으로는 절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러긴 위해서는 [지방도 살만한곳] 으로 바뀌어야 겠죠
20/07/09 16:49
물가 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상승이나 횡보가 가장 바람직한다고 보는데, 이건 한 4~5년쯤 기준 이야기고 지금처럼 이미 다 폭등시켜놓은 상황에서는 답없죠 그냥 외통수에 노답인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서민들이 각자 사정에 따라 장,단기적인 주거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뭐 무주택자는 전월세나 살아야죠 이런데도 정부에서 책임지는 사람 하나없고 진짜 웃기는 정부입니다
20/07/09 16:51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본인 능력이 안되면 인정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뭘 자꾸 건드려서 상황을 악화시키는게 정말 문제죠.
20/07/09 16:51
양도세 인하, 다주택 보유세 인상 및 보유주택 총 가격에 연동하여 누진세 강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무주택 실거주자 대출 규제 완화.
20/07/09 16:54
정책 내고 더 올랐으면 낸 정책이 틀린거죠. 그럼 안내고 있었으면 더 안정화되지 않았을까요?
안해도 되는건 안하는것도 능력이죠.
20/07/09 16:58
다주택에 대한 누진 보유세 적용(추가로 1가구 1주택 실거주의 경우 보유세 인하 내지 폐지)
거래세 인하 내지는 폐지 양도세 면제 기준 강화(실거주 필) 아파트 분양권 매매 금지(분양권은 당첨되었으면 계약 아니면 포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단 계약 이후 포기할 경우 납부된 중도금은 반환 될 수 있도록 할 것, 개인간의 꼼수 거래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해주지 않는 방향으로 보완) 정도 생각 해봤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집은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하고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실거주의 목적은 부담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부동산 방향입니다. 집값은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구지 잡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구요. 대신 투기는 때려 잡아야죠.
20/07/09 17:01
대충 제 머리로는 이렇습니다. 저는 정책이나 경제쪽에는 문외한이라 부작용까지는 생각못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1. 보유세를 누진식으로 하여 차등화하여 다 주택자들이 자연스럽게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 수 있게 만들기. 2. 재개발을 통한 신규 공급 확대. 3.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세 인하.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쥐고 있는거 놓기는 싫으니까 어거지로 다른 방법을 가져다 붙이려고 하는 느낌밖에 안납니다. 아니면 그냥 잡을 생각이 없는데 잡는척만 하는거던가요.
20/07/09 17:06
(수정됨) 현 정권은 양도세 인하는 전혀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강화할 방안만 내놓고 있죠.
어짜피 다주택자의 대부분은 버틸 겁니다. 양도세가 인하될 때까지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고, 매물은 잠기죠. 싱가포르 이야기 하면서 취득세, 보유세는 올리자면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가 없는 것은 모른채 하죠. 부동산은 사지도 말라, 팔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20/07/09 17:09
지금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싶으면 최소한 거래 과정의 세금은 줄여서 적폐로 몰이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런데 하는 말은 영 딴 판이네요 지금처럼 시장의 실거래자들과 맞짱뜨는 것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흥미롭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7/09 17:10
이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은
부동산을 진영 논리와 선악논리로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야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을 현 집권의 모든 명분을 내려놓겠다고 하는거라 불가능할것이라고 봅니다.
20/07/09 17:11
(수정됨) 구체적인 피드백이야 실력따라 갈릴거지만, 방향성은 확실합니다. 핵심인사들이야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조금만 밑으로 내려와도 다들 아는 사실일걸요. 구체적으로 부작용까지 내놔라 하면 그전에 장관자리부터 달라고 하고싶네요.
1. 비수도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 2. 수도권 지역은 공급확대 및 심리안정 3.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인하. 그러나 다주택자 규제를 많이 때려버리면 똘똘한 한채 경향만 커지고 시세하락은 못시킵니다. 3번은 지금도 가능하고 어느정도는 하고 있는 것. 1번이 수도권 과밀화의 근본 원인이고요, 2번은 비정상적 상승을 방지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저항으로 공공부문은 이전하되 흩뿌려놓지 말고 거점도시 위주로 모아놔야 효과가 있구요, 사기업은 강제할 수 없으니 세제혜택을 통해 중소기업쪽으로 부터라도 조금씩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방에서도 괜찮은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있는 기업들은 혁신하기 좋도록 '생산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합니다. 세금은 그렇게 써야죠. 그냥 선심성으로 흩뿌리는게 아니라요. 도시정비도 당연히 따라와야하구요. 수도권 공급 확대는, 애초에 수요는 무한대에 가까우니, 원하는 만큼 제한없이 공급시켜야죠. 정부의 그런 의지만으로도, 심리안정에 엄청난 효과가 옵니다. 지금 이런 폭등은, 공급은 막았는데 앞으로도 안할거란 의지때문에 사람들 심리를 건드려서 수요를 엄청나게 폭증시켜서 그런거거든요. 전~혀 부동산 관심없던 필부들도 다들 빚내서 막차타려고 애쓰도록 만들었어요. 예전엔 관심있는 사람들만 집샀다면, 지금은 전국민이 다 알고 단지 돈있고없고 그 차이밖에 안납니다. 물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 흐름상 양질의 기업들이 수도권을 벗어날 이유가 점점 사라지니까요. 거점도시(사실은, 또다른 집중화인데, 좀 더 분산된 집중화입니다) 육성으로 연착륙 시키는 것만이 해답이죠. 거점도시(라 써놓고 사실은 광역시들)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삶의 질이 낮아지면 (지금도 헬인데, 엄청나게 헬이 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은 어느정도 합의점을 찾습니다. 그 뒤로는.. 인구절벽이 오죠. 중요한건 가구수라 시간이 좀 글리긴 해도 결국은 줄기 시작할겁니다. 반포같은 1급지는 그때도 하락 없겠지만, 적어도 2급지부터는 서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질겁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20/07/09 17:48
동감입니다.
핵심 거점도시 세네개만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일자리 많고 메리트가 있어 수도권 벗어나 이런 거점도시에 가도록 만들고 재개발은 틀어막지 말고 완화시키고... 적어도 지금은 너무 공급 틀어막아 무조건 오를거라는게 누구도 다 알고 있습니다.
20/07/09 17:11
이 정권의 핵심은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한 권력 공고화, 이거에요.
예전에는 정책이 나와도 사람들이 계획을 가지고 집을 산다거나 혹은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의 교육에 대한 계획을 갖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정권은 그냥 다 이런걸 허물어버립니다. '개천도 살만해. 올라오려고 하지마' 이 한마디로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어하려고 하니 그게 될리가요. 정말 본인들이 옳고 다른 계급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게 다 너희를 위한거니까 나한테 토도 달지 마. 싸우는건 편갈라서 너네끼리 싸워. 이러는 것에 정말 신물납니다.
20/07/09 17:16
등급별 (신혼부부, 저소득층, 지금처럼 말같지도않은 부부합산 몇천만원은 안됨 이런거 말고) 대출 이빠이 풀어주고
다주택 보유자 때려잡을 기세로 세금 올리고, 재개발 풀어주고, 지방에 일자리 많이 만들고 요렇게 생각납니다. 근데, 저는 문외한이니까 이렇게 막질러서 말하는건데... 이렇게 하면 뭔가 부작용이 많으려나요.
20/07/09 17:19
많은 분들이 가만히 두라 하시지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더 폭등하면 폭등했지 덜 폭등하지 않았을거 같은데요. 처음에는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서울의 공급을 늘리면 서울집중화를 부추기는 꼴이고 수도이전은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20/07/09 17:28
아무 것도 안하고 올랐으면... "오르는데 아무 것도 안하냐?" 고 욕을 먹었겠지만
지금처럼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다" 는 평은 안 듣지 않았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부동산 대책 맨 처음이 양도세부터 올리고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혀서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 놓고 규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도 안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 사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 에서 오는 패닉 바잉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07/09 17:29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다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전국민이 서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급이 수요을 앞설겁니다. 물론 대규모 신도시 수준의 공급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땅이 없죠. 무작정 공급을 늘리자는건 그냥 지옥만들기 일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겠죠.
20/07/09 17:36
(수정됨) 정책연구,예타 등등 잘해서 잘 성공했어야죠 뭐. 내 세금 그러라고 걷어가서 저사람들 월급주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라고 있는 자리이고, 알고 그자리에 나왔고, 뽑혀서 앉았으며, 잘못되었으니 책임지고 욕먹으면 됩니다.
20/07/09 17:38
(수정됨) 시중에 풀리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부동산,주식으로 몰리고 있어서 자산인플레는 그냥 상수입니다.
그런제 지금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투기꾼들 욕하는 사람들만 빼고 모두가 짜증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대출규제 풀고 취등록세//양도세 적당한 선에서 유지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과감하게 올리고 서울시 재건축도 연착륙 할수 있게 계획세워서 순차적으로 꾸준히 풀어주고 수도권 주변 택지 계속 발굴해서 교통 인프라랑 같이 죽어라 때려박으면 그래도 서울내 1급지는 계속 오를거지만 지금처럼 아우성치진 않을거에요. 일단 신상효과라는게 있어서 그럴듯한 입지에 신축들 쑥쑥 올라가는게 보이면 기존 수요들을 묶어놓는 효과가 생겨서 기존 아파트들도 함부로 호가를 못올려요. 서울 재건축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서울 1급지 신축들 보면 주변에 신축 올라가는게 아무것도 없고 뭐 하나 올라가는거 보이려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동안 계속 대장인데 뭐가 무섭나요 그냥 부르는게 값이지. 그외 방법으로는 대기업 사업장의 거점도시 이전, 주식시장 부양등의 방법도 있겠네요. 근데 전자는 정부 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니라 쉽지 않을겁니다.
20/07/09 17:41
이미 망했는데 어떻게 현상 유지할까 고민해봐야할 시점입니다.
17년 수준은 세계적 대공황이 오지 않는 한 이제 힘든 상황.크크킄
20/07/09 17:45
지방을 살리려면 나주같은 어정쩡한 도시에 공기업을 놓을게 아니라 대전같은 준 대형도시에 공기업을 옮겨서 서울 못지않게 강력한 거점을 하나 만드는게 더 효과적일거라고 봅니다.
20/07/09 17:48
풀어주느냐 규제를 하느냐 공급을 늘이냐 줄이냐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는 생각의 차이이고 선택의 문제일수 있어도,
일의 디테일이 정말 형편없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정책을 실행했을 때, 어떠한 상황의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대비책이 전~~~~혀 없어요. 정말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서구를 예로 들면 (제 상황이라서) 1. 실제 부동산이 많이 오른 청라/루원, 34평 구축이 2억이 안되는 구도심 및 변두리 지역, 작년 중반 미분양관리지역이었던 검단 신도시까지 모두 퉁쳐져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2. 그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의 경우, 당장 입주가 코앞에 있는 분양자들의 경우, 부동산 대책이 소급 적용되는 바람에 무주택자는 수천만원, 1-2주택자는 수억의 돈을 날릴 판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부동산을 포기할 수 있게 출구 전략을 짜준것도 아니에요. 분양권 전매가 안되는 단지도 있거든요. 규제의 방향성은 제가 저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방향성과 별개로 일을 정말 드~~~~~~~럽게 못합니다. 디테일의 부족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 나름 인생 걸고 큰 매매를 한겁니다. 책상머리 앉아서 생각조차 안하는 무능력한 위정자 때문에 몇몇은 인생을 말아먹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거죠.
20/07/09 17:49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만 방향을 자꾸 매매규제에 두니까 왜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다수 보유에대한 부담은 높이면서 거래비용은 낮추고 무주택자가 신규로 구입하는 장벽은 낮추는게 첫번째고, 부동산만이 투자처로 인식안되게 주식 등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더 유리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좋겠죠. 저는 정권이 방향을 모른다기보다는 결과적 평등이나불로소득 중과세라는 본인들의 정의 실현은 하면서도 세금은 더 거두고 싶고, 그러면서도 지지율관리는 하려고 하는게 결과적으로 결과도 안좋게하는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20/07/10 00:00
도덕만 있고 무능한 놈과 유능한 것 같은데 도덕이 없는 놈을 다 봤는데...
도덕만 있고 무능한 놈은 의도는 좋지만 결과가 그닥인 경우가 많고, 능력은 있지만 도덕이 없는놈은 뭔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 제 주머니만 체우더군요.
20/07/09 17:57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전 정권들과 비교해봐도 역대급으로 급격하게 올라서(그것도 심지어 서울만 집중적으로 올라서) 욕먹는 겁니다 뭘 자꾸 부동산은 어처피 오른다는 쉴드질만 하고 있는건지
20/07/09 18:05
역대급으로 시장에 간섭하고 규제하면서 집값 떨어진다고 입은 개털었는데, 집안못산 사람 상대적박탈감은 역대급으로 최단기간에 느기게 해줬죠.
20/07/09 17:59
아무리생각해도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장 빠른 답일것 같습니다
빨리개헌하고 청와대하고 국회만 옮겨도 숨통이 좀 트이겟죠 이미 부지는 있으니깐요
20/07/09 17:59
사실상 답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 부동산 문제 가지고는 안까는데, 이번 정부는 제발 일관성이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07/09 18:09
이명박처럼(2) - 노파심에 추가하자면, 역대 대통령들은 다 나름 적절하게 자기 몫을 해 줬고, 나름 공과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올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전 정권들과 비교해봐도 역대급으로 급격하게 올라서(그것도 심지어 서울만 집중적으로 올라서) 욕먹는 겁니다 뭘 자꾸 부동산은 어처피 오른다는 쉴드질만 하고 있는건지(2) 이전에도 적었지만, 입이나 털지 말든지, 아니면 최소 지들이라도 먼저 팔든지.
20/07/09 18:20
여기에 대해서는 참여정부의 안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나 부작용이 너무 심각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공기업 이전, 행정수도 이전, 종부세, 지방자치활성화 등등.. 실패라고는 하지만 그 다음 정부가 MB가 아니었고 정책기조만이라도 이어갈만한 정부가 나왔다면 지금 쯤 많이 나아졌겟죠.
20/07/09 19:55
경기도이나 인천이지만 막상 시총 1~10권에 서울의 본사인데가 많지 않습니다.
1.삼전:수원 2.하이닉스:이천 3.삼바: 송도 4.네이버:분당 5.셀트리온:송도 6.lg화학:서울 7.카카오:제주/판교 8.삼성sdi: 용인 기흥 9.현대차:서울 10.nc소프트:분당
20/07/09 23:07
제가 오해를 했네요. 수도권을 의도한거였습니다.
근데 사실 비서울로 해도 수도권이면 크게 의미는 없죠. 사삼전의 평택도 약간 위험수준입니다. 그러고보니 이것도 본사는 아니고 근무지네요. 본사는 달라도 괜찮을지도..?
20/07/09 18:53
1. 호텔, 꼬마빌딩 및 상업지구의 주거지역 종변경
2. 3종 주거지역의 종상향 3. 분양 추첨제 100% 4. 양도세 감면 5. 일시적 1가구 2주택 이상 종부세 공제 폐지 6. 종부세 가구간 합산과세 7. 상업지구 용적율 상향 8. 공기업들 전부 세종에 몰빵 후 세종 지역 추가 공급
20/07/09 19:09
근데 진짜 궁금한건데 서울 공급하면 서울 집값은 어느정도 잡힐 것 같은데 서울 과밀화는 훨씬 심해질 것 같고 그럼 그냥 지방은 망해야 하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그냥 쿨하게 어쩔 수 없는 문화경제적 흐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한데... 그분들은 기반 자체가 다 서울 혹은 수도권이 있는 분들이고. 저도 사회적으론 어린편이고 그냥 어쩔수없나보다~ 싶지만 지방 사는 40, 50대들한테는 엄청 심각한 문제일 것 같거든요. 서울에 공급 때려박는다고 그분들이 서울에 집사는것도 힘들것 같고 살수 있다고해서 자기 기반 다 버리고 서울 가기도 그렇고 가만 있으면 말라죽고... 통일되고 경기북부나 평양 같은곳에 부동산 자금 몰리면 좀 나을까요? 흠...
20/07/09 19:21
네 현재 인구추세면 지방 거점도시 몇군데를 제외하곤 다 소멸한다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지방 거주하는 40-50대야 그때쯤이면 다 돌아가셨을테구요.
20/07/09 19:39
지금처럼이면 망할 운명인데, 최대한 저항은 가능하구요, 정말 잘한다면 광역시정도 까지는 살려낼 수 있습니다...만 소규모 시 이하는 정말 답 없습니다.
20/07/09 23:00
지방망한다고 서울도 망해야 하느냐? 가 답이라고 보네요.
지방거점도시 육성하는쪽으로 최선은 다해봐야겠지만, 그 방법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게 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20/07/10 00:01
서울에 아파트 안짓는다고 서울이 망하는건 아닌것 같은데...
뭐 물론 국제경쟁력을 위해선 서울에 몰아주는 게 더 나을수는 있을것 같습니다. 대기업 몰아주는 느낌이랑 비슷하다면 비슷하네요.
20/07/09 20:51
만약 공급 빵빵하게 해서 집값이 20년간 안오른다면 그거대로 욕먹을 겁니다.
무능한 정부라고 욕하고 이런 당에 180석이나 줬다고들 욕하시지만..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데 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번 정부들어와서 수혜를 봤어요. 부동산에 관심없어도 그냥 집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말이죠. 그게 180석을 차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동산 정책따위는 없으니, 정부는 마이웨이를 걷는 거구요.
20/07/09 21:15
(수정됨) 서울 집값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드려야합니다
100채씩 가지고 전세금으로 장난치는게 문제지 자본주의에서 좋은곳에 비싼집이 왜 문제인가요? 근데 어느정도 어쩔수없단걸 무시하고 잡으려다 이렇게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정책 나올때마다 집값에 비례해서 5-10%이상 지속적으로 밟으면 꿈틀하는 모양새입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이전, 회사 본사 이전 이런 것들 다 현실적이지가 않죠 여기 저기 다녀봤지만 크든 작든 사장님은 강남 살면서 강남으로 출근하고싶어합니다 100% 그렇더군요
20/07/09 23:16
요즘 제주위 저포함 30대들 정말 부동산관련으로 엄청 찾아보고 힘듭니다...
보통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1.집평소 관심없었음 -> 폭등, 이러다가 평생 집(아파트) 못사는거 아냐 ->일단 분양 고고 어떻게든 사자 ->초피든 분양이든 구입 빚더미-> 집 값 더럽게 비싸네 미친거아냐 왜이렇게 집값이 올랐지?(1차 욕발사) 2.일단 집은 샀는데 이 추세로 계속오를까? ->규제규제규제 ->이러다가 음경 되겠는데? (2차 욕발사) 3.그래도오름 ->괜찮은거야 아닌거야 알수가없네 -> 규제규제규제 -> .............심한욕 집값이 오르던 안오르던 이제 욕 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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