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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2 07:53
아마존을 연초 중국과 한국에 코로나가 시작될때 다녀왔는데 걱정되긴 하더군요. 휴대폰이 터지진 않아도 전화선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생각 외로 오지는 아닙니다. 브라질, 페루 같은 나라들이 막장이라도 공교육이 있다고 보여줄려는 정부의 의지는 있거든요.
20/05/22 10:44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전염병에는 취약해지는 거 아닐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불과 100여년전만 해도 개인이 하루에 접촉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살짝 움직이기만 해도 수백명은 기본으로 접촉하니까요.
20/05/22 07:48
내부적으로 보면 아직 더 가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개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것도 사실이지요. 그것까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0/05/22 09:33
이게 국정선전이라도 하지않으면 안되는이유가..
코로나로 재정이 거덜날위기입니다. 공무원들, 정부출연기관에서 이미 연차수당 지급안되기 시작했고 책정된예산 지급마저 제대로 못해 연구비나 기타계정에서 임금을 돌려막기 시작했습니다. 뭐 원인이야 본문에도 나오듯이 감염되고 입원하면 음압병실 입원부터 격리기간동안 생활비까지 다 지급되는데다 재난지원금등등 이상태서 만약 방역이 뚫린다면 그후엔 정말큰일나는상황이 되버리죠.
20/05/22 09:50
??? 정출연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책정된 예산 지급이 제대로 안된다는게 가능한가요? 정부 예산은 이미 작년에 다 편성된거고 추경에서 자진삭감해서 하는거 있긴한 걸로 아는데;;;; 정출연 상위 기관에서 돈을 안내려보내는건가요 자진삭감해서줄거없다 이러고
20/05/22 10:01
소위 현금이 코로나에 빨려서 일시적으로 지급이 미뤄지는건지...뭐 국채발행했다해도 이게 채권시장에서 도는데 딜레이가 있다면 말이죠...편성된 예산 자체는 집행이 이뤄져야할텐데 말이죠...
20/05/22 10:04
사실저러다가 나중에라도 다 지급되면다행이죠
사실 이런식으로 분기별로 받아야될 버짓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건 이번 코로나사태만이 아니었기도 합니다.
20/05/22 09:52
돌려막기라는 말이 이해가 안되네요. 재정이란게 가계나 기업의 회계와 전혀 다릅니다. 가계나 기업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돌려막기를 해서 버텨야 하지만,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돌려막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확보하죠. 재난지원금이나 코로나대응 비용으로 국채발행규모가 커진 것은 맞는데, 그게 돌려막기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쓸 곳이 많아지니까, 한푼이라도 더 아껴서 국채발행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지, "돌려막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20/05/22 10:04
그건 "돌려막기"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 비용을 아껴서 기존 예산의 불용액을 키우자는 전략이거나,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시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채발행이나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때까지 지급을 미루는 현상일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부는 "돌려막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제주체입니다.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거나,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정부에 대한 경제적 신뢰는 떨어질 수 있지만, 당장의 현금을 "돌려막기"하고, 내일 쓸 돈이 없어서 발을 동동거리며 오늘을 보내야 하는 경제주체가 아니라는 말이죠.
20/05/22 10:19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지급을 못받으니 문제죠
여태까지 잘주던 수당 안나온다고하면 수긍할 사람이 있을까요 게다가 예산도 제때 안주는데 사기업같으면 난리치고도 남을상황이죠
20/05/22 10:47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돌려막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 농작물은 재배할수 있기 때문에 기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급으로 들리네요. 돈을 찍어내는 건 가능하지만 원론적인거고 말단 각 계정의 예산 현실은 달라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돌려막고 있는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05/22 13:59
이게 정부 옹호자들의 마인드라면 참새를 다 잡으면 농민이 살기 좋아질 거라는 어떤 나라의 공산당이나 석유믿고 돈 찍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와 마인드가 비슷하기는 하네요.
그런데 한국은 자원도 없고 한 몇천만 갈아죽여도 묻고 넘어갈 인력자원도 없는데 몇년을 저런 마인드로 해먹고 나면 나라에 남는게 있을지 의문이네요.
20/05/22 15:38
(수정됨) 사기업과의 비교인데...우리나라가 기축통화급은 아니긴하지만...어쨌든 발권력을 가진 국가라는 조직은 사기업과는 다르다는건데요...
사기업은 흑자여도 만기채권과 들어오는 돈과의 딜레이가 생기면 망할 수 있지만서도...
20/05/22 10:53
예산액이 배정이 안되서 다른 사업예산을 땡겨서 쓴다구요?? . 어차피 지급될 예산액이라면 미뤄질 이유가 없는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특정되어 있는 예산액을 다른데로 전용할리도 없거니와 전용했다치더라도 추경이나 다른 남는 예산을 돌릴텐데요
특히나 임금같은 중요한 예산일 경우 다른 부분으로 전용될 여지도 거의 없는데다 임금예산액을 다른 부분에 쓰고 rd예산을 급여로 돌린다니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현실이 그렇다니 의아하네요.
20/05/22 11:32
그렇죠. 예산이 지급일정과 차이가 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급여나 수당같은 중요한 예산액이 실제와 차이가 나게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거 같아서 말이죠.
20/05/22 10:59
이와중에 국정 지지율은 연속으로 60%를 한참 상회하고 있군요.
지지율 까먹는 이슈가 몇 개 있었던거 같은데.. 코로나 대처가 역대급이라 그런가.. 흠터레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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