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세계는 '인프라투자의 홍수'라고 할만할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단 거의 확정되어 있는 것이 5천억 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입니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안으로 나온것이고, 교량에 3200억, 도로에 1000억, 철로에 300억으로 운송 인프라가 4500억 달러로 5천억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600조원 규모라 자체로 상당히 크고, 미국과 한국의 GDP규모가 12배 가량이라 한국으로 따지면 50조원짜리 사업이니 이런식으로 상대비교를 통해서 보는 느낌으로도 상당히 큽니다. 한국에서 50조원짜리 운송 관련 인프라투자 정책이 나오는건 대단한 일이죠. 게다가 미국은 최근 40년 동안에는 그런 종류의 일을 별로 안해오다가 갑자기 하는거라 한국의 50조보다도 훨씬 큰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느낌일까를 따진다면 한국에서 100조짜리 느낌이라고 하는게 더 맞을것 같아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52684671

거기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최근에 또 나온 것이 트럼프가 하고 싶어하는 2조 달러 짜리 인프라 투자인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반대하고 어떤 의원들은 찬성하는 듯 의견 대립이 있는 모양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하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environment/trump-gives-us-agencies-power-to-fast-track-big-infrastructure-projects-idUSKBN23B2WD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가 환경 허가 요건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인프라 건설이 좀 더 빠르게 시작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국은 한화로 1914조원 규모의 계획이 이미 나와있고, 이는 350조의 '신 인프라투자'와 나머지 1500조원 가량의 전통 인프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하는건 그 350조의 내용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구분법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 350조라는 것도 어차피 돈인것은 같고 명목이 뭐가 되든 어쨌든 대부분 유형의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므로 경제적 효과라는 면에서는 나머지 1500조원과 딱히 다르게 볼건 없을것 같습니다.


https://www.dailian.co.kr/mobile/news/view/857536

인도는 에너지, 도로, 철도, 도시 기반 시설, 주택, 관개 시설 확충에 1600조원 규모의 인프라투자를 2025년까지 실행.



한국의 경우 집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치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집계하든 일단 100조원을 기본으로 넘는 쪽으로 집계될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 부터가 50조원짜리입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하는게 없는데,​ 그게 하고 싶다고 갑자기 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하고 선정하고 좀 더 구체적 계획과 일정을 잡는 작업들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을 거치는 기간이 최근에 상당히 지나갔고, 이제 곧 대규모로 예산 집행이 시작될 시기로 보입니다. ​
연간 10조 규모로 나간다고 하는데, 그 중 대충 절반은 HUG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들에서 나갈 것이고, 그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택과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가량은 비주택. 전국 여기저기 뭔가가 노후되어 있다 싶으면 싹 갈아치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절반에서 또 절반은 주택 및 대규모 공사를 제외한 것들이 될테고, 현재 나와있는 도시재생 뉴딜 계획에서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 조합 등이 실행의 주요 주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운동권 출신 사업가와 전문직, 시민단체, 그와 이해를 같이하는 각종 주체들이 대부분 수행하게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SOC도 예산이 꽤나 증가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토지보상금의 급증이 어마무시한 수준인데, SOC관련 보상도 있지만 신도시 관련 보상으로 인한게 큽니다.
이 급증을 주택정책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프라정책이라고 할수도 있겠습니다. 토지조성은 중요한 인프라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잠깐 급증하고 마느냐. 급증의 주요 지역인 경기도의 미분양이 그야말로 씨가 마른 상황이고, 3기 신도시 정도의 규모로는 향후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크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서울의 강북 등 구도심에 엄청나게 돈을 써야하고, 경기도에서도 또 엄청 써야합니다.
토지와 관련해서 나가기도 하고, 도로쪽으로도 많이 써야하겠죠. 경기도같은 경우 전력과 가스 관련 시설들에도 추가적으로 써야할게 아주 많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뭔가 많이 하게된다면 그것도 꽤 클텐데, 현재로서 기약은 없습니다. 잘만하면 뭔가 될수도 있는데, 아직은 모르죠.



미국 최대 3천조
중국 1900조
인도 1600조

유럽 및 기타 지역들도 뭔가 많이들 하게 되겠죠.



이렇게 역대급으로 전세계가 동시에 삽질을 시작하는 일은 최근 40년 중에는 없습니다.
70~90대 어르신들이 한창 젊었을 때, 즉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이 미국, 유럽, 일본을 중심으로 나타나던 1940~1970년대 시절에나 있을까 말까한 상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미국, 유럽, 일본이 세계의 전부였고, 그 외 일부는 파편적으로만 존재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있습니다.



1970년대의 대규모 주택/인프라 투자기 이후 추가적인 동력을 잃고 침체가 지속중이던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존재의 부상으로 장기침체의 탈피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는 '중국 단독'에 가까운 느낌이고, 침체를 완전히 탈피했다기 보다는 탈피 시도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미국,유럽,일본 외의 다른 경제권의 부상의 시작을 중국이 스타트를 끊었다고 보면 되겠고, 지금은 중국 외 많은 신흥국들이 나름대로 올라오며 중국+그외의 총합이 과거의 미국,유럽,일본 경제권과 비슷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만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단독이던 2000년대와는 달리 좀 더 파괴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던 참에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의 홍수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