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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9 13:05
이분 나오는 연극 재밌게 봤었는데 이 건이랑 다른 배우 음주운전 사건 터지면서 마가 꼈나 하고 넘겼었는데 이런 내막이 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무고할 이유가 없으니 아닐 거다'는 말은 공허한 거 같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범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을 가정한 말이죠. 무고를 할 정도로 악한 인물들은 그냥 수틀리면 남을 조지기 위해 굳이 수고를 하는 인간들이라 보는 게 맞는 듯합니다.
20/04/29 13:46
1심 판사 논리보면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 묻지마 범죄는 다 무죄인건지?? 처음 본 사람을 패고 죽이고 하는데 똑같은 논리 적용하면 처음 본 사람을 팰리 없으니 무죄라는 논리죠. 무고도 범죄의 일종인데 이중 잣대 적용하는게 당황스럽네요.
20/04/29 13:30
일관된 진술이 증거고 어쩌고 다 좋아요.
저렇게 뻥이고 공갈인 것 드러나면 여자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저렇게 작업치는 애들이 없어지겠죠.
20/04/29 13:45
무고죄 강화에 대한 여러 논란을 보면서 적용이 왜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만 무고가 확실해졌을때는 최소한 먹일려던 만큼은 먹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20/04/29 13:48
성공확률의 역수를 곱한 값보단 형량이 더 높아야 미친놈들말곤 무고를 안할텐데..합리적인 사람도 무고는 한번 질러볼만한 옵션일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량은 참..
20/04/29 17:33
군사 독재 시절에 탄압 받았다고 권리 보장을 빡세게 해줬더니 올챙이 적 생각 못하고 권리 남용이 다반사죠. 사법부가 이 모양인 이상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긴 요원할 겁니다.
20/04/29 14:31
이거는 남자 쪽에서 잘못이나 실수 비슷한 것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당해버린 거라 더 안타깝네요..
잘생긴 것 말고는 여자의 추행 및 무고에 대한 원인제공을 한게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20/04/29 14:54
목격자 진술이 있고, cctv가 있는데도 1심 유죄라는게 참 황당하네요.
'무고할 이유가 없다... ' 이건 진짜 리얼 헛소리죠.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20/04/29 14:59
강은일씨 응원합니다. 인터뷰에서 여성이 주팬층인 뮤지컬복귀가 힘들것같아 내려놨다고 하셨는데 무죄인데 복귀가 안된다면
그거야말로 비정상이죠. 죄가 없다는게 밝혀졌는데 생업을 잃는다는건 말도 안되니 보란듯이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20/04/29 15:32
[바로 다음날부터 무대에 서기로 되어있었어요. 떳떳하니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고 변호사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었기에 혼자 선고 공판에 갔는데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1심 무죄겠지~ 하다가 집행유예도 아니고 구속을 당해버려서... 참 안타깝죠. 그리고 저정도의 거짓피해자를 대상으로 고소해봐야 이래저래 더 엄청 피곤해질텐데 이걸 견딜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사회적 매장을 한번 당했는데 또 당할수도 있거든요. 진실유무와는 상관없이 말이죠.
20/04/29 17:36
동감합니다. 성범죄자로 지목되면 일관된 진술에 의거해 구속기소돼서 형 살고 나오면 2차 피해 방지 한다고 발찌채우고 신상정보 공개하고 신상정보 등록한 다음 매년 사진과 주소지 업데이트 하고 각종 취업제한 등이 생기죠.
반면 똑같이 가해자로 지목돼서 타인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왜 입증도 어렵고 입증해도 꼴랑 집유에 1년 미만 형 살고 나오는게 다반사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할거면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부작용도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20/04/29 16:42
참 안타깝네요.
무고한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되길 바라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민사로 해봤자 저런 사람들이 돈이 많지도 않을테고... 본인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는게 더욱 슬프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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