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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 및 과대포장금지법에 대해 한국경제 신문이 올린 기사를 제가 올린 글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확인해보면 환경부에서는 조목조목 기사에서 잘못 짚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됐던 할인혜택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 띠지로 묶는 것도, 기존에 5+1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명절선물세트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이 또한 공장에서 묶음화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단, 대형마트에 가보면 '무슨무슨제과 과자 묶어 담기'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금지되는 거 같습니다.
또, 기사에는 쿠팡 같은 온라인업체나 트레이더스나 코스트코 같은 곳은 예외라고 되어있었는데 이 또한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장에서 출시되는 묶음 제품은 재포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결국 과도한 재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법안으로 올바른 취지로 보입니다.
여기에 계도기간을 갖는 것도 검토한다고 하니 업계하고도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과대포장을 금지하는 건 매우 올바른 법안으로 보이고요.

기자의 농간으로 인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틀린 정보를 전달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사를 읽는데 있어서 교차검증을 통한 팩트체크가 필수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번 글에서 한 가지 의외였던 건 이 법안은 올해 1월에 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었는데
댓글에 왜 180석이 나오고 김어준이 나오는건지 이해하기 어려웠네요.(지난 번 조선일보 관련 기사도 그러했지만요.)

* 한국경제. 잊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