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북한 내에서의 DVD나 USB 유통 등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도 통일아카데미라는 과정을 수료한 적이 있었고, 탈북자분들과도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 먹고 사는 삶의 모습과 일상에서의 즐거움은 여타 다른 사회와 같은 성질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과 세계관은 역사적으로 거쳐온 과정과 제도 그리고 권력에 의해 제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사고도 여기에 제한됩니다. 북한에는 자유로운 학문이 존재하지 않고, 자유로운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력에 의한 탓도 있지만, 이제는 관성에 의한 탓도 있습니다. 북한체제가 한 두세대라면 모를까 3세대나 지나도록 정치권력과 문화가 공고해지면, 그것은 이제 권력을 찬탈한 또는 위력으로 확보한 레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내지 "문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북한체제의 근본은 김씨왕조의 신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레닌도,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백두혈통의 항일무장투쟁 나아가 조국해방전쟁의 신화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은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을 북한지역에 떨어뜨려 조선인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량폭격의 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은 북한이었지만, 그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자기들이 침략당했고, 김일성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조국을 지켰다고 선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반일, 반미, 나아가 반외세를 기치로 주체사상을 필두로 하여 자기들만의 탑을 쌓았고 그것이 북한인들의 정치적 자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4. 북한은 주체를 확보한 대신 세계와 단절하였고, 여행은 물론 라디오나 신문 또는 영화 모든 것이 차단되었습니다. USB나 한류 드라마, 프리미어리그 등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을 진귀한 물건이나 또는 오락으로 소비하는 것과 그것에 영감을 받아 실제로 창조적 활동을 하는 것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특히 외부문물에 대한 감상은 순전히 개인적인 차원에 남아 어떤 집단문화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한국매체나 서방매체에 대한 소비는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체험으로만 제한됩니다. 

5. 사실 오늘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어느 분께서 번역해서 올려주신 "서방문명이 보편주의를 포기하고, 그냥 다 각자 전통을 지키는 다문명세계로 남는 건 어떠냐"가 주논지였던 글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글을 해당 저자, Bruno Macaes가 틀렸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서방문명이 거쳐온 역사적 경로로 이룩한 가치들은 유럽의 백인들만이 해낼 수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의 발달과 창조의 자유 그리고 인권의 신장 등. 오히려 그가 그러한 말을 하는 게 중국의 "우덜식 사회주의"나 과거 한국의 "한국식 민주주의" 같은 헛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6. 그러나 북한을 보면 흔들리게 됩니다. 북한에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를 적용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책임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북한에 보편적인 가치를 적용하면서 북한과 대화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재화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평화통일이 가능한 것인가? 

7. 현실적으로 북한의 레짐체인지, 나아가 문명체인지(?) 없이 평화통일이란 것은 환상입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흡수통일 또한 마찬가지로 환상이고 더욱 위험한 일입니다. 작동논리와 문화가 완전히 다른 국가와 "평화공존"은 가능한가? 사실 마찬가지로 현대문명 "밖"에 속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도 전제왕조국가이며, 개인의 인권은 제한되어 있고 여전히 투석형이나 비인도적인 악습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깨림칙한 이유는 북한이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과 역사적 경험을 한 집단이란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8. 하나의 집단적 정치체로서의 북한이 [문명표준]을 수용하려면, 지금의 정치체제를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는 지도부의 집단적 자살을 의미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가상의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2천만명이 하나의 사회로 기능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신화와 전제를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데, 이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북한 탈북자 수가 3만명에 불과합니다. 3만명이나?? 가 아니라 3만명 밖에...입니다. 북한인구 2천3백만명 중 3만명이 탈북자라는 건 그만큼 북한체제가 공고하며 또 통제수단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독일분단 이래 동독에서 서독으로 도망간 사람들의 숫자는 무려 4백만명입니다. 4만명이 아니라 4백만명이요.... 따라서 단기간 안에 북한이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9.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인상 깊은 말을 하나 했더군요. "오늘날 남북관계의 문제는 서로 다른 두 나라라는 점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남북은 1991년 같이 UN에 가입한 서로 다른 두 국가이다" 라고 했더군요. 사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베를린 연설을 통해 "2국가 체제"를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두 인물 모두 제가 이해하고 있는 "2국가체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북한 당국이 안심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그래야 우리가 통일을 억지로 한답시고 우리의 국가적 신화와 북한의 국가적 신화를 섞을 일도 없고요. 북한과 한국 양국이 평화적으로 합쳐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홍콩과 중국도 평화통일이 안되는데, 남과 북은 말할 것도 없지요. 

10. 개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큰 갈등을 느낍니다. 북한이 문명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어 정상적 역사경로를 밟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동시, 북한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현실적 제약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비핵화했으면 좋겠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 없는 지정학적 현실 또한 이해합니다. 나치독일에 군정을 실시하였듯이 북한에 군정을 실시하여 강제로 현대문명에 편입시켰음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해합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고, 핵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그런 북한과 공존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에서 이익을 탐하고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북한이 그래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인들이 세계에서 예술활동을 뽐내고 유명배우나 작가, 시인을 배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세계는 고사하고 자국에서라도 현대문명의 작품들을 "여럿이서" 맘껏 즐기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11. 북한은 냉전이 낳은 괴물이지만 동시에 형제이기도 하고, 또 역사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북한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들 계획이 있었을리도 없고, 김정은이라고 해서 그러한 체제를 지켜야만 하는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나고자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그의 가문과 그의 국가를 지켜야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이 점은 이해하는 바입니다. 북한입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김정은과 북한이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면서 어떻게 현대문명과 조화될 수 있을까일테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핵무장한 봉건국가와 평화공존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일 것입니다. 

12. 하지만 북한에도 깨어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문명사회를 향한 목마름이 분명 존재할 것인데, 이들을 배신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존재하는 북한정권과의 공존과 협력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도 고민입니다. 현실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하면서까지 북한의 민주화세력(그것이 과연 존재한다면)을 도울 필요는 없거든요. 

13. 글이 중구난방이고 결론이랄 것도 없지만, 굳이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결국 북한을 어떻게 볼거냐에 대한 것입니다. 국제정치의 세력균형이라는 관점, 민주주의적 정의라는 관점, 인도주의와 평화라는 관점, 근대화와 문명이라는 관점, 현상유지냐 현상타파냐의 관점...어떤 관점을 취할 것인가... 여전히 숙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