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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4 18:33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3093951004?input=1195m
이 건도 올려주세요. 돌아가신 안점순 할머니 명의로 본인을 1년 지출보다 많은 돈을 돌린 일입니다. 구린내가 진동하죠.
20/05/14 18:35
저는 조국때도 느꼈지만 언론이나 대중들에게서 이슈가 됐을 때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냥 빠른 손절로 놓아버리겠습니다.
괜히 계속 이어져서 가족들까지 오픈되고 엉망진창이 되는게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계속 버티는건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권력' 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들어요.
20/05/14 18:41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주당은 커버치고 국세청도 조사 안한다고 하고 국민청원은 강제로 내려갔다는데...
굳이 따지자면 전 친여당 쪽이긴 한데 이 건만은 확실히 했으면 합니다..
20/05/14 19:57
국민청원 얘기는 오보 혹은 착오라던데 아무튼 지금 민주당쪽에서도 열다섯명의 의원이 정의연 지지선언 했다고 하고 진보스피커쪽에서 하는 소리를 보면 확실히 '윤미향 수호'기조인거 같습니다. 조국처럼 부정입학이라는 대중들의 공분을 살 부분도 부족하고 '이대로 가면 일본이 좋아한다'는 부분도 잘 먹힐 부분이다보니 안 묻히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5/14 21:35
그래서 서로간에 감정싸움 안나게 하기 위한 조치가 전수조사 라고 하는데요 어찌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하루이틀 안에 결판날 사안은 아닌듯합니다. 어차피 고발해서 검찰에 기소한다고 해도 이미 국회의원인데다가 합당도 해서 민주당이 막아줄테고 정의연이라는 단체를 대상으로 고발할수도 없죠 국회의원 임기 끝나고 검찰이 기소해서 대법원 판결날때까지 기다릴 사안도 아니잖아요? 전수조사는 국세청에서 잘 선택했다고 봅니다.
20/05/14 18:44
개인계좌로만 받는것도 횡령 처벌 가능한가보네요... 지금까지 기부 몇번 했는데 사람 이름 쓰여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거...
20/05/14 18:44
"그 외의 개인 모금은 2017년 기부금품모집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거나, 그 이후에는 해당 법에 대한 정부기관의 안내가 부족해 벌어진 상황"
정의연은 도대체 무슨 말도 안되는 해명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2006년부터 시행이 되어 왔었고, 이 법의 전신인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1951년부터 있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2017년대의 법 개정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란 걸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라고 바꾼 것 밖에 없습니다. 그냥 연결된 타법 명칭이 바뀌니까 그걸 반영한 것 밖에 없죠. 그렇다고 2017년 전과 후의 개정에서는 뭔가 크게 바뀐 게 있었냐?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바꾸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바꾼 게 다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등록된 2016년부터 따지면 법률이 뭐 바뀐 것도 없는데, 이걸 법 핑계 대고 정부 핑계 대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20/05/14 18:48
변명치곤 정말 수준이 떨어집니다. 핑계댈게 없어서 정부의 안내가 부족했다니 크크크크크크. 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 같지만 진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게 면죄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상식도 없는듯.
20/05/14 18:47
새누리당도 불멸일것 같았지만 지금 이꼬라지죠
민주당도 지금같이 하면 딱 그 꼬라지 안본다는 보장 없습니다 뭐 저도 19대 총선 전에는 절대로 안무너질것 같아서 많이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결과는 어땠죠? 세상은 그래도 그 전보다는 나은 방향으로 느리게라도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또한 그리 될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20/05/14 19:10
새누리가 여일땐 민주당이 야였죠.
지금은 미통당이 야당이고... 대안세력이 마땅찮습니다.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 둘로 분열되지 않는 이상 미통당 쪽이 정권 잡는 일은 없을겁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주요 지지층인 30 40이 타 세대 인구를 압도하기도 하고요.
20/05/14 19:25
느리더라도 시계바늘이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정신을 차리든 더 타락을 해서 다른 대안세력이 나타나게 되든 좋은쪽으로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면 길은 열릴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노력도 적절하게 해주어야하긴 합니다
20/05/14 18:57
(수정됨) 장례에 관련된거는 일단 표면상으로 이해가 갑니다. 보면 시민장례를 위한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의 모금을 위해서 만든듯 합니다. 정식 단체로 등록하긴 애매해서 그냥 진행하는거죠. 목적에 맞게 썼으면 사기도 횡령도 아닙니다. 물론 이걸 만약 '기부금'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개념적 용어이지 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pgr에서 행사를 위해서 운영진 중 누가 계좌 개설을 해서 쓸수 있죠. 이때 pgr은 법인도 아니고 이 행사를 위해서 법인을 설립하는건 말도 안되므로 그냥 국민은행 가서 "운영자실명(피지알21)" 이렇게 계좌를 개설해서 쓰면 됩니다. 왜 국민은행이냐, 국민은행이 단체명을 병기한 개인 계좌 개설을 잘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엄청 작은 운동단체들 보면 그래서 대체로 국민은행이죠) 장례 말고 나머지는 설명이 없어서 뭐라 추측은 못하겠네요.
20/05/14 19:10
(수정됨) 장례 뿐 아니라 연합행사 같은거는 그런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년마다 하는 상시행사면 아예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계속 유지합니다만 장례는 1회성이니..
http://womenandwar.net/kr/notice/?mod=document&uid=222 ■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장례위원회 구성 등 평화와 여성인권증진을 위해 한 평생을 바쳐온 김복동 할머니의 삶을 기리고자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시민장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고문 3인과 상임장례위원장 7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었던 각계 각층의 대표자들을 공동장례위원장으로 구성합니다. 고문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설립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의 시작을 만들어 준 김혜원, 윤정옥, 이효재 선생님이 맡고, 상임장례위원장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지은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전 여성부장관, 한국염 정의기억연대 이사,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연세의료원노조 위원장입니다. 물론 대부분 정의연 사람들이지만 명목상은 연합기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20/05/14 19:16
그런데 정의연 회계에 장례비 지출을 넣었는데요? 상조회사에서 돈 안받았다고하자 지출항목도 넣고 현물기부로 다시 잡았다고 이상한 해명을 했죠. 그 해명도 이상하지만.. 임시단체의 행위라면 정의연 회계로 처리할 순 없죠.
20/05/14 19:21
(수정됨) 기부금이 모여봤자 크진 않을거고 장례에 들어간 돈은 당연히 정의연 돈이 많을겁니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장례위원회 계좌로 이체시켰을테고, 그렇다면 지출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 계좌는 순전히 외부 모금을 위한 계좌로 하고 정의연으로 이체시켜서 실무를 정의연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형태일수도 있구요. (물론 이건 제 예상입니다.)
더 중요한건 목적에 맞게 썼냐, 그리고 저 계좌로 받아서 장례위원회 내에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봐야할듯 합니다.
20/05/14 19:28
‘김복동 할머니 뜻 잇는다’ 조의금 2000만원 시민단체에 기부
http://www2.hankookilbo.com/News/Read/201902031819031736 조의금으로 들어온게 이미 천만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0/05/14 19:56
일반적인 장례에서도 장례식 비용은 부주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 많은 경우는 처리라고 남는 돈을 어떻게 하냐로 유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는 장례비용은 장례업체에서 받지않았고 안점순 할머니 장례는 여가부에서 지원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가는 돈 보다 들어오는 돈이 훨씬 클수 밖에 없습니다. 기부 받은 돈으로 처리하고 남는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문제인거지.. 정의연의 돈이 나갈 이유는 없지요. 돈이 정의연 계좌로 다 갈꺼면 정의연 계좌로 모금했어야하고요
20/05/14 19:24
(수정됨) 잘모르겠네요
왜 윤미향이 상주 자격을 자처하는지요? 계좌야 그럴 수 있다고쳐도 유족이 있는데 상주를 자처하고 모금을한다는게 말이되나요? 유족들 얘기는 따로 없나요? 전 그게 더 이상하네요 별 얘기가 없는거보니 유족들이 허락한거겠죠?
20/05/14 19:28
그건 법적 용어가 아니라 개념적 용어로 쓴게 아닐까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이니까요.
여튼 제대로 썼느냐 기록을 남겼느냐가 중요하지요.
20/05/14 19:31
그렇겠죠 설마요
유족들이랑 협의 없이 할머니 상 당하신거 팔아서 모금하지는 않았겠죠 뭐 그거만 아니면 개인계좌 잠깐 쓰고 그 계좌에서 돈 처리만 깔끔하게 되었으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20/05/14 19:49
안점순 할머니 장례때 사용한 계좌는 2014년에도 사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계좌 끝번호가 동일한 모금 안내가 2014년에도 있음). 수원시민장례위원회가 임시로 계좌 열어서 썼다기에도 말이 안맞습니다.
20/05/14 20:03
상황 발생시 이미 열어둔 계좌를 쓰느냐 새로 만들어서 쓰고 폐기하느냐는 그냥 작은 선택 중 하나입니다. 목적에 맞게 쓰고 기록했느냐가 중요하죠.
노동쪽만 예를 들어도 이번에 김용희님처럼 연대하고 집중할만한 투쟁이 생기면 여러 단체에서 대책위 만들고, 끝나면 쉬다가 다른 투쟁 생기면 비슷한 사람들 모여서 또 대책위 만들거나 아니면 계승해서 이름 바꿔서 뛰고 합니다. 텀도 있고 해서 계좌는 그냥 같은걸로 돌리기도 하고, 회계 담당 하는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이 계좌를 열기도 하고 그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자체 부연하자면 개인계좌로 받은것이 구리다는 증거는 될수 없고 반대로 문제 없다는 증거도 될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받아도 구리게 쓰면 문제가 되죠. 개인적으로 NL에 억하심정 많고 정의연 회계도 의심스럽지만, 다만 수많은 대책위, 장례위 같이 이런 방식으로 모금하는 일은 원래도 많은데 방법 자체가 공격을 당하는 것이 아쉽고 다른 단체들도 의심당할까 해서 썼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0/05/14 20:10
(수정됨) 일단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 부터가 문제입니다.
법인 계좌는 회계 처리도 하고 감사도 받고 나중에 확인도 가능하지만 개인 계좌는 회계처리도 안하고 감사도 받지않지요.. 개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어떨게 되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관련법으로 금지하고 있기도 한거고요. 애초에 하면 안되는 방법이고 관련 법인이 없거나 만드는 것의 이익이 없기에 임시로 쓴 것도 아니죠... (이런 경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부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추척할수 없기에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김복동 할머니때 처럼 지자체에 신고도 안했을때는 더욱더요
20/05/14 20:30
물론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구성원을 믿고 하는거나 다름 없는데 신뢰감 있는 처리를 해야죠.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문제가 되면 진작에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보통은 액수가 작아서 그런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주로 후원자의 입장이다보니 일단은 주체를 보고 합니다. 유용을 한게 드러나면 사기로라도 처벌은 받을겁니다.)
20/05/15 00:04
"어디까지가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불법인지 모르시는건가요?? 위에 카마트리아 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잖아요. 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았고 모금행위를 했고 그러면 안되는거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데도 "목적에 맞게 썼으면 사기도 횡령도 아닙니다" 라고요?? 그러면 기업들은 뭣하러 회사계좌로 대금 입금 받습니까?? 마케팅직원들 개인계좌로 받고 나중에 회사계좌로 입금해주면 되는거죠. 다른사안도 아니고 개인계좌로 후원금 먹튀(?)나 횡령한 사안을 열심히 쉴드쳐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문제가 되면 진작에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도 잘못됐습니다. 김경률 회계사가 인터뷰 했듯이 개인계좌 모금 후 법인통장에 입금이 관행이 아닙니다. 그런경우는 모두 자금세탁과 횡령, 비자금 조성목적입니다.
20/05/15 01:53
(수정됨) 불법과 아닌것의 경계가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근래 노동쪽 이슈가 된 두군데인데 다 개인 계좌로 받고 있고 김용균시민대책위 https://wspaper.org/article/21420 김용희공동대책위 https://alternative.house/news190808-charniekim/ 이건 예전에 국정농단에서 노승일씨 변호비용 후원계좌인데 안민석 의원이 홍보까지 했던데 마찬가지로 개인계좌로 받았구요. 이틀만에 1억 3천 모았다 하네요. https://m.blog.naver.com/oldcats/221007368160 정의연은 아니지만 저도 제가 믿는 단체들은 정식 법인 등록 전에도 숱하게 후원했었고요. 무튼 합법 영역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깐 하지 않겠냐 하는 질문입니다. 안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때 시민단체는 다 족쳐졌을텐데요? 당연히 자금은 유용 가능성이 있죠. 그건 법인으로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기부대마냥 피싱을 당할수도 있죠. 잘 쓰느냐 못쓰느냐는 별개의 영역이죠.
20/05/15 11:17
"불법과 아닌것의 경계가 궁금해서 물어본겁니다. "
다른분들이 계속 말씀드린것처럼 불법입니다. 그리고 규정위반이고요. 형사처벌 받지 않았으니 괜찮은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운전시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이 경찰에게 걸리지 않는다고 위법이 아닌것처럼 비영리재단법인이 저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변호사는 아니라 기부금관련 어떤 법 위반이고 어떻게 고발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히 잘못한거고 논란해소를 위해 공개하고 사과도 하고 추후 경찰이나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해야죠.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적반하장으로 위안부할머니가 외부단체에 휘둘렸다고 하면 안되는거죠. 그리고 이명박근혜 얘기는 왜 하시는거에요??
20/05/14 19:00
(수정됨) 아니..그냥 개인계좌였다는거네요?
상주가 윤미향 개인이었다 이거군요. 장례식장에서 비용안받았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남은' 조의금으로 시민단체 10곳에 2백씩 돌리고 활동가 자녀들 장학금 줬군요. 고인의 유언이었던 재일조선인학생 9명주고 평소 뜻이 그랬다는 이유로 돌아가신후 활동가자녀로 장학금대상자 확대해 35명주고.
20/05/14 19:49
찾아보니 2건의 기소에 대해 모두 무혐의와 무죄가 나왔네요. 그래도 아직은 두고볼만한 이유는 되는 것 같아서 삭제한 상태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20/05/14 20:44
시민단체 활동이라는게 정치영역에 들어가는데 이리 정치력이 없어서야... 할머니가 문제제기 한 마당에 해명한들 무슨 소용이랍니까. 할머니 직접 찾아가서 수습하지 못하면 백날 해명해도 소용 없습니다. 답답해서 말하기는 싫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무슨 해명을 해도 사람들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20/05/15 09:11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04
2016년에 이미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된적이 있네요???????? 법 시행전?? 안내가 부족해서???? 예네는 기본적으로 해명에 성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20/05/15 10:42
4년간 13억 받았는데 공시 5억뿐… 2016~2018년엔 '0원'으로 기재
정의연측 "입력하는 과정서 오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31272&date=20200515&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조선일보라서 일단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사실이라면 후덜덜하네요.
20/05/15 10:54
다른 사이트에서 캡쳐를 누가 올렸던데 0으로 표기되어 있긴하더군요..
홈텍스 들어가서 장부 열면 바로 확인 한거라 오보일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엠팍에서 누가 정의연 회계 실수의 특이점이. 들어오는 돈은 적게 기입하고 나가는 돈은 많이 기입되는 실수만 저지르고 있는데... 어떻게 숫자가 맞는지 신기하다고 하신분이 있지요.
20/05/15 11:05
(수정됨)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기금 운영하는 재단 중 정의연은 손에 꼽힐만큼 청렴하고 모든 내역이 공개되어 움직이는 시민단체입니다.]
아래 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정의연과 무슨관계이길래 자신있게 이야기하셨는지도 궁금하구요. 하...
20/05/15 11:30
정부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새 글로 적어도 될거 같긴한데....관련 기사를 보면 "정부는 16년부터 올해까지 16억14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11억2400만원이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명목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할머니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없는가에 대한 그 단체의 답변과는 상반되는 지원금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사실이 있네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3&aid=0003531348
20/05/15 11:36
회계 문제가 발생하는 돈의 액수가 커질수록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정치권의 비호가 커질수록... 단순 회계 부정이나 횡령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던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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