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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2 19:06:50
Name aurelius
Subject [정치] [단상] 지소미아 건의 교훈 (수정됨)
초강대국의 심기는 절대로 거스르면 안 된다는 점. 명분이고 나발이고 힘과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나라 사람 중 일부는 도덕이니 명분이니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유교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국제정치는 가장 냉정하고 비정한 정글이고 이 살얼음판에서 생존하려면 힘을 기르고 눈치를 정말 잘 봐야합니다.

우리가 지소미아 카드를 쓴 셈법은 이해합니다. 형식상 한일간의 협정이지만, 사실상 미국이 걸려있는 지소미아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일본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고 싶었겠죠. 일견 타당한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는 동맹국(이라고 쓰고 제후국이라고 읽음)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주일미군 문제 및 대외정책 문제로 마찰이 있었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이 단칼에 날라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눈치를 엄청봤어요. 열강 각국의 심기를 거스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동네깡패 정도의 힘을 얻었지만 조선에 대해 이권을 획득할 때도, 중국을 상대로 협상할 때도 항상 영국은 어떻게 나올까, 러시아는 어떻게 나올까 계속 계산했습니다.

이번 건은 우리의 힘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일깨워준 사례로 차후 행동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미국이라는 심판이 일본에도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한 모양인지 한국과 일본 양국이 어느 정도 체면을 차리는 상황에서 다시 협상해보라라고 시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추신. 물론 이번건을 계기로 우리가 만약 원만한 결과를 얻고 일본의 보복조치를 완전히 철회시킬 수 있다면 엄청난 gamble을 통해 성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만 도박에 의존하는 전술은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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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2 19:1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정부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상도 잘 돼서 수출 규제가 좀 풀리면 좋겠네요. 아마 강제징용 관련해서 협의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12월말 직전에 또다시 이번처럼 압박받는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청자켓
19/11/22 19:12
수정 아이콘
미국을 너무 대책없이 끌어들였어요. 그건 정부가 인정해야 합니다.
19/11/22 19:14
수정 아이콘
대외적으로 미국의 강한 압박이 작용한 결과도 있지만, 미국의 동맹국 약화 경향까지 파악하게 된거죠.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그동안의 대외정책 때문에 한발 물러서는 시점이 12월과 내년초까지로 예상합니다.
닭장군
19/11/22 19:14
수정 아이콘
좀 이르신것 같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19/11/22 19:16
수정 아이콘
조금 더 둘리 배를 만지고 있는게 좋지 않을까요?
빙짬뽕
19/11/22 19:16
수정 아이콘
근데 동결이면 사실상 연장 아닙니까? 일본은 재검토 들어간거라 안될수도 있을 가능성을 내포한건데;;;
마약남생이
19/11/22 19:16
수정 아이콘
깊이 공감하는 글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22 19:18
수정 아이콘
너무 빨리 내려지는 교훈은 교훈이 아니라 그냥 내 평소의 생각이죠.
19/11/22 19:2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지금 단계에 나눌 이야기는 아닌것 같아요
마빠이
19/11/22 19:23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평소의 생각을 그냥 글로 쓴것이지 결론은 그야말로 답정너죠
마약남생이
19/11/22 19:25
수정 아이콘
3개월간 외교단상을 본 사람이면,
예측도 가능했고
결론을 내리고도 남을 시간이죠.
뿌엉이
19/11/22 19:18
수정 아이콘
지금은 지소미아 카드을 쓰고 실무협상이라도 끌어낸건데
9월에 연장했으면 어떤이득이 있었을까요?
미국이 방위비 깍아줬을거라고 봅시니까?
일본이 수출규제 풀었다고 보시나요?
마약남생이
19/11/22 19:23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카드 써서 얻어낸게 고작 실무협상인가요?
실질적으로 뭘 얻는지는 12월말에 나오겠지만 전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카드는 미국 허락없이는
못뽑는 칼이라는거 알려준것 밖에 더 있나요?

애시당초 지소미아는 일본이 필요한게 아니죠.
미국이 필요로 하는거죠.
Dr.박부장
19/11/22 19:26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카드라도 안 썼으면 실무협상은 그냥 됐을까요?
마빠이
19/11/22 19:27
수정 아이콘
그러면 군말없이 지소미아 연장했으면 뭐를 얻을수 있나요?
마약남생이
19/11/22 19:30
수정 아이콘
오히려 되묻고 싶네요.
저는 지소미아를 카드로 쓰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지소미아로 일본을 뭘 어쩔껀데요?
마빠이
19/11/22 19:32
수정 아이콘
일본은 지소미아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수출규제 재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믿으시나요?
갑자기 오늘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6시간전에?

지소미아 밀땅으로 수출규제 재검토 들어가고
한일정상 정상회담까지 하는거 아닙니까?
마약남생이
19/11/22 19:37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밀땅으로 수출규제 재검토 들어갔다.
이 대전제부터 생각이 다르시네요.
마빠이
19/11/22 19:39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가 정말 모냥 빠지는게 싫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군요
뭐 관점이 다르니 그건 어쩔수 없군요
마약남생이
19/11/22 19:43
수정 아이콘
일본 정부가 무슨 개소리를 하든 개밥을 먹든 신경안쓰는데요.
우리 정부가 삽질해놓고 삽질 안했다고 하는건 짜증나네요.
하루빨리
19/11/22 19:29
수정 아이콘
그 미국이 필요로 하는거라 지소미아 카드로 미국 통해 일본 흔들 수 있었죠. 안그렇습니까?

결국 실무협상 테이블 만들었고 내손에는 패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패는 마약남생이님 생각처럼 내면 위험한 패일 수 있지만 낸다 낸다 블러핑하면서 제 3자(그것도 형님)를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패란걸 오히러 오늘 증명해 낸 것이고요.
마약남생이
19/11/22 19:31
수정 아이콘
미국이 일본을 흔들었다고요?
우리가 조인트 까인거 아니고요?

둘다 추측의 영역이니 알수 없지만, 저는 하루빨리님과 달리 후자에 가깝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19/11/22 19:38
수정 아이콘
위에 지소미아로 일본을 뭘 어쩔껀데요라고 하셨죠? 동의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 이슈에 물에 물탄듯 미지근한 반응이였으니깐요.
일본이 오늘 기한 정하고 실무회담 하자 나온건 일본이 지소미아 원한게 아니라 미국이 지소미아 원한거고 그래서 일본 입장을 바꾼거라 보는게 맞지 않습니까?
마약남생이
19/11/22 19:42
수정 아이콘
우리가 원한건 수출규제 철폐죠.

우리 지소미아 연장의 댓가로 받는건 수출규제 철폐가 맞겠죠.
근데 얻은건 재협상 시작입니다.
우리가 건 카드에 비해서 얻어낸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만약 재협상이 잘 안되면요?
미국 성질 건드리면서까지 또 폐기한다고 엄포놓을 수 있을까요?
Montblanc
19/11/22 19:27
수정 아이콘
미국이 한국과 일본한테만 갑자기 엄청나게 방위금 요구액수를 높인건 양국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겠죠
지소미아를 안건드렸으면 이렇게 까진 안했을거라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19/11/22 19:33
수정 아이콘
방위금과 이건 다른거죠. 지소미아가 방위금의 명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방위금 올리는 명분으로 지소미아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고요. 지금 미국이 방위금 올리는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우는건 호르무즈 해협등의 해상 뱃길 방어도 한국의 이익이 되니 이에 대한 방위금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19/11/22 19:31
수정 아이콘
이미 수출협상 실무협의는 질리도록 많이했어요. 다 일본한테 거절당했을뿐
Montblanc
19/11/22 19:19
수정 아이콘
저도 애초에 지소미아를 카드로 쓸줄은 몰랐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단계같아요.
12월 까지라고 했으니 12월까지 보고... 진짜 아무것도 건진게 없으면 의사결정 책임자들은 다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한테 방위비 분담금 높이는 명분만 줬고...
지금 안된게 그때 될까 싶네요
19/11/22 19:20
수정 아이콘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다면 강대국의 심기를 거스를 필요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빠이
19/11/22 19:20
수정 아이콘
저는 전혀 반대의 입장입니다.
미국의 국익이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내서 우리의 국익을 어느정도 지켜낸거라 봅니다.
19/11/22 20:1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9/11/22 19:27
수정 아이콘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단순하죠.

솔직히 한국이랑 일본이 어떻게 지지고 볶든간에 별 상관 없음.
하지만 중국 북한 러시아 대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는 매우 중요함.

이 상황에서 한국 일본이 서로 싸우다가 한국이 지소미아 그만할래 이러면
미국이 '오 곰곰히 살펴보니 명분에서 한국이 앞서니까 한국 편을 들어줘야지'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지소미아 중단시켜서 추가로 없던 일 만든 한국이 짜증날까요?
Montblanc
19/11/22 19:2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첨언해서 일본한테도 갑자기 방위비 5배 올린거 봐서는 한일 양국 동시에 보내는 경고라고 생각되네요
OvertheTop
19/11/22 19: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글 잘 읽었어요. 전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네요.

한국도 명분이 있었어요. 일본이 한국에 수출규제랑 화이트리스트 배재할때 한 소리가 '자기네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니까 이렇게 해야된다 였습니다.(멍멍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철회한다는 카드를 내세우며 이렇게 말한거죠. '우리보고 안보에 위협된다는 나라랑 공조 못한다'

여기까지 수긍이 되는거죠. 그런데 이 카드는 가르키는 지점이 있었어요.
지소미아는 미국이 원해서 하는건데 말야 일본입장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유지 못하겠어 이 관계 미국 니가 좀 나서서 풀어줘 이런 숨은 의도가 있는 거였죠. 지소미아 자체는 한일 양국에 큰 부담없는거에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뭐 그런 정도? 미국이 하자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니 하는거지......

근데 문제는 미국이 콧방귀도 안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소미아 유지를 상원까지 통과시키면서요..

'니들 양국 문제는 알아서들 해결하고 지소미아는 무조건 유지해 안그럼 가만두지 않는다'

여기서 한국 정부의 작전이 실패하게 된거에요. 그런데 미국이 저렇게 나올것은 이미 예측이 되었어요. 거기다 일본보다 한국이 먼저 방위비 협상을 하게 되는 타임라인도 이미 나와있었구요. 그러므로 지소미아 카드는 애초에 쓰면 안되는 카드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도 그것까지 고려하고 지소미아를 대응하게 된거구요.

결국 한국은 일본에게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지소미아 철회한다 한다 했지만 이미 우린 규제 다 걸린상황이고 철회는 쉽사리 못한다는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차후 협상을 더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때 일본이 난 몰라 하면 지소미아 철회가능할까요? 미국이 자기네 나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서 압박하는데 말입니다...전 회의적으로 봅니다.

물론 일본 역시 아킬레스건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도 기회는 남아 있구요.

첨언하자면.....일본은 수출규제로 인해 얻을 이익은 많이 얻은걸로 보여집니다. 계속 수출규제해서 득볼께 없다는거죠. 자기네 기업만 희생되지...... 완벽히 예전으로 돌아가긴 힘들겠지만 최소 많이 완화는 될겁니다. 이제 그 타이밍을 재게 되겠죠. 그게 외교구요.
데브레첸
19/11/22 19:32
수정 아이콘
무모한 도박이었죠. 최악의 선택은 피했지만, 이럴거면 뭐하러 도박했냐는 생각만 듭니다.
조미운
19/11/22 19:37
수정 아이콘
너무 성급한 교훈인거 같은데요. 현재 상황으로는 어쨋든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재협상은 시작되었고, 그때까지 일본 규제 완화가 나오면 지소미아 건은 성공이라고 평가 받겠죠. 벌써 성공, 실패를 단정짓는건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만약 일본이 100% 규제 완화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네요.
덴드로븀
19/11/22 19:38
수정 아이콘
12월에 한일 정상회담한다는 속보도 나오네요.
오호츠크해
19/11/22 19:39
수정 아이콘
이게...일본과의 관계에서 지소미아 중단이 실제로 이익이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이익이 되었다고 해도 미국과의 관계까지 넣어서 생각하다면 정말 이로운 일일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제라스궁5발
19/11/22 19:39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승자는 한국도 일본도 아닌
미국인거 같은데요
미국의 힘만 재확인해준 꼴
조미운
19/11/22 19:48
수정 아이콘
미국은 항상 이깁니다. 크크.
19/11/22 19:53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도박을 했는데 얻은건 없고 방위비가 따따블로 돌아왔죠. 애초에 위안부 협의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은데 아직은 얻은게 전혀 없습니다. 잘안되니까 한국기업에게도 돈을 걷어서 같이하자 라는 이상한 제안만 있었구요. 그게 수출규제로 이어지고 지소미아 파기압박으로 판을 키웠는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상대국에 적대하는게 자기네들 정치에 유리한지라 애초에 해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었죠. 그냥 주사위를 굴려서 하겠다는건 미친짓이구요. 카메라를 설치하던지 약을 먹이던지 시나리오는 제대로 짰어야죠. 대충 미국 이용해먹으려다가 쿠사리먹고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 참으로 어설퍼서 걱정이네요.
크레토스
19/11/22 19:58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는 미국 국방부,국무부 관료들의 안건이지 트럼프의 관심사가 아니고.. 방위비는 지소미아랑 관련 없는 트럼프의 관심사죠.. 우리가 지소미아 갖고 장난쳐서 따따블이면 일본은 뭘 했다고 따따블 방위비 청구서를 받았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만큼 받아내라 하니까 그런거죠.
19/11/22 19:54
수정 아이콘
아직은 지소미아가 일본뿐만 아니라 방위비협상용 복합적인 포석였길 기대 해봅니다 좋은결과 나오길 기다려보고 싶네요
Lord of Cinder
19/11/22 20:09
수정 아이콘
서울대 하영선 교수님의 인터뷰에선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바게닝 칩으로 쓰려고 한 것은 지소미아를 한일간 도구로만 보는 한국 정부의 좁은 안목에서 비롯된 잘못이며, 워싱턴에서는 이를 단순한 한일간 정보 공유의 도구가 아니라, 정보전이 중요한 현대에서 군사와 정보가 결합된 협정으로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워싱턴이 한국 정부에 대해 실망을 표했다고 평가한 바 있죠.
19/11/22 20:11
수정 아이콘
한국의 외교적 실패입니다.
지소미아에서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일본은 한국에게 이득을 취할 수도, 미국에게서 취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소미아는 연장되고 화이트리스트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일본은 미-일 외교에서 어느정도 만족할만한 이득을 얻은 대가라고 보는게 현명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국에게는 반대로 미국에게서 영수증이 날라올겁니다. 이번 일을 대가로 무엇을 달라고요.

정지권한은 쓸 수 없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도 종이로 만든 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미국이 이렇게 직접 개입한 이상 한국은 더 이상 정지권한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존중한다면서 영수증을 하나 더 내밀게 되겠지요.
19/11/22 20:26
수정 아이콘
제후국도 과하고 속주정도 되겠죠..
안스브저그
19/11/23 01:10
수정 아이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를 통해 일본의 권력의지가 원하는 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무효화 혹은 사실상의 무력화입니다. 식민 역사에 얽힌 모든 보상과 배상을 63한일협정으로 끝내야 한다는 스탠스죠.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 "국제법 지켜라."가 이겁니다.
아베도 큰 마음 먹고 조치를 때린 이상

궁극적으로 원하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하거나,
or 목표달성을 위한 조치의 약발이 떨어지던가,
or 제 3의 변수가 양국간 협력을 긴히 요하는 상황이 발생
셋중에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고자세로 나올겁니다.

식민 역사 청산에서 양국 정치인들이 과거에 택햇던 방식은 어려운 문제는 적당히 덮어두고 실용적인 현안에 협상력을 투자했습니다. 가끔 비공식적인 루트를 애용햇습니다. 개인적인 친분관계, 동종업계 종사자 간의 유대감을 통해 막후협상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서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면 못본척 냅두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아베 양측이 오월동주라는 고사성어를 참고해봤으면 좋겟습니다.
프라이드랜드21
19/11/23 09:37
수정 아이콘
한일간 계산은 찻잔속 태풍이고 미국이 내심 한국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이 한국의 가장 큰 손해겠죠. 한국은 홍콩2가 되지 않으려면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terralunar
19/11/23 10:0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연장할거 카드로 써서 협상 테이블 만들었다, 가 아니죠. 미국의 신뢰와 인내심 스택도 몇개 같이 날려먹고 미국이 (원래도 그렇지만) 좀 더 일본쪽으로 기울게 만든건데.
metaljet
19/11/23 10:30
수정 아이콘
일본과 싸우려면 적어도 미국과는 절대로 척을 지지않아야 하는데 좀 무리수였죠. 아쉬운 부분입니다.
19/11/23 13:08
수정 아이콘
초강대국의 심기는 절대로 거스르면 안되니
방위비도한 10조쯤 내죠
트황상 심기 거스르면 어쩝니까
OvertheTop
19/11/23 16:34
수정 아이콘
미국한마디에 한국증시 100조정도 사라질수있으니 안되면 그게 이득일수도요
푸른등선
19/11/24 0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금 당장만 봐도 우리는 사실상 지소미아 유지로 ‘행동’을 보인 것이고 일본은 만나서 ‘대화’는 해보자 정도입니다. 외교에서 말은 중요하지 않아요. 행동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대화라도 얻어낸게 어디냐는 그냥 정신승리일 뿐이에요. 일본이 지금 협상 하겠다는 건 제제 풀테니까 지소미아 유지하자가 아니라 징용자들 관련 한국내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몰수나 처분 가능성을 확실히 없애라는 겁니다. 결국 소위 ‘강제징용’가지고 좌파민족주의 운동권 정치세력이 새로운 정치투쟁 먹거리 (친일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우파 공격)를 삼으려는 행동을 철회해야 모든 갈등이 일단 봉합되는 겁니다. 국내용으로 써먹는거 까지는 정치가 늘 그런거니 이해라도 하는데 이 문제를 대책없이 확장시켜 일본과 심지어 미국까지 참전하게 만든 저 어처구니 없는 아마추어리즘이 문제인 겁니다. 본인들도 만져보고 앗뜨거!! 하고 겁나고 무서우니까 우스운 꼴만 보이고 손을 탁 놓은 거구요. 어설픈 좌파민족주의자들의 정치놀음에 국익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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