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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 18:42
솔직한 심정으로는 이렇게 까지 싸울 필요가 있는 건가 싶긴 한데. 기왕지사 여기까지 온거 대가리 박치기라도 한 번 해야하는 거 아닌가 하고 그러네요.
20/06/04 18:43
(수정됨) 음.. 일본에게는 아직 역청구권이라는 카드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걸 꺼내들면 정말 기존의 한일협정... 아니 한일협정 '따위'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부터 2차 대전 전후처리가 전부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게 문제입니다. 양나라 정치권에서는 서로 꺼내들만한 매력적인 카드인데 (아 합의는 옛날 정부가 아무렇게나 서로 해버린거고, 결론적으로 국내에서 판단하기에는 위법적인 합의라서 줄 돈이 남아있습니다~), 한일 양국이 서로 싸우자고 일을 키우는거지, 새로운 합의를 보자고 (이게 또 하필 이전에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있어서, '또 합의'를 본다는 생각을 부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주면서 사태를 꼬아버린 것도 있습니다.) 판을 깨는게 아니라서... 그냥 서로 하고 싶은말만 하게 되는, 국제관계에는 조율자와 세계정부 같은게 없는 최종적으로는 무법지대라는 오래된 진리를 또 확인하게 될 것 같네요.
20/06/04 18:54
미국이 동의해준다면 모를까 지소미야가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번에 미국 반응만 봐도 지소미야 파기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건데요
20/06/04 18:57
명분은 우리쪽에 있으니까요.
지난번처럼 우리가 지소미아꺼내면 미국은 우리보다는 일본에게 압력가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미국상황이 제코가 석자인지라.. 지소미아 써먹으려면 미국상황이 조금 안정되긴 해야할겁니다.
20/06/04 19:00
지소미아 카드 잘 써먹었어요.
그때 미국이 개입하고 일본의 외교멘트 수위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외교관들에게 무례하게 나오던 자세도 사라지고 국장급 회담도 재개되었죠.
20/06/04 19:50
(수정됨) 장급 회담이 재개되고 외교 멘트 수위가 달라졌는데 그거 말고 강제징용 협상에서 변한게 있습니까? 딱히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애초에 지소미아 연장 종료 카드로 일본의 태도가 변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잘 써먹었다기에는 일본이 약간 몸 사려서 기분 좋은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변한것도 없는데 미국한테 전방위 압박을 받았는데요... 미국상원에서는 지소미야 연장 촉구 결의안이 나오고 하원 외교의원장도 한국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코멘트를 날렸죠. 현 정부가 일본이 변화하지 않으면 3월 후에 언제든지 깰수 있다고 장담하던거와는 다르게 일본이 변화한게 없음에도 지소미아 파기의 지읒자도 못꺼내는게 현실인데요. 이런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꺼내면 미국이 일본 압박할거라는건 행복회로 아닙니까?
20/06/04 20:07
어... 언제 잘써먹었죠? 지소미야 파기얘기 꺼내니까 미국이 겁나 난리쳐서 우리가 엄청 압박받았고 결국 다시 흐지부지 연장하지 않았나요?
강제징용 문제도 결국 문희상안이 나오기도 했구요;
20/06/04 21:19
전 시사인 기자였던 남문희 님의 페이스북 글을 퍼옵니다. (기자님 이해 바래요).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일본의 극우정치인이나 요미우리 같은 우익신문이 마치 일본은 아무 것도 한 것 없는데 한국이 미국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떠들어댄다. 일본 외교, 아베의 일방적 승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어제까지 지소미아 종료하면 안된다고 방방 뜨던 국내 보수언론은 일본의 이같은 철없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실어나른다. 종료 하면 안된다더니 종료 연기한다니까 일본의 100% 승리라는 주장에 숟가락을 얹고 나서는 그 심보를 모르겠다. 도대체 뭘하자는 건지. 시민단체들이나 진보 진영의 반발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협상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과연 일본이 승리하고 한국이 진 것인가? 나는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동안 위태롭게만 보이던 지소미아 카드가 제대로 먹혔다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싶다. 지난 7월 아베의 수출규제 조치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개인청구권 판결을 빌미로 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 수출 규제 조치를 적어도 내년 4월 총선까지 밀어붙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궁지에 몰고 자신들에게 가까운 보수 야권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꼼수였다.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자 아베 정권은 더욱 느긋해졌다. 굳이 일본이 나서지 않더라도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줄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베나 미국이나 한국을 쉽게 봤다. 미국이 적극 나서면 한국이 감히 지소미아 종료로 치닫지는 못하리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니 일본이 먼저 풀지 않으면 안된다는 한국의 주장은 완강했고 설득력도 있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전쯤부터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 얘기를 토대로 보면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아베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지소미아는 미국의 국익에 해당하므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에 비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는 일본의 내정에 해당하므로 비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압력을 가했을 뿐이다. 그런 과정의 결과물이 한일간의 이번 합의사항에 드러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은 지난 8월 일본에 전달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효력을 유예한 대신 일본 경산성은 한국 산자부와 과장급 국장급 대화를 열고 두가지 사안을 협의한다. 하나는 '수출관리정책 대화'이다. 즉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했는데 바로 그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냥 협의를 시작하는 게 아니다.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대화의 방향성이 현안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푸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일본이 지난 7월 단행한 3가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역시 '개별품목 별로 한일간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한국측의 적절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돼있다. 지난 7월 이후의 수출 진행이나 수출관리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시 포괄허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7월 이후 아베 정권은 끊임없이 한국이 강제징용 관련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마치 녹음기 틀어놓듯이 떠들어왔다. 또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며 우리 측의 대화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잘 보면 스스로 그은 선이 모두 무너졌다.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별개라며 앙앙불락하던 태도는 어디가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조건으로 수출규제 대화에 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안이 별개라더니 스스로 연계를 인정한 꼴이 됐다. 게다가 금과옥조 같이 떠들던 강제징용 문제 역시 일체 거론하지 않고 있다. 강제징용과 수출규제간의 사실상 연계전략을 정신이 없어 까먹은 건지 지금까지 일언반구 말이 없다. 미국의 목 조르기에 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하다. "일본의 강제징용-수출규제 연계전략을 우리가 지소미아-수출규제 연계전략으로 맞받아 깨버렸다"는 정부 당국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수출규제를 대상으로 한 한일대화를 조건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자 초점이 이제 다시 일본으로 모아지기 시작했다. 지난 7월 아베가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 분위기도 바뀌었다. 한국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아베 씨 당신 차례야라는 분위기다. 요미우리같은 우익지들은 아베 비위 맞추느라 일본의 외교적 승리 운운하고 있지만 아사히나 도쿄 신문 등은 일본 내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주장들을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다. 수출 규제는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므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리적 시간적으로도 한일간 대화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와 3개 반도체 소재 수출에 대해 전향적 조처를 취해야지만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조처를 지소미아 갱신으로 바꿀 수 있다. WTO 제소 중단 건도 마찬가지다. 아베가 도저히 억울해서 안되겠다며 수출규제 철회 못하겠다고 버팅기면 우리는 미국한테 아베 때문에 도저히 안되겠다며 지소미아 종료시켜버리면 된다. 칼 자루는 여전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다. 뭘 보고 협상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20/06/04 21:34
이 기자의 예측은 결과적으로 틀렸죠. 일본은 수출 규제를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 말대로면 정부가 제시했던 3월 말에 아베 탓하며 지소미아 파기 했어야죠. 거기에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지소미아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걸로 봤을때 한국이 지소미아 관련해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보긴 함들죠.
20/06/04 18:55
정의연비리로 반일산업에 타격을 입었으니 징용공문제라도 빡세게 밀어붙여서 만회해 보겠다는 현정권의 의지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한분 밖에 안남았는데 100세의 고령이시라 서둘러야 될겁니다.
20/06/04 19:12
(수정됨) 정부가 하는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 따라 하는거죠
정부가 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저걸 하라 마라 하면 탄액감 입니다 그렇다고 일본 대신 우리정부가 나서서 배상할수도 없는거고 외교문제가 있어서 협상에 따라 시기와 처리절차 조절은 가능하겠지만 일본이 묵묵 무답이라 계속 지연시키는것도 무리라고 봅니다
20/06/04 19:28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대법판결을 뒤집을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타국에서 재산 매각한다는데 '오...삼권분립은 인정이지'라고 가만히 손놓고 있을 나라는 없습니다.(그렇게 따지면 일본 대법 판결은 한국이 무조건 인정해줘야되는데 그럴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힘이 더 쎈 나라라면요. 애초에 대법에서 그렇게 판결이 난 이상 평행선을 달릴수밖에 없는 이슈인거죠.
20/06/04 20:43
행정부가 할 수 있는건 협상테이블 깔아주는 것 밖에 없죠. 근데 일본이 협상을 원하나요? 그따위 태도로?
[일본의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이슈라고 봅니다.
20/06/04 22:43
한국도 작년 이맘때에 일본의 양국이나 제3국중재위 설치등의 협상 요청을 계속 무시하던게 있어서 이건 일본쪽 잘못이라고만 볼 순 없다고 봅니다. 일본쪽 요청이 근거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엄연히 한일기본조약에 나와있는 양국의 권리인지라.
20/06/05 00:35
적어도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아무것도 안한게 맞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수출규제의 이유가 아니었으니까요. (일단 명분상으로는) 한국은 수출규제 문제만 해결하려는 액션을 보였는데 일본은 사실 명분상으로는 외통수에 몰린게 맞는게 이렇게되면 법적 미비점때문에 수출규제를 한다는 명분을 밀어붙이다가는 WTO에서는 지게생겼고 그렇다고 징용이야기를 꺼내는순간 역시 패하는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본입장에서 명분으로는 안되니 실력행사밖에 답이 안나오는거겠죠. 거기에 일본도 과거에 자국 판결을 근거로 강제징용 대상자 보상금을 책정할때 한국측 요구를 무시한 전례가 있어서 사실 이것도 일본이 할말 없습니다.
20/06/05 00:43
제 말은 일본의 태도 어쩌구 저쩌구 운운할게 없다는겁니다. 애초에 저쪽입장은 판결 철회해줘잉이고 한국은 그건 못해줘잉인데 뭔 태도를 논할게 있나요? 서로 절대 들어주지 못할 요구하고 있으니 뭔 태도니 자존심싸움이니 얘기할 필요가 없는거죠.
20/06/04 19:14
지소미아는 사실상 미국 의지인데 작년에 미국 고위 관료들이 코멘트했던 내용들과 상원에서 지소미아 연장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것을 기억해보면 또 써먹지는 못할겁니다. 애초에 일본하고 싸움에 지소미아를 왜 써먹는지도 이해안가고
20/06/04 21:35
수출 관련 제한 조치가 있었고 그 조치를 발표할 때 북한에 넘어갈 수 있다, 안보를 생각할 때 한국을 믿을 수 없다 같은 말이 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로 연결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6/04 19:25
지소미아 카드가 남아있다고 보는게 놀랍네요. 작년에 청와대 관계자 피셜로 올 3월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6월입니다. 한국이 이미 대법 판결을 낸이상 멈출수 없듯이 매각절차 들어간 이상 일본도 멈출수는 없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정부가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형님이 막아주겠지 이게 거의 유일한 희망일겁니다. 지금까지 일본 줘 패도 일본이 별 반격 못한게 그 덕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도 그런데 신경쓸 여력이 없고...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그쪽은 좀 간섭하는편이니까 낫긴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대로 대치한다면 거의 단교에 준하는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한미일 동맹때문에 아예 단교는 안하겠지만 서로 모든 자본 빼고 서로 본체만체 하면서 지낼 가능성은 있죠.
20/06/04 19:27
사실 일본입장에서도 한국압박하는게 안좋은게
일본기업중에 전범기업 아닌곳이 한국에 투자한자산도 묶일수가 있어서말이죠. 일본이 한국기업자산압류하면 압류하면 한국도 같이 압류할 명분이 생깁니다. 물론 한국인 다수가 가있는건 압박이지만 일본입장에서도 한국인 IT인력 빠지면 당장 IT쪽 공백이 상당히 크고 이걸 중국이나 인도같은데서 인력데려오는것도 문제여서
20/06/04 19:29
동북아에서 우리를 고립시키려던 것도
경제적 종속을 강화하려던 것도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 이미지와 발언력도 올림픽도 모두 코로나에 함몰되었네요. 일단 발표대로 사망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에게 이번 전염병은 재액 그 자체네요.
20/06/04 19:29
하고싶은데로 다 했으면 좋겠네요. 주변에서 말리니까 못한다는 소리 못하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나보죠.
지소미아도 왜 간을 봅니까? 일본이 안 바뀌었는데 벌써 6월이죠? 이게 한국이 미국 눈치 보는게 분명한 상황인데도 카드가 남아있다니 제발 그 카드 사용했으면 좋겠네요. 하고싶은데로 하고 그 후폭풍 제발 남 핑계 말고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20/06/04 20:57
뭐 그렇다고 박근혜가 욕을 안 먹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가서 또 새로운 정부를 까더라도 예전에 못했던 거 계속 깔 수야 있죠. 근데 그때도 그때 정부가 못하고 있는 거 까는 와중에 문재인 소환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문재인 탓만 하고 있을 거냐는 소리 나올 겁니다. 그때도 어차피 민주당 정권일 거라서 그냥 민주당 정부로 퉁치고 까일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못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구요.
20/06/04 19:47
묘수인게,, 이러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쪽 편을 든다거나 하는것에서 보는 피해보다는 적다는거죠.
설사 일본과 무역관련 더 세계 난타전할지라도,,,미중싸움에 들 휘말리는게 남는것일겁니다. 일본도,, 한국과 싸워서 손해보는게 미중싸움에 들 끼어드는거라고 판단되면, 속으론 쾌재를 부르며 비열하고 악랄하게 나올것 같구요
20/06/04 19:56
일본은 수출제한 카드를 써서 한국 압박 하려다가 되려 본인들 손해만 보고 실패했고 한국도 지소미아 연장 종료 카드 꺼내들었다 미국한테 쿠사리만 맞고 실패했죠. 이제 남은건 치킨 게임밖에 없죠. 애초에 한일 양쪽에서 썼던 카드들 중 하나라도 먹혔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20/06/04 20:03
(수정됨) 본문 : [강제징용공 문제로 일본과 핑퐁을 주고받던 정부가 강 스매시를 날렸습니다.]
기사 [결국 우리 사법부가 국내 절차만으로 배상 수순을 밟기로 했습니다.] ??? 사법부는 행정부가 아닙니다. 추가 : [결국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그제(1일) 일본제철에 대해 압류명령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며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공시송달 결정이네요. 이것도 뭐 대통령이 뇌파로 조종했다는 주장인가요? 판사가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뭐 그런 주장이요?
20/06/04 20:08
그러고보니 수출제한때 6개월 뒤면 관련업종 타격 크다 망한다 소리가 나오고 관련 종사자. 지인들의 글들이 PGR에도 보이고 했는데..
지금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냥 보기엔 별거 없었다인데 관련 종사자분들 체감은 어떤지
20/06/04 20:13
비서실장 공관에 청와대, 외교부, 판사 모여서 비밀회동 한 다음에 원고들 죽을 때까지 존버하면 '조용히' 해결될 문제지만 자기 재판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에 동의할 사람이 이 세상엔 없겠죠
20/06/04 20:53
작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기둥산업에 타격주려고 불화수소 에칭가스 등 주요 물자를 틀어 막았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견제하려고 강펀치 날린거였는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국산화를 잘 이루어 냈습니다.
너 한번 상처 크게 나볼래? 하고 칼 휘두른 녀석과는 강대강 으로 가는게 맞죠. 잘 결정 했다고 봅니다.
20/06/04 22:37
강펀치는 아니죠. 잽만 날린거지. 그 잽에도 제대로 맞대응을 못해서 지소미아까지 가져와 미국에 매달렸다가 혼만 나고, 수시로 일본한테 수출규제 해제해달라고 요청중.
20/06/04 22:58
일본이 본인들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물자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만들어내서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죠. 미국과의 관계도 있어서 일본과 계속 대치할 순 없으니 화해의 제스쳐를 냈을 뿐이죠. 일본이 수출규제를 잽 정도로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반도체 정도는 흔들려도 문제 없는 강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는 듯 하군요. 저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튼튼하게 보시는 듯 합니다. 또 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건으로 미국에게 혼난다고 보셨는데 한미방위비 협약에서 보인 우리나라의 태도가 혼난 국가로 보이시는 지.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 했을 때 우리와 일본의 발표가 달랐는데 처음에 언론은 지소미아 연장을 안해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놓친다고 보도 했으나 결국 우리 정보가 맞았죠. 지소미아는 일본을 위한 협정인데 우리야 버려도 되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 구조나, 국방 관련 협정에 대해서는 서로 해석에 따라 견해가 갈릴 수 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릴 뻔 한 사안에 대해서 잽 정도로 해석하신 우리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저도 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04 23:44
노광이나 식각공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반도체 업계 현직 엔지니어인데 언론에서 설레발쳤던 것 마냥 국산화로 대체 안 됬어요. 언론이나 유튜브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길...
20/06/05 00:28
국산화가 정말 힘든 길인가 보네요.. 대부분 국산화 성공했다는것으로 알았는데 언론에 대해 비판적을 보면서도 제가 보고 싶은 건 또 그대로 믿었네요. 반성합니다.
20/06/04 21:44
국산화 잘 이뤄졌다는 분들 반도체업계에서 일하기라도 하시는지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따위로 합의 깰거면 누가 한국하고 외교협정을 맺으려고 할지.
20/06/04 23:33
공정은 다르지만 현직 반도체 업계 엔지니어인데 언론, 유튜브에서나 대체 다 됬다고 설레발 쳤지 실상은 국산화 안 됬죠. 3대 소재 다 수출허가나서 납품중이구요. 애초에 소재 개발 가능 여부나 드는 비용은 둘째치고, 기존 특허도 안 걸리게 피해야하며, 현장에 투입하기 전에 SEMI 규격 인증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렇게 단기간에 가능할리가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한 번이라도 비즈니스 업무를 경험해 본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단기간에 국산화로 다 대체했다고 난리치던 언론기사나 유튜브 대다수가 과장, 거짓인거 간파했을 겁니다. 그것도 제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소재 제조업에서 말이죠.
20/06/04 23:50
진짜 크크크크크... 공감합니다.
강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거나, 백수니까 니 피해가 더 크니, 내 피해가 더 크니 이딴 소리 맘편하게 하고 있죠. 참고로 제 업무 관련쪽은 국산화 모조리 실패했습니다. 국산화한다고 이원화 시킨 것들 전부 순도 안나와서 자체 정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20/06/05 05:00
좀 걸려도 하긴하겠죠. 소재가 그렇게 만능키면 진작에 삼성 하이닉스 죽이지 자기들 업체 다무너지고 이제와서 저러겠습니까. 비싸서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또 수급이 가능하겠죠. 이번기회에 공급망 다변화하고 체질개선하는 좋은 결과가 생기면 좋겠네요.
20/06/06 00:40
(수정됨) 스텔라케미칼만해도 고순도 불화수소 점유율을 70-90%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거죠? 정부가 대일외교 망쳐놓은 상황에서 피해본 기업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급하면 된다니, 이렇게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소리가 어딨나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갖고있는 마인드겠지만 저는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코멘트를 매우 싫어합니다. 미국 유럽 어디회사요? 거기랑 비즈니스는 어떻게 틀거고 뭘 믿고 트죠? 미국하고 국가분쟁 생기면 그 땐 미국 기업도 비즈니스 끊겠네요? 미생만 봐도 알겠지만 회사 상호간 신뢰 관계 쌓고 비즈니스 성사시키는게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인데 너무 간단히 말하시네요.
20/06/06 02:55
업계에 계신분이니까 제머리로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지만 신뢰해야겠네요.
몇가지 이해 안가는부분이 있습니다. 1. 최소한 제쪽에서는 일본만 할수 있는 마법의 기술은 없거든요. 물론 단가문제로 쓰는 경우는 많겠지만요. 그런 마법의 소재가 있었다면 진작 한국기업을 좀 죽였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2. 공급망을 기업하나에 몰빵하고 예비 책이 없다? 일본 지진이 빈번한나라고 화재 이런것도 예상할수 없는데 하나에 이렇게 몰빵한 이유가 있나요? 3. 한국만 반도체를 만드는게 아니라 미국계 반도체제조사도 있는 상황에 미국이나 유럽기업에 대체 가능한 소재 제조 업체가 없다? 이것도 이해가 안가네요. 간단히 말하는건 아닙니다. 안해도 될일을 하게 되는거라 신경질나겠지요. 하지만 대기업에 현지 법인이던 자회사던 있을텐데 알아서 비지니스는 어떻게든 트고, 샘플받고 테스트하고, 물품 받았을때 퀄리티 체크할수 있는 방법 만들고 뭐 이래야죠. 그런거 돈들고 시간 잡아먹고 귀찮으니까 안하는거지 해야되면 도 하게되는거고요. 삼성 하이닉스가 그게 안될리가요. 제가 너무 이쪽기업들을 대단하게 보는걸까요?
20/06/05 18:29
그제 뉴스 보니까 대체 개발한 사례도 있고 대체품을 다른 곳에서 수입해오면서 100대 핵심품목중에 76개는 어느정도 방향이 보이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https://youtu.be/oPj-92V_1Uc
20/06/05 18:47
기술확보와 그 기술적용 후 제품판매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히트친 허니버티칩 기술은 진작의 확보되었으나 물량늘리는 것 + 기계에 꿀 등 달라붙어 작동오류 등 생각치 못한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허니버터칩 출시가 늦춰지고 또 생산량을 못늘린 이유가 되었죠 어떤 제품의 신기술 적용 후 부작용 등 확인 후 인정받을 때 까지 시간이 걸리며 그 신기술의 큰 문제가 발생하여 생산중단, 리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6/05 19:00
언급하신 문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요.
포인트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느냐 측면이지 과정 상의 문제는 해결해 나아가야겠죠. 언론 보도상으로는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고, 규제로 인한 피해는 양국이 비슷해 보이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는것 마냥 댓글 달리길래 물어본겁니다.
20/06/06 00:57
언론 보도나 유튜브에 대한 제 관점은 윗댓글로 갈음합니다. 업계 엔지니어가 봐도 신뢰할 만한 근거 자료가 아니라면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네요.
20/06/06 01:14
먼저 언론보도와 유튜브를 퉁칠 순 없구요, 언론 보도내용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아무리 업계 관계자라고 하셔봤자 모든 걸 다 아시는건 신뢰도를 '굳이' 따지자면 일반적으로는 Chapra님이 더 떨어지겠죠?
Chapra님이 모든 수출규제품목 상황을 다 아시는 것도 아닌데 다 구라라고 말씀하시기 보다 위에 언급하신 이런 이런 품목은 이렇다고 말씀하시는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말씀대로 어려운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고 가능해도 시간이 걸리는 품목 등 품목마다 다를텐데 기사상으로는 100개 중에 76개 항목에 대해 '대안을 찾았다.'정도의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대안을 초스피드로 찾아냈다고 해서 피해를 최소하 하는거지 없는건 아니겠죠.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형성하는 등 절차 상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어 화가 많이 나신거 같은데 뭐 힘내시라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네요.
20/06/04 21:47
전자쪽? 대학원생 유튜버가 불화수소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일제에 대한 의존도가 어마어마하다고 한걸 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 궁금하네요.
20/06/04 22:25
아마 특별 비자를 비롯해 방법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는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겠죠.
대만과 같은 형식도 아닐테니까 지금와서의 단교는 상당한 파장이 있겠죠. 솔직히 유사한 건이 떠오르지는 않기는 합니다.
20/06/04 23:02
이 재판은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최근 논란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 된 건데요..
하신 말씀은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구요. 윤미향 의원 관련 논란이 발생할 걸 예상해서 수년 전부터 관련 재판을 진행한 건 아닐테지요...
20/06/04 22:29
(수정됨) 일본하고 하나 될일 없지만 북한하고는 하나가 될 경우의 수를 깔고 들어가야하니까요...그렇다고 무력으로 조질수도 없고 말이죠...
헌법 4조를 삭제합시다...3조에 의하면 일단 우리땅인건 둘째치고 말이죠... 일단 하나 된다고 가정할때 그 동네가 너무 가난하면 그거 감당 안되니까요...
20/06/04 23:06
북한은 통일 해야할 영토죠.. 북한 정부가 우리의 적이지 북한 주민이 적은 아니니까요..
북한이 무너져 버릴 경우 우리가 감당해야할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무시하고 우리 갈길만 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경제 협력 통해서 북한 경제 규모가 커 질수록 향후 통일할 때 발생할 충격이 줄어들 거에요.. 독일의 경우를 봐서 더더욱이 통일을 대비해서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범기업 압류와는 별개로 일본과는 교류하고 있자나요
20/06/04 22:50
우리나라에서야 삼권분립이지만 외부에서도 그렇게 봐줄 지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산압류 매각된 것에 대해서 일본기업이 일본 법원에서 승소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 자산에 집행했을 때 그건 일본의 삼권분립이라고 봐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20/06/04 23:31
(수정됨) 안그래도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 힘든데 여기에 일본규제까지 더해지면..
지난번에도 결국 얻은게 무엇인지 모르겠네요..아무것도 없고 자존심만 세웠죠. 괜히 일키우지 말길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만 힘들죠.
20/06/04 23:38
한일갈등이 심해질수록 양국 오가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제일 큰 피해를 보죠. 저도 그렇게 먹고사는 입장에서 최근 수 년 동안은 정말 최악입니다...
20/06/04 23:39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아베 행정부 이상한거야 뭐 전국민이 다 알죠. 근데 언제까지 이 국면 지속하게 내버려 둘건지가 더 궁금합니다. 뭐 그래서 결국에는 아베정부 항복이라도 받아내겠다는건가요? 실제로 얻는 이득이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세우기' 하는거 다 좋은데 좀 현실은 챙겨가면서 합시다. 국가는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뭐 물밑에선 왔다갔다 하겠지 하는 짐작도 안들정도로 냉각시켜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원...
20/06/04 23:40
(수정됨) 5.18도 일본 위안부 문제도 그간 그냥 덮고 가자 라는 분위기가 강했죠
이번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과거 역사에 대한 태도나 생각은 그동안 정부들과 다르게 상당히 강경 합니다. 유야 무야 넘어 가지 말고 확실히 끝을 보겠다는 생각이 강해 보이네요 이게 길게 갈지 아니면 아베가 끝장날때 까지만 유지 할지는 현재로써는 알수가 없겠네요 아베가 실각 할때 까지만 유지 한다고 하면 일본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부담 스러울 겁니다. 앞으로 한국 혐오 카드를 함부로 꺼내들기 힘들어 질겁니다. 확실한건 과거 처럼 한국이 일본에게 무조건 고개 숙이고 외면할만큼 나라 덩치가 작지는 않다는 점이겠죠
20/06/05 01:20
위안부 문제에 강경하다고요?
윤미향 관련해서 말 한마디 안하시는게 대통령이신데요. 트럼프 만날때같이 필요할땐 써먹고 지금은 조용하시던데...
20/06/04 23:42
예측이나 분석은 저 같은 장삼이사 들이 해봐야 근거없는 뇌피셜일 개연성이 높으니 차지하고
그래도 일본이랑 분쟁해도 일방적으로 박살나는 형국은 아닌거 같더라구요 일본이나 일부 언론이 겁주던 일도 발생하진 않았던거 같구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식대로 정석대로 가고 일본도 일본식대로 정석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통제를 당해서 일본 주장의 옳은 점을 다 전달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도에 가깝다 하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언젠가 한번쯤 삐그덕거려야 할건데 우리 입장을 보다 강하게 주장할 정권에서 삐그덕거리는게 낫다 싶습니다
20/06/04 23:51
요즘 같은 세상에 나라간에 싸워봐야 좋을 것은 없긴 한데, 일부 언론이나 일부 야당에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친 것에 비해서는 어느정도 견적은 나오는 듯 하니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런저런 과거 일에 대해서 끝을 봤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서로 영향력도 떨어져 있고, 이번 일이 각국의 국민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20/06/05 00:25
안싸우고 지지부진 현상황 유지가 좀더 낫겠다고 보지만 언젠가 한번 붙어야 한다면 둘다 지금 싸우는게 좀 낫죠. 일본의 국력은 여전히 대단하지만 지도자도 우리가 우위에 있고 사회 시스템 면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좀 나은 편이니 종합적으로는 해볼만 하겠네요.
우리도 십년 이십년 지나고 나면 인구 구조상 쇠락의 방향으로 갈텐데 여력있을때 한번 붙는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기회가 오겠습니까. 일본만 할수 있는 마법의 소재가 있었다면 10년 20년전에 무기화 했어야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뺏기고 이제와서 무슨소용입니까. 명분이 우리에게 있으니 기책쓰려고 하지말고 정석대로만 했으면 좋겠네요.
20/06/05 00:27
일본은 처음부터 강한 규제는 안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미 누가 이기고 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정부나 아베나 서로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20/06/05 00:28
아니...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한거네요..?
본문과 댓글만 보면 문재인이 주도해서 한줄.. 너무 심한 왜곡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가지고 정부까는걸로 귀결되는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20/06/05 00:48
법원에서 이미 예전에 판결이 났고..
압류관련 서류를 법원에서 해당 기업에 발송한건데 마치 행정부가 시기를 봐서 무언가 결심하여 실행한것 처럼 인지들 하시네요. 이 사건은 1심 2심 3심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했고. 3심에서도 양승태가 재판회부를 질질 끌면서 일본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일본측 편을 들어주려는 박근혜 정부와 사법거래 시도를 했고 결국 사법거래가 적발되고나서야 허겁지겁(3심 청구 5년 만에) 판결하여 승소한 건입니다. 법원 판결이 난 시점 이후로는 그냥 법원행정절차에 불과합니다.
20/06/05 19:01
이게 팩트죠. 이걸 가지고 정부를 까는건 지금 사법부가 양승태처럼 정부 눈치보면서 할 일을 안하거나, 아니면 전부 X되보라고 막 지르는 거라는건데, 그걸 바라시는건지...
20/06/05 00:52
대법에서 승소받아왔는데 지법에서 집행절차를 진행안할 수는 없겠죠. 지법판사를 청와대에서 다이렉트로 구워삶으면 헌법정면위반이고.
이 절차가 진행되는동안 적당히 그럴싸한 양 국가간의 중간즘의 타협점이 안나왔다는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20/06/05 06:52
당연히 일본이 먼저 잘못했지요. 일본의 잘못을 모르는 한국인이 있습니까? 근데 해결하지도 못할거면서 일부터 벌리는 것도 맞죠.
또 국민정서만 믿고 노재팬운동으로 가나요? 아무 대책 없이 또 기업들아 공장들아 미안해 버텨줘 전략으로 붙나요? 닌텐도는 사고 일본맥주는 안 사는 선택적 불매운동으로 친일파니 떠들면서 전 국민 편 가르기 시작하나요?
20/06/05 06:58
지금도 인기야 어마어마하니 저 같은 놈 하나가 짖어도 인기에 아무 변화 없을 겁니다. 지금 뭘 해도 인기는 유지 될 거에요. 임기 말까지 인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20/06/05 09:15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죠.
일본 측이 제시하는 전제조건인 위안부 합의 수용, 강제징용 판결 뒤집기를 받아들이자는 말씀은 아니시겠죠? 제 3의 명안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고견을 듣고 싶네요.
20/06/05 02:56
위안부합의 유지, 징용공판결 뒤집기가 명분인데.. 이런 명분 아니었더라도 일본이 한국 성장세 죽이려고 언젠가는 한번 때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체 못했더라도 국산화 노력, 수입처 다각화라도 시작했으니 앞으로 산업구조를 개선해 나가야죠
그리고 위안부합의유지, 징용공 판결 뒤집기 둘다 현실적 이득 때문에 박근혜 정권처럼 넘겨버리기엔 역사적으로 짓는 죄가 너무 크지 않나요.
20/06/05 09:10
일본 무역 보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안에서 윤미향이 왜 나오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심히 이해하기 힘드네요. 위안부 할머니들보다 윤미향 편을 드는 김에, 그냥 일본 편을 들어서(?) 위안부 합의 받아들여버리고, 하는 김에 삼권분립이고 뭐고 징용 판결도 뒤집어서 경제적 이득이라도 챙기자는 말씀인가요??
윤미향 건은 따로 비판받아야 겠지만, 1심 2심 3심까지 다 이긴 판결을 사법부가 집행하는걸 정부가 개입해서 뒤집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거랑은 결이 달라도 한참 다른 사안같이 보이는데요.
20/06/05 07:03
지금 한일무역분쟁이 조용해진 이유는 그냥 일본이 말한데로 검수기간 끝나고 묶어놓은거 풀어서 그래요. 국산화가 되서 그런게 아님...물론 일부 수입다변화나 국내 회사에서 충당할수 있는 물량이 아예 없지는 않겠으나 단기간에 따라잡을수 없는 분야가 있고 무엇보다 단가가 안맞으니까요.
20/06/05 08:57
(수정됨) 이게 일본입장에서도 해당공장이 한국공장에서 안쓰면 팔곳이 없다는게 문제라서요.
그래서 풀어준거고... 말로만 강하게 하지 실제로는 서로 손해인것 같네요 그래서 안할것 같습니다. 사실 외교적으로 유화적인 조치가 필요해서 풀어준건 아니라서요
20/06/05 09:35
서로 손해이긴 하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급했죠. 그래서 지소미아 가지고 절벽끝 전술쓴거고 필리핀가서 아베가 만나준다고 한적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11분 회담했죠. 기억 되살려보시면 거의 전부 한국이 먼저 접촉을 했습니다. 국가간 자존심을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나 실제로 한 행동이 우리가 급하다는걸 나타내고 있었죠. 제가 생각하기엔 일본은 공급을 끊는다는 개념보다는 화이트리스트 삭제하고 일괄검수를 폐지함으로서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공급 끊으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거든요.(물론 급하면 그런건 그냥 씹습니다) 말마따나 화이트리스트 삭제는 일본으로서는 '가장 약한 조치'인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무섭다 벌벌 기어야된다 이런얘기는 아니구요. 어차피 끝까지 갈텐데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20/06/05 10:56
일본에서는 공격을 하긴 할텐데 다른 방법이 될것 같긴합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타격이 없는건 아닌데 손해가 있더라도 대체를 하는쪽으로 가는것 같고 (절대적으로 대체불가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상의 손해같은게 꽤 많아보이긴 하지만...) 일본이 초창기에 기대했던 정도의 효과가 없던건 확인되서 말이죠. 일본입장에서 쓸수있는카드는 꽤 있긴한데. 정말 무리수 이거나 역공가능성도 생각해봐야하는 카드들이라 고심은 꽤 될겁니다. 한국쪽 타격이 클수는 있으나 대체가 불가능하지도 않고 일본도 피해를 보니까말이죠.
20/06/05 10:07
싸움은 질질 끌려다니는 것보다 제대로 한번 붙는게 맞죠. 그래야 주제 파악도 하고 납작 엎드리던지, 우뚝 서서 대등하게 갈지 정하겠죠. 까기 바쁜 분들은 자존심이고 뭐고 머릿속으로 다 굴려보고 설설 기셨나보네요.
20/06/05 21:17
언론마다 다르게 표현하긴 하지만, 이번 전쟁은 현재까지는 저희나라가 압승했다고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저희나라 자체가 일본제품을 수입하고, 관광가서 일본에 이득을 주는 나라였지, 수출로 이득보는 시스템이 아니였죠.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 사업 접게된 일본기업들 이름만 들어도 분명하죠.
분명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나라이긴 하지만, 전쟁을 했다면 물러설수없죠. 전 저희나라가 일본과의 무역전쟁은 이미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럴꺼라고 봅니다. 물론 손해를 본 기업들도 생겼고 앞으로도 힘든 기업들도있죠. 하지만 일본산을 대체할 국내 기업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미 국내 진출한 일본 기업들 문닫은곳 많죠. 앞으로 이 사태가 더 진행된다면 국내에 남은 일본 기업들도 벌벌 떨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저희는 잃을게 일본에 비해서는 정말 적죠. 치킨게임이지만 저희는 살을 주고 일본의 뼈를 발라내고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살 주는게 아깝다고 일본에 끌려다니는건 현재보다 더 상황을 악화시킬꺼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피터지게 싸워뵈자' 입니다.
20/06/05 22:16
사법부를 방패로 내세우면 곤란해요. 사법부가 의도에 상충 될것같으면 법을 고치던가 대법관을 교체해서라도 견제가 가능합니다. 2017년 이래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건 당도 행정부도 법원의 해당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겠죠. 역으로 압류/자산매각 없는것으로 판결날 징후가 보였다면 바로 대법관을 교체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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