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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 12:36
일개 직장인도 일 안 하면 적게는 돈을 못 받거나 크게는 짤리는데
댁들은 일 안 해도 돈 나오니 그 마음 알 턱이 있나? 그런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소리는 하지말길
20/07/06 12:38
일하는 국회법이 법사위 상원 버그를 수정하는 대신 소수당 반론권 보장내용이 많은데 어차피 법사위 못가졌고 본인 말마따나 국회 내에서 싸울거면 이거라도 있어야 할텐데요.
20/07/06 22:24
초지일관 주장하는게 법사위 사퇴해서 다시 내놔라 그리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폐지하지마라
즉 자기들이 1당되기 전까진 법사위 가져가고 그걸로 발목잡는 역할 하겠다 오로지 그목적인것 같습니다. 일하는 국회법 통과되면 그걸 못하니까
20/07/06 12:45
일하는 국회법, n번방 방지법, 민식이법 등 이름만 좋죠. 알맹이를 가리고 포장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저런 별칭 좀 그만 붙였으면 좋겠어요.
20/07/06 12:49
일하는 국회법이 그렇게 나쁜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말이죠.
그동안 주장했던 법사위 권한 빠지는거야 오히려 법사위권한이 지금같은게 비정상적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네이밍이 좀 과장된건 맞지만 법자체는 맞는 방향 같은데 말이죠.
20/07/06 12:53
"일하는 국회법"이란게 제목은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야당 죽이기법"이거든요.
테러방지법이 사실은 국민감시법인 것처럼 흔한 제목속임수일 뿐이죠. 물론 야당이 힘빠지면 여당이 원하는건 일사천리로 진행될테니 국회가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건 사실입니다. 야당이 아예 없는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더더욱 일이 잘 돌아갑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과정이 필요한 제도인데, 독재에 가까울수록 정부가 효율적으로 보이는거죠. 말로만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독재를 원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참고로 새누리당이 여당이던 시절 걔들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이 반대했고요.
20/07/06 13:02
어떤 부분에 독소조항이 숨어있는지 궁금하네요. 법안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당장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보이는데... 기존의 만장일치식 상임위 의결을 과반수 의결로 바꾼다는 부분이 문제인가요?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이건 기존의 관행이고 실제 국회법상으로는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다는데...
20/07/06 13:10
글쎄요. 저도 모아님 댓글을 보고 궁금해져서 구글링해 봤습니다만... 왜 [야당 죽이기 법]이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8475 초안으로 나왔던 내용인지라,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뽑으면 -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을 폐지. - 법안 심사는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되,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안 심사 순서 조정 가능 - 상임위 별 의결을,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과반수 찬성(관행상 만장일치 의결) 하던 것을 단순화해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국회의 상설화 -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페널티 부여 -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순서의 명문화 이 중 어느 부분이 [야당 죽이기]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제가 긁어온 기사에서 소개하는 부분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7/06 13:24
법안이 발이되면 해당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순서로 검토를 하는데
소수야당이 거대여당 발목잡는 흔한 방법으로 상임위에서 의원 1명이 땡깡부려서 통과를 안시키는게 있고, 모든 법안 심사를 하는 법사위에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두가지를 다 무력화시켰죠. 특히 법사위가 무력화되면 앞으로도 민식이법 같은 "기존 법체계와 모순되는" 법안이 무제한으로 통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7/06 13:28
민식이법에 대한 호불호는 별개로 치고, 누가 들으면 민식이법이 이번 총선 이후에 통과된 줄 알겠습니다?
법사위를 통한 야당의 발목잡기는 법사위원장을 표결처리한 시점에서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차라리 일하는 국회법 통과시켜서 회의시 반론권이라도 얻는 게 여론전에 유리하겠죠.
20/07/06 13:37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당이 민식이법 반대 안한줄 알겠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에 나와 눈물쇼를 해서 "반대하면 살인자"프레임을 만들어서야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쇼 안해도 얼마든지 나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거죠. 그리고 일하는국회법 발의 시점에는 법사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여당이 먹는 일이 25년간 없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닌데 이번에 먹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먹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당장 2년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20/07/06 13:48
바로 그런게 문제인대, 현재의 체계.자구 심사는 떼법이나 국민정서법에 너무 무력합니다. 이걸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니깐요. 자기 표 떨어지는게 눈에 보이면 체계나 자구에 신경쓰겠어요?
개정안은 이걸하는 전문기구를 둘 것을 요구하는데,아마도 기간은 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이쪽이 더 '전문적'이고 일시적인 떼법이 생길 확률도 낮죠. 야당이 민식이법 반대 한 이유도 체계.자구나 악용위험이 아니고, 당시 공수처.선거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국민정서 호되고 두드려맞고 다음날 통과시켰구요. 이런게 날치기죠.
20/07/06 14:13
야당이 그때 민식이법이 나쁜 법이니 반대한줄 알겠습니다?
그때 민식이법은 통과시켜줄테니 나머지 법안들에 다 필리버스터 건다고 한게 야당입니다. 야당이 반대한건 민식이법이라 반대한게 아니라 공수처법이랑 선거법 통과 못하게 하려고 한거고 나중에는 여당이 공수처법 선거법 통과시키려고 민식이법 처리못하게 한다고 여론전한게 야당인데요?
20/07/06 13:34
상임위에서 땡깡부리는 거나, 법사위에서 막는 방법이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였다면 "죽이기"가 맞는데 그게 초법적인 태클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개정 전 국회법에도 "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결할 수 있었다고 적혀있었는데, 관행처럼 만장일치가 유지되었던 거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야당이 여당의 법안을 반대하려면 본회의에 출석해서 반대의견을 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견제를 위해서는 초법적인 행태도 용인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아서 여전히 야당 죽이기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야당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는 분명히 있겠다 싶네요.
20/07/06 13:36
(수정됨) - 민주당이 법사위 상임위원장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내려놓는 것인데요. 현 법사위원장이 통합당 의원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아닌데 왜 야당 죽이기인가요. 오히려 그 적법성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살피라는 것 아닌지요. 통합당이 다음, 다다음 총선에서도 폭망한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재적과반수를 하기는 어려울텐데요.
* 덧붙여서 이번에야 통합당이 보이콧을 해서 여당이 거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만... 이 법안을 보면 상임위원장 배분도 법제화하는만큼, 여당 독재는 안 되는 것 아닌지요. - 민식이법이 기존 법체계와 모순된다라... 글쎄요... 다른 범죄들에 비해 양형이 상대적으로 과중해보이기는 합니다만,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입법자가 - 기본 법체계에서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한 사실을 알면서도 - 그렇게 의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기존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추후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이 올라올 때 헌재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살펴볼 일이 아닐까요. (아, 그리고 그 민식이법은 통합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일 때 통과된 법 아닌가요?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의원,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여상규 의원입니다. 법사위의 무력화와는 큰 관계는 없지 싶습니다.) - 어차피 상임위에서 소수당 의원 1명이 '만장일치 관행'에 기대 뻗대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본 회의로 넘어가면 결과는 어차피 같습니다. 여당은 이후 총선에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될 일이겠고요. 다시 여쭤봅니다. 왜 [야당 죽이기 법]인지요?
20/07/06 13:46
일하는국회법 발의 시점에는 법사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사위를 여당이 먹는 일이 25년간 없었는데 이번에 여당이 먹을 거라고 확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먹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먹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여론을 등에 업고 있어서 하고싶은거 다하고 있지만 당장 2년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적법성을 상임위에서 판단하라고 하셨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그럴 능력이 없고, 각 상임위 역시 여당이 과반이라 야당이 할수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야당이 반대하는 바람에 현직 대통령이 직접 생방송에 나와 눈물쇼를 해서 "반대하면 살인자"프레임을 만들어서야 겨우 통과시켰습니다. 앞으로는 법사위가 없으니 그런 쇼 안해도 얼마든지 나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거죠.
20/07/06 13:56
- 발의 시점에서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호영 의원은 오늘도 이 법안을 '독재 고속도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위원장이 이미 민주당 의원인데... 법사위의 자구 심사권 폐지가 왜 야당을 죽이는 건지, 여당의 독재 고속도로인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 법사위에서 심사한 민식이법이, 야당의 반대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존 법 체계와 모순이라는 주장은 철회하시는 건가요? - 각 상임위에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이 적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법사위 위원들이 적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인용한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회의장 직속으로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구를 두고, 그 부분 심사는 하는 듯 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06701_32626.html - 야당의 업무가 상임위에서 땡깡 놓는 것 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켜야지요. 그리고 그걸 쌓아서 다음 대선, 총선에서 이기는 게 야당 아닙니까. 야당의 일이 상임위 땡깡 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만, 그래서 야당 죽이기 법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만...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20/07/06 14:01
국회 법사위 바깥에 있는 법조인을 모조리 모아도 법률의 체계자구심사를 문제없이 실행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거란 초현실적 논리가 설득력을 가졌던 시기는 지난 지가 좀 됐죠? 국회 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정치논리에서 벗어난 심사를 한다는 게 심사를 대충 한다는 뜻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법사위 국회의원들이 다 심사합니까 법사위 전문위원들이 하고 국회의원들은 내 심기 건드리는 내용 있는가나 훑어보지.
20/07/06 15:20
그렇게 말하기에는 법사위를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때문에 체계, 자구심사권을 쥐고 있는게 여당으로서는 훨씬 이득입니다.
법사위 무력화가 왜 여당 독재랑 연결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07/07 02:14
그런 방식은 무력화시키는 게 맞죠. 마음에 안 드는 법을 가능한 한 오래 깔아뭉개고 버티는 게 어디가 '체계자구심사'인가요.
20/07/06 13:01
거수기 역할을 강요받도록 한건 주호영이죠. 상임위 전부 보이콧해버리니까 예산안 심사 받지도 못하고 여당하고싶은데로 거의 다 통과
논란이 되겠다 싶은 지역 선심성 예산만 깍였죠. 여당내부에서 말나와가지고.
20/07/06 13:16
상임위 준다고 해도 안 받겠다고 한 건 주호영을 비롯한 미통당인데...
이제 와서 거수기 역할하기 싫어서 저지하려고 한다고 하니. 참
20/07/06 14:11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 지역 선심성 예산의 대부분이 부산 경남 예산이었음...
이것이 6두품이다... 진골성골 대구경북예산이면 이랬겠냐....
20/07/06 12:57
[왜 반대하는지. 어떤 부분이 독소조항인지] 는 설명해주질 않네요. 그럼 프레임 싸움인데 [일하는 국회]를 [의회독재]프레임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이게 먹히는 건 [문재인 정부는 이미 독재중이므로 제출하는 모든 법안이 독재적인 법안이다] 라고 생각하는 층 뿐일 것 같은데.
더불어서 미통당이 [독재] 프레임을 사용하는 거 진짜 맞나요? 헌정사에서 진짜배기 독재를 했던 대통령의 딸이 버젓이 미통당의 구심점으로 남아있지 않나요?
20/07/06 13:04
반대만 하지말고 법안 이름을 [일 "안"하는 국회법]으로 만들어서 올리면 안되나?
국회의원이 반대만 하지말고 법안을 계속 내야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지
20/07/06 13:19
야 이걸 무네...
물라면 차라리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네이밍에 그럴듯한 다른 이름이라도 붙였어야지... 이런게 야당이라니 갑갑....합니다.
20/07/06 13:21
[독재]라는 단어를 왜 자꾸 사용하는지..국민의 뜻에 반할 때 써야지..당장 세달 전에 국민 직접 투표로 만든 과반 의석수 정당에 [독재]라는 표현을 쓴다는건 국민 모욕이라 생각합니다. 얘들 하는거 보면 최소 돌아오는 대선까진 걱정이 안됩니다.
20/07/06 13:21
일 안하는 거 저격하는거니 야당죽이기 맞지 않나요? 크크
대놓고 반대할 줄 알았다만, 이래도 반대하는구나..일 잘한다~ 껄껄
20/07/06 22:38
그거랑 추미애 탄핵도 발의했는데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언론 플레이용입니다.
실제로 보수진영 시사패널들도 그냥 [언론 압박용]이라고 인정하더군요. 개헌 저지말곤 아무것도 할 수 있는게 없음. 아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야당 교섭단체 2명 몫으로 발목잡기 선포했는데 그것도 곧 법 개정해서 통과 되겠죠.
20/07/06 14:02
미통당 입장에서 반대쪽 지지자들이 독재를 싫어한다고 분석한건 정확히 분석한거 맞는데
니들이 할 말은 아니지 일본이 식민지배를 옹호하면 빡치는거 보면 알잖아 했던 놈들이 반성없이 그런소리하면 실소도 안나와요
20/07/06 14:49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이 왜 위험한 법인지 그럴듯하게 설명하면서 필리버스터로 폼 잡는 노력이라도 했는데 미통당은 뭐하고 있나요? 독재?? 세상에...
20/07/06 15:25
그건 지지자 입장에서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당시에는 저도 필리버스터 한다고 가서 구경하고 그랬으니까요. 지금 민주당입에서 테러방지법의 테라도 나오나요? 다 그런거죠 뭐.
20/07/06 16:08
미통당이 그럴듯한 반대 행동을 안 하니까 문제죠. 왜 문제인지, 어떤 독소조항이 숨어있는지 대대적으로 알리고 이슈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안이 실제로 나쁜지 좋은지를 떠나서 미통당의 행동이 지금까지는 한심하다는 겁니다.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저건 독재다]라고 부르짖고 있고, 이건 프레임 짜기 싸움으로 가자는 얘긴데, [일하는 국회]프레임을 민주당이 선점한 이상 프레임 싸움으로 들어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일하는 국회]법이 왜 국회를 일시키는 법이 아니라 야당을 무력화하는 나쁜 법인지 설명을 해야죠. 아니면 프레임이라도 제대로 짜든가 이름이라도 바꾸든가... [노동개선]을 [노동개악]으로 바꾼 것처럼... 그냥 독재 의회독재 외치면 부정선거 미는 보수 유튜버 좋아하는 코어지지층 말고 누가 호응해줍니까? 저놈들 또 헛소리하네 비웃음만 사죠.
20/07/06 19:04
나중에 태세전환을 하던 말던 일단 지금은 폼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지지자가 아닌 사람을 지지자로 만들어서 뭔가 가능성을 만들 수 있죠.
20/07/06 22:34
제가 볼때 법사위 못 뺏아올꺼면 상임위 전부 다 주고 으악 쟤들 독재다! 라며 독재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현수막까지 걸고있고요.
11대7로 나누자고 받으라고 했는데도 흥 싫어 너희가 다 가지고 대선, 총선때 그걸로 공격할꺼야 메롱 이짓거리가 지금 유일한 방법이죠.
20/07/06 23:04
독재 프레임이 통할까요? 대선 지선 총선 모두 국민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인데요?? 무난하게 부패+무능 프레임으로 때리지 독재라니;;;
20/07/07 00:43
네 먹히고 있습니다. 법사위 가져갔을땐 여론조사 결과 잘했다가 과반수 이상이었는데
[17개 상임위(정보위는 보류) 다 가져갔을땐 잘못했다가 과반수 이상으로 역풍 맞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요. 물론 지지율은 인국공, 부동산 정책 등 종합적인 이유도 있지만 일단 상임위 싹쓸이에 대한 여론조사는 잘못했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진짜 잘못했냐? 추경기한은 정해져있는데 유일한 교섭단체 야당이 법사위 안 주면 죽어도 안 받겠다 버티니 어쩔 수 없이 가져갔던거고 실제로 추경 끝나고 다시 7개 상임위 양보 및 협상 할 의향있다고 발표했죠. 암튼 독재 프레임은 제가 볼때도 민주당 실무진이봐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싹쓸이 했을때 엄청나게 잘해도 될까말까인데 인국공사태, 부동산정책 실패 극복은 엄청나게 험난해 보이고요. 대선은 몰라도 지선, 총선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07/06 14:40
(수정됨) 180석을 얻어서 일하는 국회법이니 뭐니 해도 크게 달라진건 없죠
국회의원 출석 강제로 하게 하는 거 정도 바뀌겠네요 여당은 법안통과 할수있는 권한을 선거로 받았습니다 이명박때 법사위을 양보해 줬니 마니 소리 하는데 그때 법사위 권한이 달랐고 미디법부터 종편 경제관련 법안 싹 한나라당 뜻대로 처리했어요 선진화법이 없어서 티격대격 하는 시늉은 했지만 하고 싶은건 다했어요 행정수도 무효화 관련 선거 때문에 친박이 들고 일어나서 그거만 못했죠 맘에 안들면 다음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거죠
20/07/06 14:54
프레임을 기가막히게 짠 민주당에 비해서...
그 프레임에 제대로 엮여들어가서 우리 일하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미통당...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안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20/07/06 15:06
그러니까 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반대' 하면 자기들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거수기 되느니 보이콧하는게 낫다는 글 쓰신분들 보시고 통합당한테 차라리 보이콧 하라고 말좀 해주세요.
20/07/06 15:14
수십년간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태업에 학을 떼 왔는데, 무슨 변명을 해봤자 국회의원들 일하기 싫어서 떼쓰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국회에 안 나오겠다는 얘기하는 순간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주호영은 이거 반대하는 순간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 전혀 생각조차 못하는 멍청이구요.
20/07/06 15:35
이번 4년도 일 안하고 깽판치겠다고 선전포고하는거네요.
하지 마시던가. 그리고 일반 노동자들이 그랬다간 월급이고 일자리고 날아가니 니들도 그렇게 되시고.
20/07/06 22:30
전반적으로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나온 것들이긴한데
이해찬 대표가 8월에 정계 은퇴하고 나서도 민주당이 계속 프레임 승리 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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