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PGR에서 핫했던 인국공 문제입니다. 여러 글들과 댓글타래들을 보면서, 찬성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보고 그걸 각자의 근거로 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의 처우 자체에 대한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절차적 당위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인데, 그간 서로 생각들이 잘 소통되지 않았던 것 같아, 그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를 가져와 봅니다. 개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얘기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어그로성 기사 제목은 무시해주세요). 기사는 전부 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규정상 일부만 인용하겠습니다.


사람은 둘, 짜장면은 하나… 文정부가 나누는 방식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43937&date=20200704&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3


['정의론'에 실린 롤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형식적 정의, 즉 규칙성(regularity)으로서의 정의만 있어도 대단한 부정의는 존재할 수가 없다." 공정한 절차를 지킨다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원칙을 규칙성 있게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결과도 정의로울 수 없다는 말과도 같다. "법과 제도가 부정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법에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도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수 있게 된다."]


이전에 댓글에 쓴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은 선택과 기회비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높은 안정성의 고용과 노후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식적인 채용 절차를 위해 현재의 경제활동을 뒤로 미루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교육에 투자한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분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은 모종의 이유로 시간과 돈을 교육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노동소득, 이익실현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층화가 일어나는 것이고(주로 경제적 요소), 이는 개개인의 기회비용과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듯이, 노력과 결과가 항상 정비례 하지는 않고, 노력뿐만 아니라 운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공공의 영역에서는 '노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런 암묵적인 시스템적 합의를 깨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예라고 봅니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당장 모든 비정규직을 자르자고 하는 것도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