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가능 했던거 아닌가요..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휴대폰 위치 추적에 cctv 까지..그리고 동선공개.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할 수 없는 발상..
저번에는 자가격리자 대상으로 전자팔찌 얘기가 나왔구요..
확진,접촉자 동선파악을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스템이 없어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적 합의없이 섣불리 할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방역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도 되는것인양 추진 하였죠. 저는 이것만 봐도 이번정부의 전체주의 이념이 얼마나 강하고 그 행위를 실천함에 있어서 일말의 주저함도 없을거라 추측 하고 있습니다. (혹 주저하는 이유는 정당성의 문제라 아니라 지지율 때문 이겠죠.)
이러한 의식체계는 이번 정부에서 일관되게 보여 주는데
1. 이게 맞아. 너가 잘모는거야
2. (결과가 안좋을 경우) 사실 우리가 한게 맞는
거고 저 사람들이 훼방 놓아서 그런거야.
3. (지지율 유지시) 봐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지지 하잖아. 정책이 실패 했다는 가짜뉴스에
속지마. 지지율이 그 증거야.
4. (지지율 하락시) 사실 우리가 한게 맞는데 하
도 니들이 가짜뉴스에 속아서 난리치니 후속
정책 내 줄께(그리고 2번에서 훼방꾼이라 지
목 했던 이들을 조지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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