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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3 17:55
정상국가는 비정상국가와의 다툼은
정상국가에게는 손해이고 비정상국가에겐 기회가 됩니다. 전쟁을 통해 압살할 선택을 할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겠지요
20/06/23 17:59
중국은 정상적으로 교역 및 외교를 하는 국가입니다.
다시말해 깽판을 칠경우 잃을게 너무 많죠. 외교용어로서의 정상국가를 PC한 국가로 오해하신듯. 반면 북한은 어차피 더 받을 제한도 남지 않은 국가죠
20/06/23 18:43
중국이 정상적인 외교를 한다고요? 접경지 국가들에게 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외교 입니까?
우리만 해도 사드보복이 몇년전에 있었어요. 얼마전엔 홍콩, 바로 직전엔 인도와 큰 사건이 있었죠. 절대 정상적인 외교 국가 아닙니다.
20/06/23 19:01
이건 강대국의 횡포죠. 미국도 중남미에서 하는 행태보면 지역 깡패죠. 그들이 욕하던 로그 스테이트.
강대국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력 투사죠. 어슨뱅거날님 논리라면 그냥 둘 다 비정상국가입니다.
20/06/23 22:07
뭐 외교란 결국 힘의 논리니까요
강대국의 국력투사는 공권력이되는거고 상대적 약소국의 국력투사는 깽판이 되는거죠 국력투사를 해도 견제가 안되는 강대국은 그게 최대이익이니 그래도 되는거고..(물론 장기적으론 동맹국들의 결속력을 저하시켜서 다소 손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익이죠 트럼프 꼬라지 처럼) 상대적인 국가들은 맘데로 국력투사하면 경제가 마비될 수준의 손해가 발생하니 분노조절 잘하는거고(이빨빠진 유럽국가나 일본 등.. 중국도 여기서 벗어나려했지만 미국에서 너 거기 있어라... 하고 있죠) 잃을게 없는 비정상국가들은 통제가 안되니 분노조절이 잘 안되는거고 불행하게도 우리 윗동네가 그렇죠
20/06/23 12:42
저게 그렇다고 제대로 날아가는것도 아니고 피해만 일으키니까요
풍향도 안보고 날리는것 같아요 잘보면... 지금 시기에 날리면 거의 남동쪽으로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20/06/23 12:43
자유운동하는거 자유맞죠. 그런데 저렇게 해서 북한자극해서 접경지역에 북한이 도발하고
접경지역 사는 분들 불안에 떨면서 살게 만드는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죠. 무책임한 자유 같아요. 그들의 불안에 대해서는 책임 안지고 내가 할 바를 한다는. 저런 무책임한 자유 싫어하는 입장에서는 꼴뵈기 싫네요.
20/06/23 12:49
북한자유운동이 독립운동같다고 한게, 일제시대에서 독립운동한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 잡혀가 조사받고 고문당하고 순경들이 동네 뒤집고 다니면서 어수선해지고 .. 일반인들 입장에선 독립운동하는게 딱히 바뀌는것도 없는데 주변에 피해만 준다고 생각했을겁니다.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는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여론이 많았다고 해서 현시대에 독립운동을 비난할수는 없을겁니다.
20/06/23 13:16
북한정부에 반해서 민간차원의 삐라 살포와
이걸 막은 정부나 다른 시민단체를 통일 이후의 북한 주민들이 알면 누가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지요? 일제시대 친일파도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한일 우호와 대동아공영 건설에 힘쓰는 개화된 조선인이 아니었을까요?
20/06/23 13:22
(수정됨)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들이 한 행위도 아니고 남한에서 이루어진 대북삐라 살포행위가, 마치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독립운동같이 느껴질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전혀 와닿지를 않는데요.... 차라리 북한 내부에서 반정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한국의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려는걸 남한 정부가 막는다... 이런거면 독립운동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북한 내부가 아니고 외부(남한)에서 주도적으로 벌인 일인데, 북한인들이 나중에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 할 건덕지가 있긴 한가요?
만약 통일이 되었다고 치면, 북한인들이 왜 너희들은 그 때 대북삐라를 몇 톤 단위로 매일 뿌리지 않았냐고 화를 낼까요? 남한 사람들 중에 대북삐라 살포에 반대한 자들은 용서할 수 없는 자라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를 없다'를 외치면서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고 할까요? 전혀 상상도 안되고 이해도 안됩니다...
20/06/23 13:34
일제시대때 부역한 대다수의 조선인들을 친일파라고 하지는 않고 시대에 순응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일제청산이나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순응해 살았던 일반인인거죠.. 다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불편할수는 있어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시대때 투쟁했던 가치와 다를게 없다고 봅니다. 전두환때도 시위하는 대학생들 불편해하는 시각이 대다수이긴 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동감했기 때문에 현재 자유로운 세상이 온거고요.
당시 일반인들 입장이라면 .. 나는 시대에 순응해 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방향에는 동감한다 정도겠네요
20/06/23 13:42
논점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독립운동 좋아하시는거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께요.
일제시대에 뭐 어디라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어 러시아에서 러시아인들이 고려인들과 함께 시내 한복판에서 길을 막고 '일제의 만행을 규탄한다'라고 시위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일제의 만향을 규탄하기 전에 시내 한복판을 막아서 당장 내 생업에 지장을 주는 이 사람들이 너무 싫어요. 러시아 당국도 '시위는 사전에 신고도 좀 하고 법에서 허용된 장소에서만 해라'라고 경고를 줘요. 그런데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하니까 나중에는 러시아 인들도 '아 그딴거 신경 안쓰니까 시위 좀 하지말라고' 라면서 화를 냈어요. 그럼 독립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는 그 화를 냈던 러시아인들에게 분노해야 될까요? 친일파같은 놈들이라고?
20/06/23 13:25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는데 중국 만주 접경지대에서 압록강 너머로 [히로히토는 나쁜놈] 같은 삐라만 날리고 자기들은 프랑스 같은 데로 도망가는 단체를 [독립운동] 단체라고 생각할 것 같진 않네요.
최소한 군에 입대하거나 적어도 자기 거처를 최전방으로 옮기는 성의정도는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치킨 호크는 지겹습니다..
20/06/23 13:30
독립운동은 자금조달, 일제 근무지에서 비협조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었고 만주뿐 아니라 유럽,미주등에서 생업과 함께 장기간 진행되었습니다. 총칼을 들고 참전하는것도 후방에서 지원하는것도 다 같은 독립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3:35
[삐라 살포]가 [후방 지원]이냐는 말이죠. 저 단체가 하는 일이 탈북민들 정착/탈북 지원 단체였으면 [후방지원]이 맞겠는데 그런가요?
설령 그런 일을 한다고 해도 [삐라 살포]를 반드시, 타인의 피해를 감수하고 해야 할까요? [히로히토 개xx] 써서 보낸다고 독립운동에 도움되는 거 아닌데...
20/06/23 13:44
이선화 님// 민족독립운동 사례집이나 근현대사 텍스트를 공부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현 한국 사회가 제시하고 있는 허들은 제 쪽이 주류의견입니다.
20/06/23 13:45
루뎅 님// [모르면 공부하세요] 인가요? 크크.. 잘 모르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러시아 사할린쯤에서 일본을 향해 [히로히토 개xx] 전단을 보내기"만" 했어도 독립운동 단체가 된다는 건가요? 그게 주류의견인줄은 몰랐네요.
20/06/23 13:50
루뎅 님// 무척이나 교조적이시네요 크크.. 그렇게 말씀하시니 레퍼런스 정도는 준비해주셨겠죠? [사할린에서 반일전단만 살포한] 단체가 있으면 꼭 알고싶네요.
20/06/23 13:53
이선화 님// 교조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못 알고 계시는거 같습니다. 사할린은 모르겠고, 몰래 반일전단 살포하고 튀는 정도로 항일운동 인정받은 사례는 검색해보시면 무수히 나옵니다-_-
20/06/23 13:56
루뎅 님// 공부하기 싫으시냐고 물어보시기에 공부하려고 여쭙는 건데 [무수히 나온다]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본인들의 위험을 감수하고 실질적으로 반일전단을 살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닿지도 않고 책임도 없이 살포한 것을 동일 선상에 놔야 하는지도 모르겠구요. 그 입장차이는 좁히기 어렵지만 [살포]만으로 독립운동 단체로 여겨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URL이라도 주세요. 공부하게요
20/06/23 14:01
(수정됨) 루뎅 님// 그렇게 검색해도 1페이지에는 문남일 독립운동가 외에는 안 나오는군요. 문남일 운동가는 [일본령 조선] 내에서 직접 항일투쟁을 했으니 아쉽게도 탈북단체가 북한에서 직접 살포한게 아니라면 똑같이 볼 수는 없네요.
정말 레퍼런스 없으신가요? 제가 님이 언급한 사례를 직접 찾아야 하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레퍼런스는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니 말씀해주시고... 저는 저 탈북단체가 "통일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간회가 항일전단 살포(신간회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해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듯... 외국에서 떡 살포하고 도망가는 게 도대체 실질적인 통일운동에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제 생각은 이렇지만 뭐 그 반대가 주류의견이라면 제가 틀렸음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기다리겠습니다.
20/06/23 14:27
(수정됨) 이선화 님// 구글 검색만 해도 나오는걸 저에게 계속 물고늘어지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2페이지로만 넘겨봐도 사례는 계속 나오네요.
장석천: 항일시위 및 전단살포 이갑성: 항일시위 및 전단살포 김영수: 징병반대 및 민족의식관련 출판물 배포 참고로 3.1운동 당시에 출판법 위반(전단인쇄 및 배포) 으로 기소된 사례가 1900건이 넘고, 대표적인 3.1운동의 운동 방식중 하나가 "한밤중에 몰래 산에 올라가서 횃불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다음 튀는"(...) 행위입니다. 이선화님이 제시하신 기준으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시겠지만, 어쨌튼 이분들도 항일독립운동 행위로 인정받습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있는일이지만, 1920년대 이후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거의 대부분은 운동기간동안 한번도 조선땅을 못밟아봤습니다-_- 이선화님께서는 안전한 중국 본토에서 독립신문 찍어 뿌리던 임시정부 소속 독립운동가들도 "최소한 군에 입대하거나 적어도 자기 거처를 최전방으로 옮기는 성의" 가 없었으니 후방에서 꿀빨던 치킨호크라고 비난하실건가요?-_-
20/06/23 14:56
(수정됨) 루뎅 님// [직접 본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현지 내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것과 외국에서 살포하는 시늉만 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보고요.
제가 치킨호크라고 말씀드린 건 [그렇게 전단 뿌리는 시늉만 하고 통일운동이라고 할 거면 군에 입대하거나 최전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성의라도 보여라]지 그러지 않으면 독립운동가든 통일운동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닌데요. 따라서 대북전단살포를 금한다고 반북운동을 원천봉쇄한다는 주장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고. 중국 본토에서 독립신문 찍어 돌리는 임정소속 독립운동가들이 [신문만 찍어돌려서] 독립운동가인가요? 비유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석천 독립운동가만 해도 [광주]에서 항일전단을 뿌리시고 학생운동을 지도하셨네요. 탈북단체가 [개성] 쯤에서 살포했다면야 욕 먹을 일이 있나요? 항일, 대북전단 살포에 방점을 두지 말고 외국과 실질에 방점을 두시죠. 외국 내 교포들 집결을 위해, 하다못해 외국인들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살포한 게 아니라 [닿지도 않을 전단 책임도 없이 살포]한 걸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주는 곳도 있나요. 일제 치하 조선처럼 법적으로 반북운동이 금지되어 있어서 저항언론을 뿌려야 하는 곳도 아니고 얼마든지 양성적으로 여론을 모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북한 내부로 제대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20/06/23 15:28
(수정됨) 이선화 님// 1. 네, 이선화님께서 현지에서 활동하느냐 아니냐로 차등을 두고 싶어하신다는 점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전단을 뿌리는게 아니면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류의견에서 벗어난 급진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계속 지적하는겁니다. 1920년대 후반 이후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 가운데 조선땅 한번 못 밟아본사람들 수두룩 합니다. 1930년대로 가면 조선 현지 독립운동 조직은 이들은 "국내잠입에 성공한 소수의 인물"인 케이스이거나, 사회주의 노동운동계열 입니다. 따라서 이선화님이 제시하시는 수준의 허들이라면 이 시절 이후의 상당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제외되버린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겁니다.
그러면 한국광복진선 소속으로 중국에서 항일을 주제로한 연극, 합창을 기획하고 방송 선전활동을 하던 박영준 선생이나 신순호 선생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선화님 기준에서는 독립운동이 아닌가요? 2. 대북전단살포를 금한다고 반북운동을 원천봉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단 뿌리는 시늉만 하고 통일운동이라고 할 거면 군에 입대하거나 최전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성의라도 보여라]라는건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임시정부 내에는 다양한 부처들이 있었으니,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하루종일 신문기사 편집만 하다가 해방을 맞은 사람들도 있고, '안살림' (주로 반찬 만들기)를 주업무로 하다가 독립을 맞이한 분들도 계신데, 이런 사람들은 이선화님 기준으로는 독립운동이라고 하기는 힘들겠군요? 4. 대부분의 전단은 북한 내부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전단이 북한에 닿지 못한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항의할 필요도 없었겠죠.
20/06/23 15:34
(수정됨) 루뎅 님// [현지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독립운동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전단 살포]를 [독립운동]과 동치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현지에서 직접 뿌리거나] [그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전파가 되었다]면 그건 가타부타 논할 필요가 없이 실질적인 운동이 되겠죠. 현 대북단체의 살포는 아쉽게도 둘 중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말이 길어져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에서 항일을 주제로 한 연극물]의 대상은 누구죠? [중국 내에 있는 조선인 교포, 그리고 어쩌면 외국인]이죠. [대북전단]의 대상은?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입니다. 전자는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졌고, 후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고 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어떤 운동을 평가할 때 권리가 있어야 하나요? 권리 문제는 왜 언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와는 딱히 생각이 다른 것도 아니시네요. 그런 독립운동가분들은 [임시정부를 유지]한 것만으로도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죠. 계속 말씀드리는데 [탈북단체의 특정인이 통일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에게 전해지지 않는 전단살포가 대북운동이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북한 주민이 아니라서 모르겠군요. 기사상으로는 [대부분 전해지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침소봉대해서 떠드는 거야 하루이틀일이 아니고.. 언론도 마찬가지니.. 쓰다보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차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처음에 조금 날 선 반응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_-;;
20/06/23 15:43
(수정됨) 이선화 님//
1. 국외에서 국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고, 국내에서 국내인을 대상으로하는 활동도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만, 국외에서 국내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은 '그 중 상당수가 실제 닿지 못하므로 독립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주장인데..... 솔직히 이선화님이 보편적인 설득력을 가진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인상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임시정부가 발행하던 독립신문이나 2차세계대전 당시 국외에서 자국을 향해 프로파간다를 열심히 보내던 자유프랑스. 네덜란드, 폴란드 저항조직의 사례를 반례로 제시하고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2.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계신건 알겠는데, 이선화님이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행동 양식([그렇게 전단 뿌리는 시늉만 하고 통일운동이라고 할 거면 군에 입대하거나 최전방으로 거처를 옮기는 성의라도 보여라]) 라고 요구하신다면 정당성이 있는 주장이어야 하겠죠? 3. 대북전단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전해지지 않는다면, 북한 정부는 왜 대북전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자신들도 대북전단을 보내겠다고 하는 걸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휴전선 바로 아래에서 날리는데 북한까지 날아가지 않기가 더 힘들것 같은데요. 이들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닿지 않는다는 말씀에 근거가 있나요?
20/06/23 15:49
루뎅 님// 1. 의견차를 좁히기 어렵네요.
2. [그렇게 하면 나는 인정해주겠다]지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3. 기사 인용하겠습니다.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49522.html 여쭈신 부분이 있어서 짤막하게 답변드리고 진짜 가겠습니다 -_-;;;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20/06/23 13:29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과 같은 가치를 지닌게 '통일'이라 보셔서
북한과 대화도 여러차례 시도했던 이번 정부인데 삐라살포를 금지하려는 행동 한번으로 '일제'수준으로 전락한 방구차야님께 북한과의 대화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던 지난 10년 보수정권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질문드립니다
20/06/23 14:59
2014년인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무력대응이 국제법에 위반하고 탈북민들의 대북풍선 선전활동도 제한할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법개정을 통해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단체를 제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일제'까지는 아니어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10년 보수정권은 북한에 그 이전의 끌어안고 달래는 방향에서 합리적 상호관계를 주장한 의의는 있지만, 대북경색을 통해 국내정치용으로 이용한 측면이 컷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2:43
그 삐라 받는 사람중에 탈북을 대체 몇이나 할런지...
차라리 신의주같은 압록강/두만강 유역 국경지대에서 날리는게 더 효과적(효과가 있긴 하다면) 아니에요? 사실상 휴전선 넘어오는 탈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휴전선에서 삐라 받고 중국 국경까지 가서 탈북하려나..
20/06/23 13:26
DMZ근무한 탈북군인 증언에 따르면 정보를 얻을수 있는 국경지대에 비해 휴전선 인근은 고립된 지역이라(거기서 10년복무) 남한에서 날라오는 삐라나 USB, 대북방송을 듣고 많은 정보를 얻었다고 하네요. 밤에 북한쪽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한국쪽은 산넘어 하늘이 도시조명에 대낮처럼 환한걸 보고 한국이 잘살긴하나보다 하고 생각하다가 남한에서 날라오는 삐라보고 USB듣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방군인들과는 다르게 북한 전방군인들은 정보를 얻을수 있는 창구는 노동당 신문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대북풍선이 X파일 같은 역할을 하는거겠죠.
20/06/23 12:45
말만 삐라지 그냥 쓰레기 버리는건데요.
생수통에 쌀 넣어서 보내는것도 다 돌아오고... 지금 날린것도 죄다 돌아오고.. 이게 무슨 뻘짓인지.. 솔직히 '보낸게 다 북한에 가기라도 하면' 1%라도 이해하겠는데..
20/06/23 12:46
저 사람들은 자유를 경험 못해봐서 맘대로 사는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나 좀 받고 했으면 좋겠고..
더 짜증나는건 저 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예의없음인데 그 예의없음을 왜 봐줘야하나요?
20/06/23 12:48
님 말씀 별로 공감은 안되지만 다 맞다고 치죠.
그러면 북한으로 못 넘어가고 남한에 떨어진 풍선 잔해와 쓰레기는 탈북 단체에서 알아서 수거하고 치워주겠죠? 연평도 해안가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말도 아니던데, 이것도 자발적으로 수거하고 치우는 모임 곧 가지겠죠?
20/06/23 13:17
홍천에 떨어진건 쓰레기처리 비용을 탈북단체에 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북한에 떨어진건 북한측에서 한국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요청하면 정부가 물어주고 탈북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쓰레기를 보내는것이라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면 될텐데 북한정권이 포사격을 한다는건 한국여론 길들이기이자 협박이 아닌가 합니다.
20/06/23 13:49
아니 본인들이 날린 거니 직접 가서 치우라고요.
공무원들은 무슨 죄로 매번 풍선 날릴 때마다 여기 저기 처리 비용도 물어주고 구상권 청구도 하고 행정력을 낭비해야 합니까? 탈북단체 돈 없다고 버티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은 있나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11500017 그리고 검색하면 바로 포사격 실사례 나오는데 누군가는 목숨이 위협받는 이 상황이 여론 길들이기용 협박이라고요??
20/06/23 12:49
국제제재 를 죄다 거꾸로 쓰셨네요ㅠㅠ 그건 둘째치고.. 의도야 어떻든간에 그것 때문에 불편과 위협을 겪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캣맘아닌가요? 불쌍한 길냥이.. 먹이를 줘야 해.. 나의 먹이줄 권리를 너희가 방해할 수는 없지
20/06/23 12:51
타국에 그렇게 종이 뿌리는건 설령 명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가 좀 이상한것 같구요.
그 타국이 휴전중인 적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뭔가 보내는건 그냥 타국보다 더욱 민감한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효과 또한 과연 있기나 할런지 의문입니다. 근데 그걸 굳이 억지로 못하게 해야하느냐..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그냥 스스로 안하는게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20/06/23 12:53
그냥 스스로 안하는게 거의 안되니까 이게 문제일겁니다.
특히 이거로 장사 비슷하게 하는 상황이라 더더욱이요. 이번에는 몰래했지만 보통 기자불러오고 취재진 불러오고 공개적으로 했던 행동까지 생각해보면..
20/06/23 12:52
그리고 이게 볼턴식, 악의 축 독재국가 깡패국가와는 협상 공존 대화 안 한다 미국의 정의롭고 강력한 힘으로 선제북폭, 전쟁으로 독재를 해체 이거 하나만 답이라는 태도거든요.
북한이 독재국가고 지구에 남아있는 가장 사악하고 엉망인 나쁜 체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는 모두 총을 들고 주석궁에 탱크를 몰러 전쟁해야만 합니까? 문재인이 아니라 그 훨씬 전인 박정희 7.4 남북 공동 성명도 있고 전두환조차도 북과 대화는 했고 남북 기본합의서 등에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상호 적대 하지 말자는 합의를 수도 없이 했는데 지키려는 노력을 서로 해야 하는 거죠. 물론 북한이 훨씬 약속을 안 지키고 엉망인 국가기도 하고, 국민이 북한 비판하겠다는데 자유국가에서 막을 수도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북한에 적대적인 선전물을 보내서 북한 주민이 볼 수 있게 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부르는 게 '정의로운' 일인지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인지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북한은 악이니까 얼른 전쟁을 해서 없애야 한다는 이분법 선악구도잖아요. 차라리 전쟁을 해서 우리 측 피해 거의 없이 이길 수 있으면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이기겠지만 수도권에 어느 정도 인명 재산피해가 갈지 변수가 많은데 북한에 삐라 보내는 방식이 적절한 방법인지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한국 국경 주변 주민들의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것도 문제고요.
20/06/23 13:13
좀 노골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지국에 남아있는 가장 사악하고 엉망인 나쁜 체제 조차도 아닙니다. 은근히 더 나쁜 예를 찾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아프리카로 가면 아이들을 마약 중독 시켜서 남자는 소년병으로, 여자는 위안부로 써먹는 동네 많습니다. 나쁜 체제와 맞서 싸우는게 정의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프리카 인권에 신경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북한이 나쁘다는 이유로 자기네들 스트레스 풀려는 행동, 그 이상으로는 안보입니다.
20/06/23 13:16
하긴 아프리카 등 내전상태거나 IS 등 더 엉망인 체제도 있긴 있지요. 북한 체제가 엉망인 걸 강조하다보니 가장이란 말을 붙였네요.
20/06/23 13:47
그리고 사실 북한 체제가 이렇다 저렇다와는 상관없이, 남의 나라를 비방하는 서류를 남의 나라에 뿌리는 건 어느 나라에서 해도 안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한국에 삐라를 뿌렸고, 내용이 위안부는 창녀다 뭐 이런거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안되는 거죠. 저 동네의 사고에 깔린 근간이 소위 [빨갱이는 죽여도되]류 사고라고 봅니다. 북한에는 삐라 뿌려도 되고, 북한 지도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말을 국회의원이 해도 되고, 북한 여성들의 몰카는 찍어도 되고... 솔직히 문재인 정권 이후 대남도발보다 대북도발이 더 많을 판입니다. 진짜 이뭐병이네요.
20/06/23 13:14
그거야 정부 입장이고 민간차원에서 하는걸 막거나 못하게 하는건 다른문제죠.
쓰레기 무단투기에 가까워서 환경오염 때문에 막아야 할 문제로는 보이는데 일본과 맺은 조약도 쌩까고 정의연이 활동하는것도 그런식이면 때려잡았어야죠.
20/06/23 13:18
북한이 훨씬 정신나간 국가이기 때문에 무력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부산에 포격이나 미사일을 쏘진 않잖아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죠.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포를 쏘는 정신나간 나라라서...2015년 대법원 판결 중에 경찰이 대북전단 배포를 제지한 걸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전단배포를 경찰이 제지해도 정당하단 거죠.
20/06/23 13:48
상황관리를 유연하게 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한국정부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데 과거 진보정권은 그런 측면에서 좀더 상대방에게 맞춰주려는 측면이 강했었죠. 다행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현정권 들어와서도 도발에 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으로 바뀐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선전행위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제하는 것은 북한과 공존하며 상황관리를 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합리적으로 봅니다만, 더 궁극적으로는 북한정권의 성향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바뀐다는 것은 볼턴식의 정권해체는 아닙니다. 한국사회는 자유국가고 그 자유에 대한 내성을 북한도 가져야만 1:1공존과 협력이 가능한데, 그 내성을 가지려면 탈북민들의 대북풍선에 흔들릴정도의 폐쇄성과 독재체제는 안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민간의 선전활동에 폭격을 운운하는건 그런 내성을 가질 노력조차 안하려 반발하는 거고요 단순히 자극하지 말자! 라는 명제하에서 앞으로 바뀔것은 없습니다. 북한정권의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내성을 가지게 하기 위한 상황들이라고 봅니다.
20/06/23 13:52
그게 인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금 같은 형태라면 경찰이 제지할 법적 근거와 명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적절하고 타인에게 주는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거든요. 현재 진행되는 방식은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정당화하기 어려운 수단이라 봅니다.
20/06/23 14:09
백번 양보해서 네오콘은 기분 상하게 하는 국가 밀어버릴 힘이라도 있지, 입으로나 강경하지 실제로 밀어버릴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 입만 너무 살았죠.
하는 말만 보면 목숨걸고 투쟁하는줄...
20/06/23 12:53
이거 보냈는데 의정부에 있는 민가 지붕에 떨어져서 그 민가 지붕 파손됐다고 기사 뜬 거 봤는데 피해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사람 머리에 떨어졌으면...? 그래도 우린 자유를 위해, 북한 인민들의 자유를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하려나요? 이분들이 북한 사람들의 자유를 얼마나 생각해서 이런 짓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생각은 하고 있으려나.
20/06/23 12:54
차량이 과속했다고 해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두고 과속차량들만 비난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과속하는 차량이 북한처럼 지멋대로 마인드라면 단순히 비난한다고 해결될 게 전혀 아니니 무단횡단도 제재하면서 동시에 신호등보고 길건널 때도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구요.
20/06/23 12:56
7~8월이라면 계절풍 타고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봄철에는 상황에따라 백령도 같은곳에서 잘 날리면 평양까지도 갈 수 있고요(물론 이때도 강화도나 육지에서 날리면 북한가기 힘듬) 나머지 시기에는 뭐 볼것 없습니다. 안갑니다. 그래도 백령도는 봄가을에는 한번 넣어볼만 하겠네요(체크 해보고 날려야하겠지만)
20/06/23 13:49
나머지 시기에 확실히 안가는거 맞아요?
지구과학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언제든지 기압위치랑 풍향만 맞으면 이론상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06/23 13:52
(수정됨) 거의 희박하다고 봐야할것 같습니다. 기압위치 풍향이 맞으면 갈 수 있기는 한데...
그런걸 재고 날리는것 같지는 않거든요. 북한에 저기압이 있고 남쪽에 고기압이 있다면 날아갈수 있긴 한데말이죠. 물론 고고도(5km이상)로 가면 편서풍을 신경 써야하기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말이죠. 과학적인 고려 전혀 없다고 보셔야... 그냥 정치적인 고려만 해서 날리는것 같습니다.
20/06/23 13:57
이시기에 이렇게 날리는 저 단체는 고려없이 날릴 것 같은데, 대부분까지는 아니어도 꽤 다수의 삐라단체는 고려해서 날릴 것 같습니다. 그게 정밀계산은 아니더라도요.
[정치적인 고려만 해서 날린다]구요? 근거는 있는 이야기인가요? [나머지 시기에는 뭐 볼것 없습니다. 안갑니다.] 두 문구 다 근거없이 확신에 찬 발언이라 관련지식이 없는 다른 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에 댓글남깁니다.
20/06/23 14:00
그런걸 고려 한다고요? 글쎄요...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이 남동풍이 분다고 했을때도 대부분의 시기에는 북동풍이 불어서 조조군이 방심한것도 있겠죠. 잠깐씩은 남동풍이 부는데 말이죠. 미리 선언하고 기자불러가면서 날짜 시간까지 한참전에 발표해가면서 날리는게 그게 고려를 한거라고요? 그거 기상청에서도 일주일전 이렇게 맞추는건 거의 불가능이고 전날이나 알까 싶은데 말이죠.
20/06/23 14:08
고려를 안하는 삐라단체를 예시로 드시면 전혀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논리단계가 하나 빠지셨어요.
절대다수의 삐라단체가 날릴 때마다 미리 선언하고 기자불러가면서 날짜 시간까지 한참전에 발표하여 딱 그시간에 날리나요?
20/06/23 14:14
이게 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려를 안하는단체가 훨씬 많아보이는데 말이죠. 그리고 고려하는단체가 고려안하는 단체한데 고려안한다고 뭐라고 하는소리도 못들어봤고요.. 그러니 대부분은 고려 안한다고 생각해야죠. 고려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런단체를 소개하는게 맞다고봅니다.
20/06/23 14:22
딱히 제가 고려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발언의 확신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고로 제가 소개할 필요도 없지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를 묻고 있기 때문에요.
첫번째문구를 지적하는 반박의견을 써놨고, 두번째문구는 단정적 표현을 수정하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 일은 없을테니 이만하겠습니다.
20/06/24 01:14
2011년에 포병이라 저거 날리는날 시간단위 고도별로 풍향 풍속기록하는데 북동풍에도 와서 열심히날립니다.
파주에서 북동풍으로 날리면 어디로갈지는
20/06/23 12:55
뿌린사람 따로 있고
그걸로 피해보는 사람 따로있고 전단지가 제대로 된거면 모르겠는데 노무현대통형 합성된 의도가 보이는 전단지에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뿌린사람은 뿌린 인증샷으로 돈 수금하고 있고 뿌린 지역 일대 주민들은 자연피해, 경제적피해 다보고있고 그렇다고 그 쓰레기들을 치우고 보상해주는것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답답합니다.
20/06/23 12:56
본인이 욕하고 싶다고 욕할 수 있는게 자유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집에 앞에서 시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담장 안으로 계속 물건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경찰이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유요??? 그걸 자유라고 합니까?
20/06/23 13:00
(수정됨) 독립운동하고 비교를 했는데 탈북자를 제외한 남한 사람의 입장은 일제치하의 조선에 사는 조선인이 아닌 만주에 사는 중국인이라고 봐야 합니다
조선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만주에 살면서 일본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니 일본군이 만주지역 사람사는 마을에다 대포를 쏴대면 만주 주민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참고 살아야지라고 했을까요? 아님 독립군을 잡아다 일본군에 넘겼을까요?
20/06/23 13:04
글쓴이께서 대북삐라 날리기를 독립운동에 비교하는 걸 보니 이미 스탠스가 확고하시네요.
그런 분께 딱히 할말이 없네요, 혹시라도 그쪽과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으시다면 쓰레기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친환경 물품 좀 써서 날리라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6/23 13:06
민폐를 끼치는 행위인데 이걸 독립운동과 같은걸로 치부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네요.
우파들이 흔히 말하는 삐라 살포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부 갈등과 불편함만 부추기는 쓰레기 그이상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뿌리는 단체의 오직 이득추구만을 위한 행위인데 그걸 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가면서 감내해야 합니까? 삐라 살포 같은 서로에 대한 비난 활동들은 남북 간에 하지 않기로 어려 차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켜 나가는게 맞습니다. 아 물론 이번에 누적된 삐라 살포를 빌미로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선 넘은 행동을 절대 정당화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명 벼랑 끝 전술이라는걸로 계속 줄타기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든 나중에라도 배상 받아야할 문제입니다. 이건 절대 넘어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23 13:53
민주화 운동할때도 왜 대학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시위장에 나와 최루탄 터뜨리게 만들고 상황을 어수선하게 만드냐고 하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20/06/23 14:00
민주화 운동과 이 상황을 비교해선 안된다고요 선생님...
자꾸 비교 대상을 찾아서 빠져 나갈 생각만 하지마시고 본질에 대해 직시를 하세요...
20/06/23 14:18
비교가 왜 안되요? 같은 상황인데? 빠져나가려고 한적 없어요 호도하지 마세요
일반인 입장에서 불편할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을 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되시는지
20/06/23 14:20
(수정됨) 혼자만 불편하시구요
비교 대상을 선정할때 어느정도 등치가 되어야 논리가 성립되는데 무슨 독립운동에 민주화운동까지 끌고와서 말도 안되는 비교논리로 대응하시는데 아니라고요? 부끄러운줄 아세요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하셨던 분들에게요
20/06/23 14:27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방구차야님의 [주장]입니다. 전제가 [주장]이고, 그것도 대부분이 공감하지 못하는 주장인데 딱히 논증없이 [당연히 똑같지] 라는 태도로 말씀하시니 댓글 반응이 이렇습니다.
20/06/23 14:54
뭐 여러가지로 다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일반적인 입장에선 당시 독립운동이니 민주화니 순응해 살지 못하는 다 씨끄럽고 불편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20/06/23 17:57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민주화 운동은 내나라의 일이고 북한은 남의 나라입니다. 비록 적대 관계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고 있지만서도요. 한중 병력이 서해상에서 대치중인 상황에 시진핑 비방물을 편서풍에 실어 북경으로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좀 비슷한 경우가 되겠네요.
20/06/23 13:09
하나도 동감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방종할 권리만 부르짖는 단체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응당한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가 따르길 바랍니다.
20/06/23 13:11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왜 대북삐라 살포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건가요? 광화문에 모여서 김정은 욕을 하든 문재인 욕을 하든 잡혀가는 거 아닌데 [대북삐라 살포금지]가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변주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김정은 욕하지 말랬나요? [접경지역에서 대북으로 삐라를 날리는 것]을 처벌하는 거지. 헌법에 명시된 자유도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약할 수 있어요.
미국에 [Sovereign Citizen Movement]라는 운동이 있는데요, 이건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해서 경찰의 정차요청도 따를 필요가 없다, 뭐 그런 논리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경찰이 뭐라하면 내 권리는 헌법으로 수호받고 있다고 강짜를 부리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에 쳐보면 대부분 경찰에게 테이저건 맞고 제압되고 끝나지만. 제가 보기엔 대북삐라 살포도 그 수준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로 제멋대로 날뛰는 거요. 거기에 빨갱이 프레임씌우는 정치권까지 참 가관이다 싶습니다.
20/06/23 14:46
북한의 지난 고사총 대응이니 원점을 폭격하겠다느니 협박은 대응수준에 관하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막기위해 한국정부에서 탈북단체들의 대북선전물을 재제할수 없다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현재 정권에서는 이를 개정을 하려고 준비중이지만요.
단체들의 행동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건 그 행위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무력대응이 걱정되서죠. 북한의 무력대응은 대응수위에 대해서도 정당하지도 않고,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맞춰야할 공권력같은 상수가 아닙니다. 촛점은 그 단체들의 살포행위가 아니라 북한의 대응방식을 우리사회가 인정하고 상수로 두느냐의 문제죠. 전두환 시절에는 시위하는게 불법이었고 테이저건이 아니라 최루탄,곤봉 맞고 고문도 당했죠. 아무리 주장하고 싶은게 있어도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 조용히 자극하지 말고 말만 해야한다는게 맞는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20/06/23 14:50
대북활동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다못해 삐라살포도 직접 북한에 가서 하든가 공해상 경유해서 제대로 보내면 뭐라 할 사람 없을걸요, 아마도.
지금 이 상황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해서 대북운동을 그만두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북운동이랍시고 자기들은 책임 하나 지지 않는 게 문제지. 그 운동이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20/06/23 15:26
우려에 대해선 공감은 갑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이 북한체제와 경쟁하면서 수용한 사람들이고, 한반도내 한국이란 국가의 정체성를 만드는데 이들이 북한에 대한 자유해방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한국사회가 지향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시위를 하건 전단지를 뿌리건 사실 쓰레기비용 문제를 빼면 큰 갈등이나 반대는 없을 겁니다.
다만 말씀처럼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무력대응을 시사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거죠. 저도 사실 한시적인 제한이나 상황적인 관리을 위한 자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의합니다만, 문제는 그렇게 한번 예외를 둔다고 해서 북한이 갈등조장을 안하고 수긍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건 트집을 잡아 한국사회의 여론갈등과 대응방법을 바꾸려고 시도할거고 다들 이에 대해서 알고있는 사항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DMZ인근은 중북국경지역과는 다르게 정보가 폐쇄된 지역이라 군부대에서 삐라나 USB를 듣고 정보를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탈북한 북한군도 이런 정보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거기서 얘기한 모든 논리가 북한의 노동당신문보다 더 합리적이고 폭이 넓었다고 하네요. 물론 북한 대다수가 삐라를 통해 정보를 얻는건 아니겠으나 효과가 전혀 없다고도 할수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저질스러운 합성사진이나 무의미한 비방을 보내는 단체도 있겠으나, 북한내부에서 접할수 없는 전세계나 한국에 대한 최신뉴스를 전하는 단체도 있는걸로 압니다. 우려에 대해선 이해가 가고 저도 어느정도 그런 심정은 있으나 큰 틀에서 봤을때 한국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기준과 방향을 지키는것이 중요하지 정부차원의 금지나 단속을 하는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고 강요할 마음이나 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20/06/23 18:03
방구차님 말씀대로면
예를 들어 중국에서 귀화한 분들이 편서풍에 시진핑 비방물 펑리위안 능욕물, 천안문 어쩌고 삐라를 실어서 북경 상해로 날려보냈을때 중국의 대응이 어떠하더라도 그분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드시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 이런 요지이십니까? 만약에 이런일이 일어나도 표현의 자유 절대선이므로 대한민국 굶어죽어도 지킵시다 이관점이시면 인정합니다.
20/06/23 18:38
이전에 파룬궁 지지자들이 강남역에서 중국정부의 탄압에 대해 고문피해자들의 사진과 중국정부의 만행에 대해 사진을 게시하고 시위를 하는걸 본적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 어떤 경찰의 제지는 없었습니다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한 일이라, 이 경우와는 다를수있겠네요.
만일 님의 말대로 중국국경지역에서 압록강 이남이 한국영토라 가정하고 그 이북지역으로 중국독재 정부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단을 뿌리는 단체가 있다면, 표면적으로 국가는 자제를 권고하고 중국정부로부터 쓰레기수거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면 보상하고 단체에 대한 구상권청구를 하는 방법등을 시행할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건 상대국가에 불법투기물을 투척한 경우에 그 처리비용을 보상하거나 벌금을 부여하는 문제로 다가서야지 상대국가의 체제에 맞춰 국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통제하에 있지만 어느정도 개방된 중국과는 다르게 북한은 완전한 언론폐쇄국가이며 삐라를 통해서만 정보를 전달할수 있는 북한과는 다르게 중국에서는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과정에서 할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화를 목적으로 중국에 삐라를 살포하는 일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현재 중국상황에서 삐라를 살포하는일이 맞냐 안맞냐는 적절하지 않지만 극단적인 예라고 했을때 상대가 중국이라도 같은 상황이면 민간의 행위자체를 금지시켜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향후에 북한이 중국만큼이라도 개방이 되면 삐라살포가 필요없을거고 지금 논란은 없어질거라 생각하며 보다 투명하고 상호적으로 민간이 교류하며 민주화에 대해 토론하고 북한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들을 논의해볼수 있을 겁니다만, 그전까지는 이러한 방법에 제재를 하면 안되지 않은가 합니다
20/06/23 13:29
솔직히 대북 삐라고 뭐고 GP에서 삼시세끼 밥만 해도 심리전은 뭐...거기다 야식으로 라면도 끓이죠. 김치랑 만두 넣어서...
어우 맛있더라구요..파견 갔다가 먹어 봤는데 얼큰하게 잘 끓여요...
20/06/23 14:02
서로 삐라날리고 확성기로 방송때리게끔 하면 북한이 더 곤란할거 같지만 접경지역 사는 분들이 엄청 불안하실거라 참 애매한 사안이네요.
20/06/23 14:11
독립운동가분들 억울해서 뛰쳐 나올듯. 독립운동은 목숨걸고 인생 갈아 넣어가면서 한거고, 저건 목숨은 커녕 달달하게 꿀이나 빨려고 하는 짓거린데 동격취급 받다니.
20/06/23 14:15
이거 왜 하죠? 이런 구닥다리 전술은 버려야 하는거죠. 게다가 공중 쓰레기 살포인데 책임도 안지고요. 독립운동 더럽히지 마시죠. 적어도 그 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저 탈북 단체들은 뭘 걸었나요? 인쇄비? 말도 안되는 비교죠.
20/06/23 14:25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도 다른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엮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자기 몸 자기 인생 자기 목숨걸고 하는 거고 저 사람들은 남의 몸 남의 인생 남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데 어떻게 같지요... 적어도 자기들도 동등하게 뭘 내놔야 진실성이 생기죠.
20/06/23 14:44
확실한 차이점이 뭔가 간질간질했는데 이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 감히 독립운동에 비길 수는 없지요. 하다못해 위에 나온 사례인 한밤중에 대한독립만세만 외치고 튀는 행위조차 본인의 일신상 위협을 상당히 각오하는 행위였잖아요. 즉 본인 스스로도 피해입거나 책임질게 크다는 점에서 저 단체들과는 다르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남의 피해만 강요한다면 민폐죠.
20/06/23 16:11
지금은 대북전단을 안 날리면 좋겠지만 법으로 막는 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이미 대북전단의 위법성에 대해 대법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거 아닌가요? 정부 당국이 관련 단체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안날리는 게 가장 그림이 좋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뭐 그쪽 정치인들부터 지지자들까지 탈북자들 욕 엄청하면서 또 증오정치, 편가르기 정치하던데 그런 건 엥간히 햇으면 좋겠어요~ 북송하자느니 뭐니 우리 국민을 어떻게 북송하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20/06/23 17:46
애초에 전단작전 자체가
남에서 북으로 날려보내는거라 작전각도 잘 안나오고 그나마도 북서풍 안부는 계절에 바람타고 태워보내는데 그렇게해서도 넘어가는건 극소수고 다 휴전선 인근지역에 떨어지는것을 전문적으로 군에서 대북전단 난리는 사람들도 그런마당에 탈북단체가 저짓하는건 넘어가는거 0.01프로나 될까 말까일겁니다 그냥 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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