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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9 01:28
큰 틀에선 양도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부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게.. 양도세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런식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면 코스피 진짜 매력 없습니다.. 나스닥 상승속도에 비하면 코스피는 진짜 맛이 1도 없는데. 나스닥과 다르게 코스피는 양도세가 없다는게 차이인데.. 양도세 잘못 들어가면 그냥 나스닥 하는게 훨씬 좋은 각 만들 수도 있어서.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 단순하게 때리면 되겠지? 하는데 이게 스노우볼 크게 구르는게 많죠.. 망 이용료만 해도 유튜브/넷플이 해외에 서버 두니깐 통신3사 신나게 맞고 지지치고 있는 마당에..
20/06/29 01:53
양도세 20% 수준은 무난하게 설정되었다고 보고, 추후 기재부가 역풍 맞고 쫄리면 충격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10%->15%->최종 20% 단계적 인상 카드도 낼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매달 원천징수는 정신이 나갔다는 말만 나오네요. 별개의 정책같아 보여도 국가의 정책이란 게 복잡하게 상호영향을 미치기에 신중하게 내놓아야 하는데, 이건 뭐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나 해외주식 활성화 정책이라고 조롱해도 할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20/06/29 02:01
거래세 단계적 폐지야 작년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대놓고 곤란하다고 한 적이 있어 개인적으로 폐지/인하 반반으로 예상해 놀라진 않았습니다만, 원천징수는 정말 신박해서 당황했습니다. 금융업계, 개인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최악의 수입니다.
20/06/29 02:12
흔치 않게 여야 의견 일치를 보이는 사안이라 기재부의 부담도 적을텐데 왜 이런 계획을 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재부 바보 가설 혹은 재정건전성의 수호자 가설보단 정권 사보타주 가설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0/06/29 02:44
농특세는 목적세라 나가야하는 세출이 일정하니 세입도 증권시장에 따라 불안정한 양도소득세보다 안정적인 거래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기재부입장에선 말이죠.
그리고 거래세 폐지되면 기관입장에선 트레이딩 비용이 정말 0이 되니까 그에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도 일리있습니다. 전 거래세는 폐지보단 인하하는게 맞는거 같음.. 물론 중립적으로 설계했다는건 절대 안믿지
20/06/29 03:34
기재부가 재무부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 등 경제 전반을 기획하는 부서니깐요. 단기적인 세입 감소 걱정하다가 금융시장을 흔들면 뭐가 더 손해인지는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관점에선 거래세를 선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전에 동일한 주제로 올라온 글에서도 그러한 코멘트를 한 적이 있고요. 다만 기재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야기한 첫번째 목적이 금융투자 활성화입니다. 목적에 맞는 내용이 나와야죠.
기관 문제도 장단이 분명한데, 마찬가지로 기재부가 주장하는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방점을 활성화에 찍어야겠죠. 단점을 걱정한다면 평소에 기관 거래세 혜택 남발과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저는 거래세 폐지가 베스트라고 보지만, 인하가 한계라면 취득의 개념으로 살 땐 내고 팔 땐 안 내는 방식까진 이해할 순 있습니다. 지금 안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20/06/29 08:11
트레이딩 비용이 0이 안 됩니다. 증권사와 유관 기관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를 남겨야 한다는 논리는 완.전.히. 순도 100% 가짜 논리인 것이죠. 그저 세금 걷는데만 눈이 먼 것입니다.
20/06/29 05:57
거래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코스피의 매력을 하락시키는건 뻔한거라서 큰손, 스마트머니의 국내 증시 이탈을 불러올게 거의 확정적이고 단타자금들도 이탈할겁니다. 그러면 장 전체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하락하게 되고 장세는 장기하락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이 그랬고요.
그렇게 장기 하락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세수가 제대로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거래세라도 걷어야 하는데 폐지하면 다시 만들어서 적용하는데 몇년이 걸립니다. 기재부는 기재부 입장대로 거래세를 폐지했다가 아예 세금을 못거두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은 부동산 대책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떻게 튈지 모르고 그냥 되는대로 지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도세가 들어오면 제가 큰손이라도 한국 주식은 다 정리하고 미국 주식을 하겠습니다.
20/06/29 07:30
거래세 외에도 유관기관 수수료 0.004% 정도가 늘 붙습니다. 이건 못없애고, 미국보다 여전히 한참 높습니다. 자본이득세는 과세할 역량 없이 취지만 가지고 밀어붙이니 원천징수 같은 병맛이 발생하는 거지요. 기재부는 엣헴하면서 세금 계속 많이 떼고 싶고, 민주당은 표심 얻으려 생색내고 싶어 마음이 급한데, 좀 더 세련된 자본이득세에 대한 진지한 시스템 설계나 해외 케이스 스터디 등은 안되고 있네요.
20/06/29 07:41
이 정도되면 코스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정권 차원에서 바라지 않는걸까요? 백번양보해서 양도세 도입하는거는 그렇다고해도 단계젘으로 도입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에 20퍼센트에. 월별 원천징수 까지 하겠다는거는 코스피 시장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대놓고 세금만 꾸준히 거두겠다고 천명하는거죠.
20/06/29 08:05
(수정됨) 돈있는 사람은 그래도 부동산에서 자금빼지 말고 집값 올리고, 그게 안되는 사람은 좋은 집 살려면 월세나 내먼서 세수 확충하라는 거 아닐까 싶네요.
고소득 전문직이나 사업 정도로 월등히 수익 못버는 월급쟁이들은 주식같은걸로 자산 불릴려 하지말고 세금이나 따박따박 내면서 만족하고 살아라?
20/06/29 07:57
(수정됨) 거래세 폐지가 가능할까싶네요.
양도세로 세수를 걷으면 세수 변동성이커집니다. 예를 들어 폭락장엔 버는사람이 없으니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죠. 이걸 기재부가 염려하는거 같습니다. 걍 거래세해도 충분할텐데 시장의 쇼크를 줄수있는 정책을 펼필요가 있나싶네요. 지금도 대주주 과세하고있구요. 또 금융소득과 배당소득을 따로 과세하겠다는듯 한데 이건 세금에 눈 뒤집혔다고 천명하는꼴이죠.
20/06/29 08:06
애초에 배당소득이 특정 액수를 넘으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는데, 그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 법인세 이미 정산된 사업수익금을 다시 또 한 번 46.2% 세금 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일부 비용 공제 있긴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징벌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떼면서, 주주환원은 왜 하지 않느냐 윽박지르는데, 이런 잘못된 세율도 좀 고치면서 가면 좋겠네요. 한국 자본시장은 미국에 비해 많이 열위이므로, 더 밀어줘야 할텐데 양도소득세가 동률이면 과연 개미들이 어떤걸 거래할까요.
20/06/29 10:33
소득세 최상위 구간이 상당히 이미 높은데, 이자나 배당처럼 passive income 류는 15% 정도 고정세율 적용하면 아마 배당투자도 증가하고 선순환이 될거 같습니다.
20/06/29 08:19
그리고 재난지원금이야 더 많이 퍼주자는게 민주당 안이고 이건 결국 더 많이 거두자는 걸 전제로 하는 거라서.. 주식 양도세에서도 민주당 일부 의원이 개선 의견은 내더라도 '민주당과 기재부의 2라운드'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한 통속이라고 봐서.. 물론 저 정부 개선안을 대폭 완화 시켜 준다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20/06/29 08:23
거의 10년간 박스피였는데
박스피를 탈출 못하니 아예 박스를 찢어버릴기세 부동산도 안돼 주식도 안돼 이 안에 공산주의자가 있어 내결론은 이것이야!!! 진짜 무슨 세금에 한맺힌듯
20/06/29 08:39
더한 짓을 해도 이니지켜내야한다는 신념하에 그들이 똘똘 뭉칠겁니다. 멍청해서 니편 vs 내편 이상으로는 사고가 확장이 안되거든요.
문재인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야하는거지 국민이 뭘자꾸 지킨대
20/06/29 10:46
협의가 잘 되면 당정청 회의 내용 발표할 때 통일된 의견으로 나오는 것이고, 잘 안 좁혀지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힘 싸움 들어가는 거죠. 여론이 관건일 겁니다.
20/06/29 08:46
자본 이득세를 고려해야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경우 주식을 6개월 미만 보유했을때 매매차익에 대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는 높은 세금을, 6개월 이상 보유시 조금 낮은 세율로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주식매매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6000불(바뀌었을수도) 까지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액에서 빼줍니다. 이 경우 3년에 걸쳐 일년에 2000불씩 상계합니다
20/06/29 09:35
저렇게 해놓고 왜 배당 소득은 여전히 소득세 합산으로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 배당 푸쉬 넣으려면 배당 분리과세 해야죠. 말만 주주환원 지지....
20/06/29 10:42
동의합니다. 그래야 부동산 투자 편중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겠죠. 다만 기재부에선 금융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없고, 분리과세하는 주요국 중 장기보유공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20/06/29 10:56
단편적인 이해관계만 본다면 안 낼 사람이 낼 사람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지적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조금만 더 깊게 바라본다면 안 낼 사람에게도 결국 손해가 올 공산이 크다는 게 문제겠죠.
20/06/29 10:55
(수정됨) 뭐 극단적으로 거래세율 0과 거래세 폐지로 비교해도 같은거 같으면서 다르니까...0까지 내릴거면서 세목은 남길목적정도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면...흠
월별 원천징수는...이게 무슨 월급처럼 매달 따박따박 계좌에박히는게 아닐텐데?
20/06/29 13:14
월간 원천징수라도 손익통산이 되는거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세 일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개인들이 좋아질일은 아주 살짝이지만 자전거래등으로 주가조작하는 금융투기세력이나 특히 개미는 불가능한, 초당 수십번씩 호가주고 받고 자동으로 매매나가는 HFT 시스템굴리는 쪽에서나 대환영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백번이상 매매하는 알고리듬을 짜서 백테스트해보면, 거래세 0.1% 변화로 수익곡선은 상상을 초월하게 바뀝니다. 거래세는 세입을 비슷하게 맞추어 인하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세수를 지켜보는것보다 고빈도매매알고리듬의 변화나 그에대한 투기자금의 움직임에 더 예의주시하는게 더 중요할겁니다. 일단 발표대로라면 한 증권사 내에서는 손익통산하여 월별 원천징수이고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의 손익을 통산하는것은 1년에 한번씩 정리하는 방식이고요. 복리효과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는데 복리는 수익뿐아니라 손실에도 적용됩니다. 데이트레이더든 뭐든간에 매월 수익이 항상 플러스만 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인 시기도 늘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3월까지 3억 이익을 보았고, 양도세로 20% 원천징수되었다고 칩니다. 양도세분은 원천징수형태로 사용불가로 계좌에 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4월에 4억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손익통산으로 잡혀있던 양도세분으로 잡혀있던게 다 풀리게 되는것일겁니다. 그리고 5월에 다시 2억을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손익통산한 1억원만 양도세분으로 잡혀있게 되는거죠. 제가 이해한바로는 이런식으로 손익통산분이 이월되는게 3년까지 해준다는겁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사람들은 거래세든, 양도세든 세율에 집착하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손익통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익통산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로 해주느냐에 따라 얼마나 합리적으로 개인투자자에게 과세하느냐가 결정됩니다. 일단 발표대로라면 손익통산 3년까지는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일단은 그점에서 꽤 안도했습니다.
20/06/29 14:30
거래세는 보완책을 통해 타협할 지점이 있다고 보지만, 매달 원천징수는 아닙니다... 직접 제 계좌들로 시뮬해보니 징수된 세금으로 인해 잔액과 수익간의 괴리 구간이 발생합니다. 금융업계 입장에서도 월별로 그 작업을 해야 하면 업무량이 늘어나니 좋아할 수 없고요. 까라면 까야하는 게 현실이지만 참...
20/06/29 16:45
양도세 찬성해도 월간 징수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설마 저게 법으로 통과되겠어?' 라는 입장이네요. 아무리 봐도 세수 증가나 증시 부양 어느쪽으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 같은데요.
20/06/29 21:37
네, 맞습니다. 본문 내용은 금융사가 고객 계좌 원천징수를 매달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할 일이 늘었으니 이 부분은 달갑지 않게 들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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