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잘못되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종종

'국회(특히 미통당)가 도와주지 않아서 종부세 등 법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 이제 민주당이 다수이므로 관련법규가 준비되면 집값은 잡힐 것이다'

라고 하시는걸 보게됩니다. 그럼 작년 12월 종부세 안을 한번 살펴 봅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91216/98822250/1

전체적으로 올린 세율이 기존대비 +1%p가 채 안됩니다. 더 코미디인건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율도 1%가 채 차이나지 않습니다.
과연 이정도 세율로 집값이 잡힐까요? 일부 사람들은 이자율을 고려하면 3~4%로도 부동산 투자유인이 감소할거라고 주장하지만, 서울 일부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3년만에 50~100%씩 뛰는 마당에 종부세 3~4%로 집값이 잡힐지에대해서는 회의적이 되네요.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현재의 집값을 다시 낮추려면 종부세를 올려야할겁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20%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들테니 집값이 폭락하겠죠. 대신에 어마어마한 조세저항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반면 종부세를 저 링크 수준으로 놔두게되면 집값은 유지되거나 계속 오를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해봐야 1%더내는데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즉, 일부 지지자분들이 주장하는대로, 관련법규가 준비되지 않아서 집값을 못잡은 것이고 정부의 집값을 잡을 의지가 강력하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종부세율을 왕창 올리면 되겠죠. 대신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반발을 살거고, 무주택자와 유주택자간의 어마어마한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네요. (뜨거운 감자)
반면, 정부의 집값을 잡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작년에 발표한 종부세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공급은 계속 묶여으니 집값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눈가리고 아웅)

이번 정부가 뜨거운 감자를 만들것인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하고 끝낼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저 링크의 안보다 찔끔 더 올리고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blahblah'라고 자평하는 모습을 볼 것 같아서 우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