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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 16:14
처음 이야기 나왔을 때 부터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던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군요. 요즘 애들이 멍청이도 아니고 인터넷 다들 능숙하게 쓸 텐데 좀 찾아보면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단걸 알테니까요.
20/07/04 16:43
저는 이거 유머커뮤니티에 드립으로 애들이 일부러 박으면 어떡하냐식으로 나오는 일련의 반응도 문제라고 보는 데 말이죠. 애들이 영악해서 그러겠습니까 애들이 보다보니 배우는 게 크죠. 따지고 보면 형들이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20/07/04 17:48
뉴스공장 보시는 분들
https://www.google.com/search?ie=UTF-8&client=ms-android-samsung-ss&source=android-browser&q=김어준+민식이법 어른들이 이기적이라 미안해~
20/07/04 20:42
진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첫 댓글이 문재인도 민주당도 둘다 잘못했다는 취지인데요. 뭐 어떻게든 중요한 사항은 아닌거 같고 이거 가지고 댓글을 이어나갈 이유도 없는것 같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당시 민주당 180석 아닌거 인정합니다. 근데 이 글에서 중요한 이슈는 민식이법이 옳은지 그른지이죠. 민식이법은 그르고 그런 그른법을 안좋은 방식으로 통과되게 기여한 문재인 민주당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입장이에요
20/07/05 11:30
JazzPianist 님//180석 이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는게 맘에 안드는거죠.
님은 그럼 이런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민주당 욕하고 싶다고 하시는건지?
20/07/04 18:36
오히려 180석 이전에도 떼법으로 저걸 만들어서 문제인데 180석 되서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만... 그리고 이 문젠 행정부 입법부가 엮일 수 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민식이 부모들 불러와서 쇼한건 뭔데요
20/07/04 18:54
그럼 떼법 든든하다~ 대통령 언플 대단하다~ 라고 해야지 괜히 180석을 엮어서 얘기하면 아 저사람은 걍 까고 싶어서 아무거나 말하고 다른 사람이 수습하는구나 싶어보이는거죠.
20/07/04 20:31
그러면 대통령 쇼한거, 떼법을 욕하고 180석에 대해서 걱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윗 댓글은 그게 아니죠. 그리고 혹시 압니까? 180석의 힘으로 지금의 민식이법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빨리 바꿀지..
20/07/05 04:17
이 정부랑 여당은 잘못 이란 걸 인정안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좋죠. 부동산 대책만 봐도 그렇게 할거 같지 않네요
20/07/04 17:31
문재인이 청와대에 민식이 부모 데려다가 눈물의 인터뷰하고
이후에도 입법 과정에서 언플하고 자유당 압박하긴 했지만 180석 이전의 일입니다.
20/07/04 17:01
아이들이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부모들에게 그 책임을 지우지 않고 운전자들에게만 덮어씌운 결과죠.. 스쿨존 이야기 나올때 스쿨버스 멈추면 도로 전체가 멈추는 미국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부모가 아이들 혼자두면 처벌 받는다는 이야기는 안하더라구요.
20/07/04 17:08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집앞이 스쿨존인데 지나가는 차들 행동보면 기본적인 횡단보도 신호조차 안지키는것을 하루에도 2~3번씩 보는데요 그리고 인지해야 할것은 보행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영상이 없고 사고가 나야 볼수 있는거지요.. 뭐 법안의 판결에 대해서 규정속도가 맞고 의도가 없다면 운전자에게 무죄를 주어야 하는것이 맞지만 그런거는 법안수정으로 해결해 나가면 되는거고요
20/07/04 17:11
20/07/04 17:23
아이들이 악용하는것도 문제지만 아직도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도 나오는판이니 민식이법중 가중처벌에 관한법개정한다는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게 우리의 최선이긴하죠.
그런데 180석 가지신분들은 이미 저법이 이런식으로 악용되거나말거나 상관없는게 문제...크크
20/07/04 17:29
이게 진짜 유행인지 극히 일부의 사건을 가지고 괴담을 만드는 프로파간다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소년법을 악용한 어린이 살인청부단이 존재한다 두둥 이런 느낌인지라..
20/07/04 17:51
정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한 것과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의 형량은 크게 차이가 나야 그게 정의입니다. 민식이법은 정의롭지 못하죠.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개정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 나올 수 있겠죠
20/07/04 17:58
출산율은 문제지만, 애들 케어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인 것을 보니 출산율 왜 떨어지는지 알 거 같기도 하고요.
20/07/05 17:51
전반적인 원인들은 엄청 많죠. 해결책이 별로 없을 뿐, 서울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서울은 다른 지방 도시들에 비해서 훨씬 출산율이 낮아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을 수용인구를 더 늘리는 게 출산율의 전반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20/07/05 15:14
글쎄요, 말씀하시는 '애들 케어'라는 것을 굉장히 넓게 설정하셔서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같네요. 사실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육아 지원금, 신혼부부 임대주택, 방과후 활동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지원해주는 정책이죠. 민식이법도 뭐 국가가 대신 케어하는 정책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민식이 법이 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엔 너무 빈약하죠.
20/07/05 16:31
님께서 말하는 빈약하다와 큰 영향을 미친다 모두 검증하지 않고 말씀하셨지만 뭐, 맞다고 가정을 해도 막상 그 재정을 위해 세금을 더 걷거나 그 임대 주택을 위해 내가 부동산적으로 손실을 보기는 다들 싫겠죠.
20/07/05 17:48
kien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찾아보다 실패했는데(통학 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으로요), 상관관계를 연구한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혼, 출산 관련 통계만 봐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에 대해 말씀하신 이야기는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니 노코멘트하겠습니다.
20/07/05 18:00
찾아보니 충청지역에 한해서 출산 지원금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는 있군요. 그게 과연 '큰 영향'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일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찾아보니 http://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3446846 출산장려금은 큰 영향이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20/07/05 19:50
음, 제가 간단히 살펴봤던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자면, 저출산의 원인을 크게 1.인구학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 4. 정책적 요인 네 가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통학안정성(?)이나 이에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가져오면, 이 정도가 되는데, 사실 면면을 보시면 경제적 이유가 여타 요인들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초혼연령의 증가와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 미혼인구의 증가를 들고 있으며,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는 교육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육아지원 인프라 미흡,주거 및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와 불임 등을 들고 있다.또한 문화적 요인으로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양성평등관을 들고 있다. 이외에도 이혼율 증가,산업화,도시화의 영향,가족계획정책의 영향 등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경제적 요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림 2-3>에서 알 수 있듯이 출산율과 실질 GDP 간에는 서로 반대방행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확대되고 결혼적령기의 남녀의 실업률이 상승하면 결혼의 지체 및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출산율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은 <그림 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양육비용 및 사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비,그리고 집값 상승에 따른 자기집 마련 부담의 증가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인들은 복합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저출산 사회의 원인 및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Analysis on the cause of low fertility rate in society and the impact on economy, 김현무, 2010 에서 가져왔습니다.
20/07/04 18:14
솔까말 애들이라고 싸이코패스가 없는 건 아닐텐데 저걸 이용해서 진짜 끔찍한 사고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싸이코패스 한명이 순진한 애 하나 꼬셔서 차에 들이 받았는데 애가 죽으면 이때는 어쩝니까??
20/07/04 18:22
요즘 운전할때 보니깐 뭐 그냥 죄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뜨더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진지 따로 표시도 잘 안되어있는 구간도 많고... 할라면 아예 도로를 전부다 빨간색으로 물들이고 차도로 갑자기 못튀어나오게 방지막같은걸 설치해놓고 하든지 하지 참 그래요.
20/07/04 18:54
보통사람들 중에 범죄자 사이코 패스 가 있듯이
애들중에도 비정상적인 애들은 있을수 있죠 확대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간에 저런 놀이을 할수는 있지만 교육하면 고칠수 있는 문제입니다
20/07/04 19:01
길을 건널땐 좌우를 잘살피고 천천히 조심조심 건너라 이거 맨날 교육하는데 민식이는 갑자기 튀어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죠. 반대로 교육을 더 시키면되니까 이런법은 필요없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이실껀가요?
20/07/04 20:32
사실 이런 악용 가능성이 얼마나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형량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 같다는 점에서 법이 개정되었으면 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여론에 호소해서 법을 통과시키는 일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줄었으면 합니다.
20/07/05 00:14
이건 뭐 나는 강도, 살인, 강간 당해본적 없으니, 이런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개인적 경험은 근거가 될 수 없어요;;;;
20/07/05 04:21
충분히 예상 했던 일이고 이제 어떻게 할건지 보여줬으면 하네요. 정부 하는 거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중 제일 큰게 절대 자기들은 옳은 일을 했다고 하고 고치질 않았죠. 법안이든 대책이든 정책이든 시행되면 고치질 않는데 그때가서 고치면 된다던 분들 참 많았죠
20/07/05 11:19
실제 저런 게 있나요?
어느 아이들이 미쳤다고 저런 놀이를...?? 게다가 유행이라고 하면 진짜 많은 사례들이 나와야 하고 우리 아이들도 저걸 알고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근거를 그렇게 중시하는 피지알에서 일방적인 비난을 위한 근거 약한 글을 들고 와서 이럴 수 있는지...
20/07/05 12:33
아이러니 하지만, 만약 정말로 저런 놀이가 있다면
민식이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선 민식이법을 유지해야 할 이유지, 폐지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 겁니다. 민식이법의 제정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동이 차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움으로서 최대한 조심하게 만들자. 그리고 그 논리를 저런 놀이가 강화시켜 주는 거죠. 게다가 만들어진 계기가 민식이법일 뿐, 결국 핵심은 자해공갈이니, 민식이법이 폐지된다고 사라질 것도 아니죠. 성인의 자해공갈이 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인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20/07/05 13:41
초등학교 저학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답니다
차 쪽으로 달려들면 운전자들이 놀라면서 무서워하니 그것을 즐기는 거죠. 저 나이때는 뭣모르고 재밌으면 따라할 나이죠. 학교와 부모님들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거같아요
20/07/05 16:22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경각심을 일으킬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해!(정상)
2. 사회적 약자에게 위해를 가한 새X는 아주 X를 만들어 놔야해!(비정상) 민식이법이 과연 어디에 가까울까요? 1이라면 대중의 이해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서로가 인내하면 됩니다. 2라면? 말을 아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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